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 인근, 준공 40년이 넘은 아주아파트가 지하 침수와 벽체 균열로 사실상 ‘붕괴 직전’ 위기에 놓였다.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만 바라보지 않고 직접 재개발의 주체로 나서며, 오는 9월 6일 열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49층 규모의 도심복합개발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40년 넘은 노후 아파트, 붕괴 위기 직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 일대는 오랜 세월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사실상 붕괴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다. 지난 8월 28일,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은 아파트 지하에 고인 물과 갈라진 벽체를 직접 확인했다. 주민들은 “수중 모터로 물을 퍼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며 “벽체 균열과 누수가 계속돼 언제 무너질지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재형 수원시의원은 “아직도 비가 올 때마다 지하에 물이 차오르고 주민들이 퍼내야 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근본적인 재개발 외에는 대책이 없다”고 절실히 공감했다. ◆ 주민 주도 재개발 움직임… MOU 체결 주민들은 더 이상 행정에만 기대지 않고 '재개발의 주체'로 나섰다. 최근 '아주대삼거리역 도심복합개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3월 본지 보도 「안양시, 평촌 엘프라우드 조합 정상화 두고 형평성 논란」 이후, 법원이 해임총회의 정당성을 공식 인정했음에도 조합은 여전히 안양시 행정의 방관 속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양 비산초교 재개발조합(평촌엘프라우드)은 법원 판결로 해임총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정상화의 출발선에 섰지만, 여전히 ‘꼼수와 방관’의 후유증이 조합 운영을 발목 잡고 있다. 해임 직전 전 집행부가 수억 원대 퇴직금을 정산하고 선거관리규약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데 이어, 행정기관과 대의원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미루면서 조합 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형평성 논란 제기 이후에도 안양시가 “도정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행정의 책임 회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법원이 이미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했음에도 시가 적극적인 해석과 행정지도를 내놓지 않으면서, 조합 정상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7월 7일, 해임된 전 조합장과 임원들이 제기한 해임무효 가처분 신청(2025카합10011)을 기각했다. 법원은 “2025년 2월 8일 임시총회에서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현직 도의원이 전례 없는 뇌물수수 구속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7일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단체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수주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의원 3명이 구속됐다”며 “도민을 기망한 희대의 범법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김진경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게 도민 앞 사과와 해당 의원들의 즉각 제명을 요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허무하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꼴찌였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는커녕 나락으로 떨어뜨릴 만한 사건”이라며 “도의원들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삶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저버린 채 사익을 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이라며 “담당 판사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힐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도민에게 희망이 아닌 실망과 분노를 안긴 희대의 범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광교신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백광호, 이하 ‘광교 입대협’)가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를 공식 요구하며 대규모 주민 서명부를 수원특례시에 제출했다. 광교 입대협은 9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면담하고 주민 서명부와 면담 요청 공문(회신기한 9월 18일)을 전달한 뒤, 청원서를 시청 민원실에 접수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홍종철 의원, 백광호 광교 입대협 회장,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추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교IPARK 입주자대표회의 박종현 회장과 최성주 광교중흥S클래스 회장 등이 함께했다. 광교 입대협은 최근 광교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10곳·오피스텔 3곳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7천여 명이 음악분수 설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유지‧관리 비용 우려가 있으나, 방문객 증가와 상권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운영비를 상회할 것”이라며 “인근 도시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설치·운영 모델을 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서 주민 대표들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광교권 재투자 원칙' 재확인 ▲‘개발이익금 활용계획 수립 용역’에 '음악분수 설치' 대안 명시 ▲이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의회가 주말 ‘직원 동원성’ 봉사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례 시의원의 언론 비하 문자 파문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사태가 불거진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정당 차원의 조치나 내부 자정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 수원시의회 직원 ‘자발성’ 논란과 행정 절차 문제 수원시의회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재난 경보가 잇따라 울리던 지난 7월 26일 토요일, 가평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거 참여시켰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07.31.)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의원도 직원도 ‘사전 조율 없이 주말 봉사’ 사실상 직원 동원 논란… 절차 없는 통보·참석 의원 3배 인원 동행 지적 의회 측은 이를 두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관외공무출장 승인 여부 ▲초과근무 수당 및 대체휴무 처리 ▲의회 차량 사용 내역 등 다수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취재 결과, 일부 직원에게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회 차량이 사용됐고, 특히 의장은 전용 관용차와 수행 직원들까지 함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추진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련 조례가 이번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유예 시한을 앞두고 소유주와 입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9월 5~19일)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쳤다. 이어 9월 23~29일에는 스페인 해외 공무연수에 나서면서 “민생 현안을 외면했다”는 거센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활숙박시설이라는 건축물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도시환경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배정됐다. 이는 조례안의 법적 근거가 「건축법」이 아닌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업은 단순 건축기준이 아니라 숙박업 허가, 위생·안전 관리, 취사시설 기준 등을 규율하는 공중위생 관리 영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건축·환경보다 보건·위생·복지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로 지정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상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이유원)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이하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를 회원 학원장들에게 발송한 사실이 드러나며,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당 단체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세류1·2·3·권선1동)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2024.7~2025.6) 재임 중 연합회 관련 예산이 편성·통과된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2024년 총선 당시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수원 지역 2500여 학원을 대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 후보(전 수원시장)를 공식 지지선언하며 캠페인까지 했다. 이어 2025년 7월에는 회원 학원장들에게 ‘민주당 당원 가입 안내 문자’를 연합회 명의로 발송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문자에는 “학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학원장을 시·도의원 후보로 출마시키겠다. 집권당인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로 도전한다. 시·도의원 출마를 위해선 당원가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학원별 1명 이상 당원 가입에 협조해 달라. 안내원이 전화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 교통지역 대책위원회와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합동 집회를 열고, “동탄2 유통업무시설 물류센터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송진영·전예슬·조미선 시의원,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이준석 국회의원(화성 을), 경기도의회 김영희 · 조용호 도의원, 김상균 화성시의회 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오산·화성·동탄 주민 200여 명도 함께 참석해 “교통지옥 오산에 물류센터를 세울 수 없다”, “주거 밀집지역 앞 초대형 물류창고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드러냈다. 주민들은 해당 물류센터가 지하 4층·지상 6층, 연면적 40만 6천㎡ 규모의 초대형 시설로, 하루 1,400여 대 이상의 화물차가 드나들며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화성시는 오산 교통 현실을 외면한 채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물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해 몇 차례 만나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화성시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18일(화)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의실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자 최종 확정을 위한 외부 심사위원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의 최종 수상 명단을 확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단이 참여했으며, 심사위원장에는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추대되어 회의를 주재했다. 심사위원단은 각 부문별 공적·정책성과·책임성·도민 기여도 등을 종합 심사해 1부 특별상, 2부 의정·행정 대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 1부 – 특별상 부문 ◆ 경기 협치 그랜드마스터상(경기도지역 발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 현안의 조정·합의를 통해 ‘협치(Governance)’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할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 ▶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지방자치 강화·행정 분권 확대·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 단체장 및 광역의원에게 주어지는 상.) ▶ 자치단체장 부문 : 김성제 의왕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 경기도의원 부문 : 김근용, 이용욱,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겸직신고의 진실성과 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분석 기사와, 이어진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겸직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과 지방의회의 검증 구조,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는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은경 의원의 겸직현황에는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보수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공모에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처럼 보인다. 광역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정치적 수순으로만 본다면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공모에 도전했다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언론에 기사화한 뒤 다시 이를 SNS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밀려온다. 그들의 ‘당당함’은 때로 ‘뻔뻔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78 동수로 시작했다. 당시 의장 선출은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분열 끝에 자당의 의장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당내 불신과 반목은 깊어졌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도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 당은 분열했고 민심은 멀어졌으며, 마침내 그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당했다. 그때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분열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진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은 추가 물량이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은 데다 ‘이월 금지’까지 적용돼, 다른 신도시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놓였다는 이유에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도 맞지 않고, 1기 신도시 주민 전체에 대한 갑질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2026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허용 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확대된 4만4000호 가운데 분당은 단 한 세대도 추가 배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월 금지’까지 적용됐다. ‘이월 금지’란 해당 연도에 정해진 물량을 반드시 그해 안에 지정해야 하며, 미지정분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예컨대 성남시는 2025년 허용 물량으로 1만2000호가 배정됐는데, 이를 다 소화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은 소멸돼 2026년으로 이월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안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함께 추진하는 ‘인덕원 인텐스퀘어 도시개발사업’(총사업비 4,122억 원)이 16일 착공식을 열고 본격화됐다. 그러나 행사 진행 과정에서 ‘경기도의회 패싱’ 논란이 불거지며 축하 분위기가 빛이 바랬다. ◆ GH 60% 지분 사업… 주도권은 경기도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GH(60%)·안양시(20%)·안양도시공사(20%)가 지분을 나눠 시행하는 광역급 사업이다. 사업 성격상 '경기도 주도 사업'임에도 착공식은 ‘안양시 주관 행사’라는 명분으로 진행됐다. 행사 의전은 안양시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사업 심의와 예산을 담당해온 경기도의회는 내빈 소개 외에 발언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 ◆ 시장·도지사·시의회 의장·국회의원만 인사말과 축사… 도의회는 철저히 배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문형근(더불어민주당, 안양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김성수(더불어민주당, 안양1)·김재훈(국민의힘, 안양4)·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장민수(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구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비서실장 조혜진이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정면 비판하며 “운영위원장직에서 내려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사실관계 논란과 함께 “광역단체 비서실장의 의회 자율권 침해”라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 비서실장은 글을 통해 의회운영위원장을 “성희롱 범죄 피고인”이라고 지칭하며 운영위원장 사회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아닌 ‘남성 간 대화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었다는 혐의’로, 정식 공판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사실과 다른 서술이 포함된 글을 기반으로, 도지사 비서실장이 의회 상임위원장에게 ‘직무 포기·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 구조에서 극히 이례적이며, 정치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구성 문제에 개입한 전례 없는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성희롱 가해자?”… 사실과 다른 프레임에 의회 반발 조 비서실장이 강조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성희롱 가해자 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건은 성희롱 범죄가 아닌 모욕 혐의이며, 성별 간 성추행·성희롱과 관련된 고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이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종철 수원시의원(국민의힘·광교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조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수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해당 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 예산이 사용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특정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에게 ‘민주당 당원가입 운동’을 조직적으로 권유한 정황이 확인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수원시학원연합회 소속 학원장들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에 게시된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을 입수했다. 해당 공지문은 고진석 회장 명의로 “지금 학원연합회 상담원들께서 학원장님들께 당원가입 권유 안내 전화를 드리고 있다"며 "학원연합회에서 웬 민주당 당원가입 요청이냐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학원은 교육사업이고, 교육정책은 정치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학원은 또다시 무시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학원의 권익을 지키고 학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학원장 출신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시켜 당선자를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당원가입서를 많이 확보해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며, “학원장님들의 민주당 당원가입은 학원 정책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적시했다. 공지문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이 금지된 상태라 “이번 추가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이 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위촉·관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적 교육행정기구의 정치활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단체는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자율정화, 지도, 홍보 등 준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위탁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민주당 당원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 위탁기구가 정당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며, 학원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위촉·관리하며 위원증을 발급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위임·보조기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활동 참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교육행정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 협조, 행정기관과의 가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본보가 위례–탄천을 잇는 창곡천 보행·자전거 통로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한 이후,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현장 정비에 나섰다. 복정교와 외곽순환도로 하부 구간의 어두운 조명, 케이블 관리 부실, 생활하수 악취 등 주민 불편이 잇따르자 시는 환경 정비와 시설물 점검,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 적극 행정에 나섰다. ◆ 현장 확인… 관계기관 협조 약속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청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태를 점검했다. 이들은 어두운 조명과 케이블 노출 등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송파구·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기획취재① 지적된 현장 관리 주체는 ‘LH’… “연말 성남시 이관 예정” 본보 기획취재①에서 문제로 지적된 ‘안내 없는 철제 구조물’에는 현재 “위례신도시 철탑 철거 공사”라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됐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도 뒤늦게 붙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5.09.08.) [기획취재①] “행정경계, 책임은 없고 불편만”… 위례신도시 산책로 ‘잡초 방치·철제 구조물’ 성남시 관리 부실 도마에 잡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박현수)은 3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은경 시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논의한 뒤, 같은 날 오후 의회사무국에 윤리위원회(윤리심사) 회부 관련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오늘 김은경 의원 윤리위 회부 관련 서류를 의회사무국에 정식 접수했다”며 “이해충돌과 사전선거운동 의혹 등 주요 사유를 명시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윤리위 회부 요구서는 금일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맞다”며 “의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 징계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접수 후 의장 보고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며, 윤리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본회의 표결 절차로 이어진다. 수원시의회 회의 일정상 정상적인 일정대로라면 11월 19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며, 결과에 따라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12월 중순에서 말 사이 윤리특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김은경 의원 회부 건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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