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업무단지 경기융합타운에 마련된 도민소통 광장 ‘경기도담뜰’이 문을 열고 일반에 공개됐다. 경기도는 2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6개 입주기관 대표와 도민 3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에서 경기도담뜰 준공식을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이곳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 교육의 중심이다. 그 광장의 뜰을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아주 뜻깊은 날”이라며 “도담뜰은 1,420만 도민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뜰이다.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서 교육과 경제,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어우러진 사람 중심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새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고 경제도 어렵다. 민생도 어려운 시기다. 빠른 시간 내에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리라고 믿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훌훌 털어버리고 즐거운 봄날의 시간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넘치는 강물처럼 흐르는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 중심에 도민 여러분들과 사람이 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입주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담뜰 준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입주기관 대표와 기회기자단, 청소년·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경기도 일자리매치업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핸드프린팅 세러모니를 진행했다. 또 경기청년 예술인 그룹 ‘K-SORI(케이 소리)’, ‘셀위브라스’의 공연과 경기도홍보대사 진시몬, 가수 거미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농산물직거래장터와 중고벼룩시장, 발달장애인 화가 정은혜 작가의 캐리커쳐 부스와 장애인 예술노동자 작품 전시 등 194개의 부스도 마련돼 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경기도담뜰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청·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광교중앙역과 광교버스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 통로 역할을 한다. 광장 면적은 1만1,226㎡ 규모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광장 내에는 17개 보행몰 상가가 조성됐으며, 음식점 등 주민편의시설이 공모 절차를 거쳐 입점할 예정이다. 경기융합타운은 2016년 착공해 2022년 1월 경기도의회, 5월 경기도청이 차례로 입주했다. 경기도서관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말 경기정원이 조성되면 경기융합타운이 모두 완성된다. 도는 경기도담뜰이 도민과 기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되고, 다양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뤄져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수 경기도부교육감,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종선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정석 한국은행경기본부장 등 입주기관장과 이오수 경기도의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월곶~판교선 판교동과 수서~광주선 도촌사거리에 철도역 신설 검토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월곶~판교선 노선(미르공원·판교도서관사거리·판교공원 후보지) 한 곳과 수서~광주선 노선(도촌사거리 후보지) 한 곳이다. 지난 19일, 이 2곳에 대한 역 신설 검토 용역비가 포함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301회 성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용역비 반영은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된 철도건설기금을 활용하고, 조속한 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위한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동과 도촌사거리 일원은 철도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고, 주변 개발로 인해 도로 정체가 심화되는 등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중인 일반철도 건설사업인 월곶~판교선 구간 판교동, 수서~광주선 구간 도촌사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검토하며, 4~5월 용역 입찰 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을 거쳐 5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사전타당성조사에 약 12개월이 소요되나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최소기간으로하여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관련계획 및 현황 검토 △추가 역 설치 가능 구간 검토(장래 역 설치 가능한 구조 반영 검토 포함) △비용 산정(건설계획, 비용 추정) △수요 예측 및 편익 산정 △타당성 분석(경제성, 재무성) △경제성 확보를 위한 개발방향 및 대안 제시 △정책적 분석 및 제안 등이다. 철도역 신설을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인자가 타당성 용역 결과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되면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신설을 건의하게 된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검증 용역을 거쳐 개통 일정과 운영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이용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역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는 지난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 지역을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강남권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를 진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책을 둘러싼 시장의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해제 직후 거래량이 눈에 띄게 회복되며 침체됐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 회복은 단순한 ‘투기’가 아니다… 시장 정상화의 징후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절벽 상태를 고려할 때, 올해 초의 거래 회복은 정상적인 시장 회귀의 시작이었다”며, “일부 가격 상승이 있었다고 해서 즉각 강한 규제로 되돌아간 것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거래 증가로 인해 중개업계, 인테리어, 이사, 금융업계 등 부동산 연관 산업 전반에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 중개업소들은 “작년 내내 매물이 있어도 거래가 안 되던 분위기에서, 드디어 문의와 계약이 이어졌다”는 현장 반응을 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투기나 과열이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이성적인 거래 회복 흐름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너무 빠르고 강한 규제, 오히려 시장 왜곡 우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허가구역 재지정 외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전세자금보증비율 조기 인하,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전방위적 규제 시그널을 보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규제 강화가 되레 시장의 이성적 흐름을 왜곡하고,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계열적 안정성을 갖지 못하면 매수자들은 다시 관망으로 돌아서게 되고, 회복세에 있던 관련 산업 전반도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한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수요 유입으로 반사이익… 실거주·투자 수요 혼재 이와 동시에 규제를 피한 경기도 주요 지역들, 특히 위례 하남·성남, 과천, 광교, 동탄 등은 비규제 프리미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생활권임에도 송파구 위례는 규제 대상, 하남·성남 위례는 규제 제외라는 점에서 실거래 조건 차이에 따른 수요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권 중개업계는 “최근 몇 주 사이 위례 하남·성남 단지를 중심으로 문의 및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규제가 강해질수록 경기도 중심의 실거주 수요 유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은 과열을 억제하되, 회복되는 시장 흐름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래 활성화는 단기 가격 자극보다 훨씬 넓은 경제 효과를 수반하는 만큼, 시장의 이성적 회복 흐름을 존중한 정책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소상공인에 이어 21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틀째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상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도비로 저온저장고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내 소상공인을 깜짝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NH농협은행이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5억 원 상당의 야채와 청과 150톤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열렸다. 기부물품은 경기광역푸드뱅크에 지정기탁돼 도내 취약계층 1만5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달식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귀한 행사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다. 농협은행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농협에서)큰 돈을 쾌척해주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건을 구입해 경기도 시군푸드뱅크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게 돼 일석이조, 일석삼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는 19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과 평택소방서 3층에서 열린‘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을 응원했다. ‘송탄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하고 소방공무원, 의소대원 등 내외빈 약 400명이 함께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의용소방가 제창에 이어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펼쳤다. 이어서‘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의 날’기념식에서는 평택의용소방대 활동 영상 시청, 유공자 표창, 의용소방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의용소방대는 재난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평택시의회는 의용소방대원분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시흥시가 시흥스마트허브 및 주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을 시작했다. 민간환경감시원은 시흥스마트허브 및 정왕ㆍ배곧ㆍ시화MTV 지역 등을 순찰하면서 악취, 미세먼지, 수질오염,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을 맡게 된다. 운영에 앞서 시는 총 10명의 민간환경감시원을 대상으로 대기환경 관련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했다. 감시원들은 지역 내 환경오염행위를 감시하고,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감시원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악취 민원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근무 시간을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용길중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지역에 특화된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은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흥스마트허브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에 조성된 광장 ‘경기도담뜰’ 준공을 맞아 22일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준공식을 연다. 도민을 위한 개방형 소통 공간의 탄생을 기념하는 자리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경기도담뜰은 명칭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이름으로, ‘도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경기도청·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경기본부 등 경기융합타운 주요 기관들을 연결하는 중심축이자, 광교중앙역과 광교버스환승센터를 연결하는 주요 보행 통로 역할을 한다. 광장 면적은 1만1,226㎡ 규모로, 지상 1층과 지하 1층이 관람석으로 연결돼 있다. 광장 내에는 17개 보행몰 상가가 조성됐으며, 음식점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 공모 절차를 거쳐 입점할 예정이다. 경기도담뜰은 도민과 기업,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으로써 경기도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갈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수원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부교육감,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국은행경기본부장, 경기도의원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기회기자단, 청소년·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경기도 일자리매치업 프로그램 참가자 등 다양한 도민들도 함께하며, 입주기관 대표들과 준공식 핸드프린팅 세리머니를 진행한다. 준공식에 앞서 경기청년 예술인 그룹 ‘K-SORI(케이 소리)’와 ‘셀위브라스’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담뜰’은 단순한 광장이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도민과 함께 소통과 협력의 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갈 활력의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행사와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져,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융합타운은 2016년 착공해 2022년 1월 경기도의회, 5월 경기도청이 차례로 입주했다. 현재 공사 중인 경기도서관은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말 경기정원이 조성되면 경기융합타운이 완성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공식 출범을 맞아 20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 시장은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경제·교통·복지·문화 전반에 걸친 발전 계획을 밝혔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는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 기업체 및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성장을 이뤄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과 혁신 산업 육성 정 시장은 화성특례시를 미래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산업 허브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화성시는 삼성전자, ASML, 현대·기아, 한미약품 등 2만 7천여 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연간 수출액 248억 달러(약 33조 원)를 기록하고 있다. 정 시장은 “임기 초 약속한 20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이미 17조 원 달성했으며, 이를 25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ASTC) 유치 ▲4대 과학기술원 통합연구센터 설립 ▲화정컨벤션센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교통 혁신으로 ‘화성 30분 이동시대’ 실현 정 시장은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GTX-A 삼성 구간 개통, GTX-C 병점 연장, 동탄트램, 진안산선 향남 연장, 인천발 서해선, 동탄역 1호선 연장, 솔빛나루역 개통 등 철도망 구축을 통해 ‘1시간 이내 수도권 연결망’을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남양·동탄·향남을 연결하는 내부순환도로망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화성 30분 이동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AI 혁신 도시로 도약 화성특례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 시장은 “지난 12월 착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을 통해 2026년부터 남양읍과 새솔동, 마도산단 등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UAM(도심항공교통) 도입과 AI 기반 공공서비스 고도화도 추진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레벨4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등을 도입하며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복지·교육 인프라 조성 화성특례시는 복지와 교육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출산·보육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출생아 수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을 34% 상회하는 합계출산율(1.01명)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출산지원금 확대와 729개 어린이집, 156개 시립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특화고 설립 ▲자율형 공립고 추진 ▲고등학교 추가 신설 ▲느린 학습자 지원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강화 정 시장은 “화성 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화성 문화의 날’을 운영하고, 독립운동기념관 및 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상부 공원 조성 ▲여울공원 전시온실 및 우리꽃식물원 리뉴얼 ▲68만 평 규모의 ‘보타닉 가든’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녹색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그룹 파라마운트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황금해안길을 중심으로 서해안 해양관광벨트를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2027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목표 2027년 화성특례시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개최한다. 정 시장은 “단순한 체육 행사가 아니라, 화성의 역사·문화·경제적 성과를 전국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정 시장은 "현재 경기남부광역철도(신분당선 연장, 서부선, 항만철도 등)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광역교통 문제는 지방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정부와 협력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차원의 행정 지원 부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연간 1조 3천억 원의 도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경기도의 투자 규모는 부족하다"며, "특례시로서 화성시가 기여하는 만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0년간 경기도에서 화성시 내 지방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거의 없었다"며, "도 차원의 교통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출산율 1위 정책과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출산·보육 정책이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7년 전국체전 숙소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호텔 투자 유치를 고려 중이며, 인근 도시와 협력해 숙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 시설 확충과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지만, 운영 비용 부담이 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LH와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명근 시장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화성특례시는 내일의 완성, 생활의 완성, 즐거움의 완성을 통해 호주 시드니, 미국 시애틀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105만 시민과 함께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년 후, 화성특례시는 ▲GRDP 120조 원 ▲재정 5조 6천억 원 ▲인구 150만 명 ▲합계출산율 1.5명 이상을 달성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3월 20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우호·교류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2시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4차 산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협력과 사업 발굴 △예술·축제·공연 등 시민 여가문화 증대와 관광자원 활성화, 실질적인 이용 혜택 발굴 △행정 우수 시책에 대한 정보교환 △지역별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홍보 △청년·청소년·교육·체육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촉진 등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문경시의 새재도립공원, 전통 찻사발 축제 등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과 성남시의 첨단 산업 등 각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공유·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관광·문화 교류 활성화로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면서 “케이티엑스(KTX) 중부내륙선(판교~문경) 개통(2024.11.30)으로 양 시민들의 왕래와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문화·예술, 청년 교류, 지역 간 농·특산물 판매와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지역발전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신상진 성남시장 취임 이후 국내 자매결연 협약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2023.5),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2024.2), 전라남도 담양군(2024.12)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로써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은 모두 12곳으로 늘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인 안양시 등 경기권 4개 지자체가 1년여 간 추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비전을 발표했다. 20일 오후 2시 광명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안치권 의왕 부시장을 비롯해 각 도시 관계 공무원, 자문위원, 용역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된 용역에는 ▲주요 자문의견 검토 사항 ▲검토 사항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 ▲시민참여정원 운영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광범위한 대상지에 대한 조성·이용·관리 측면에서 관리밀도를 집중조성구간, 일반조성구간, 보완조성구간으로 차등화해 주요 거점 위주로 특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하천시설 본래의 치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하천 구조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토목공사와 대규모 시설 설치는 지양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지방정원을 넘어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안양천의 강점을 살려 시민들이 가꾸어 나가는 시민정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식재수종 선정에 있어서는 계절 및 개화 시기, 자생식물 활용 등을 고려해 대규모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안양천 시민정원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발표한 비전은 ‘도시의 경계를 넘어 하나되는 안양천 시민정원’으로, 안양천을 경유하는 경기권 지자체들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광역적 협력으로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참여・소통・향유하는 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경기권의 4개 지자체는 2021년 10월부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으며, 2023년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고 같은해 말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4개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 경기도로부터 지방정원 조성계획을 승인받는 것을 목표로 실시설계 및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오는 5월경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에 지방정원 등록 신청, 2029년에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목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주어 마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다는 ‘이택상주(麗澤相注)’라는 말처럼 경기권 지자체가 경계를 허물고 서로 협력해 안양천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의왕 백운산에서 발원한 안양천은 군포・안양・광명과 서울 4개구를 관통해 한강에 유입되는 연장 약 32km의 하천이다. 이중 11.9km가 안양시의 구간으로, 안양석수체육공원・안양천생태이야기관・안양예술공원・안양새물공원・충훈부 벚꽃길 등 주요 방문지가 인접해 많은 안양 시민들이 찾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와 충남 공주시가 20일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우호 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및 공동발전 협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양 도시 민간단체, 양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오산시는 백제 온조왕 때 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의 병법이 살아 숨쉬는 독산성 및 세마대지 등 사적이 있다. 공주시도 공산성, 무령왕릉이 백제역사유적지구 일환으로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대규모 역사문화축제인 대백제전의 중심지 중 하나다. 이에 양 도시는 백제의 숨결이란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공유되는 유구한 역사 기반을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역사·문화·예술분야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증진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와 공주시가 선진 정책공유는 물론,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지역 내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을 통해 상호방문을 촉진하자”며 “양 도시의 활발한 교류가 지역 간 동반 성장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원철 공주시장도 “양 도시간 우호 교류 활동을 계기로 많은 오산시민들께서 우리 공주시에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오산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시의회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신설, ▲5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와 별도로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새내기휴가’(3일) 신설, ▲저출생 극복과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시의회 직원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조직 적응을 돕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높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계획이다. 배정수 의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8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 산본 로데오거리내 기계식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군포시 로데오상인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작년 9월과 올해 2월 군포시청이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 구분소유자들과 관리인 등에게 기계식주차장 정상 운영 시정 요청 통지를 보낸 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로데오상인회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준공된 산본 로데오거리 내 기계식주차장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나 철골 부식이나 침수 등의 문제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이 중단됐다. 또한, 차량 크기가 20년 전과 달라 주차장을 보수 한다 하더라도 차량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 상인회의 설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로데로거리 상인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문제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고물가와 매출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지역 상권에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기계식주차장 문제는 군포 산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분당, 일산, 평촌, 중동 등 1기 신도시 대부분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며 “1시 신도시에서 발생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초반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토론회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려해 왔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노후화 문제와 원도심 개발 및 정비를 통해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분당구 내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도 분당구민인데, 성남시 행정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회의에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분당구의 오피스텔 세대 수와 거주 노인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느냐"고 질의했으나, 담당자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자들도 분당구민이지만,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경로당 설치 및 지원이 이뤄지지만,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은 사실상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행정력이 이들에게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을 위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추진했으나, 분당구 사회복지과는 "오피스텔에 경로당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성남시가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보다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피스텔 거주 노인은 경로당이 없어 사회적 고립 위험이 크고, 복지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20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커뮤니티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분당구 내 오피스텔의 개수, 세대 수, 거주 노인 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마련하고,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 임차 경로당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장은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임차 경로당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행정이 복지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오피스텔 거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준호 의원(국민의 힘, 파주1)이 20일 김동연 지사의 “흠 없는 통합의 지도자, 경제인”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상은 “흠 많은 책상머리 경제론자 일 뿐”이라며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몰아놓고 반성조차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시절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산산조각 낸 장본인이 김동연 지사다”라며 “부동산 시장을 폭등시키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에 몰아넣은 사람이 이제 와서 남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정책을 거론하며, “김동연 지사는 경제팀을 이끌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경제를 망쳐놓고도 반성은커녕, 이제 와서 경제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통합의 지도자, 경제전문가”라고 자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고준호 의원은 “어떤 경제전문가가 3조 원 넘는 빚을 쌓아놓고, 매년 100억 원 넘는 이자를 떠안으면서도 퍼주기식 예산을 남발하나”라며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100억 원 빚 폭탄 제조기’다. 경기도 재정을 거덜 내고도 큰소리치는 모습이 가관이다"라고 직격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도지사로서 경기도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지만, 오늘 보니 그 자리조차 과분해 보인다”며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해 일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평생 피켓 들고 1인 시위나 하면서 ‘통합의 지도자’ 코스프레나 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스스로 경제전문가라 자부하고, 경기도정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말뿐인 주장으로 포장하지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고 공식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 개정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친환경 교육용 선박 운행과 천연 잔디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조성 가능성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19일 ‘특대고시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며 교육용 생태학습 선박 운행을 허용하고, 파크골프장의 조건부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별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학습 목적의 교육용 선박 운행 허용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친환경적인 잔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 파크골프장 입지 허용 등이다. 군은 지난해 2월부터 특별대책지역에서 교육용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환경부가 이를 최종 수용함으로써 특대고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군은 지난해 9월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으며,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목표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용 선박을 활용한 생태학습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환경부의 특대고시 개정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양평군의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군은 친환경 선박 운항과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경제적 효과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앞으로도 양평군 중복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사업 대상지를 오는 4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주거약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재생법상 쇠퇴지역으로 인구 및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증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권장 면적은 약 5만㎡ 내외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사업비는 1곳당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국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군이 공모를 신청하면 도에서 사전검토를 거친 후 중앙 평가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말 최종 선정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참여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75명의 도시재생 자문단의 전문가를 통해 현장 컨설팅을 집중 지원해 시군 사업계획안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노후한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지 발굴과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등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추진하며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사업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윤미 시의원이 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질문이 시의원의 시간이라고 했는데, 시의원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시간이기도 하다"며 "시의원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은채 시장의 말을 차단하려 한다면 시정에 대한 충실한 질문답변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19일 이윤미 시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고, 시정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통해 시의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 집행부의 일에 대해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일 것"이라면서 제29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이상욱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그런 점에서 문제를 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시의원의 자유영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시장이 어떻게 하라 말라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며 "마찬가지로 시장의 답변 또한 시장의 자유영역에 속한 것이고, 타인이 이렇게 해라 마라 간섭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자신의 발언에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된다"며 "이윤미 시의원이 이상욱 시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을 5분자유발언으로 공격한 것은 정치적 시비를 걸기 위한 것쯤으로 시장은 생각했으며 고소(苦笑)를 금치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291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김병민 시의원의 시정질문을 예로 들며 “김병민 시의원과 이상욱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한다"며 "김 시의원과 시장은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질문답변을 이어가면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생각을 교환했고, 김 시의원이 궁금해 한 것들에 대해 시장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시의 판단을 충분히 설명했고 김 시의원도 자신의 논점을 잘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엔 말을 중도에 끊고 신경전을 벌이는 일도 없었다. 이는 시정질문의 초점이 구체적인 사안과 정책에 맞춰졌고, 시장 답변도 해당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양새로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통상 답변은 질문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는 것은 시의원의 질문 내용과 태도에 직결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290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속기록을 보면 시장이 답변할 때 이상욱 시의원이 중간에 말을 끊은 것은 10번이나 된다"며 "이윤미 시의원이 시장만 오로지 이상욱 시의원의 말을 끊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상욱 시의원이 시장의 말을 끊은 게 더 많은 만큼 속기록을 찬찬히 살펴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단축과 관련해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희정 시의원이 한 5분자유발언 답변을 통해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연장 기간을 당초 5년에서 1년으로 바꾼 당사자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이 아닌) 민선8기의 시 집행부를 이끄는 현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19일 답변서를 박 시의원에게 보냈다. 박 시의원이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개선은 2021년 A 시의원 시정질문 이후 수년간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집행부가 협의하며 만들어 온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상일 시장의 치적으로 평가한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시장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식”이라고 매도한 데 대해 과거에 누가 무슨 주장을 했든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를 결단을 통해 현상을 바꾼 당사자는 이 시장 자신이라는 점을 답변을 통해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시장은 “민선7기와 임기를 같이한 과거 시의회에서 A 당시 시의원은 한국민속촌의 주차장 하천점용과 관련해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때 현실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7기의 시장과 시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8기를 책임진 현 시장은 지난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실무협의 등 거쳐 주차장 점용문제를 주민 입장에서 깊이 검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박희정 시의원은 민선7기 때 A 당시 시의원 등이 주차장 점용허가의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현실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면서 “변화는 말만 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 권한과 책임을 가진 쪽의 결단과 행동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말로는 뭐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변화는 행동으로 이뤄지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한국민속촌 주차장 점용허가 문제와 관련해 박희정 시의원이 민선8기의 현 시장을 찾아와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박 의원이 이 주차장 허가 문제에서 무슨 성취를 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다 지어놓은 밥에 숟가락을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의원이 언론보도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 시장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박희정 시의원은 주차장 점용허가와 관련해 현 시장의 결단에 따른 변화 등 사실관계를 취재해서 보도한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시장이 왜 자신의 치적만 이야기하느냐는 식으로 시장을 공격했는데, 어이없는 일이고,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언론보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언론사와 논쟁을 벌여야지, 시장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상식에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러 언론들이 취재를 통해 한국민속촌 하천부지 주차장 점용기간이 과거 5년이던 것을 지난해 이상일 시장이 '점용 1년'으로 바꿨고, 향후 이 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쓰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 사실에 대해 보도하자 박 시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 시장에게 숟가락 운운하며 발언을 했는데, 그같은 태도가 비상식적이란 점을 이 시장이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시장이 주민을 위해 결정한 것이 시장이 치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박 시의원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답변서를 통해 비판했다. 한국민속촌은 기흥구 보라동 280-3 일대 1만 175㎡를 1989년부터, 기흥구 보라동 292번지 일대 3,334㎡를 2001년부터 각각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민선7기 때인 2021년 A 시의원이 이 부지를 광역버스 시종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선7기 시 집행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가 시작된 이후인 2024년 5월 지역주민 등이 하천점용허가 반대 청원을 냈고, 7월에는 이 시장을 만나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이 청원과 관련해 시 집행부는 2024년 5월 한국민속촌에 공익사업(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할 때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렸고, 그해 11월 이상일 시장 지시로 공익사업 추진에 대비해 기존에 5년씩 하던 하천점용허가(연장)를 1년씩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해 12월23일 하천점용허가(연장)를 하면서 “향후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허가 취소를 할 예정이므로, 한국민속촌이 대체 주차장 확보를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8기에서 이뤄진 이같은 결정은 주민 의견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장의 책임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문제 개선과 관련해 민선8기 시 집행부가 추진해 온 업무일지로 답변서에 첨부한 내용' 2024년 5월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점용허가 연장 반대'시민청원이 100명 이상 접수되어 관련 내용 검토 후 하천의 공익성을 감안, 한국민속촌에서 점용하여 사용중인 주차장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활용, 광역·공항버스 정차장 조성 등 검토·추진할 예정임을 공식 답변함. 2024년 5월 보라동 소통 간담회에서 주민 대표가 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시장이 관련 부서 검토를 지시했고, 한국민속촌 측과 몇 차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주차장 공유 등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공익사업 추진시 점용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설명함. 2024년 7월 시장과 분당선 추진위원회로 대표되는 지역 주민들이 동 사항에 대해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며,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익사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2024년 9월 한국민속촌 주변 공동주택 주민들께서 시민소통관을 방문, 한국민속촌 하천점용 허가지를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관련 부서들과 공용주차장 또는 광역버스, 공항버스 등의 차고지 활용 및 한국민속촌 점용기간의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함. 2024년 10월 하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어'하천부지 공익사업 활용 방안 수요 조사'를 추진한 결과, 대중교통과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보라동 인근을 지나는 광역버스 신설 및 공항버스 증차 가능시 노선버스 차고지로 활용할 계획을 회신. 2024년 11월 '공동주택 입주민과 함께하는 소통콘서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 후 현 시장은 한국민속촌 주차장 하천 점용허가 기간을 지역 주민의견 반영과 공익사업 추진을 감안, 당초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검토를 지시했고 2024년 12월 하천점용을 1년씩 허가했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지난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 시기 분산·이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민자도로 3개사는 도로 내 설치된 전광판 등을 통해 통행료 동결 결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개선과 무료화 등의 지원대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 일산대교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하이패스 2개 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한편 통행료 무료 협상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사용료 환수를 통한 통행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 물가 변동과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는 등 통행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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