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안전교육관, 교육도서관,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맞춤형 사업 발굴과 세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평생교육학습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사업관련 장애인 무료도서 택배 서비스 이용자는 6명, 도서이용 권수는 12권에 불과하다”며, 저조한 실적을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맞춤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정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해 좋은 사업이지만, 여전히 사업비와 콘텐츠가 부족하다”며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 등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콘텐츠 개발을 요청하며, 획일적 접근을 지양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기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교육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명예농촌진흥공무원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2023년엔 기술원, 가평, 단양군 일대를, 2024년에는 기술원, 포천시 일대에 사례 견학을 다녀왔다고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단순 친목 도모 사업이라는 의심이 든다”라고 말하며 “경기농업 발전 전략 자문과 상호 정보교류로 농업ㆍ농촌 선도자로서의 역량 강화라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해당 사업은 농촌진흥법 31조를 근거해 농촌진흥 공무원의 전문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라고 대답했으나 정윤경 부의장이 계속해서 “이 사업은 퇴직한 농촌진흥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명예 공무원이라는 간판을 달아주고 1년에 몇 번 모임을 하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다른 퇴직 공무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업이며, 작은 예산이건 큰 예산이건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질타하자, 성 원장은 대답을 이어가지 못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해당 법령에 은퇴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농촌진흥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제도의 취지대로 사업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그 간의 사업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절대 내년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3일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간호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간호 환경 구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효율성, 장례식장 운영 안정성 및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2)은 감사 시작에 앞서 "경기도 공공의료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경기도의료원이 간호법 시행 대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의료원은 간호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에 대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했다. 이에,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준비, 교육전담간호사 양성 등 간호법에 담겨 있는 의료기관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면밀히 준비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에 의료진을 포함한 병원 인력 모집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의료진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와 이로 인한 일반 병상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파주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비율이 2022년 29%에서 2024년 65%로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병상 비율이 축소되어 환자 선택의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병상 배치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 부족과 병동 확대에 따른 관리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부지가 확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도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질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고양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층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보면서 전기차 화재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찾아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황에 맞는 화재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위치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방 차량의 진입 여건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점검하여 체계적인 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귀용 고양소방서장은 “고층아파트 지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는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의용소방대가 지역단체, 학교 등과 연계하여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25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5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45대의 소방 관련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11월 12일 이천소방서에 대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발생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이천시 부발읍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는 등 도내 농촌지역에서 관련 화재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비닐과 보온덮개,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화재가 순식간에 확대되어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농촌지역의 시설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많이 거주하는데, 이에 대해 김규창 의원은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시 거주하는 사람의 특성에 맞게 세심한 안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이천소방서에서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전수조사 실시 및 기초생활수급자,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 소방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지난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운영 사무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경기도 철도조직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고, 경기북부 철도 연장을 요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철도로 인한 적자 누적액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양주시의 경우 7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향후 운영 재정적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지상철도 지하화에 대한 이슈가 내던져졌을 때 서울시에서는 주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데 반해 경기도에서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정책과 관련해 경기도 역사 최초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있으나, 다만 철도운영의 경우 지방보조법 등 규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의 철도가 확장되고 있고, 여러 시․군에 철도가 도입됨에 따라 운영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어느 정도의 역할로 참여하고 어느 방향으로 역량을 길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는 지원기관이고 31개 시군이 집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재되어 있는 조직들을 하나로 모아 업무효율을 높이고, 철도운영 노하우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난 9월 11일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선제적 추진방안에 포함된 의정부발 SRT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의정부발 고속철도(SRT)는 경원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하는 경원축 고속철도망 확충계획으로, 경기도에서는 해당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에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이영주 의원은 “얼마 전 양주시에서도 SRT 노선을 양주발(양주역 또는 덕정역) 계획으로 연장하는 것을 건의했다”면서 이에 대한 철도항만물류국의 입장을 질의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SRT가 의정부역에 정차하는 것만 고려해왔으나 덕정역에 GTX 차량기지가 건설되는 만큼 SRT 차량 정차 공간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추가 검토하여 금번 용역 시 덕정역까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가 경기북부의 중심”이라면서 “경기북부 주민들이 SRT를 타고 편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곤충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술개발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4년 곤충 관련 사업을 보면 곤충을 사료로 개발하거나 애완 상품화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고 말하며 “곤충산업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곤충은 미래의 먹거리 자원으로 대단히 커다란 상품성을 갖고 있다”라고 식용곤충산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가축화시켜 단백질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성제훈 원장은 “식용 곤충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식용 곤충의 연구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원의 연구 인력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식용 곤충에 관한 기술개발과 연구는 미래 식량, 의약 신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고부가가치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하며 “지금이라도 농업기술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기도가 식용 곤충 시장을 선도하고 곤충 농가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과원의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과 관련, 5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이 2020년 ERP 패키지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와 5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 의혹이다"라며, "이는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수의계약 사유가 '해당 업체가 아니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는 담당자의 무능함과 안일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과원은 지난해 서버 문제 등으로 이미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의계약 문제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경과원의 내부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했다"고 꼬집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관련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의 날카로운 질의에 경과원 감사실장은 "수의계약 금액이 과도했던 점을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으로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개선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향해 “공항 건설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금요일 오후 5시에 발표 일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주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항공 화물과 여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와 노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로, 허원 위원장은 최근 물류창고의 급증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물류창고 안전 관리가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허원 위원장은 물류창고 등록제 개선과 화재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물류창고에서 대규모 화재나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지역 사회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물류창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화재 예방 설비 지원을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대책과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평택항은 현재 자동차 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동량 증가로 인한 물류 처리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수출 1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물동량 증가에 맞는 부두 확장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부두 확장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경기도와 협력하여 평택항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 1위 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AI국에 이어 한국평가데이터(주)와 반복적으로 체결한 고액 수의계약 문제를 질타하고, 경과원 평택출장소 확대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체결한 4건의 용역 계약 중 1건을 제외한 3건이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이다”면서,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용역의 경우 금액이 3억 7500만원에 이르는데, 이를 한번 유찰됐다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만일 업체의 대체불가한 전문성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입찰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와 투명한 수의계약 사유 공개 등을 통해 경과원과 참여기업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3년 연속 제한경쟁 유찰로 한국평가데이터(주)와 체결한 수의계약이 애초부터 해당 기업 맞춤형 공고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등 관련 중소기업이 평택, 화성 등지에 밀집해 있는데, 경과원 남부권역센터는 안성으로 너무 멀고 평택출장소는 직원이 단 3명에 불과해 지역 기업인들의 불편이 크다”고 지적하며, “본 의원이 행정 효율화를 위해 제안한 공공기관 종합거점센터 설치가 어렵다고만 하지말고, 평택출장소 확대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미래위 위원들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반도체 인재양성 전략 필요성, △메타버스 산업육성 강화, △자율주행 단계 향상, △수요자 중심 기술이전 활성화,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 지원 등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내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실시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하여는 △경기비즈니스센터 확대, △현장 중심 지역성장산업 육성 정책, △경기도 G-펀드 조성, △바이오센터 인프라 강화, △도내 기업의 사업참여 기회 확대, △G-FAIR를 통한 수출 다변화, △수의계약 감사결과 지적 사항 등 각 사업의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임직원의 노력으로 경기도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며 “미국 대선 결과와 중국의 기술 추월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에, 내년도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 인력 충원 등도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경제 분야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경기북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지방 이전에 따른 심각한 인력 유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과원도 정치적으로 결정된 졸속 이전으로 인해 유능한 인력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앞으로 다가올 경제 환경 다변화에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처를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일 이천소방서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 예방 대책 방안과 관련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주거용 비닐하우스라는 표현 자체가 가슴 아프다"며, "외국인 근로자 등 생활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화재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최근 지역 내 빈집이 많아지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빈집 활용 사업을 통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천묵 이천소방서장은 "가연성이 높은 비닐하우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이천소방서가 화재 예방과 안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소방서에는 약 280명의 소방공무원과 49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의 구조대와 4개의 안전센터에서 총 48대의 소방 차량을 운용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감사 대상이 되었다. 이 날 행감에서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차별화 방안, 자본잠식 탈피를 위한 수익성 개선 방안,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소득 관련 사업의 전문성 제고, 성과급 지급을 통한 직원 근로의욕 고취 등에 대해 제안이 이루어진 한편, 공용차에 부친 명의의 장애인차량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한 상임이사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설립 이래 첫 행감을 진행한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그간의 사업방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 모두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끊임없는 혁신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북한산성 보존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고양시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체결한 '북한산성 연구·보호·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체로 신설한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 대해 향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한 직원이 고양시가 하는 세계유산 관련된 일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다”며, “왜 고양시와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유산 관련 사업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재단이 북한산성 관련 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발을 빼기 위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고양시가 받아들이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을 연이어 요구했다”면서, “고양시에 위탁수수료 지급을 요청하고는 고양시가 이를 수용하자 갑자기 정규직의 인건비와 수당도 요구했지만 이는 중복 지급이라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단은 고양시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포함해 달라고 또다시 요구했다”며, “이러한 요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이고 왜 이러한 요구를 했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재단이 보통 시·군과 위·수탁사업을 하면 위탁수수료를 받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 관련 고양시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작년부터 재단의 예산 상황이 어려워져 고양시와 충분히 협의해서 위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답했다. 문 본부장은 또한 “일반적인 위·수탁사업을 할 때 인건비 등도 포함되기에 일반적인 사업들과 동일하게 고양시에도 협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올해 초부터 재단의 무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진행됐으며 부서별 업무분장이 변경되는 등 팀도 바뀌고 팀장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는 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데 이전에 일하던 직원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십여 년 동안 북한산성 관련 사업 담당 직원이 고양시청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갑자기 수원에 있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바뀌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11월 1일에 서울에서 ‘한양의 수도성곽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는데 경기문화재단의 본부장 및 원장 등 사업담당자는 왜 참석하지 않았냐”며, “서울시와 고양시는 부시장이 참석하기도 했는데 경기문화재단은 관심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에 따르면 10월 14일에 경기문화재단이 고양시에 북한산성 행궁지 정비 9차 사업 관련해서 위수탁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10월 30일까지 계약 미체결 시에는 사업 추진 불가 및 교부금 반납 예정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산성 정비 사업은 향후 북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위한 필수요건인데도 경기문화재단의 조건부 사업 추진 통보로 인해 우려가 커졌다. 끝으로 정 의원은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수습될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 체결된 협약서에 근거해서 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주셔야 한다”며,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이어진다면 지역 도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ESG 경영 실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지사 공약 대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라며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협력하고, 경기남부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분명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보 예산 계획과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전반에 이를 내재화해야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 등 도지사 공약 9개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박옥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한동훈 대표(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수원 철도 지하화'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질의하며, 현재 경기도의 철도 지하화 계획과는 관련이 없어, 수원 시민을 기만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박재영 국장은 “철도 건설과 관련한 도정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ESG 관점에서 내년도 사업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옥분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ESG 경영 실태를 공시하는 등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있으나 “주요 경영 지표에서의 안정성 및 수익성 감소, 부채비율 증가 등에서 개선할 과제가 많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석구 사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실질적인 ESG 경영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2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연구원의 경기지역화폐 연구자료가 대외주의로 인해 미제출된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소상공인과는 2021년, 경기연구원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265만원의 사업비 경기연구원에 지급했다. 경기연구원은 해당 보고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기준 마련 등에 활용되었다고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상 경기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되는데, 지역화폐 관련 10건의 보고서 중 해당 보고서만 대외주의를 설정해 어떠한 사유 설명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이 질의한 대외주의 지정 사유에 대해, 박중훈 부연구원장(경기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기준은 경기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면”, “ 관리기준이기 때문에 내용이 도의 정책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연구의 내용이 새어나가게 되면 현장에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라고 대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연구보고서 결론에 시군 발행 지역화폐의 사용처인 가맹점들은 상호 ‘제로섬 게임’ 관계에 있다는 내용, 재난지원금의 목적과 지역화폐의 목적이 불일치 한다는 내용, 가맹등록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 하다는 내용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고 지적했다. 박중훈 경기연구원 부연구원장은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서 대외주의 협의를 하고, 경기연구원이 최종 결정한다”고 대답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당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결합해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과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해당 연구 결과를 비공개로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냐” 라고 질타하며 “도민 혈세를 들여 객관적인 연구를 해놓고 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비공개 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라고 발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감사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반복적 감사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정승현 의원은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용역에 대해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지만, 제한된 기간 내에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감사 시스템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그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감사업무 혁신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고, 도민 권익 보호와 참여 촉진,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감사 체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감사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최소 3명의 상주 전문가를 포함한 총 6명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정보시스템이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표준화와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승현 의원은 공공기관감사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반복적 지적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2024년 종합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용역 적격심사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입찰 관련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 계약 시 규정에 따른 입찰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입찰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포기서를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자격 미달 업체와의 수의계약 등 상식적인 문제들이 반복된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에 대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고도 법정 기한 내 신고와 회피 신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체계적이고 엄격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방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시스템적 해결책을 마련하여 경기도의 공공기관 감사문화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발전과 경기도 농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및 조직 명칭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 지원과 관련된 시군 농업부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의회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가 하나의 조직처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현원이 576명에 달하며 이 중 계약직과 공무직 인력이 43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방 위원장은 “다수의 공무직과 계약직이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안정적인 노사 문화가 조직 내 효율성 향상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절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 명칭이 현재의 농업 트렌드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부서 명칭의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스마트 농업과 친환경농업 등 새로운 농업 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부서 명칭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내년도 업무 보고 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연구원의 성과와 문제점을 동시에 짚어냈다. 김미숙 의원은 먼저 자율주행, 대기오염 감시, 산불 조기 감시, 블랙아이스 관련 연구 등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 사업 성과를 꼼꼼히 확인하며 "도민 안전과 관련된 연구가 많아 기대가 크다"고 칭찬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자율 실험실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김미숙 의원은 칭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원 내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연구원의 징계 해고 사유를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 문제가 드러났고, 김미숙 의원은 "엄청 유능한 연구원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성인지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 비율이 높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 특성상 행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계약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보강 및 처우 개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11일 YBM 연수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홍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홍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방법을 익히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AI도시 화성특례시를 표방하는 화성시가 AI 기술의 선도적 활용을 통해 국내 최초로 AI-CF 공모전을 개최하고, AI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에서는 화성시 공무원이 AI로 제작한 CF 영상을 상영하여, 그 기술력을 선보였으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오전 강의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승재 본부장이 맡아 지방자치단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이를 통해 어떤 발전 방향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특히 AI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화성시의 AI 기반 혁신 추진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오후에는 참석자들이 실습을 통해 AI 기술을 직접 활용해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AI를 활용한 이미지 및 영상 제작 방법을 다루는 이번 실습에서는 홍보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신 AI 툴들이 소개됐으며, 이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작하는 기법을 체험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참석자는 “AI 활용에 대한 실무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공공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교육 소회를 밝혔다. 이용범 화성시 홍보담당관은 "화성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AI도시 화성특례시의 위상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