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 이후, 김 지사가 공개 발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고소는 도의회와 집행부 간 제도적 분쟁이 아니라,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과 발언의 당사자인 김동연 지사 개인 간의 법적 공방이라는 점에서 이전 국면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40조 577억 원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38조 7,221억 원보다 1조 3,356억 원(3.4%) 증가한 규모다. 이번 예산은 민생 회복과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경기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과 안전 강화,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만큼, 집행부 주요 정무라인의 불출석을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감사권을 사실상 거부한 전례 없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복지예산 삭감 논란까지 겹치며 예산 정국은 한층 혼란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은 삭발과 단식 투쟁에 돌입했고, 단식은 열흘 가까이 이어지다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비서실장이 사퇴하고 김동연 지사가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격화됐던 정치적 갈등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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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1일(방송일 기준) 김동연 지사가 유튜브 방송 등 공개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김동연 지사는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중대한 성희롱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언하며,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배경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서실이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는 감사에는 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회권 변경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감사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해당 사안 이후 도의회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대표 의원이 의회 경시를 이유로 열흘간 단식에 들어갔다”며 “비서실장이 해당 사안에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우식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적 판단이나 수사 결과가 없는 사안을 범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경기도지사 김동연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고소는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사실관계를 사법적으로 가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서실장을 앞세워 도의회를 겁박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외부 매체를 통해 확산시킨 김동연 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에 따라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과 관련해 양 위원장은 “경기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 지사 비서실장이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사회권을 문제 삼으며 심의 거부를 시사했다”며 “도민의 민생을 다루는 예산 심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집행부가 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초유의 사태”라고 규정했다.

 

또한 김 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 대신,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야당 소속 의회운영위원장을 비판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도의원 개인을 공격한 것은 도의회와 도민 전체를 향한 도전”이라며 “경기도지사는 스스로를 헌법과 법률 위에 두려는 착각에서 벗어나 도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살아 있으며, 도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성명서 내용과 형사 고소와 관련해 경기도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도지사 개인에 대한 고소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한 논란이 된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관련 발언의 사실관계와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김동연 개인 SNS를 통해 질의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공식적인 설명이나 추가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고소로 예산 정국에서 촉발된 갈등은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직자의 발언 책임과 그 한계를 가리는 개인 간 사법 판단 국면으로 전환됐다.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행보로 볼 때 재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김동연 지사를 둘러싼 이번 사안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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