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이른바 ‘이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일 시장이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오후 기흥ICT밸리컨벤션 A동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장시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더 이상 문서상의 계획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국가 핵심 사업”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삼성·SK 반도체 사업,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 이상일 시장은 먼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5년 12월 19일 삼성전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22일부터 손실보상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이처럼 정부 승인, 보상 착수, 분양계약까지 진행된 국가산단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공정을 준비 중”이라며 “두 프로젝트 모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추를 이루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 “청와대 ‘기업 판단’ 발언, 정부 책임 회피” 이상일 시장은 전날 청와대 대변인이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곳”이라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설계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두고 책임을 기업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혼란이 가라앉지 않는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심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 “반도체는 생태계 산업…수도권 클러스터 이전은 현실 외면”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특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단일 공장을 옮긴다고 되는 산업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연구개발 인력, 유지보수 체계가 긴밀히 맞물린 생태계 산업”이라며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수십 년간 축적된 투자와 인프라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PR)와 같은 핵심 소재는 장거리 운송 시 온도·습도·진동 변화로 품질 훼손 위험이 크고, 공정 오류 대응이나 장비 유지보수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효율적”이라며 “이런 산업 현실을 무시한 이전론은 현장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전이 현실화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각종 영향평가, 정부 승인,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설계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이는 최소 5년 이상의 골든타임 상실로 이어져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2026년 시정운영 방향 제시…“용인 르네상스 완성”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시장은 2026년 용인특례시 시정운영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2026년은 용인이 대한민국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가속 ▲광역철도·도로망 확충 ▲직·주·락이 결합된 정주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복지·행정 서비스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5.57% 증가한 3조 5,17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교육·문화체육·복지·보건·안전·교통·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 해법은 오직 ‘용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지금 용인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더 이상 계획이 아니라 실행 단계에 들어선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를 흔드는 것은 단순한 지역 논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는 길은 이미 실행이 시작된 용인에서 흔들림 없이 완성하는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용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초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긴급 일정이 잡히며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SK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론에 대한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기자회견 시간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참석해 이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론’이 경기지역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했음을 방증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정치·산업적 파장이 커지면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입장과 대응 방향에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용인특례시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론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8일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산업단지 지방 이전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민의힘 수원시 지역 당협위원장들 역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지방 이전론은 즉각 차단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중앙당과 지역 정치권의 연쇄 대응 속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신년 시정 설명을 넘어 반도체 국가전략산업을 둘러싼 지방 이전 논란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역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향배와 이에 대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대응과 발언에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30.)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는 국익 해치는 정치적 논란 즉각 중단하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강력 반대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3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미래 흔드는 것”, ‘지방 이전론’ 정면 비판...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전략산업 흔들어”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2.31.) [2026 지방선거] 반도체 지방이전론이 키운 이상일, 경기도지사급 변수로 급부상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2.) 용인특례시의회,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철 성명서 발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5.) 경기도의회 용인지역 도의원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기 즉각 중단-정부는 명확한 입장 표명하라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8.)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 이재명 정부,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 파괴 중단하라”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6.01.09.)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협위원장들, “반도체 중심은 수원... 정치 논리로 국가 전략산업 흔들어선 안 돼, 용인 반도체 이전 결사반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원협의회 위원장들이 9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론’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원시갑 이봉준, 수원시병 김도훈, 수원시정 이수정, 수원시무 박재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호겸·이채영·문병근·남경순·이애형·이오수 의원과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홍종철 의원 등이 힘을 더했다. ◆ “반도체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고 속도” 박재순 수원시무 당협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속도”라며 “수원을 중심으로 용인·화성·평택·이천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80% 이상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고, 수만 명의 고급 전문 인력과 R&D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이러한 집적 생태계를 무시하고 단순히 부지가 넓다는 이유로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반도체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뒤처지는 초경쟁 시장”이라며 “이미 1,0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고 공정이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선거용 지역이기주의, 정책 신뢰 무너뜨려” 당협위원장들은 지방 이전론을 선거 국면과 연계해 제기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봉준 수원시갑 당협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권과 무관하게 장기간의 검토 끝에 확정된 국가적 약속”이라며 “토지 보상과 인프라 설계가 진행된 사업을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용 공약으로 흔드는 것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이 정치적 바람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느냐”며 “이는 투자 위축과 자본·기술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정책은 일관성… 기업 신뢰 흔들면 산업 기반 무너진다” 당협위원장은 정책 신뢰와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 김도훈 수원시병 당협위원장은 “반도체는 단기간에 옮길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고 투자·인프라·인력이 함께 축적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책이 일관성을 잃는 순간 기업의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장과 기업에는 불안 요소”라며 “정부가 ‘기업에 맡기겠다’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투자 지연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책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전력·용수 문제, 이전 아닌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전력·용수·인력 문제를 이전 명분으로 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수정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은 “전력과 용수 문제는 용인을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국가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송전망 구축과 용수 공급을 가속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판 전체를 옮기자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이전이 아닌 인프라 확충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클러스터는 인력과 현장의 문제”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요소로 인력과 현장 접근성이 거론됐다. 박재순 위원장은 “반도체는 결국 사람의 산업”이라며 “생산라인과 R&D, 소부장 기업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즉각적인 협업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은 새만금, 연구는 수원에 두는 식의 분산 구조는 효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떨어뜨린다”며 “이 때문에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7년 가동 목표 흔들려선 안 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 당협위원장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이 걸린 국가 프로젝트”라며 “근거 없는 이전론으로부터 우리 산업의 심장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기업이 약속한 2027년 가동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은 일관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9일 밤부터 10일 저녁까지 경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역에 1~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9일 2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10일 저녁까지 경기도에 최대 8㎝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하는 비상 1단계 근무체제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비상 1단계는 도로, 교통, 철도, 소방, 농업 분야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상황 대응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9일 공문을 통해 ▲주말 강설 대비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철저 ▲강설 전 사전 제설제 살포 완료 ▲민자도로 제설관리 강화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입구 등 생활밀작 공간에 대한 후속제설 철저 ▲적설취약구조물 사전예찰·점검 실시 및 신속한 사전대피․통제 실시 ▲제설작업인력의 안전관리 철저 ▲기온급강하에 따른 한파취약계측 보호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내렸다. 8일 오후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군 부단체장과 도 관련부서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대설 대응체계 개선안이 제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2월 4일 강설 시 대설 대응의 미흡한 점을 분석해 만든 대책이다. ▲권역별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구체적으로 명시 ▲민자도로 사업자를 도 재대본 제설대응에 참여시키는 등 민자도로 제설작업관리 강화 ▲시군 연계구간의 제설작업 시작 시간과 제설 상황 점검 ▲지정체 발생 시 우회 안내와 지정체 구간 진입 통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번 강설에도 이 같은 개선안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도는 주말을 맞아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설이 예보된 만큼, 외출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운행시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보행자 눈길 미끄럼 유의, 안전을 확보한 후 낮시간 제설작업 등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좋은 교장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며 교장이 학교 운영 전반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모교장제를 보완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도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교육은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필요하다면 대통령과도 직접 만나 입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이천·용인·수원·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초·중·고교와 대학, 기업, 지자체를 연결하는 ‘AI 교육특별시’ 구상도 언급했다. 또한 AI 시대에 맞는 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교과과정과 교과서, 이를 가르칠 교사 등 교육 기반을 먼저 갖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는 10일 오후 경기아트홀에서 『교육을 바꿔야 학교가 산다』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민에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고 있다”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12개 노선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신속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태년·백혜련·김승원·이수진·한준호·김준혁·부승찬·안태준·이기헌 국회의원, 도민, 시군 관계자, 연구기관 및 교통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도시철도계획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 성장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맞는 지역을 대상으로 골고루 포함을 시켰다”면서 “작년에 GTX-A와 별내선 개통 등 철도에서 큰 성과가 많이 있었다. 경기도의 주요 거점 지역이 20분대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The 경기패스, 똑버스,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등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예타 통과다. 25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관심 갖고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획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고시됐다. 이번 계획에는 총 12개 노선, 연장 104.48km, 총사업비 약 7조 2천억 원 규모의 ▲월곶배곧선 ▲용인선 연장 ▲수원도시철도 1호선 ▲모란판교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성남도시철도 2호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판교오포선 ▲동백신봉선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덕정옥정선 등이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수원·용인·고양·성남·시흥·김포·광주·양주 등 각 시군 관계자들은 도시철도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도시철도는 출퇴근 편의 개선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 여건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경기도와 시군, 국회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경기연구원 박경철 부원장은 “‘우리동네 도시철도,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처럼 이번 계획은 출발선에 불과하다. 철도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예비타당성조사”라면서 “제1차 도시철도망 반영 사업이 미 추진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 방식의 다각적 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25명의 국회의원(김성원·김성회·김승원·김영진·김영환·김은혜·김주영·김준혁·김태년·문정복·박상혁·백혜련·부승찬·소병훈·손명수·안철수·안태준·염태영·이기헌·이상식·이수진·이언주·정성호·조정식·한준호)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사업의 신속 추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국회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협력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경기도는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노선들의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는 한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건의한 사업들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상일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상일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SK하이닉스가 지난해 2월 24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제1기 생산라인(팹)을 착공한 뒤 용인특례시와 약속한 대로 용인 지역 장비와 자재,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시가 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제1기 팹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말까지 SK측의 지역자원 활용액은 1726억 7천만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간 중 목표 금액 1412억 6천만원을 314억원 이상 초과한 것이다. 금액 기준으로 SK측이 용인에서 가장 많이 조달한 자원은 자재인데, 2025년 11월 말까지 725억원 어치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목표액인 633억원을 92억원 이상 넘어선 것이다. 같은 기간 지역 장비 활용액은 목표치보다 14억 9천만원 많은 296억6천만원, 임대료나 식대 등 일반경비 지출은 목표치보다 80억2천만원 많은 322억3천만이다. 노무 부문에선 계획보다 111억 1천만 늘어난 207억1천만원을 지출했으며, 외주는 계획보다 15억 9천만원 늘어난 175억7천만원을 기록했다. SK측은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식자재를 용인에서 조달하고, 식당 직원과 경비원까지 용인 거주민으로 채용해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자원 이용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Fab)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2024년 12월 제1기 팹(Fab) 건축 과정에서 4,500억원 규모의 용인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서를 용인특례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2월 용인특례시와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팹(Fab) 착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시가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팹을 건설할 때 용인지역의 자재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력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시는 건축허가TF를 구성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했고, SK측은 협약대로 지역자원 활용 계획서를 시에 냈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또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고 분기별 실적을 점검하며 추가 안건을 제시하는 등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SK측은 팹 건설의 필수자재인 레미콘의 경우 지역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해 필요한 물량의 대부분을 용인에서 조달하고 있다. 또 전체 장비의 47.9%를 용인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하이드로 크레인이나 지게차 등 관리장비는 99.2%나 지역자원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문에서도 248억원 상당의 인허가와 설계 용역, 공사 등을 19개 업체와 계약해 진행한 데 이어 추가로 처인구 등록업체로 입찰 자격을 제한해 70억원 상당의 외부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폐기물 처리나 병원, 셔틀버스 운행, 식자재, 근로자 숙소 등도 지역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안전감시반과 안전시설반으로 일하는 인력을 지역민으로 채웠다. 공공기여로 도서관·수영장 등 건립 추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등 648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도 진행한다. 총사업비 306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센터와 100억원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2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115㎡ 규모로, 내부에 도서관과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369.8㎡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과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고, 오희옥지사 기념관도 들어선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또 32억원을 투입해 원삼면 죽능리에 32,107㎡ 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부에 체육공원도 조성한다. 이곳에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삼면엔 그동안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없었는데, SK하이닉스 산단 안에 원삼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수영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밖에 지역 상생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인 원삼면 이음센터에 3억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가구, 운동기구 등도 지원했다. 2024년 6월에는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미래 과학인재 양성사업인 ‘하인슈타인’ 교육을 지원했고, 원삼면 취약계층에 월동의류나 행복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생산라인 가동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용인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팹 가동 전부터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계획을 세워 이행하고 있다”며 ”지역자원 활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와 공유하는 등 협약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도서관이나 수영장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약속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는데 시는 이들 시설이 2027년 말 2028년 초에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계속 잘 챙기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수) 의원들이 8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경기 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경기 남부의 미래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최근 제기된 반도체 산업 이전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앞장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주장했던 당사자”라며 “이제 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지방 이전론을 부추기는 것은 전형적인 자기부정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대표의원은 “김성환 장관이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라는 발언으로 시장을 흔들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말을 바꿨다”며 “이 같은 말 바꾸기식 해명은 기업에 극심한 불확실성만 안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들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구조적 특수성도 강조했다. 박 대표의원은 “수원 매탄동의 삼성전자 본사와 R&D 센터, 용인의 생산라인, 화성과 평택의 반도체 캠퍼스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유기적 생태계”라며 “이를 인위적으로 쪼개 이전하겠다는 발상은 엔진을 떼어 다른 곳에 옮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실적 측면에서도 이전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 대표의원은 “삼성전자와 LH는 이미 지난해 12월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토지 보상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SK하이닉스 역시 전력·용수 인프라 공정률이 90%에 육박하는 등 이미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사 결과, 관련 전공자의 73.2%가 수도권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지방 이전은 핵심 인재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국가적 손실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박 대표의원은 “전력 문제를 이유로 산단 이전을 주장한다면, 이전 지역 인근에 원전이나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한 주민 동의는 확보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만으로 충당하려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전론은 비현실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경기 남부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빙자한 정치적 공세 즉각 중단 ▲기존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무책임한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와 2026년 하반기 착공을 위한 총력 지원 ▲전력 고속도로 확충 등 국가 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경제 주권을 지키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경기 남부 지역과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오산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산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는 오산시와 화성시가 신규 먼허 배분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 요소를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택시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을 받아들여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 3천 건에서 2025년 11월 2만 5천 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담보인정비율(LTV)완화, 종부세 합산배제 재외 등 세제 혜택의 합리적 조정은 이미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별로도 시에서는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금융지원방안 역시 구체화 하고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6일, 구청장실에서 팔달구 동 주민자치회장과의 차담을 개최하고, 새해를 맞아 반가운 인사와 함께 구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차담은 팔달구 동 주민자치회장과 구청장,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격려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자치회 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차담에서는 주민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으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활동하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웅진 팔달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새롭게 팔달구를 이끌어 가실 구청장님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각 동 주민자치회가 구정과 발맞춰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 주민자치회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자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팔달구가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감소세였던 안양시 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한 가운데, 특히 청년(19~3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안양시의 지난해 인구는 전년 대비 1.22% 증가한 56만3,279명을 기록했다. 시 인구는 202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안양시 전체 인구 중 27.7%인 15만5,869명은 ‘청년(19~39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도 2023년까지 감소세였지만, 2024년 15만4,786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5만5,869명으로 전년 대비 0.7% 증가하며 2년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시기(2018~2021년)의 안양시 청년(20~39세)은 1만4,430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시기(2022~2025년 11월)에는 9,997명 순유입됐다. 시는 이러한 청년 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 회복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관내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꼽고 있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덕현지구(평촌센텀퍼스트, 총 105세대), 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19세대) 등 청년임대주택(257세대)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했다. 시는 올해도 호계온천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79세대 공급을 포함해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주택 공급 뿐만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청년들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임산·출산 지원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입주 예정 물량과 청년임대주택 공급, 출산 지원 정책 효과를 고려하면 인구 증가 추세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의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층의 정착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입주 예정 물량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시장은 7일 오후 한국경제 TV '뉴스플러스'에 출연해 “용인시민들은 용인에서 속도감을 내며 잘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상당히 어이없어 하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용인의 발전을 위해 정상적으로 잘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용인에서 많이 분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산업용지분양계약을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다른 곳에 생산라인(팹)을 세우지 않고 용인에서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다른 14곳의 국가산단 후보지와 함께 조성계획이 발표됐는데 용인 국가산단만 2024년 12월 말 정부 승인을 받았다”며 “산단계획 승인 후 2025년 보상 공고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2월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됐고, 현재 20% 이상 보상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2월 말 제1기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에 들어갔는데, 지금 전력과 공업용수는 공정률이 90% 가까이 된다”며 “팹은 3복층으로 지어져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미 이렇게 진척을 이루고 있는 곳의 일부를 떼어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면 집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새만금이나 다른 지방은 그곳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정부가 고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3년 7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등 용인의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라며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되고,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의 경우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되어 2복층 팹을 3복층으로 짓기로 함에 따라 투자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에 대한 질문에 “국내 태양광 발전 ‘평균 이용률’은 15.4%"라며 "용인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요한 전력량은 15기가와트(GW)인데, 이 전력을 평균 이용률이 15.4%인 태양광으로 생산해서 충당한다면 태양광 발전으로 97GW 이상의 전력이 생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으로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하려 한다면 새만금 매립지 291㎢의 거의 3배쯤 되는 필요한 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 시장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변동성 때문에 전력의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반도체 산업은 전력 공급이 아주 안정적이어야 한다”며 “태양광 발전에 따른 전력의 불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해야 하는 데, 건설 비용 및 기간이 꽤 필요하고, 나중에 소모된 배터리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중론”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잘 진행할 것이고 필요한 교통 인프라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도 꾸준히 실행할 것"이라며 "용인에선 계획된 반도체 투자가 거의 1000조 원이라는 뜻에서 '천조개벽'이란 말이 생겼는데 향후 용인은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2026년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 신청을 받는다. 새빛 시민농장 체험텃밭은 탑동시민농장과 두레뜰 공원·물향기 공원·청소년 문화공원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며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 준다. ▲탑동 시민농장 1500세대(16㎡) ▲두레뜰 공원 140세대(10㎡) ▲물향기 공원 180세대(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5~10㎡) 등 1900세대에 텃밭을 배정한다. 체험 기간은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고령자(세대주), 국가유공자(세대주), 장애인, 다문화가정, 미성년자 3자녀 이상 가구에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세대당 1개 텃밭을 배정한다.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2026 새빛 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수원시 권선구 온정로45 수원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으로 신청해도 된다. 등기우편은 신청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수원시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2월 12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료를 납부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체험료는 탑동시민농장 1만 5000원, 공원텃밭은 무료다. 체험료를 미납하거나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된다. 텃밭 체험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키 큰 작물, 덩굴작물)은 재배할 수 없고, 친환경 도시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비닐·화학비료·화학농약 등 화학 자재 사용금지). 또 텃밭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돼 후속 공정만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공사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1km가 모두 관통됐다고 8일 밝혔다. 관통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의 주요 공정 중 하나로 향후 전기·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외부 마감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된다. 도는 작년 2월 1공구 관통을 시작으로 4월 3공구 관통까지 완료했으나, 2공구 의정부 구간(송산동~자금동)은 ▲암질 불량에 따른 추가 보강 ▲한전 전력구로 인한 시공 제약 ▲부용천 인근 굴착·배수 관리 문제 등 복합적인 변수가 발생하여 시공 및 공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사업비 7,747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남은 공정에서도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지방하천 정비 계획을 담은 ‘2026년도 실시설계·공사·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 발주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신규 발주 대상 지방하천 공사는 실시설계 2건, 공사 7건, 감리 5건 등 총 14건이다. 경기도는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 대응 능력 강화, 재해 위험 선제적 차단,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45개다. 이 중 20개가 공사 진행 중이며, 17개는 보상, 8개는 설계 단계에 있다. 도는 지난해 김포 계양천 등 17개 하천 공사 공사 및 감리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신규 발주 대상은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 상황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선정했다. 도는 올해 총 9개 지방하천(연장 49.05km) 정비를 위해 약 2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보상률 70% 이상을 확보해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는 구간부터 단계적 발주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사 일정에 맞춰 5건의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을 병행 발주해 공정·품질·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발주 시기와 순서는 보상 진행 상황 등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신규 발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2건(광주 노곡천, 안성 한천), 공사 2건(군포 반월천, 수원 서호천), 감리 1건이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공사 5건(광주 신현천, 용인 매산천, 평택 대반천, 김포 나진포천, 안성 청룡천), 감리 4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해 올해 작년보다 812억원 대폭 늘어난 총 2,062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향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의 치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기후위기에 강한 안전한 경기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생활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두 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태평1구역 73,269㎡와 은행1·금광2구역 117,999㎡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성남시는 생활권 단위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생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통 개선 대책, 환경 보전 및 재난 방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토지와 건축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 사회·경제·문화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태평1구역과 은행1·금광2구역에 대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 여건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96.1%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체 공약사업 148개 중에서 127개는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20개는 정상 추진, 1개는 폐기했다. 공약 완료율은 85.8%(127개)다. 공약 이행률 96.1%는 완료사업(69개·이행률 100%)과 완료 후 계속 추진(58개·이행률 100%), 정상 추진(20개) 중인 사업별 추진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값이다. 이행 완료했거나 완료 후 계속 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물빛정원’ 조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2031년 완공 목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2036년 개통 목표) △성남도시철도 ‘트램’ 1호선(판교역~상대원동)과 2호선(금토동~정자역) 건설사업(2036년 개통 목표)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철도기금 3000억원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2025년 6월 13일 개장), 뮤직홀·카페·휴게공간(2025년 9월 5일 개관) 등을 갖춘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새로운 여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든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가 2023년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집계 기준 접종률을 50%(2023년 대비 13%P 증가)까지 끌어올리고, 발병률을 7.5%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건립돼 입주 어르신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과 트램 1호선, 2호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철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700억원씩 철도 기금(3년 누적 2100억원)을 적립해 왔으며, 올해 본예산에 900억원을 추가 반영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철도 기금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과 2024년 최우수상, 2025년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진짜 시정”이라면서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공약사업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7일 시청 접견실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용인시산업진흥원과 '용인IP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용인·성남·수원·화성·평택·안성) 6개 도시 중 처음으로 지식재산권(IP)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자 대상 지식재산권 상담‧전략 수립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과 분쟁 대응 ▲기술사업화‧이전 활성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컨설팅 운영 등이다. 협약에 따라 용인시산업진흥원 본원에 용인IP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센터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재산센터(RIPC)의 용인사무소 형태로 운영된다. 센터는 올해 3월 중 공식 개소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안산까지 가야 했던 기업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입주하기 시작했고, 투자를 확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적 재산과 관련해 앞으로 할 일이 더욱더 많다”며 “그간 특허 업무 등을 안산까지 가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인에 IP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경기테크노파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 산업진흥원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면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25년도 지붕없는 박물관 지원사업 우수 거점공간으로 예술공간 송산반점과 화성시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을 선정하고, 2025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지붕없는 박물관(경기에코뮤지엄) 사업은 지역의 자연·역사·생활문화를 하나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인식하고, 주민 주도로 문화자산을 발굴·보전·활용하는 경기도 대표 문화정책이다. 도내 23개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예술공간 송산반점은 지역의 문화적 기억과 삶터의 역사, 이주민의 정착 서사를 예술 활동과 결합하며 지역 문화생태계 형성에 기여해온 단체이다. 미군 감축과 도시 구조 변화로 생활기반이 약화된 의정부 ‘빼뻘마을’ 일대에서, 주민 고립과 노후 주거 문제 등 복합적인 지역 변화를 공동체 예술활동과 생활사 기록을 통해 치유하고 공론화해왔다. 2019년부터 ‘빼뻘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생활사 기록과 마을 리서치, 주민 참여형 예술창작, 전시·공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쇠퇴한 생활환경에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확장해왔다. 특히 2025년 추진한 ‘빼뻘 프로젝트 〈마을은 미술관〉’은 주민의 일상 공간을 생활예술의 장으로 확장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협력 구조를 실험함으로써 지붕없는 박물관이 지향하는 생활권 기반 문화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화성시생태관광사회적협동조합은 2020년부터 시화호 안쪽에 위치한 섬 지역인 우음도를 중심으로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며, 급격한 개발과 환경 변화 속에서 지역의 생태·문화·생활유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전해왔다. 우음도는 송산그린시티 개발과 시화호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 방식이 빠르게 변화해온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와 함께 주민의 삶의 기억을 보전하는 노력이 요구되어 왔다. 동 협동조합은 주민 인터뷰와 사진·자료 아카이브를 바탕으로 『우음도 스토리북』을 발간하고, 2024~2025년 생물다양성 조사를 통해 총 256과 590종을 확인하는 등 지역 생태관리의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에코뮤지엄 거점 공간인 ‘우음도 에코락’을 상시 운영하며 주민 교육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역량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활동은 2024년 화성국가지질공원의 환경부 인증 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우수사업 선정은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 자산 활용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붕없는 박물관 사업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가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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