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재명 대통령) 평택시협의회(회장 최시영)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 방안을 모색했다. 평택시협의회는 5일 오후 평택 송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최시영 회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협의회장 개회사, 내빈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정책건의 의견수렴과 협의회 안건 보고, 토론 등이 이어지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 방향과 지역 차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최시영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칩과 함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맞아 1분기의 결실을 잘 거두고 2분기를 준비하길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국민 소통 확산과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 청소년 평화통일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문위원들을 격려했다. 홍기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들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수 경기 회복은 단순한 소비 진작 정책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일시적 경기 둔화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공동화가 고착된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해법 역시 단편적 처방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의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1. 국가 기능의 전략적 분산 국가 발전 모델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 결과 정치·경제·교육·의료·금융 인프라가 한곳에 집약되었고, 이는 인구 집중과 자본 쏠림을 가속화했다. 이제는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주요 공기업의 전략적 분산 배치를 통해 지역 경제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 이전이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 특성과 연계된 기능 배치가 필요하다. 예컨대 산업 거점 도시에는 정책금융 기능을, 해양 거점 도시에는 수산·해양 관련 금융 및 연구 기능을, 농업 중심 지역에는 농업 정책과 금융 인프라를 집중시키는 방식이다. 국가 기능의 분산은 곧 지역 소비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며, 내수의 토대를 넓히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균형 배치 청년 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의료 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수원 제5선거구는 팔달구 매교동·매산동·고등동·화서1동·화서2동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수원 시민,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는 자리보다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년간 농정해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을 거치며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학교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폭력 예방, 교권 확립,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도 지속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3선 중진 의원으로, 이번 불출마 결정은 수원 지역 정치권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를 거치며 대한민국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금융권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가계부채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위기 국면에서 확대된 부채 구조와,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취지와는 별개로, 내수 회복 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DSR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적용 시점과 경제 여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확대된 부채 구조가 충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엄격히 따지는 일률적 규제는 회복 초기 국면의 자금 흐름을 제약할 수 있다. 내수 경제는 결국 자금의 유동성과 소비 여력에 의해 움직인다. 가계의 상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 보면 견조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K-컬처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내수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왜 수출은 웃고 있는데, 내수는 얼어붙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근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수도권 중심 발전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 ◆ 수도권 집중 70년의 구조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정치·경제·교육·의료·행정·금융의 핵심 기능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약되었다. 산업화 초기에는 이러한 집중 전략이 효율적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의 핵심 기능은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헌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지역경제 육성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더 빨리 모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는 분명하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을 겪고 있고, 청년들은
선전포고도 없었다. 전선도 없었다. 미사일 한 발이면 일국의 지도자가 제거되는 시대다. 3·1절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으로 폭사했다. 국제정치는 여전히 비정한 힘의 질서로 움직인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 체제 존중’을 앞세운 공존의 평화론을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을 적의 자비에 맡길 수는 없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단국가 국민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총구를 맞댄 분단국가다. 북한은 핵잠수함 개발을 공언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여전히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만 빗장을 풀고 그들의 심기을 살피는 것이 과연 평화라고 부를 수 있는가. 역사는 단 한 번도 선의로 평화를 지켜준 적이 없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총리는 히틀러의 선의를 믿고 종이 한 장을 흔들며 평화를 외쳤다. 그 유명한 ‘뮌헨 협정’이다.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자유를 위해 피 흘린 3·1절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독재 체제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을 되묻게 한다. 이런 낭만적인 유화책은 북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의 부친 고(故) 서정용 집사께서 2026년 3월 2일 향년 92세로 소천하셨다. 빈소는 안양장례식장 특2호실(B1층)에 마련됐다. 발인은 2026년 3월 4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수원연화장(오전 9시)이다. 유가족 측은 “일일이 연락드리지 못함을 부디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며 온라인 부고장을 통해 부음을 전했다. 장례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가족이 안내한 온라인 부고장(https://funein.com/bugo/funeral/2616120/153211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주는 서준석·서만석·서흥석 씨이며, 사위는 김용근·최진희·상재균·이문철 씨다. 자부는 신정미·김미엘 씨, 딸은 서석옥·서석문·서경옥·서성란 씨다. 손자는 서지원·서희원·서은지·서은영·서예림 씨, 김영인·김익도 씨, 최성범·최성민 씨, 상종민·상진영 씨, 이바름·이정국·이기훈·이연수 씨 등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당의 혁신 기조에 선제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경기도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 선택은 물러남이 아니라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자리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 진정성이 드러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기득권을 지키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여성·전문 인재의 정치 전면 배치를 언급하며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천 이후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자리를 비우는 선택이야말로 가장 강한 변화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산 한 줄, 조례 하나가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며 일해왔다”며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누군가는 자리를 지켜야 조직이 안정된다고 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7월 16일 발생한 오산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가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한 가운데, 오산시가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공개하며 전면적인 안전관리 체계 점검에 나섰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27일 오전 10시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권재 시장은 “사고 책임과 관련한 사항은 현재 수사 및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성실히 협조하며 객관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서부로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산시는 사고 직후 한국지반공학회에 지반조사 용역을 의뢰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으며, 해당 결과를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반공학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뒤채움재 세립분 함량 및 소성지수 일부 부적합 ▲당초 설계와 다른 지오그리드(보강재) 사용 ▲배수시설 설치 간격 기준 초과 등이 포함됐다. 임두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압박하는 정책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축은 금융과 공급 전략이다. 세제와 규제가 ‘수요’를 조절하는 장치라면, 금융은 시장의 혈류이고 공급 방식은 구조를 결정하는 뼈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지 여부는 결국 이 두 축의 설계에 달려 있다. ① 금융정책, 실수요까지 막는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억제를 강조할 경우 대출 규제 강화, 정책금융 선별 지원, DSR 관리 강화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금융이 투기 수요만을 가려내는 정교한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 역시 동시에 제약을 받는다. 고금리 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출까지 제한될 경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 결과 시장은 “현금 보유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신규 진입은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 간 갈아타기 거래만 이뤄지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는 구조”라는 지적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하급지 아파트를 매도해 상급지로 이동하는 ‘자산 내부 재배치’만 가능할 뿐, 무주택자의 사다리는 좁아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