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MNEWS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33만 1075건(총 35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지방세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것을 고려해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한다. 시스템 중단은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지방세 시스템 중단 시간 동안 자동차세 납부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보유 기간에 따라 자동차의 용도, 차종, 배기량 등을 반영해 세액을 산정한다.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지방세 시스템 중단을 고려해 7월 3일까지로 기한을 늘렸고, 시스템 중단 시간대에는 납부할 수 없어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납부
KKMNEWS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공세동 버들어린이공원과 신갈동 도현어린이공원에 휴게시설과 맨발길 등을 조성해 아이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위한 쉼터로 새롭게 단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역 주민의 이용 형태와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해 공원마다 필요한 기능을 강화했다. 시는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공세동 695번지 버들어린이공원의 점토블록 계단을 안전한 목재덱 계단으로 교체해 이동 동선을 정비했다. 아울러 노후한 배드민턴장 바닥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오래된 블록은 투수포장으로 바꿔 공원 전반의 이용 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또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신갈동 165-1번지 도현어린이공원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맨발길을 조성했다. 맨발길을 통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낡은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교체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고, 보호자와 주민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맨발길 주변에는 풀꽃 등을 심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경관 요소도 더했다. 단순한 어린이
KKMNEWS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취약계층 아동 대상 ‘드림팜 마음자람 농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또래관계 형성이나 단체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2026년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내 치유농장인 ‘용인청정팜’과 함께 진행했다.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이뤄진 이 교육에는 매 회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1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전문 원예심리상담사의 지도로 체계적인 원예·심리 치유 프로그램이 이뤄졌다. 아동들은 ▲자연미술과 천연염색 ▲버섯 관찰 및 가드닝 ▲블루베리 식재와 맨발 흙 체험 ▲블루베리를 활용한 요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흙과 식물 등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오감 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또래 간 공동 작업 과정에서 긍정적 사회성과 자아 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받았다. 시
KKMNEWS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자금 경색을 핑계로 고액의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에 대해 고강도의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분납 계획에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약 11개월 동안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협력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징수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 7억원 규모의 체납액 전액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법인은 지난해 7월 분납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각 선제적 대응에 돌입했다. 시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부서와 관계사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수차례 협의 미팅을 마련했다. 체납법인의 관계사를 통해서도 자금흐름과 사업 진행 현황을 파악해 전방위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징수 과정에서 국세청과 함께 현장 답사와 기관의 교차 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갔고, 지난해 8월에는 국세청 압류 채권 재산에 대해 ‘참가압류’를 진행해 우선 배당 순위를 확보하고, 체납 법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독려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까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재난 현장이나 이동형 근무지에서도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파주·의정부 등 7개 시와 함께 ‘5G 정부망’을 구축했다. 도에서 지급한 전용 단말기(노트북)에 5G 통신망과 보안 체계를 적용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기존 재택근무용 접속프로그램(GVPN)에서 발생하던 접속 지연과 잦은 끊김 현상을 개선하고, 별도 인증 절차에 따른 불편도 줄였다. 도는 지난 4일 어업지도선인 도내 관공선에서 5G 정부망을 이용한 주요 업무시스템 이용, 보안 정책 적용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운영을 확인했다. 공동 구축에 참여한 수원·파주·의정부·광명·이천·안성·여주 총 7개 시는 외부 공공시설과 민원 서비스 장비 연결에 5G 정부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부 지자체는 무인민원발급기 통신망을 기존 유선 회선에서 5G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선 회선 구축·유지 비용을 줄이고, 장애 발생 현장 대응과 장비 관리가 수월해져 예산 절감과 관리 효율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원금동 경기도 AI인프라과장은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고추와 사과 등 주요 작물의 탄저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 철저한 관리와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탄저병은 과실 표면에 뜨거운 물에 데인 듯한 반점이 생긴 뒤 병반이 점차 확대되는 병해다. 병이 진행되면 황갈색 포자가 형성돼 비바람을 타고 주변 작물로 빠르게 퍼진다. 장마철에는 짧은 기간에도 급속히 확산해 수확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농기원은 탄저병 예방을 위해 저항성 품종을 선택하고 심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마 전후에는 보호용 살균제(농약 분류 기호는 작용기작 ‘카’)를 활용한 예방 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농기원이 도내 고추 탄저병균의 약제 저항성을 조사한 결과, 아족시스트로빈 성분 등이 포함된 ‘다3’ 계열 살균제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병 발생 이후에는 ‘다3’ 계열 약제 대신, 테부코나졸 성분의 ‘사1’ 계열 치료용 살균제와 ‘카’ 계열 보호용 살균제를 7~10일 간격으로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nb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부천 대장 등 도내 30곳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개정 지침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연접한) 해제취락을 지자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땅의 용도지역 상향을 높여주기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있던 오래된 자연 마을인 ‘취락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이들 지역의 경우 아파트나 제대로 된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나야만(준공)’ 가능했다. 낡고 불편한 집에서 옆 동네가 완성될 때까지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던 불합리한 구조다. &n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지난 9일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야간 하천산책로 출입차단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올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도입한 하천산책로 통제시설 ‘담당자 책임제’의 현장 작동성 확인을 위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지시로 불시에 실시됐다. 성남시와 의정부시 각 1개 동을 대상으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다. 담당자 책임제는 호우특보 등 위험기상 시 출입차단에 취약한 하천산책로 출입 ‘비자동’ 차단시설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호우·강풍 등 재난 시 지정된 담당자가 책임 하에 직접 출입차단을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 훈련은 호우 관련 기상특보 상황을 가정해 담당자가 신속하고 실질적인 출입차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작동성을 점검·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 요내용은 ▲야간 취약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불시’ 재난상황 가정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자치구·읍면동-실제 현장출동 담당자 간 상황전파 체계 점검 ▲하천 출입시설의 실제 통제 상황 확인 ▲현장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사항 도출 등이다. 훈련 종료 후에는 시
KKMNEWS 김교민 기자 | 세계 도자예술 축제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GCB, Gyeonggi Ceramics Biennale)’가 개막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도자재단은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6 경기도자비엔날레’를 앞두고 ▲본전시 주요 작가 라인업 발표 ▲비엔날레 공식 누리집 공개 ▲입장권 얼리버드 예매 특별 할인 ▲온라인 기대평 이벤트 등 본격적인 사전 홍보에 나선다. 올해로 13회를 맞는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땅이 만든다(Earth Makes)’를 주제로 이천 경기도자미술관, 광주 경기도자박물관, 여주 경기생활도자미술관 일원 등 경기도 곳곳에서 개최된다. 이번 비엔날레는 흙과 땅, 지구를 예술 창작의 주체로 바라보며 도자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도자를 매개로 인간과 자연, 기술과 환경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동시대 도자예술의 확장된 역할과 미래적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전시 ‘땅이 만든다(Earth Makes)’는 경기도자미술관에서 개최되며, 14개국 28팀 총 6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주요 참여 작가로는 점토와 신체의 관계를 수행적 조각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주식회사와 킴스클럽이 6월 한 달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킴스클럽 전 지점에서 여주 쌀과 밀키트, 화장품, 주방용품 등 66개 제품을 최대 45%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오프라인 기획전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것으로, 지난 3, 4월 킴스클럽 기획전에서 약 14억 원, 5월 롯데마트 기획전에서 약 8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우종민 경기도주식회사 상임이사는 “경기도 기업의 우수한 제품이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실적 확대와 홍보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제품의 지속 발굴과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링크업(Link-Up)’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기관, 협회·단체 등 협력 파트너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협업 분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경기도(경과원)는 프로그램 운영 장소와 참여자 모집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다. 상시 모집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역량을 적절한 시기에 연결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발맞춘 시의성 높은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업 분야는 ▲기술교육(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창업교육(비즈니스모델, 최소 기능 제품(MVP) 개발 등) ▲세미나·워크숍(산업 트렌드, 규제, 글로벌 진출 등) ▲멘토링·컨설팅(투자, 판로, 마케팅 등) 등이며, 이외에도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전 분야를 아우른다. 제출된 제안서는 목적 적합성, 콘텐츠 전문성, 수요 적합성, 자체 운영 가능성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세부 협의를 거쳐 최종 운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 선정된 파트너는 경기도(경과원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도내 할랄(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 품목 수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26 경기도 비관세장벽 대응 아세안(할랄) 수출상담회’에 참가할 중소기업 10개 사를 오는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9월 7일부터 12일까지 4박 6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며, 도내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할랄 소비시장을 보유한 국가로, 최근 식품, 음료뿐만 아니라 화장품, 생활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랄 인증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할랄 제품 보장법(Halal Product Assurance Law)에 따라 단계적으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식품, 음료, 화장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비관세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지 유통망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1,471개소를 전수조사해 휴·폐업 업체와 해썹(HACCP) 미인증 등 의무 미이행 업체를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가공업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59개소가 폐업, 29개소가 휴업을 진행하도록 해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또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업체, 2025년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업체, 식육가공업 해썹 미인증 업체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교육 이수 확인서류, 생산실적 보고 이행 자료, 해썹 인증계획, 휴·폐업 신고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도 축산물가공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정상 영업 상태로 남아 있는 업체 23개소도 별도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폐업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실제 영업 여부와 시설 존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는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임산부와 출산 산모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 임산부 및 산모 4만8천 명에게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0%를 부담하고,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유기가공식품·동물복지 인증품·무항생제 축산물 등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에코이몰’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바우처를 신청한 출산모와 임신부는 신청할 수 없다. 도는 7월 중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 뒤 7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을 순차적으로 배송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설치된 반려견 간이놀이터 ‘해맑개’를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운영을 중단한다. 반려견의 온열질환(열사병 등) 노출 위험과 장마철에 발생하기 쉬운 세균성·바이러스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반려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휴장을 결정했다. ‘해맑개’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 약 270㎡ 규모로 조성된 중·소형견(체고 40㎝ 미만) 전용 반려견 간이놀이터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무인출입시스템(QR코드)으로 운영되어 왔다. 경기도는 휴장 기간 동안 ‘해맑개’ 운영은 중단되지만 경기평화광장은 이용가능하며,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을 당부드린다고 설명했다.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이 이번 회기에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영재교육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정책연구용역 관리 체계의 전면 정비’라는 두 갈래의 입법 성과를 한 회기에 거두게 됐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는 경기 지역 내 교육 환경 차이로 인해 영재교육 참여 기회마저 벌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과 잠재력을 고르게 계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다. 특히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담아, 영재교육이 ‘선(先) 교육 후(後) 선발’이라는 공교육 기조 위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2019년 제정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손질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26년 상권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일환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권매니저의 현장 소통,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해 지속 가능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기획됐으며 경기도 이천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진행된다. 경상원은 지난 4월 입학식을 시작으로 ‘상권매니저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권역별로 기초통합교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상권매니저 간 네트워크 형성과 집중 역량 강화를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커뮤니케이션 및 관계 대응 교육 ▲아로마테라피 마인드 관리 ▲번아웃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등 매니저들의 정서적 회복과 치유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워크숍과 기초통합교육을 마친 상권매니저들은 하반기부터 심화통합교육 과정에 참여해 사업계획서 작성, 계약, 행사 기획, 홍보 등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업 아이디어, 실행계획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해 우수 매니저를 선발하고 포상할 예정
KKMNEWS 김교민 기자 | 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마음건강을 살피고, 치유·회복까지 뒷받침하는 조례가 경기도에서 첫발을 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곧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 정신건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 현장의 현실에 응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에게 제공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는 연평균 2,319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581명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체계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신호다. 그동안 교직원 마음건강 사업은 ‘후생복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됐으나,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이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업의 핵심 골격을 뒷받침할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심리검사ㆍ전문상담 ▲의료적 치료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동사태 장기화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봉투 원재료 가격 상승과 일부 지역에서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까지 증가하면서 일부 시·군에서 공급량 조절과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등 수급 불안이 발생했다. 또한 원료 수급 차질로 제작업체 납품이 지연되면서 일부 규격 봉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나는 등 도민 불편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수급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3조제3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높여 도민 불편 해소에 기여
KKMNEWS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조례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즉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에 한정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통한 관리행정·회계·장기수선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 상당수 단지에 적용된다. 현행 조례가 자문 대상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 의원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더라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이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10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