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과 직원 업무 과부하 심각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기관이다. 신용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증서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신보의 보증 업무 처리 속도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보증심사 적체로 인해 대출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증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1~2월 경기신보의 직접 심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보증 미결 건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신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력 충원 없는 공공기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정원 관리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기관의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신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보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 등에 의해 정원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기관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신보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보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충원은 이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의 비효율성과 경직된 인력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증 업무는 신속성과 정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직원 1인당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출 실행이 지연되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심지어 폐업까지 내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 필요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응급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경기신보의 역할과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정원 조정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기신보와 같은 금융지원 기관은 경기 변동과 경제 상황에 따라 보증 수요가 크게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의 인력 정원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량과 경영 환경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신보의 인력 증원 문제를 조속히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또한, 보증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업무 과정 전반을 재구조화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한 보증심사 및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내부 고객인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이 만성화되면 외부 고객인 도민의 만족도도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경기신보의 원활한 운영은 결국 경기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적 업무 수행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있다.

 

경기도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경기신보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