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가칭)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설립을 위해 약 47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광주 신현동은 학령인구 급증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학생들이 과밀한 교실에서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칭)신현1중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학교 개교 이후 지역 학생들이 신규 중학교로 전학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 속 불편 누적이 제도와 행정의 처리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께서 전달해 주신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번 질문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하여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돌보는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며, 교사 인건비와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포함한 운영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손을 맞잡고 있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아이들이 줄어드는 시대에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공적 돌봄 체계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72개소, 신고 기관 39개소를 비롯한 다수의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기준 등록기관 72곳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급식비 명목으로 약 20억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으로 과연 양질의 교육과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대안학교 지원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사 처우개선과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꼽았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지만,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보장책이 절실하다”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급식 환경 역시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일부 대안교육기관은 조리 공간과 급식 시설이 미흡한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고, 조리 인력 지원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전수 또는 표본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리 인력 지원과 급식환경 시설개선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조례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급식환경 시설개선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교육청은 급식비와 일부 프로그램비 지원에만 머물고 있다”며 “조례 속 문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인건비 지원 ▲급식환경 시설개선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전향적인 행정 변화와 과감한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명숙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이 미처 품지 못한 아이들을 지켜내는 또 다른 학교”라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도 경기도의 학생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제도권 내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돌봄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중심의 공간 계획 재검토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개발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은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그 추진 과정이 도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담보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관계기관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의왕시 주요성과와 2026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지난 3년 반은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역동적으로 도약해 온 시간이었다”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해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해결된 것을 의왕시의 주요 성과로 설명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의왕 문화예술회관 착공, 인덕원~동탄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내손중고통합학교 개교, 의왕 종합병원 유치 등을 꼽았다. 또한, 초평지구와 청계2지구 내 기업·투자 유치,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 의왕역~판교 간 프리미엄버스 및 초평동 똑버스 신설, 의일로2 개통 등 도로망 확충, 22개 맨발걷기길 조성,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및 백운호수공원 개장, 의왕야구장 및 금천천 파크골프장 개장, 글로벌인재센터 부곡분원 개소,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 힐링쉼터 개소 등을 시의 주요성과로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이제는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2026년 의왕시 시정 운영방향 및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시에서는 관내 전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고천 ▲초평 ▲월암 ▲청계2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오전왕곡지구)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10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또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일동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의왕도깨비시장 아케이드’조성사업을 올해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덕원~동탄선 및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왕역 GTX-C 노선 역시 조기에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시의 핵심과제인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안이 올해‘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인덕원~동탄선 (가칭) 왕곡역 신설안’과 ‘국철 1호선 월암역 신설안’에 대해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또, 미래교육의 거점공간이 될 ‘의왕미래교육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착공하고, 의왕시만의 독립된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신규 청사부지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올해 개관하는 의왕문화예술회관은 의왕시 문화의 중심시설로 만들고, 의왕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도시의 문화품격을 한층 높여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민 휴식 공간인 백운호수공원에는 오색정원과 음악분수 등을 추가로 조성하고, 왕송호수공원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품격 있는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김성제 시장은 “2026년은 민선8기의 뜻깊은 결실을 맺고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광역 교통망 구축을 통해 의왕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도시 의왕을 완성해 의왕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의왕시의 더 큰 변화와 희망찬 미래에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4일 오산AI코딩에듀랩 3층 미래인재실에서 『2026년 오산 AI전문 강사 3기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은 강사진 30명은 오는 12월까지 오산시가 주관하는 AI·SW 교육 사업의 공식 강사로 활동하며,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오산시 AI전문 강사 위촉’은 2023년 말 1기 출범 이후 매년 체계적인 인력풀을 구축하며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이번 3기는 ‘2026년 오산시 AI·SW 분야 전문강사 양성 과정’ 수료생을 중심으로 선발돼, 신규 강사 발굴과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해 지역 AI 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위촉된 강사진은 오산시 AI·SW 교육의 거점인 ‘오산AI코딩에듀랩’을 중심으로 ▲시민 대상 ICT 기술 교육 ▲학교 연계형 프로그램(찾아가는 AI 교실, AI 자유학기제) ▲지역 협력형 사업(오산나래 AI 공유학교, 해커톤 대회) ▲방학 특화 프로그램(AI 캠프) 등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시민이 전문 역량을 키워 다시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선순환 교육 구조가 오산시 AI 교육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이번 3기 강사진이 자부심을 갖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이다. 어제(2월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천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청에 대한 경찰의 재차 압수수색과 안산시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잇따르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둔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을 앞세운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 소속 기초단체장을 겨냥한 수사 관행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오산과 안산 사례에 이어 군포·용인까지 유사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이 남기는 정치적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오산시, 사고 수사 중 재차 압수수색… “선거 겨냥 정치수사 의심” 오산시는 지난 4일 경찰이 시청과 시장 집무실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지난해 7월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 소관 부서 전반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이후 저를 포함한 공직자들이 60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수사기관이 요청한 자료 역시 모두 충실히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원인 분석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집무실과 시청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통상적 수사로 보기 어렵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또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조사에는 끝까지 적극 협조하겠지만,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야당 소속 단체장을 겨냥해 반복되는 강제수사는 사정 권력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경찰에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고는 특정 개인이나 행정 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행, 시공, 설계, 감리 등 전 과정에서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수사가 개인 책임 규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산시장 불기소… “입증 어려운 사건, 왜 송치됐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최근 검찰이 이민근에 대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됐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객관적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단체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한 수사였다는 점이 검찰 판단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보다 문제는 과정으로, 혐의 성립 가능성보다 정치적 파급력에 무게를 둔 수사 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포·용인 사례까지… 반복되는 ‘고발→수사→사법적 제동’ 구조 논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은호 군포시장 사건의 경우 시의회 고발을 계기로 수사가 진행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성립을 둘러싼 중대한 법리적 다툼이 존재함을 분명히 했지만, 장기간 수사 과정에서 행정 공백과 지역사회 혼란은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또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민선7기 민주당 시장 시절 수립된 지침에 따른 통상적 행정행위”라며 형평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동일한 행정 기준이 시기와 인물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수사권은 정치 공방 수단 아냐”… 제도적 성찰 요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들 사례를 종합하며 “정치적 고소·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 제기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사권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지,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잇단 무혐의·영장 기각 결정은 수사기관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수사는 결국 사법적 제동으로 귀결되고, 그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행정의 안정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라는 지적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기관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제와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사고와 수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재발 방지와 행정 정상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채 수사 논란이 반복될 경우,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행정 역량과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학수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2월 5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상곤·오세풍·오창준 경기도의원 등 동료 의원들을 비롯해 포승읍 의장협의회, 오성면 이장협의회, 사단법인 장애인권익지원협회, 평택·당진항 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함께했다. 이학수 의원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발표한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는 66만 평택시민이 40년간 공들여온 평택호 관광단지에 내린 잔인한 사형선고”라고 밝혔다. ◆ “평택호 수면 20%, 485헥타르 태양광 패널로 덮겠다는 계획” 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규모는 약 485헥타르로, 평택호 전체 수면의 약 20%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680개를 합친 면적이며, 서울 여의도 면적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 의원은 “20년 동안 수면을 고정하겠다는 것은 한 세대가 바뀌는 긴 시간 동안 평택호의 모든 가능성을 검은 패널 아래 가두겠다는 선언”이라며 “경관 조성이나 RE100 지원이라는 설명은 시민들의 40년 숙원을 가리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농어촌공사·평택시, 지난해 이미 면담… 시민은 배제” 이 의원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2월 4일 오후 5시,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통해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시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통을 가장한 밀실 행정의 현장에서 66만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지워졌다”며 “공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이 거대한 사업을 예견했음에도 시민들에게 단 한 마디 설명도 하지 않은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생에너지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하지만 그 방식이 지역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을 훼손하고, 40년 숙원인 관광지 개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친환경의 탈을 쓴 환경 파괴”라고 발언했다.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거대 담론이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면제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전력 공급 효과 과장… 실제 수치와 맞지 않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학수 경기도의원은 수상태양광 사업의 전력 공급 효과가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메가와트 규모로는 대규모 산업체가 사용하는 전력량과 비교하면 극히 제한적”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과장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 목적을 ‘지역경제 활성화·농업인 지원·전력 공급’으로 제시한 데 대해 “전형적인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며, “농업인 임대 수익이나 일시적 지원금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창출할 수 있는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와 비교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 사업은 조건을 달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설치 자체가 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며 “40년간 준비해 온 평택호 관광단지 앞바다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수질 오염과 경관 훼손, 관광 기능 상실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택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사전 면담 사실을 언급하며 “공론화나 주민 설명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평택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로 해석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 문제로 접근하고 싶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올바른지, 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택의 성장은 곧 경기도의 성장이고, 경기도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성장”이라고 덧붙였다. ◆ 4대 요구사항 공식 제시 이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를 즉각 취소할 것 ▶ 평택시는 밀실 면담의 전말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사업 반대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 ▶ 정부는 평택호가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대책을 수립할 것 ▶ 국회와 정부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와 주민 공론화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 ◆ “비상식적인 행보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다해 이 비상식적인 행보가 멈출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평택호의 푸른 물결이 검은 패널 아래 잠들지 않도록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평택호는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해, 이를 위해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동·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착수해 4개월간 진행한 뒤 7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재건축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용역의 주요 검토 내용은 서울공항 활주로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검토와 활주로 이용 실태 분석을 통한 미운영 방안 검토 등으로, 실제 공항 운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조정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둔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행안전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주민 재산권 보호와 도시 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지정한 것인데, 정치적 목적과 환경에 따라 입지를 바꿀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여당 중진 정치인들이 내는 것은 국가와 정부 신뢰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행위다.” 이상일 시장은 4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오전 기흥구 동백1·2·3동, 오후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일부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력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돼야 한다(지산지소)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옮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력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한 요소일 뿐이고 지산지소가 반도체의 최우선 가치는 아니다”라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 반도체 생태계가 형성돼야 하고, 용수와 인력 등의 중요 요소가 종합적으로 맞아떨어져야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팹이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 산단을 새만금 등으로 옮기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전략차원에서 진행되는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을 정치 목적, 정치 환경에 따라 입지를 여기저기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나라와 정부에 신뢰의 문제를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일으켜 불안감을 주게 된다. 정부 발표를 보고 용인에 투자했거나 입주 계획을 세운 소부장 기업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생태계는 용인뿐만 아닌 경기 남부에서 40년간 형성돼 온 것으로 350개가 넘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용인과 이천, 평택, 화성, 안성에 포진돼 있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앵커기업만 이전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시간 이내에 반도체 장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부장 기업이 위치해야 생태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좌우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은 정부에 신뢰의 위기를 불러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미 수립된 용인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 계획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 사라질 논란인데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갈라먹을 수 있는 파전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4개 팹 이상이 모여 있어야 규모의 경제로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갖추게 되는데, 새만금‧익산 등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나누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로부터 지역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동백1·2·3동 주민들은 ▲동백나들목(IC)·동백신봉선 신설 신속 추진 ▲동백8로 일원 노후도로 개선 ▲동백2동 내 실개천 정비 ▲동진원 분교 폐교 부지 활용방안 ▲동백미르휴먼센터 수영장 이용자추첨제 등 가이드라인 마련과 구내식당 향상 위한 운영 방안 마련 ▲동백~수지·처인 간 노선 증차 등을 건의했다. 구성·마북·보정동 주민들은 ▲옛 경찰대 부지 내 구성복지회관 건립 ▲노후 차량 교체·전기버스 도입 ▲체육시설 공중화장실 설치 ▲구성중~마성초 통학로 보행구간 차양(캐노피) 설치 ▲보정미르휴먼센터 내 헬스장 운영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한걸음 멀리서 보면 용인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으로 훌륭한 도시로 변모 중이지만, 시민들께서 생활하시는 동네나 지역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터 주신 말씀에 대한 해법이나 개선책을 잘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기간제 사서교사 경력 인정 문제를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필요에 따라 ‘교원+사서’ 자격 소지자를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로 채용해 놓고, 감사원 정기감사와 법률 검토 등을 이유로 재임용 취소와 경력 50% 인정 방침을 안내해 현장 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감사보고서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호봉 50% 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도 따져 물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수학교ㆍ특수학급 기간제 교원 채용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감사 결과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현안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교육청의 지역업체 활용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위원장은 도내 업체 활용 비율이 50~60%대에 머물고,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비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재정이 도민 세금과 국가 재원으로 조성되는 만큼, 학교시설 공사와 관급자재 구매가 지역경제로 선순환되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문제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시설을 1년 중 하루만 개방해도 100% 개방 중인 것으로 인정하는 집계 방식으로는 실제 개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활용에 대한 학교 측의 비협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학교시설 공공위탁 사업을 언급하며, 시흥에서 추진된 ‘학교시설 유지관리 공공위탁’ 시범 사업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광명학군 내 고교 배정 문제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진성고 미배정이 3년 사이 13명에서 13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광명학군에서 학교별 인가정원 차이가 배정 쏠림과 미배정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몇 년간 불거져온 이러한 현안에 대해 학교장을 비롯해 교육장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학령인구 변화로만 보기 어렵고, 학교 쏠림 완화와 비선호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을 놓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 경마장 이전을 전제로 한 이재명 정부의 1·29 부동산 대책은 과천 시민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교통 여건과 도시 수용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주택 공급만 앞세운 전형적인 공급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천시는 이미 경기도 내에서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가장 길고, 통근시간 60분 이상 인구 비율도 34.2%로 최고 수준”이라며, “여기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본격 입주와 주암지구 1만6천 세대 개발이 겹치며 도시 수용 한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식 교통 통계를 근거로 “과천대로(남태령 구간)는 하루 평균 6만6천 대 이상이 통과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평균 주행 속도는 시속 18.9km에 불과해 서울 전체 혼잡도 상위 6위에 해당한다”며, “이 통계조차 4년 전 이야기로, 지식정보타운 입주 후 혼잡도가 더욱 올라간 마당에 경마공원 이전을 전제로 과천·주암지구 16,000세대에 더해 추가 9,800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사전 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과천을 주택 공급 실적과 정치 일정에 맞춰 이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과천 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재선을 위한 명분으로 과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과천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통 지옥과 재정 공백뿐인 정책을 ‘협조’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으로 결코 책임 있는 도정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과천 시민에게 검증 없는 이전과 불확실한 약속을 강요하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판단과 책임은 결국 도정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과제인 KTX 경기남부역사 설치 계획이 장기간 ‘유령 계획’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 점검과 결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사업 지연이 아니라, 이미 국가와 경기도가 승인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어떠한 공식적 변경이나 종료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수년간 ‘검토 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돼 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계획은 이행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절차에 따라 판단되고 주민에게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2008년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KTX 경기남부역사 관련 검토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후 LH,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지자체 간 역할 분담과 재원 구조, 이행 점검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해당 계획이 현재도 유효한지, 사실상 종료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그 불확실성의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고덕지구는 이미 대규모 입주가 진행되며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약속됐던 KTX 역사 설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 일정조차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어느 한 기관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국가와 경기도, 공기업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2008년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점검, LH 등 관계기관의 역할과 의무 이행 여부 확인, 경기도가 그간 수행해 온 역할과 향후 법·절차상 가능한 조치의 명확화를 주민 눈높이에서 정리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이 판단을 미루는 동안 주민들은 불확실성을 감내하며 살아왔다”며 “계획을 세운 주체가 먼저 이행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책임지고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덕 KTX 경기남부역사 문제가 행정의 책임과 신뢰 속에서 다뤄지고 있는지 끝까지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실행력을 촉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 중”이라며, 미국(CHIPS Act), 일본, 중국의 파격적인 지원 공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의 24.4%를 차지한 반도체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송전선로 지연 등 인프라 리스크가 산업계를 흔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타 지역 분산 배치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분산 배치는 ‘집적의 경제’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자 자해 행위”라며, “설계, 제조, 소부장, 그리고 핵심 인재가 한곳에 모여야만 초격차 기술이 나오는 냉혹한 국가 대항전에서 지역 안배를 논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스템 반도체의 돌파구로 ‘성남 판교-용인 클러스터의 유기적 결합’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팹리스 기업의 약 40%가 밀집한 성남 판교의 혁신적 설계 역량과 용인의 압도적인 제조 인프라를 결합해,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완성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 차세대 패키징인 ‘하이브리드 본딩’과 AI 병목을 해결할 ‘PIM(Processor-in-Memory)’ 기술의 세계 표준을 선점해 경기도를 반도체 기술 종주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1월 경기도와 한전이 맺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를 환영하면서도, 경쟁국을 압도하는 ‘실행의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인프라 구축의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 여부에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라며, “경기도가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는 사명감으로 집행부가 강력하게 나서달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4개 구청체제 출범으로 본격적인 대도시형 행정체제로 돌입한 화성특례시가 각종 도시개발과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업을 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 3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이하 광비콤) 개발계획, 분당선 연장사업 등 화성특례시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용기 국회의원 등이 함께해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 변경 ▲분당선 연장(용인~동탄~오산)사업의 조속한 추진 ▲권역별(동탄,봉담,향남)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확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개정 ▲송산그린시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제안했다. 정명근 화성특례 시장은 특히 동탄2지구 광비콤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광비콤 민관정공 협의체 공식입장인 ▲2025년 12월 12일 LH가 발표한 동탄2지구 C30-C31 공모중단 ▲동탄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원상복구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발계획 재수립 ▲광비콤 내 앵커시설 및 기업유치 방안마련 등에 대해 재차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화성특례시는 택시공급이 전국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점과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필요성 등 교통 관련 현안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성특례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인구 106만 대도시로, 수도권 남부의 중심지로서 핵심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지역 특성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둘러싼 전력·용수 문제와 이전설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최근 용인 반도체 산단은 송전탑 갈등에 더해 전력과 용수 공급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며 추진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정치권과 타 지자체에서 제기되는 ‘산단 이전설’을 언급하며, “타 지자체들이 인프라 우세를 내세우며 공세를 펼치는 동안 경기도가 얼마나 단단한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는지 도민들은 묻고 있다”며 경기도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지방도 318호선을 활용한 전력망 지중화 협약에 대해 “갈등을 예방한 영리한 해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공급 시차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에 “아무리 좋은 협약을 맺더라도 적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단 구축의 핵심인 ‘속도전’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용수 공급 문제 역시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멈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이 산단 조성 스케줄과 한 치의 오차 없이 맞물리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영민 의원은 경기도에 △ 반도체 산단의 조기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 △ 인근 시·군과의 갈등 조정 △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상 지원 등 3대 과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346만 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 창출이 걸려 있다”며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타 지자체의 공세로부터 산단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거없는 이전설이 나오지 않도록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지는 도지사의 강력한 리더십과 즉각적인 행동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4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첨단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 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 요청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에서 이천시 우선 검토 필요성 ▲ 이천시 중심의 광역 도로·철도·물류망 확충을 통한 경기 동부권역 SOC 대개발 전략을 제시했다. 허원 위원장은 “오늘날 산업 정책은 단순히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고 산업 생태계가 작동하는 도시를 선택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방위산업과 첨단 제조업이 집적된 이천은 이미 경기 동부 산업축을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월·모가·설성·장호원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가동 중인 이천의 산업 현실을 언급하며, “이천은 가능성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라 생산과 고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이라고 설명했다. 허원 위원장은 이러한 산업 기반 위에서 이천시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소부장·첨단 제조기업 육성, 기술사업화와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정책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수립 용역과 관련해 “산업 기반과 여건이 이미 갖춰진 이천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SK하이닉스 협력업체와 유망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동부권역 SOC 대개발과 관련해 “이천의 산업단지와 경기도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실질적인 경쟁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 등 SOC 확충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용인·광주·여주·양평으로 이어지는 경기 동부의 산업·물류·생활권 흐름은 구조적으로 이천을 관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부 SOC 대개발은 이천을 중심으로 광역 도로·철도·물류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원 위원장은 발언 말미에 “산업의 경쟁력은 업종이 아니라 구조에서 결정된다”며, “이천 산업진흥원 설립, 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클러스터 검토, 동부 SOC 대개발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실행 축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천은 이미 대한민국 첨단산업도시로 나아갈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이천을 대표하는 도의원이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이천시의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올 한 해 수원시 적극행정의 이정표가 될 ‘2026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현수 제1부시장이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신규 1명·재위촉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위촉식 후 2026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추진계획은 ▲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소통하는 적극행정 및 성과 홍보 등 5개 분야 17개 세부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앞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선정 ▲공무원이 요청한 불명확한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적극행정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며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에 위축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적극행정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 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성제 의왕시장이 관내 철도건설사업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덕원~동탄선 4공구와 경강선(월곶~판교) 9공구 공사 현장을 찾았다. 이날 김 시장은 각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추락 등의 사고 위험 요소를 점검했다. 특히,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진동, 소음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제 시장은 “겨울철 공사 현장에는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도로·교통, 환경, 기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 부서와 시공사에서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동선·월판선 복선전철 사업은 시민들의 숙원인 만큼, 계획된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전하고 원활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4일 집무실에서 경기지역 5개 야당과 면담을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면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5개 정당 측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면담에는 기본소득당 양부현 경기도당 위원장, 사회민주당 송치용 경기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현자 경기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홍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진보당 윤경선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 5개 야당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는 2인 선거구 폐지 등을 주장하며, 향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할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5개 야당 관계자들은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제도는 소수 정당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며 시민의 선택지를 제한해 왔다”며 “시민의 표가 사표로 사라지지 않고 고르게 반영되는 기초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견들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며 “전달된 내용은 향후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 과정에서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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