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 그리고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과제들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청렴도 향상과 정치공무원의 배제 등 공직기강 확립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예산과 조직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권한에 따른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분권의 이상은 현실에서 흔들리기 쉽다.

최근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자 비위 사례들은 자치분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의정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지방의회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자치분권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치공무원의 철저한 배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건강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정치공무원이 의정활동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의회의 역할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권력 균형을 무너뜨린다. 정치공무원 배제를 통해 공정한 의정활동과 독립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자치분권의 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청렴도와 공직기강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는 강력한 주문을 보낸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청렴성과 공정성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