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행정의 기본 지켜야… 경제과학진흥원 등 협약 관리 허점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4209-8233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소관 기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체결한 실무 협약서를 살펴보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G-FAIR 외국인 참관 지원비와 관련된 협약서를 예로 들며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 협약서에는 직인 날인이 되어 있지만, 정작 계약서에 서명 날짜가 없다”며, “협약서에는 ‘본 협약의 효력은 계약서 서명 날짜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날짜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한 한탄강 수계 사업에 대해서도 절차적 허점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2년도 맺은 협약서에 날짜가 없음에도 한 업체가 현재까지 사업을 하는 것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며, “당초 요구자료 제출 전엔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자료제출 후 답변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라며 피감기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무위수탁 관련 업무는 반드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한다”며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수와 신중한 업무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의 기본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단 운영 실태 점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4123-4192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8일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특별사법경찰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3,700여 개의 캠핑장이 운영되는 등 캠핑 문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캠핑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무허가 캠핑장 증가와 주차장 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힌 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담당 부서는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과 캠핑문화 확산에 따른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방식과 관련해 “수사는 체계적이고 절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전관리실은 3개 과와 3개 단에 총 161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혁신적인 위기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성남시 고등학교 재시험 논란, 성적관리의 신뢰성 위협"](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3534-2844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5일 화성오산·용인·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하자와 노후학교 보수공사, 학업 성적 관리 등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2024년 3월 용인의 초당중학교 신관 신축공사 준공 이후 발생한 누수, 균열, 에어컨 고장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보수공사가 사실상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관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42학급 규모로 신설된 성남의 대장초·중통합학교에서는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하자가 준공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감리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감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용인시 내 100년 이상 된 학교가 6개, 50년 이상 된 학교가 39개에 이른다며, “노후 학교의 시설 보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상황이지만, 시대 흐름과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디지털 교육과 돌봄 인프라, 주민 공동 이용 체육시설 등을 갖춘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성남시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 문제 유출 사건으로 인한 재시험에 대해 “재시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가 예년보다 급격히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성적 부풀리기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학업 성적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한 학업 성적 평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경기도와 도민 대상 사업 부족 강력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3324-1048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민에 대한 사업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경영목표 수립과 사업추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오석규 의원은 공공기관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경기도와 절대 다수의 도민의 삶에 더 큰 편익을 줘야 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간극이 크다고 밝혔다. 오석규 의원은 “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을 잘 수행하지만,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탁용석 원장의 인사말에 도민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힌 반면, 미션과 전략에서는 도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특히 오석규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예산 669억 중 도민 문화콘텐츠향유 사업(도민~창작자/기업) 예산은 72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 중 10.8%에 그쳤다. 오 의원은 “경기도와 도민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목표가 수립되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콘텐츠 개발, ▲경기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 ▲경기도 대표 캐릭터 봉공이 관련 사업, ▲경기도를 소재로 한 웹툰 제작, ▲지원사업에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크리에이터·유튜버·애니메이션·영화 제작 등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원장은 “도민과 직접 만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지금처럼 특정 분야 대상자 또는 특정 산업군을 지원하려면 진흥원 명칭 변경을 통해 산업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경기도특별사법경찰 내사 과정에서 도민 인권 침해 막아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3108-8891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사 단계에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도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1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올라 “경기남부광역철도(광교-원천-매탄) 관련 수원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수원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심의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여름 폭염에서 경험했듯이 최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기후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는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개회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 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ㆍ분석결과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0403-8582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해당되면 폐쇄하도록 했지만, 비상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안내하고는 있지만,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검사 및 분석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고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소방관의 생명줄인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4855-5268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 본부가 보유한 장비의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편, 과거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관이 개별구매한다는 사실에 논란된 바가 있었으며, 현재 제도로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4748-229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육관 청소와 점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체육관 설비 점검과 청소문제 등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지원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한 이번 지적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 당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4125-8356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차광지 3,838톤·점적관1,452톤·지주목 5,411톤·철사 등 기타 1,648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차광지 및 점적관)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집하장이 있고 분리수거교육이 진행되면 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ESG 활성화에서 교통 편의 증진까지 전방위 문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3413-2950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 변화 및 지도자 교체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건설, 교통 분야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버스 QR코드를 통한 민원 접수 시 발생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접수 과정에서 QR코드 오류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지만, 도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지하철 접근이 어려워 교통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ESG 중장기 연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ESG 공시 지표에서 주요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직원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건설, 교통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5일 하남시를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산신도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하남시-사업시행자(LH-GH-HUIC) 간의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 신도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교산신도시 발표 시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등 국토부가 발표한 약속을 이행하여, 미사, 감일, 위례에서 나타나는 교통문제 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산신도시는 국토부가 발표한“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도시”,“일자리 만드는 도시”,“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이 되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 드림휴게소의 3호선역 설치,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교산신도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시찰하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도시 현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발표 후 7년이 지나 조속히 추진 되기를 바라며 적극 협조하고 싶으나, 아직까지 주요현안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취등록세 중과로 앵커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어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 30만㎡를 확대 배정해 줄 것, 둘째, 국토부가 발표한대로 신도시 입주민이 이용할 생활SOC 시설에 대해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이 포함되어 조성 및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남시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셋째, 교산신도시 북측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드림휴게소에 104 정거장을 설치해 줄 것과,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분리된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하연결통로 또는 휴게소 외부확장 통로를 설치하여 줄 것과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성산동은 교통소음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음터널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넷째, 당초 발표한 서울~교산 고속도로는 교산신도시의 핵심 광역교통개선대책이므로 신도시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을 건의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본선은 서울시가 재정사업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례하남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미군부대가 철수한지 18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고 있는 캠프콜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자체장 추천을 통해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 가능한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44434-7529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현종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하여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졸속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권 연장 노력 주문](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44348-8852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운영권 연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단계 사업 위탁이 종료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을 반납하면 수익 관련 지표의 일부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1단계 사업 위탁 연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로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에는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 시정연설을 하고,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고, 2025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에도 예산 운용의 방점을 ‘효율적 재정운용’에 두고, 시민 일상에 밀접한 예산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인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6억 원 늘고, 공기업·기타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72억 원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시정 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의 6대 전략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지역상권 보호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허브 도시 ▲주민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창조도시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문화와 즐거움이 있는 매력도시를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이뤄낼 모든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는 도시, 나눔과 배려 속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시민 스스로 삶을 상상하고 혁신해 나가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라며 “의회와의 소통이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자세로,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기대며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5738-6769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호동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교육장 한양수는 행정처분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화성오산교육장 정광윤은 “법적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을 선도하는 ‘매버릭스테이지’가 수원시민에게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두 번째 공연을 마쳤다. 지난 16일 수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무대’라는 주제로 7개 공연팀 60여 명의 직장인들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밴드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국민의힘, (평동, 금곡, 호매실)) ·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 현경환(국민의힘, (조원2, 송죽, 파장)) 시의원 등 시·도의원이 참석했다. 공연에 앞서 황대호 위원장의 도의장 시상과 축사가 이어졌고 빛누리아트홀 김봉식 원장의 시상과 축사, 박현수 의원의 시상과 축사 등 참가한 시·도의원의 축사로 참가팀을 격려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인 성대모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상민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1부 삼성전자의 클래식 공연과 어쿠스틱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직장인 밴드의 공연이 열린 2부에서는 △에쉬디쉬 밴드의 락 공연 △갑근새 밴드의 락앤 블루스 공연 △공음 밴드의 모던 락 공연 △얼 밴드의 가요 공연 등 밴드 음악의 매력을 제공했다. 클래식 대중적인 퀸의 노래에 맞춰 연주돼 편안한 현악기의 매력을 제공했다. 어쿠스틱 밴드 홀리데이는 남녀 듀엣으로 가을 분위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달달한 무대를 꾸몄다. 직장인 밴드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에쉬디쉬 팀은 남성미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는 무대 연출로 객석의 분위기를 끌어 올렸고, 여성보컬을 내세운 갑근세밴드는 장외 퍼포먼스와 호소력 짙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여성스러움과 파워풀한 무대를 동시에 선보였다. 또한 정규앨범까지 출시한 공음밴드는 수준 높은 음악을 뽐냈다. 25년차 수원 출신 얼밴드가 친숙한 가요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120분간 다양한 음악을 제공했다. 이번 공연 밴드팀의 한 연주자는 “매버릭스테이지가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줬다. 음악 커리어를 한 층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면서 “매버릭스테이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멋진 추억 같이 만들어 보자”며 소감을 전했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함께하는 즐거움은 배가 된다. 전문성을 가진 직장인 밴드의 매력은 바로 함께하는 즐거움에 있다”면서 “모두의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지금 이 순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했다. 한편, 수원시의 보조를 받아 수원문화원과 매버릭스테이지가 주최와 주관을 맡은 이번 공연은 수원시의 직장인들이 끼와 열정을 수원시민과 함께 문화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항목 확대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5657-615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해진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176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사항목과 대상을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과 관련하여 검사한 항목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176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 중금속 등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된 탄성소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발표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질책하며,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을 함께 알려 정보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여러 소재의 바닥재가 사용되고 있고 놀이기구에도 다양한 물질과 도료성분이 사용되고 있어 모든 성분을 검사할 수 없기에 환경유해성 필수검사항목 등 검사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에 머물지말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검사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며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가까이 호흡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등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ㆍ자치행정 집중 점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5215-3702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4743-402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학교안전과에 교육행정직이 아닌 최소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의 전기,소방,기계설비 외주점검을 떠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부서가 각 학교별 전기,소방,기계 설비 외주 점검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화재 원인 분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여 학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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