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수욕장에서 '경기바다 함께해' 해양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활동이다. 경기신보는 2023년 시행부터 4년 연속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양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등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활동에는 경기신보 경영지원그룹 이원목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2026년 상반기 신규 입사자 등 총 41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은 신규 입사자들이 선배 직원들과 함께 지역환경 정화에 동참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실천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세대와 직급을 넘어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조직 구성원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며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해양 쓰레기와 폐플라스틱, 폐어구 등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본격적인 여름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이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희귀질환자 심리ㆍ정서 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됐다. 힐링 콘서트와 함께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 건강 정보 제공과 상담을 지원했으며,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336명이 참여했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사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현장의 만족도와 호응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사업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662만 원이 장소 대관료로 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업 초기였던 점은 이해하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다산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비비 집행의 목적 적합성과 성과지표 설정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예비비 사용이 거의 전액 소송과 관련해 집행됐다”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이번 집행이 실제로 예측 불가능한 사안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소송은 어느 정도 지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사전에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사안까지 일괄적으로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의 목적 편성 원칙에 비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도 “교육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일부 지표는 목표 자체가 보수적으로 설정돼 초과 달성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성과지표는 단순히 결과를 좋게 보이기 위한 수단
KKMNEWS 김교민 기자 |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태안초등학교는 지난 10일 태안초등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정보교육 선도 거점학교인 태안초등학교의 교육 역량과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ESD) 전문성을 연계해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가치 실천과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정보교육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미래교육 활성화 ▲학생 참여형 AI·디지털 활용 교육활동 운영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콘텐츠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속가능한 학교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양 기관은 AI·디지털 기술을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문 태안초등학교 교장은 “학생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미래
KKMNEWS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 특별정비기간을 맞아 관내 농정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내에서 농지 전수조사 대상 면적(15,340ha)과 대상 필지(136,725필지)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구청, 읍·면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행정 체계를 통해 모범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기본조사 추진체계 및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될 심층조사를 위한 파일럿(시범) 조사 추진상황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2시 팔탄면 행정복지센터와 구장리 일대에서 진행된 현장 일정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경기도 부지사, 화성특례시장,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처장이 참석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하는 조사 공무원과 현장 조사원은 물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임차농과 농지 소유자, 마을 이장 등 농정 이해관계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대거 동참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양주시는 자율형 공립고인 덕정고등학교와 협력해 추진한 ‘북-버디(Book-Buddy) 지역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와 공공도서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육협력 모델을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양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자율형 공립고 육성 정책에 공공도서관이 교육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학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에는 덕정고등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독서지도 전문가 교육을 통해 그림책 활용법과 독후활동 기획, 예술융합 독서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익힌 뒤 옥정호수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를 찾아 양주시 올해의 책을 활용한 독서토론과 그림책 뮤지컬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역량을 키웠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 의식도 함께 높였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양주시가 민선 9기 시정의 밑그림을 그릴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양주시는 11일 오전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장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원,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원회 출범식과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위원회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인수위는 앞으로 민선 9기의 시정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정식 출범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민선 9기 양주시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위원들의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촘촘히 설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수위원회는 오늘 출범식을 시작으로 실·국·소별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여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양
KKMNEWS 김교민 기자 | 양주시 양주2동(동장 백기철)은 지난 10일 처갓집양념치킨 경기북부·체인본부와 처갓집양념치킨 고읍점이 지역 내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치킨 나눔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식 기회가 적은 이웃들에게 특별한 한 끼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된 치킨은 독거노인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됐다. 치킨을 받은 한 어르신은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먹고 싶은 음식도 쉽게 사 먹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따뜻한 나눔을 받게 돼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석준 처갓집양념치킨 경기북부·체인본부 차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맛있는 치킨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백기철 양주2동장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처갓집양념치킨 경기북부·체인본부와 고읍점에 감사드린다”며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더욱 살기 좋은 양주2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양주시 양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강인옥 민간위원장)는 지난 9일“우리동네 가족 만들기 2:2 결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양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소외된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돌봄의 기회를 갖는 사업이다. 이 날 양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4가구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시간을 가지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했다. 강인옥 민간위원장은“물품을 받고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큰 보람과 에너지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미영 양주1동장은“언제나 관내 이웃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손길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기치로 내건 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이 당선증 수령 후 첫 공식 행보로 시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선택했다. 손배찬 당선인은 11일 오전,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격적인 민생 행보의 서막을 열었다. 이날 아침 인사는 당선증을 수령한 이후 맞이한 첫 공식 일정으로, 손 당선인은 배우자와 함께 야당역 광장에 나서 시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출근길의 많은 시민들은 손 당선인을 한눈에 알아보고 환한 미소와 함께 축하의 말을 건넸으며, 손 당선인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화답했다. 손 당선인은 출근 시간 에 이어진 인사 내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파주시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손배찬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의 기쁨에 안주하지 않고, 가장 먼저 시민들의 바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아침 인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일 잘하는 지방정부’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늘 눈높이를
KKMNEWS 김교민 기자 |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식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들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5기 정책숙의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청년위원과 경기도 실무 부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청년 의제별 관심사와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167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 주거, 기후환경 등 15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했다. 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정책별 보완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각 테이블에는 퍼실리테이터(조력자)와 도 주무 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타당성, 예산 적정성, 정책 효과 등을 분석했다.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보완 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선정된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선정된 정책이 도정 과제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 이후 후임 회장 C씨와 총무 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방만한 예산 구조와 연구진 인력 공백 방치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며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서 처벌 중심의 대응을 넘어 학생 간 관계 회복과 교육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는 교육적 해결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심의위원회 심의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치중돼 학생들의 정서적 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관계회복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학교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 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책무에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 지원 사항을 추가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간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강
KKMNEWS 김교민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 ‘안전지향적’인 성과관리 행태를 지적했다.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각각의 ‘성과관리’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사업'을 일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예산 26억8천만 원 중 15억3천만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저조했고, 자체평가에서도 '미흡'을 받았다. 다만 이용자는 2024년 6개 시군 10명에서 올해 4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사업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업이 잘 되면 다음 해에는 사업량을 늘려 확대 편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해서 편성하는 안정지향적 경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소관 질의에서 황 부위원장은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꼽혔다. 2024년 실적이 29개소였는데도 2025년 목표는 그보다 낮은 22개소로 설정됐고, 실제로는 37개소를 운영해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1일 열린 제391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으로서의 마지막 공식 발언에 나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경기형 교육자치 실현 ▲학교 안전 강화를 지난 4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로 꼽았다. 먼저 구리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다"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 정원 증원안 통과 등을 통해 이제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결실을 맺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리교육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형 교육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지역이 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에 열린 2025회계연도 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ㆍ관리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언급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에서 벗어나 자립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처음 시행됐다. 총 4억 2,850만 원(국비 3억 8,473만 원, 도비 1,314만 원, 시군비 3,064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실제 집행액은 4,400만 원에 그쳐 집행률은 10.2%에 불과했다. 당초 지원 목표 704명 가운데 실제 지원 인원은 85명에 머물렀다. 최만식 의원은 “사업 시행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늦어 실제 사업 기간이 짧았던 영향도 있지만, 집행 부진의 근본 원인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지원 기준에 있다”고 짚었다. 현재 지원대상이 생계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어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상당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저조한 현장 실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2025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6개 시·군 11개 시장에 총 5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교부하여 집행률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각 시·군 현장에서 실제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한 실집행률은 고작 6.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류상으로는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상인들과 도민들은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지조차 모르는, 현장과 행정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실집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예측 불가능한 예산 매칭 구조와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꼽았다. 경기도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시군이 이를 당해연도 본예산에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 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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