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20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비서실 및 정무라인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보좌 체계와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촛점을 맞췄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날카로운 질의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했고, 집행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특정 업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례와 현금 결제가 잦다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현금 결제는 투명성을 저해하고 도민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의 명확성과 공정한 집행 방안을 요구했다. 홍보 활동이 특정 매체에 치중되고 예산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보 예산은 모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특정 매체 편중을 피하고 공정한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다양한 매체와 협력하고, 홍보 예산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외협력보좌관과 특보의 구체적 역할과 성과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보좌관과 특보가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요구했다.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매년 대규모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조직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반복되는 개편은 업무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청렴도와 갑질 예방 대책 부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교육청의 통신 기록 제출 강요 사건은 청렴도를 훼손하고 조직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갑질 예방 매뉴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내부 감사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민원 대응 방식과 홍보 전략 부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성교육 도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일관성 있는 대응과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민원 대응 매뉴얼과 홍보 콘텐츠 다양화를 요구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이번 감사는 정책 지원 체계와 보고 구조를 점검하며, 비서실과 정무라인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청과 교육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수의 과제를 남겼다. 감사 대상을 기존의 부서와 기관에서 비서실 및 정무라인으로 확대한 이번 시도는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례로 평가받았다. 먼저 경기도청은 업무추진비 투명성을 강화하고, 홍보 예산 배분 기준을 재정비하며, 대외협력보좌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 청렴도 개선과 갑질 예방 대책을 마련하며,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특별히 여야를 막론하고 비서실 및 정무라인이 지방자치 행정의 새로운 감시 대상으로 자리 잡으며, 정책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신뢰 회복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보안 강화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2227-517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0일(수)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당시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의원은 “미래 교육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기반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체계적 개선과 협력 강화로 교육 미래 설계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2102-8825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학교 혼자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큰 그림자이자 기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와 준비 부족이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과 행정 담당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0331-1106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64900-5540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정헌 시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19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미래위원회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및 행정서비스에 관련해 언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며, 안전전세관리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 장안구에서만큼은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과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대면 행정의 균형을 잘 맞춰 모든 연령대에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구리~세종 고속도로 개통 임박! 난개발 방지체계 마련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51527-3560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 구간이 연말에 개통됨에 따라 소규모 개별입지 증가로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명수 의원은 “연말에 개통할 예정이지만 벌써 IC 주변 지역에 소규모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느냐”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난개발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가 검토하는 것이 있는지” 묻자 이계삼 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의 현명한 성장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를 집적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 동남권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권역관리를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안성을 포함한 경기 동남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구리~세종 고속도로 안성구간 주변지역에 도 차원에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개별 입지수요를 집적화할 수 있는 계획적 관리체계와 틀을 만들어 민간이 참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탄소중립 AI 챗봇 ‘탄중이’ 실효성 확보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51231-4451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9일 경기도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기능 부족을 지적하며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폭발적인 관심 속에 87만 명이 가입하는 성과를 보였음에도 리워드 지급을 위한 막대한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가입자수의 절반이상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실천활동 항목이 대중교통 이용, 자전거타기 및 걷기 에 편중되어 있다”면서 개선을 주문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리워드 사업의 특성상 사업중단이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가입자수 증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 구조)차원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가입자가 리워드 대신 기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단순히 리워드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에 그쳐서는 안되고, 도민들에게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아야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계층의 앱 접근성을 높이고 걷기·자전거 타기 외에 다양한 활동 유형을 포함해 여러 계층의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목표량 달성 이후의 활동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탄소중립 생성형 AI 챗봇 ‘탄중이’의 실효성 문제를 질타하며 “‘진흥원이 공공분야 최초로 탄소중립 지원 AI 챗봇 ‘탄중이’를 개발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탑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현재는 진흥원 홈페이지에만 탑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의원들조차 ‘탄중이’의 존재를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중이’를 검색하면 세계 여자 체스 챔피언인 중국인 탄중이가 먼저 표출될 정도로, 네이밍부터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여러 사업들이 의회와 사전 논의없이 추진되고 이후 의회에 통보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1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생성형 AI 기반의 챗봇을 개발했다는 점도 의문스러운데, 정작 ‘탄중이’는 기본적인 탄소중립 관련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한달 동안 이용자수가 34명에 불과할 정도로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과 기술도입에 주력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운영 전방위 비판 ‥ 특정감사와 행정사무조사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50121-3766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부적정 운용 문제와 경기상권진흥원의 운영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감사위원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약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2023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했다. 이러한 셀프심사는 명백한 조례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년간 약 1억원 보조금을 수령한 시민단체의 대표들이 민중당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하고, 각종 정치편향 행위를 일삼은것에 대해 “비영리 만간단체법 위반 사항이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엉망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과 운용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특정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상권진흥원에 대해 2022년 조신 전 원장 취임 직후 신설된 대외협력관 직위에 이재명 전 지사 최측근의 친동생이 채용된 사실을 설명하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 결여와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부위원장은 비위를 일으켜 퇴사한 상임이사에게 규정을 위반해 672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관이 소상공인 피해를 초래한 사람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한 심각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갑질 및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 부위원장은“감사실장에 대한 익명 공익 신고가 전 직원에게 공개됐다. 명백한 공익신고 보호 절차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갑질 의혹과 공익 신고 절차 위반 건은 제외했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와 경기아트센터는 해당 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98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도시 조성사업, 민생안정 등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혁신을 단행해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시기를 재조정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출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안양시의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2.5% 감소한 1조7,594억원이다. 그는 이어 “시의 5대 정책비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도시 안양 조성을 위한 교통 및 첨단사업,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했다”며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정책,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2013년 창단한 시민구단인 FC안양이 11년 만에 1부리그로 승격했으며, 2010년 시가 최초 제안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도심의 대변화를 이룰 단초가 마련한 점을 언급했다. 또 안양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역량 집중 시는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월판선, 인동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건설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달스마트시티 개발, 안양교도소 이전 및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시청사부지 신성장산업 유치 등 핵심 사업도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10분 생활권이 가능한 안양형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고, 미래지향 고밀복합개발로 도시기능을 집약할 것”이라며 “스마트 교통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 사업장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는 특례보증,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과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콘텐츠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내실 있는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을 위한 진로탐색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계층별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해 일자리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 최 시장은 이와 관련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시는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탈수급자를 지원하는 ‘다시서기’ 지원금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축하금 신규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등 교육복지도 내실 있게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도입, 안양시에서 자체 개발해 경기도 내 21개 시와 통합 운영 중인 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를 고도화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디지털 기술을 안전분야에 융합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도시…다양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청년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창업, 재테크 교육을 제공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안양청년1번가’를 만안구 안양1동에 새롭게 개소해 청년문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립・은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쾌적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환경 조성 FC안양 전용구장을 포함한 공공복합체육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종합운동장 부지의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석수체육관을 완공해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또 1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과 노후 공동주택의 계획적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설 예정이다. 최 시장은 “2025년 예산안은 시민 행복과 안양의 미래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내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지속가능한 도시 안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위와 범죄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11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과 품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파렴치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공무원 기강은 이미 흐트러졌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다”며, 공직사회 비위를 단순한 기강 해이로 볼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64건에 달하는 공직자 비위 사례 성명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범죄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성범죄,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력, 협박, 절도 등으로 다양했다. 국민의힘은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로 짚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대외협력보좌관은 과거 도의원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에도 언론협력관으로 임명되는 등 ‘회전문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가 중 초등학생 4명을 추행한 5급 공무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호주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7급 공무원 등 파렴치한 범죄가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9급 공무원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에 강도 높은 쇄신' 요구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공직자 비위가 단순히 경기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청렴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인사 혼란을 반복하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경기도와 도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내부 정비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청 비서실 및 정무라인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부진한 사업 특단의 조치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34719-5119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 시흥4)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이 부진한 사유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4년 9월 기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추진하는 주요사업별 추진율이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사업’ 32%,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 19.5%,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9.5%’에 불과하며, 특히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은 0%이다”라며 질책하며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11월 중으로 상당부분 진척되어 연말까지는 90% 정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도 “단기 계약직 인력이 사업을 담당하다보니 인력채용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인건비가 불용되기도 한다”라고 답변하자 김종배 의원은 “대부분의 사업추진률이 부진하며,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당초 10만 명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후행동 기회소득 참가자가 현재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당초 목표인 10만 명에 도달했을 때 가입을 중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시스템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한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가입자 증가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환경과 에너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흥원이 설립목적과 이름에 걸맞게 경기도의 환경과 에너지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수 있도록 쇄신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만큼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전문성 강화 위해 고유사업 발굴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34624-5514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 5)은 19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의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명재성 의원은 “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가 고유사업으로 진행되고 그외 사업들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유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사업들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시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부문을 계약직 직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지만,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와 협의 중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일몰된 폐현수막사업, 청계산 관찰사업 등은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10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추진방법과 도민참여도로 볼 때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를 표하자 김혜애 원장은 “전기요금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과 경기도 자체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이며, 홍보를 강화하여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사회적 책임분야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혜애 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사무실 이전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유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직원 연수 기회는 아이들 교육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34448-6341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렬 차별적인 교직원 역량 연수프로그램과 성범죄 예방 연수 체계 전반의 재설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교원 연수를 분석하며,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현대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직무연수와 관리자 대상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AI디지털역량이나 에듀테크 연수는 확대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성범죄 예방 교육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먼저 성평등과 성폭력 예방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성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교원 양성과 관리자 연수 과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공무직의 연수 기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공무직 사서의 경우 정규직·시간제 사서 교원과 동일한 수업 과정을 운영하지만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연수는 제한적이다”면서 “이러한 연수 기회의 차별은 결국 교육을 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한 ‘디지털 에듀테크 아카데미 전문가 과정’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해 교육 기회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장이 반성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대안을 만들며 향후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인재개발국은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교육 운영에 대한 총체적 논의와 연수 과정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 방문교육 확대와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 제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34416-9684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방문교육 현황 점검 및 북부분원 설치를 통한 교육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재개발원이 수원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북부 지역 공직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북부를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북부 방문교육을 상공회의소 건물 등을 임차하여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경기북부 지역에는 폐교 등 유휴공간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공간을 강의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은 경기도 인재개발원장은 “경기북부 공직자들이 인재개발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소외감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임상오 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2개 과와 11개 팀, 총 59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변화가 시작되고 기회가 넘치는 인재개발원’이라는 비전 아래 공직 인재 양성을 통해 도정 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다각적 검토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34258-4525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수의직 14명, 연구직 1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에코팜랜드로 이전 중인 축산진흥센터의 진행 상황도 점검하며 “센터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축산진흥센터장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문제는 도민 안전과 축산업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경기도는 자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서 및 국회와 협력하며,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각 분야가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의원 역할 인식 개선 및 지역행사 참여 확대 방안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34146-6729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 역할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 행사에서 도의원 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도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도민들 상당수가 도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역 사업 중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이 다수이며, 도 예산이 관공서와 도민 편의시설 설립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취지와 성과를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도의원이 지역 행사에 적극 참여해 도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의원이 경기도 주요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다수 존재한다”며 “민간단체와의 정기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도의원의 지역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행정국은 7개 과와 1개 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60명의 공무원이 도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중점 추진해 온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4천만 원을 확보하면서다. 오산시는 18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맨발황톳길 7개소를 내년도에 추가 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생활 속 건강증진 방안으로 중점 추진한 과제로,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왔다. 그 결과 시는 올해 ▲원동근린공원(원동404-7) ▲고인돌공원(금암동 520) ▲죽미근린공원(세교동 620) 3개소에 맨발황톳길을 조성했다. 해당 맨발황톳길들은 이용자가 많이 증가해 적게는 일일 500명에서 최대 1천 명가량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4억4천만 원에 이어 올해 추경예산에 시 예산을 추가 편성해 총사업비 7억7천만 원을 확보할 계획 중에 있다. 현재 시는 오산시 전체 권역에서 몸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내 집 앞 맨발걷기길 조성을 위해 ▲부산동 ▲청호동 ▲양산동 ▲외삼미동 ▲원동 ▲오산동 ▲궐동 등 공원 내 총 7개소에 맨발걷기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신설 맨발황톳길뿐만 아니라 기존 맨발황톳길에 안전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보완할 예정이기도 하다. 이권재 시장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맨발황톳길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과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오산 도심 곳곳에서 황톳길을 걸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걸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전 11시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의 광역지자체별 3개 사업 제출 요구를 이유로, 비용 대비 편익(B/C) 1.2로 경제성이 월등히 높고 수혜자가 많아 민간에서도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는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H,C 연장만을 제출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동연 지사가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괴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추천하지 않은 것은 4개 시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반드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민간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에 관계없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약 5조27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3호선 연장안(8조4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며,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상회한다. 민간 투자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 시장은 올해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3개 시 시장들과 함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8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 협조를 구하며 사업안을 마련했다. 당초 경기도와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계획했으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참으로 4개 시만 서명해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는 GTX G·H 노선 신설과 C 노선 연장을 우선순위로 올리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출안에서 제외했다.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경기남부 4개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허브도시들이 발전할 것”이라며, “우리 시는 내년에 승인·고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외에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통팔달의 대중교통 허브 도시 성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 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25.2.3-6)'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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