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 그리고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과제들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청렴도 향상과 정치공무원의 배제 등 공직기강 확립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예산과 조직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권한에 따른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분권의 이상은 현실에서 흔들리기 쉽다. 최근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자 비위 사례들은 자치분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의정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지방의회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자치분권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치공무원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협치”라 일컷는다. 155명 재적의원 중 여당과 제1야당이 단1석 차이인 경기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며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며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78대78 여야 동수로 시작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는 의장 선출이 40여일이나 늦어지며 원구성도 지연되는 모습으로 여야 대립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주었다. 여야 동수의 대립 구도에서 의장 선출에 승리한 쪽은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패배한 쪽은 이탈표에 대한 책임론 등 내홍에 빠지며 급기야 교섭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경기도의회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교섭단체 여야 두바퀴 중 한 축이 무너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자 경기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끌려다녀야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을 긴급 처방했다. 다선의원 중심이었던 도의회에서 초선을 선택한 국민의힘, 그 사이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가 명문화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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