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19일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열린 학부모 특강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양주시와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된 2025년 세 번째 프로그램이며, 특수교사인 이보람 교사가 강연자로 나서 느린학습자 학교생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날은 특히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맘 편한 토크’를 진행하며 “아이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때, 아이는 성장하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민호 의원(양주2,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에서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확대에 대해 강조하던 중에 임태희 교육감의 특강이 양주시에서 첫 번째로 진행되어 매우 기쁘다”며,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느린학습자를 바르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양주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배움의 열기가 양주시 전반에 확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9일, 광명초등학교 공사로 인하여 생긴 통학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학부모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것으로,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로 추진됐으며, 이에 안광률 위원장은 직접 통학로 점검을 통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간담회에는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하여 광명시의회,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청 관계부서 및 광명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광명시청 관계부서에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광명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며, 통학버스 신청 시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광명초등학교에는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검토 및 학부모 안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학부모와의 소통 및 공사기간 동안 안전 모니터링단의 학교 방문 허용을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대폭 통폐합을 지시한 만큼, ‘새 정부 국정 제1동반자’인 경기도는 성실히 즉각 단행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1회 추경에서 4,785억 원을 증액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으나, 두 달 만에 6,000억 원 감액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정 부족 책임을 경기도민에게 떠넘길게 아니라, 세금을 축내는 ‘세금 먹는 하마’ 같은 공공기관부터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한 곳만 분석해봐도 운영 효율성이 보인다”며 “민간 재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통해 주요 수입의 80~90%를 자체 충당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은 40% 남짓에 그친다. 전입금 의존 비율은 민간은 0%인데 반해 직영 시설은 40%에 달하며 사업수익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인건비가 전체 지출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구조는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는 2023년 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 경영과 실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AI와 미래정책 연구회’는 19일, 파주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파주시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미래산업분야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급속히 변화하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기반 산업확산에 대응하고, 파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에 부합하는 맞춤형 미래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 국내ㆍ외 우수사례 조사 ▲ 파주시 디지털 산업환경 및 기업현황 분석 ▲ 정책수요자 의견 수렴 ▲ 단ㆍ중기 실행전략 수립 및 기업지원 모델 제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손성익 의원과 용역사, 파주시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계획을 청취하고, 연구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진아 대표의원은 “AI와 디지털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파주시도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파주형 AIㆍ디지털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길 기대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 의장단은 8월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을 방문해 을지연습 훈련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의장단은 이번 을지연습의 주요 추진사항과 진행상황, 현안과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에는 박대성 의장, 이익선 부의장, 이진아 의회운영위원장, 박신성 자치행정위원장,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이 참석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범국가적 비상대비 종합훈련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박대성 의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파주시의 위기대응 태세와 통합방위 역량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라며, “모든 관계자들께서 실제 상황이라는 긴장감을 갖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 목진혁 의원은 지난 19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의료, 요양, 일상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파주시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 중인 '파주시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파주시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맞춤형복지지원팀 등을 비롯해 병원, 복지관, 요양기관, 시민단체 등 23개 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정은 의원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각 기관의 특화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성공적인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진혁 의원은 “철저한 체계 구축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사용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관계기관 대표들은 정기적인 소통과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목표를 보완하는 한편, 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9일,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부천시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에 참여한 부천시 공직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 “을지연습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훈련”이라며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위기 대응 절차와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부천시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전시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포천시 중앙로 73, 3층)가 2015년 8월 문을 연 이래 개소 10주년을 맞이했다. 포천상담소는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경기도의회를 잇는 든든한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도의원은 “포천상담소는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상담소로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상담소는 교통·환경·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민원과 정책 제안을 신속히 검토하고, 도의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포천상담소에는 이상택 상담관과 이영주 주무관이 근무하며, 주민 편의를 위해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천상담소는 단순한 민원 접수처를 넘어, 도의원들이 의정자료 검토, 회의, 원격 업무 등을 수행하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9일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반도체 교실'에 참석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와 교육청, 연구 기관, 기업이 함께 마련한 현장 교육으로,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과 전석훈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청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 경기도교육청 박기철 장학관, SK하이닉스 관계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배수문 부원장, 성일고 교직원 등이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성일고 학생 66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반도체 산업 기초 이론 강의 ▲현직 전문가의 직무 경험 공유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SK하이닉스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반도체 기술의 발전 과정과 글로벌 산업 현황,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학생들의 열띤 관심을 끌었다. 이제영 위원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이 꿈과 비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는 8월 19일, 미추홀구청에서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 주요 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지역 안보와 재난 대응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참관은 전시 전환 절차 훈련 및 전쟁수행기구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실제 대응 훈련 및 종합상황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시 상황 전개에 따른 종합보고를 청취하고, 비상소집 및 도상훈련, 민방공 대피 준비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전경애 의장은 “을지연습은 단순한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지방의회도 지역안보와 주민 안전 확보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관을 통해 미추홀구의회는 행정기관과 함께하는 실전형 안보훈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재난 및 전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8월 19일 시청 1층 종합상황실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을 방문하여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을지연습장을 방문한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 김용현 의원은 훈련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뒤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동화 의장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을지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직원 여러분과 군·경·소방 등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각종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5년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 사태에 대한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종합훈련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동구의회는 8월 19일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성동구청 지하2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구의원들은 훈련 진행 상황 및 주요 조치 내용 등을 보고 받은 뒤, 무더위 속에서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관계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남연희 의장은 “실전 같은 연습은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 준다. 여러분의 이러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우리 구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남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구의원들은 성동구청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전쟁 사진전 및 군장비 전시회를 참관했다.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을 보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방탄조끼, 소총, 헬멧 등 군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선임 성남시의원(태평1·2·3·4동)은 봉국사~영장공원 일대 도로에 열선 설치를 위한 특별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태평동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해당 구간의 2차선 도로와 보도에 열선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약 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김태년 국회의원, 최만식 도의원과 김선임 의원이 협력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특별보조금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봉국사에서 영장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이 구간은 주거밀집 지역이자 공원, 체육시설, 종교시설이 몰려 있어 평소에도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길목이다. 하지만 겨울철 폭설이나 도로 결빙 시에는 급경사와 도로변 주차차량으로 인해 제설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매번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가천대역, 성남서초등학교 인근 급경사 구간에도 성남시 최초로 도로 열선을 추진하여 특히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열선 설치도 겨울철 보행과 차량 운행의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9일, 2025년 을지연습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은 평택시청,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차례로 방문해 을지연습 군사상황에 대해 보고 받은 후, 평택시의 비상대비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계속되는 폭염에도 국가안보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을지연습은 비상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훈련인 만큼 실제 위기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 한편, 을지연습은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국가의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8월 19일 국회 고민정 국회의원실에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는 최근 성남 분당·판교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집단 학폭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모래학폭’ 사건에서 드러난 가해·피해 학생의 동일학교 배정 문제,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부족, 성폭력 사건(성사안)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조사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현실 등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이광재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분당갑)이 주선한 자리에는 박경희 성남시의원과 김진명 경기도의원이 함께했으며,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운영진과 김주현 변호사가 공동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고민정·진선미·김준혁 국회의원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의서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광역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법률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할 것 ▲가해·피해 학생이 동일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전학 처분 외에도 분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 RE100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경기 RE100에 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양주 카카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소모 시설이 경기도에 들어서는 만큼, 단순히 타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오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연천 등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지금처럼 태양광 위주의 정책에만 매달려서는 한계가 있다”며 “풍력 등 대체 재생에너지원을 함께 검토하고, 특히 도시 숲이나 바람길에 설치 가능한 소형 풍력발전기 같은 혁신적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의 RE100 정책이 태양광 중심에서 출발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에너지원 활용과 지역 내 에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실제훈련’ 연계 ‘화생방 대응 민・관・군・경 통합방위훈련’에 참석하여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훈련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 국회의원, 수도군단장, 제51보병사단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육군, 공군을 비롯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화생방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재식 의장은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가 안보와 가장 밀접한 핵심 지역”이라며, “오늘 훈련을 계기로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더욱 견고한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4월과 8월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해 총 1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올해 7월 강릉 및 8월 용인에서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를 언급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주차장에서 차량이 상가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이어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 신설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지역 제한 규정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 요금 면제시간 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9일 경기도 전시종합상황실을 방문해 ‘2025년 을지연습’에 참여한 공직자를 격려했다. 김 의장은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살펴본 뒤, 격려 용품을 전달했다. 을지연습은 전쟁이나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종합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나흘간 실시한다. 김진경 의장은 “예고없이 찾아오는 위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오늘의 훈련은 새 정부 들어 실시된 첫 훈련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안보와 안전은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책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19일(목) 경기도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생숙은 2012년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도입됐으나, 주거용으로 분양·전용되면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해 왔다. 정부는 이에 2021년부터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시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생숙의 합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신청한 시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영일 의원은 2023년부터 생숙 주민협의체와 민·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꾸준히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현행 30실 이상인 생숙 신고 기준을 20실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안을 이번 9월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해, 미신고 생숙의 합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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