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는 한국이 준 세계에 선물이라 하는데 과연 세계 속에 성남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또 성남시 승격 50주년 기념 2023 성남 세계 태권도 한마당은 과연 93만 성남 시민에게 환영과 찬사를 받을 수 있을까? 남한산성, 판교테크노밸리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탄생한 2023 성남 세계태권도한마당의 마스코트인 “TAN”을 2억 전 세계 태권도인이 큰 박수로 환영한 것이 정답일 것이다.(“TAN”(Taekwondo Assembles Nations) –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 동양무술의 전통성을 살펴보자. 태권도는 2000년 전인 삼국시대부터 중국 무술은 1500년 전 소림사에서 일본 가라데는 겨우 500년 전 오키니와에서 시작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볼 때 비교할 수도 비교될 수도 없다. 여기에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박정희 대통령은 국기 태권도 휘호를 손수 쓰면서 태권도인의 가슴에 뜨거운 애국혼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이 작은 불씨가 되어 전 국민운동을 통해 2018.4.17. 국기 태권도의 법제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필자는 태권도 공인 9단으로 60년 이상을 오롯이 태권도 한길만 걸어왔다
경기도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1천136만 개)의 58.8%(총 668만 개)를 차지해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착량 기준 2030년 경기도 생활물류 물동량이 494만 개로 2020년 대비 81.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 대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0년 12월 7~20일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 분석 결과를 담은 ‘수도권 생활물류 1천만 개 시대 새로운 물류시스템 구축이 필요’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 일평균 출발･도착 물동량은 총 668만 개(58.8%)로 수도권 생활물류 물동량이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서부(부천, 광명,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수원, 성남, 용인)가 38.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북부(김포,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구리)가 23.0%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북부 생활물류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동부(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가평, 남양주)와 남부(화성, 오산, 평택, 안성)에서 처리되고
경기남북간 산업단지 효율성 격차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단혁신과 노후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산업단지 생산성 및 효율성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경기남부에 산업단지가 집중됐으며, 북부에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교통 인프라와 기타 산업입지 조건에 따라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나 경기 북부와 남부의 경제 격차가 커지는 시점에서 산업단지의 북부와 남부의 격차는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남북간 경제 격차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상위그룹에 포함된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비중은 23%에 불과했으며, 77%가 중․하위 그룹에 포함됐다. 또한 평균 운영 기간도 북부가 남부지역보다 긴 경향을 보여 경기북부지역에 노후산단의 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년간의 생산성 변화도 경기북부 산단의 경우 32.1%가 효율성이 증가했으며, 67.9%가 정체 및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기 남부지역 산단은 49.2%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적’ 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활동 위축과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자원봉사 체계에 대한 기대가 변화하고, 다원화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자원봉사가 수행해야 할 새로운 역할과 형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자원봉사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경기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현재 경기도 인구 대비 자원봉사 등록 인원(등록률)은 28.6%이며 등록 인원 대비 실인원(활동률)은 10.4%로 활동이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최근 5년간 자원봉사 등록률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자원봉사 활동률은 최근 5년간 대폭 감소하는 추세다. 자원봉사활동 감소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자원봉사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참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새로운 유형의 자원봉사활동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내용도 과거 단순한 봉사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반영하는 시민주도적･전문적･창의적 자원봉사로 전환 중이며, 코로나
지난해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성분의 약 52%는 주로 자동차 매연, 산업활동, 농축산 활동 등으로 배출된 오염물질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이온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대기성분측정소 운영 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2021년 한 해 동안 평택, 김포, 포천, 이천 등 대기성분측정소 4곳에서 대기 시료를 채취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4개 측정소 모두 이온 성분이 평균 52%로 가장 많이 나왔다. 나머지는 ▲탄소 25% ▲중금속 2% 등의 순이다. 초미세먼지에서 이온 성분은 주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서 2차 반응을 거쳐 질산염, 황산염, 암모늄 이온 등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질산염은 자동차 이용 등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에서 기인하는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 증가, 질소산화물의 대기화학반응으로 주로 생성된다. 황산염은 이산화황(SO2)의 산화 반응으로 생성되며, 이산화황의 주요 발생원은 산업활동과 화력발전 배출 등이다. 암모늄은 농축산 활동이 많은 곳에서 주로 배출되는 암모니아(NH3) 영향을 받는다. 이 밖에 초미세먼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30년 만에 부활 되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제도적 보장을 받는 기관으로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장에 독주를 견제하는 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민의를 대변하고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1.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제도 등 의회 자치권과 위상이 강화되었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개별로 둘 수 없는 지방의원은 의회사무기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받고 있으며, 위원회 중심으로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전문성은 더욱 중요해졌다. 법률상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의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 조사 · 연구를 수행하도록 그 업무의 범위을 규정하고 있다. 성
경기북부지역이 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를 줄이거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발전과 성장 방정식을 ‘건너뛰는’ 방식의 발전전략을 추구하자는 ‘퀀텀점프를 위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전략’ 보고서를 경기연구원이 22일 발표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건설, 일산⋅양주⋅다산 신도시 건설 등에도 불구하고 저발전 낙후지역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인천 및 경기남부지역과의 발전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 성장의 기술적 효용성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2010년 대비 2019년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은 화성, 이천, 하남, 수원, 군포의 순으로, 2019년 시점에서는 상위 5개 도시에 화성, 이천, 평택, 연천, 파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혁신성장역량 분석 결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에 비해 사람⋅교육 역량지표는 큰 차이가 없으나, R&D, 창업 역량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역의 저발전·침체는 산업혁신, 인프라, 규제요소가 원인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천, 경기남부지역에 비해 특화산업 및 기술, 기업 및 대학과 R&D거점 등 산업혁신거점이 잘 발달하지 못하였다. 광역
국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유료도로 체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고속도로 무료화 정책을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8월 17일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도로 11만1천314㎞ 중 4.5%(4천961㎞)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다. 유료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고속국도)가 80.5%로 가장 많고, 민자고속도로(15.6%)와 지자체 유료도로(3.9%) 등도 있다. 이처럼 유료도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속도로는 유료화에 별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민자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자가 현저히 이익을 받거나 대체도로가 없는 등에만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운전자(600명)의 60.3%인 362명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요금징수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유료화 정당성을 얻으려면 ▲건설비·운영비 회수(54.3%) ▲다른 도로에 비해 빠르다(23.8%) ▲신호가 없고 도로가 넓은 등 운전하기 편해야(17.7%) 등의 사유가
급증하는 은퇴·실직자, 소득 양극화 등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은퇴자에게 농촌 돌봄·체험·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경기도형 사회농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사회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와 농촌을 연계시켜 사회문제를 완화를 모색하는 사회농업은 민간 주도 여부를 떠나 대부분 농업과 복지사업을 연계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치유농업 형태로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농업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도시에서는 ‘고용 없는 성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국내 퇴직자 수가 2006년 227만 명에서 2020년 329만 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5.9%에서 31.3%로 대폭 늘어나는 등 은퇴·실질·고령자가 사회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농촌에서는 소득 양극화 심화를 겪고 있다. 2005∼2020년 기간 경지 규모별 연평균 농가소득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정상화 예고를 두손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임기 48개월 중 1개월을 낭비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회의규칙 위반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음은 심히 유감이다. 나쁜 선례의 배경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이런 상황자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선거 후 첫 집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는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명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여야간 의장 선출에 관한 이견이나 정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첫 집회일에 반드시 의장이 선출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과 '임시의장'을 구별해서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라고 적시
7.1. 여야 동수의 의석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있게 협치를 원하는 도민의 뜻이 담긴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두 주가 지나도록 여야 대표단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들은 사무공간마저 배정받지 못하고 도의회를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 원구성은 차치하더라도 의원들이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은 먼저 합의를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가득하다. 게다가 ‘파행’을 두고 여야 대표단간의 책임공방이 이어지며 눈살이 불거지는 가운데 여론전을 위함인지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언론사를 찾아가 읍소하고, 기자실에 찾아와 기자에게 기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도 모자라 화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기자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의원들, 아무리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여도 술판 자체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순방 당시 민간인 신 모 씨가 동행했고, 순방 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외교관 출신인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첫 외교행보가 대중·대러 외교 참사를 넘어서 아마추어적인 외교 행태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노출한 꼴이 됐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실은 신 모 씨가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며, 국제행사 기획·주관도 했었다고 정당화한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어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순방 준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한다. 이는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매우 아마추어적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한 없는 민간인 신 모 씨의 비선 논란은 접어 두겠다. 국가 정상의 해외 순방 일정은 방문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외교 경험이 축적된 현지 대사관, 외교부 의전부서와 방문국가 담당부서, 대통령실 의전팀 등 대통령의 대외 행사 전문인력이 다뤄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는 일정과 동선, 세부 행사 내용까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업무이다. 해외에
경기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국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부터 도민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 방류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 규정을 담는 협의체인 ‘레짐(regime)’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13일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 톤을 정류 처리해 2023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발표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자력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대부분 중국 동부 해안 지방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중국 산둥반도 동쪽에 조성 중인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로, 원전 사고 발생 시 물리적 거리상 국내 사고와 실질적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과 중국 움직임에 국제 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이를 제지할 유효한 집행 장치가 없는 게 현실적 한계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제규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중앙정부 재정 의존도가 커지는 가운데 급증하는 지방정부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자주권을 보장하고, 환경세를 비롯한 지방세 항목을 신설하는 등 지방세 체계를 재정립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2021년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다.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 대 24.7% 수준에 머물러있다.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지방세 등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자주적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각각 하락하는 등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9일 화성 농기원에서 ‘농업과학기술 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용역사업 완료보고회를 열었다. 이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농사 시험 논밭, 채소밭 등에 대한 클라우드(cloud) 기반 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농사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농기원이 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은 세 가지로 ▲농사 시험 연구자, 과제 관리자 등 이용자별 맞춤형 화면(User Interface) ▲지역특화 5개 작목(벼, 콩, 옥수수, 장미, 접목 선인장) 디지털 육종체계 ▲실시간 연구 데이터 입·출력 및 점검 시스템이다. 플랫폼은 작물 시험 재배 포장이나 연구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작물 재배 환경, 생육 정보 등)를 수집·분석하고, 연구 단계별로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농기원은 올해 연구 데이터 디지털화, 표준화가 비교적 쉬운 5개 작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플랫폼을 운영한 후 작목과 연구과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정도 자료가 축적되면 일반인에게도 연구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올 하반기에 이번 플랫폼 개발의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며,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에서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
대형 피해를 일으키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량 등 화학사고 위해도(환경 유해 인자에 노출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이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의 정도)가 높은 지점 반경 500m~3㎞를 ‘위험지역’으로 설정해 실내대피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자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화학 노출 사고로부터 안전은 위험지역 설정부터’ 보고서를 발간하고 위험지역 설정‧관리 전략 마련과 토지이용규제의 법제화를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6~2020)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0여 건이다. 경기도에서는 2016년 18건,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이 발생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이에 따른 난개발로 완충녹지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인접하면서 화학사고 피해는 더욱 우려되고 있다. 주요 화학사고는 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3㎞ 반경 주민 대피, 2018년 경북 영주 불산 누출사고로 2㎞ 반경 주민 대피, 2018년 인천 폐유 정제 화재사고로 인한 공장 6개동 소실 등이 있었다. 유럽(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조광한, 김양원)는 31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아동 권리 강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아동 권리 존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여건 변화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주민 및 아동·청소년 관계자 6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했다. ‘남양주 아동 사랑 더하기’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 아동 권리 이해 및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한 전문가 교육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서태원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 구리남양주지부장의 진행 하에 ‘남양주 아동·청소년 현안 논의’를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부 자유 토론 시간에는 지역 아동·청소년 기관 관계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대안을 고민하며 아동 권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5기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2023~2026)’에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테크노밸리들이 기존 산업 집적지 간 지리적 접근성 등으로 인해 IT(정보통신)산업 집적지 형성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전략적 접근과 인내심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테크노밸리, 수도권의 IT기업지도를 바꾸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보통신업은 다른 업종보다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전체 고용에서 수도권 비중이 2010년 77.7%에서 2019년 80.3%로 늘어났다. 이 중 서울시 비중은 2010년 63.4%에서 2019년 59.3%로, 경기도 비중은 2010년 13.0%에서 2019년 19.3%로 변하는 등 정보통신업 중심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정보통신기업을 도내 더 많이 유치하려면 집적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 정보통신업의 집적지 입지 비율은 2014년 48.9%에서 2019년 60.3%로 증가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기업이 제1거래업체와 평균 거리를 29.6km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연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은 14.7km에 불과하다. 거래기업 간 거리가 가까운 집적지일수록 기존 기업들이 새로운 이전지로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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