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2026년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연천군이 최종 선정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7개 지역(연천, 순창, 신안, 영양, 남해, 청양, 정선)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체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4천 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경기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2년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3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수원시의회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354143182_fc347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인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시의회에 제출한 겸직신고 내역에 ‘존재하지 않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겸직신고의 진실성과 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분석 기사와, 이어진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겸직신고 내용의 법적 효력과 지방의회의 검증 구조, 그리고 지방의원 행동강령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는다. 수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김은경 의원의 겸직현황에는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보수 360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법인등기상 ‘사단법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체는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수원시분회’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 의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단체명은 법적 실체가 없는 명칭이며, 결과적으로 공문서상 부정확 기재 또는 허위신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겸직신고는 의원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로, 의회는 별도의 진위 검증 절차를 두지 않는다”며 “의원 개인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3조는 지방의원이 다른 직을 겸한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겸직신고는 의원 개인의 성실신고 의무에 기반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원 본인이 법적·윤리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겸직신고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지방의원의 성실신고 의무 위반 및 윤리특위 검토 사안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이 임원으로 활동 중인 수원시학원연합회는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의 분회조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보유하지 않은 ‘비법인 단체’다. 따라서 해당 분회 명의로 보조금 교부나 계약 체결, 정치활동을 추진한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감독)및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조항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 공익법인법 제14조는 “주무관청은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이 있을 경우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수원시학원연합회가 특정 정당의 당원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공익법인의 정치활동 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분회 조직이 별도의 법인격 없이 공익법인 명의를 사용한 점은 ‘법인 명칭 오용’ 또는 ‘비법인단체의 사단법인 명칭 사용’으로 행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본지는 김은경 시의원에게 겸직신고 경위 및 수원시학원연합회의 정치활동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4-②보-10.15 부동산대책] 의왕시 “강남과 같은 규제는 불합리”… 정부에 ‘재검토’ 공식 요청](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450246328_7aff8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경기 의왕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지정”이라며 재검토를 공식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큰 충격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의왕시는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고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강남·분당·과천과 같은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는 의왕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고, 지역별 거래 및 가격상승 지표를 비교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의왕시민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왕시는 지역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등 자체적인 실질 대책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의 시선에서 소통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전면화’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09438384228_a1d48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이 금지된 상태라 “이번 추가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도시건설위원회 재직 당시 “관심이 많다”고 언급했던 지역 인근의 노후 빌라를 남편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부동산 매입은 이재명 정부가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안양 동안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약 1년 전 이뤄졌지만, 정부의 ‘투기 억제’ 기조와는 상반된 행위로 비춰지고 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장 의원의 배우자는 2024년 7월 22일 비산동 소재 1987년 준공 노후 다세대주택을 취득했다. 이 빌라는 시가 추진하던 관악대로 일원 활성화 계획 구역과 인접한 위치다. 장 의원은 같은 해 6월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관악대로 활성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어, 직무 관련성 및 내부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장경술 의원은 “해당 부동산은 개발과 무관하며, 현재 거주 중인 관양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도 “투기 목적이 아니며, 재건축 이주 대비 실거주용으로 구입했다. 현재 아들이 입주 예정이고, 빌라 위치는 발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초선 시절 도시건설위원회 활동 동안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거나 추진 권한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매입 대상은 외관과 시설이 노후한 소형 빌라로 실제 거주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재건축 연한에 맞춘 실거주 필요성과 매입 시점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련 지역 개발 논의에 참여한 뒤 상임위가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입 시점이 회기 발언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회기 발언 직후 인근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시점과 위치를 고려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결과이며, 장 의원 측의 해명도 함께 반영했다. 법적 판단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현재 컨테이너 문화공간인 ‘위례 스토리박스’가 위치한 창곡동 594번지 일대의 개발 방향을 ‘문화·체육복합시설 및 첨단기업 유치’로 확정하고,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총 2만3382.3㎡ 규모로, 이 중 1만6782.3㎡는 기업 유치 부지로, 6600㎡는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 부지로 활용된다. 성남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지역 간 연계 시너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부족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5일 개최한 사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개발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했으며,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부지가 새롭게 활용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위례동 한빛마을에 거주하는 안상일 씨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부지에 주민들이 염원하던 공공도서관과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건물이 조속히 완공돼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위례동에는 약 4만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복정1지구에 1만 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생활권 인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위례동의 1인당 공공 문화·복지시설 면적은 성남시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공공 체육시설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위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창곡동 594번지 일대에 성남시 내 최대 규모의 공공도서관(건축면적 1만7600㎡)과 실내수영장, 다목적 체육관을 갖춘 문화·체육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반도체·팹리스 등), 스마트 모빌리티, 이차전지 등 4차 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가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거듭나면 위례 생활권의 자족 기능과 시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절차를 본격 추진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8636116704_dc112e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 초기부터 시장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한도가 2~4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부동산 현장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봉쇄” 상황에 직면했다. 중개업계와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겪은 규제의 재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수요 위축과 전세 불안이 맞물린 ‘이중 리스크’를 경고하고 있다. 본지는 앞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기사에서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어진 [2보-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기사에서 여야 정치권 반응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정책 발표 이후 현장 중개업계와 시장의 실제 반응을 중심으로 후폭풍을 짚는다. 향후에도 본지는 대책의 시행 결과와 보완책 논의, 지역별 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보도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지만, 거래절벽과 서민 주거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초과 주택의 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한 조치는 투기성 자금 차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응책으로, 지난 9월 공급 확대 방안에 이어 수요억제 카드가 투입됐다. 정부는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거래 급감→전세 급등’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2017~2021년 사이에도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급감과 실수요 위축, 전세가 반등, 매매가 재상승이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고가주택 중심의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양극화와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막히면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시장으로 몰리며 비규제 지역이나 중저가 아파트로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 있고, 전세 공급이 줄어 전세가격 상승과 임차인 부담이 확대될 우려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이미 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수원은 권선구를 제외한 영통·팔달·장안구가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중개업계 반발이 거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박태원 지부장은 “이건 사실상 거래 중단 명령과 같다”며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지만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집을 살 방법이 없다”며 “결국 돈 있는 사람만 남고, 중개업계와 서민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또 “장안구는 권선구보다 집값이 낮은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현장을 모르는 행정”이라며 “전국 통계에 근거한 일률적 규제가 아니라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투기 차단이 아니라 서민 차단”이라며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대출 접근성 회복을 촉구했다. 이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만 억누르면 결국 전세가격이 오르고 신축 아파트 쏠림이 가속될 것”이라며 “시장과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주거 형태에 맞는 실질 공급과 세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시장 안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규제 중심 대책이 시장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로드맵과 금융 완화의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규제 일변도의 접근은 오히려 전세난과 거래 급감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신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민심이반이 극명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다시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의 명분은 안정이지만, 현장의 첫 반응은 ‘거래 봉쇄와 서민 역차별’이다. 대책 발표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을 겪어봐서 안다”, “더 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이다”, “또다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며 국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어떤 보완책과 후속 로드맵을 내놓느냐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7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채영 정책수석, 김도훈 대변인,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남경순 전 부의장, 김선희 의원, 이병길 의원, 오창준 의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경기도의회 현안 설명 및 건의서 전달 등이 이뤄졌다. 현안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건의 ▲'1 광역의원 1 정책지원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가 포함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거리낌 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속력을 단단히 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도의원 수만 156명에 달하는 만큼 전국 광역의회의 본보기가 되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마련돼 자치분권 강화에 필수적인 여러 과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경기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언제나 중앙당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다”며 “경기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혁신안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채영 정책수석, 김도훈 대변인,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남경순 전 부의장, 이병길 의원,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이달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20일까지 35일간 운영되며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언론홍보지원단장을 맡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2주간 이뤄진다. 또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감사지원반을 맡아 제보 사항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쟁점 홍보를 수행한다. 이외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이 행감 제보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는 채널도 마련했다. 제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전날인 11월 6일까지이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제보 방법은 총 3가지 방식으로 ▲이메일 접수(ggassembly01@gg.go.kr 'mailto:ggassembly01@gg.go.kr')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goHM9mXh) 'https//open.kakao.com/o/goHM9mXh)' 참가 ▲OR코드 스캔으로 진행되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제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곧 시작된다”며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도정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것은 물론이고 제보받은 도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기도 행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국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은 “도민 여러분의 큰 기대를 안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및 ‘도민 제보 접수’를 운영하게 됐다”며 “상임위별로 빈틈없이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경기도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첫째 날인 17일, 2건의 제보를 접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7일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학교 현장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부모·교사·학생·지자체의 역할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2월,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담임교사가 1심에서 유죄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광국 교수(동국대학교 학교종합안전연구소)는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사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시스템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학생 안전과 교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공공적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지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는 체험학습이 학생의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핵심 교육 활동임을 언급하며, 교사의 부담을 덜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채유경 정책실장(경기교사노동조합)은 현장체험학습이 여전히 교사의 개인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과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와 보조인력 제도화를 촉구했다. 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은 학교의 해외 현장학습 사례를 소개하며 “현장체험학습은 위험 때문에 포기할 활동이 아니라,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더욱 활성화해야 할 교육 활동”이라고 말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효동초등학교 이한률 학생자치회장은 “체험학습은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즐거운 수업이자 세상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증된 보조인력이 함께할 때 더 안전하고 즐거운 학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송주현 대표(영통학부모협회)는 체험학습이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고 성장하는 ‘살아 있는 교육’임을 강조하며, “안전을 이유로 체험학습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위험을 예방하는 공동의 안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은주 장학관(경기도교육청 외국어·창의적체험교육 담당)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이후 보조인력 운영 체계의 성과를 설명하며, “향후 면책 조항 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최종현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은 교육의 출발점이며, 체험학습은 교육의 완성”이라며 “오늘 논의된 정책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체험학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준혁 국회의원, 안민석 전 국회의원, 장한별·김진명 도의원, 수원지역 학부모 및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등 10여 명이 축사를 전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경기도민의 날(10월 18일)을 기념해 7천여 경기도민과 한 자리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18일 수원 경기도담뜰에서 ‘도민과 함께 그리는(Green)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주제로, ‘제8회 도민의 날 기념, 함께 그린(Green) 페스티벌’을 열었다. 1부 행사 ‘지-런웨이(G-Runway)’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특별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어린이 모델 2명과 함께 패션쇼 워킹을 했다. 김 지사가 입은 재킷은 소방관이 입었던 방화복을 업사이클(재활용)한 옷으로, 기후행동(Save Life, Save Earth) 메시지를 담았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런웨이에서 모델들이 입었던 옷들은 쪼개져서 못 쓰는 천이나 떨어진 옷들을 업사이클한 옷이다. 저와 두 아이들은 소방관들의 못 쓰게 된 방화복을 재활용해 이렇게 입었다”며 “소방관들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입었던 옷을 이제는 기후위기에서 경기도를 지키는 옷으로 재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에 늘 선도에 서는 기후 1번지이고 저는 기후 도지사다. 여러분들도 다 함께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데 동참해달라”며 “경기도민의 날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도민들과 “안전도 경기도! 기후위기도 경기도! 달달한(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 경기도!”를 함께 외쳤다. 2부 행사 ‘함께 그린 경기 토크쇼’에서는 배우 박시은·진태현 부부가 사회를 맡아 김동연 지사와 함께 도민 참여형 정책 퀴즈쇼와 도정에 대한 자유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이후 유튜버 쯔양과 음악그룹 비트펠라하우스의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이 이뤄졌으며, 광교호수공원에서는 마지막 축하 공연으로 가수 벤, 크라잉넛, 비트펠라하우스의 무대가 이어졌다.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구매할 수 있는 경기살립시장에서는 경기농수산진흥원 주관으로 농축산물을 30%할인 판매했다. 푸드트럭, 플리마켓, 우드 놀이터, 스탬프 랠리, 버블쇼, 경기예술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제8회 도민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도민 8명에게 ‘경기도민 표창’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법질서 확립 분야에 이종란 평택시자율방범연합대 내무국장 ▲농어촌 발전 분야에 장성산 포천시품목농업인연구회장 ▲사회복지 분야에 윤금옥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부모회장 ▲지역경제 분야에 조윤호 ㈜티엠에스인더스트리 대표 ▲탄소중립 분야에 정영희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대표 ▲문화예술 분야에 손영학 은곡 전통목판연구소 장인 ▲체육진흥 분야에 김태후 신장2동 체육회장 ▲통일안보 분야에 이태현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간사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경규명 부위원장이 “개발부담금 17억 원이 0원이 된 것은 윗선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사업은 법과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경 부위원장은 12일과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일부 온라인 글에서 ‘양평 단월면장의 죽음은 윗선의 지시로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주장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제도의 구조 자체를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 절차로, 담당자가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며 “용역 결과 검증, 위원회 심사, 상급기관 자문 등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팀장 한 사람이 17억 원을 0원으로 바꾼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시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의뢰로 경기도 감사가 철저히 진행됐지만 ‘문제 없음’으로 결론났던 사안을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규명 부위원장은 “사업 시행사가 두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개발이익 ‘0원’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합법적 행정 절차의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기부채납된 도로·공원 등 15억 원 상당의 면적과 실제 개발비용을 공제한 결과 개발이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으며, 이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른 합법적 계산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어 1억8000만 원을 정정 부과한 사실도 있다”며 ‘면제나 특혜’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경 부위원장은 이어진 글에서 “공흥지구 사업기간 연장은 행정 실수 정정에 따른 보정 조치로, 도시개발법상 허용된 절차”라며 “불법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이 아닌 행정적 착오 정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 중이던 아파트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입주자 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며, 오히려 행정이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처리시설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경 부위원장은 “공흥지구는 한강수계 특별대책지역 내이지만 법령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것”이라며 “이후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환경부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개발 무산 의혹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가 내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따라 자진 철회한 것이며, 군이 민간개발을 허용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경규명 부위원장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환경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인허가와 감사 절차를 모두 거친 합법적 민간개발사업이었다”며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직자와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특혜란 법을 어기고 이익을 취한 것이지만, 공흥지구는 법이 정한 절차를 밟은 것일 뿐”이라며 “이제는 허위와 선동이 아닌, 사실과 제도,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규명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현재 여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개발사업 행정 전반에 밝은 토목공학 전공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과거 지자체 공직 경력과 민간 개발용역회사 운영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행정과 현장을 모두 이해하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해명 글 역시 “제도의 구조를 잘 아는 입장에서 근거 없는 왜곡을 바로잡고 싶었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화성행궁 2단계 공사 완료로 확장된 행궁 구역 내 별주권역 주차장 인접 부지에 화장실을 건립한다. 10월 20일 착공했고, 2026년 3월 준공할 계획이다. 내년 4월 개방을 목표로 한다. 수원시는 화성행궁 2단계 공사 기간에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화장실 건립을 추진했다. 신규 화장실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4대 궁‧종묘 및 조선왕릉 현대식 시설물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설계됐다. 국가유산과 구분되는 관람 편의시설로,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외부 시선에 내부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설계했다. 외장재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자재와 색상을 사용했다. 화장실 위치는 4대 궁궐의 사례를 참고해 선정했다. 고호 화성사업소장은 “화장실 건립으로 2024년 기준 연간 60만 명 이상이 찾는 화성행궁의 관람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늘어나는 관람객 수요와 한류 문화 확산 흐름에 맞춰 대표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칼럼] 경기도의원들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도전, 부끄러움을 잃은 정치의 품격은 어디에 있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8582228083_b77b6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조직위원장) 공모에 현역 경기도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정치 행보처럼 보인다. 광역의원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 정치적 수순으로만 본다면 낯설지 않다. 그러나 공모에 도전했다며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하고, 언론에 기사화한 뒤 다시 이를 SNS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묘한 씁쓸함이 밀려온다. 그들의 ‘당당함’은 때로 ‘뻔뻔함’으로 읽히기도 한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출범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78 동수로 시작했다. 당시 의장 선출은 규정상 연장자인 국민의힘 의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과 분열 끝에 자당의 의장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았다. 책임 공방이 이어졌고, 당내 불신과 반목은 깊어졌다.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며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그리고 도민 신뢰의 상실로 이어졌다. 그 혼란의 시기, 당은 분열했고 민심은 멀어졌으며, 마침내 그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당했다. 그때 정상화를 가로막으며 분열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인사들이 이제는 중앙정치 진출을 선언했다. 그들의 도전이 진정한 반성과 성찰 위에 선 것이라면 응원할 일이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절의 책임과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더 큰 정치인의 길”을 말하는 모습은 국민의 피로감만 더할 뿐이다. 정치는 기억 위에 서야 한다. 책임을 잊은 자가 새로운 권력을 말할 수는 없다. 지금도 국민의힘 지방의원들 중에는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도민과 소통하고 정책을 연구하는 성실한 의원들이 많다. 그렇기에 일부 정치인의 경거망동이 더욱 아쉽다. 정치란 자리의 크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존중받는 일이다. 스스로의 과오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음 단계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이제라도 말하고 싶다. “부끄러움을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며, 자중하라.” 그것이 정치의 품격이고, 국민이 다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에티오피아를 공식 방문하여 경기도가 추진하는 총 4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참전의 역사에서 미래세대 협력으로 잇는 ‘경기도형 국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현장을 넘어, 실제 수혜자들과의 소통, 교육 현장 체험, 정책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경기도 ODA 정책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직접 확인하는 강력한 실행 의지의 행보였다. 위원회는 라스데스타 시립병원에서 진행된 보건의료 ODA 사업 점검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가 2억 원을 지원한 최첨단 안과수술 장비가 백내장 무료 수술과 사후관리에 활용되어 실질적인 의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승재 안과 전문의(사단법인 비전케어)는 참전용사 가족 4명의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며, “기존 의료장비의 노후화로 교체 시점에 와 있었는데, 경기도의 적기 지원 덕분에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립병원측에서도 “에티오피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의 질을 높여 준 것에 감사드리며, 이번 인력 교육을 통해 현지 의료진 역량 강화와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전에는 경기도 ODA사업에 에티오피아가 누락되어 있었지만,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보은을 위해 금년부터 반영을 제안하여 추진하게 됐고, 안과 외 다른 과에도 장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위원회는 참전용사촌에 위치한 히브레피레 초중등학교를 방문해, 경기도가 구축한 스마트교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수업을 참관했다. 이 사업에는 2억 7천만 원이 투입됐으며, 1,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 및 한국어 교육, K-콘텐츠 융합 교육(현지어 한국 동화책 보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스마트교실 개소식에서는 제막식이 열렸고, 백승희 교수(한경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가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 보고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은 1953년 전쟁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문맹률이 70% 이상이던 시절 교육에 집중해 5년 만에 문맹률을 20% 이하로 낮추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여러분께서 열정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디지털 교육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태블릿 기반 한국어 교육 수업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열린 한국어 골든벨 대회에서는 의원들이 직접 문제 출제와 시상에 참여하며 학생들과 뜻깊은 교류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에티오피아 스포츠 아카데미(에티오피아 정부가 설립한 종합 스포츠 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국기원 파견 태권도 지도사범 김도진 사범의 안내로 훈련 시설을 시찰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는 새로운 ODA 사업의 발굴을 위해 태권도를 매개로 한·에티오피아와의 교류 증진을 이야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음번에는 스포츠 아카데미측의 경기도 방문을 기약했다. 이번 4박 6일간의 공식 일정을 통해 참전용사에 대한 실질적 예우, 현장 중심의 사업 성과 확인, 미래세대 중심의 교육 및 문화 협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제영 위원장은 “경기도의 ODA 성과는 단순 원조를 넘어, 참전의 역사에 대한 보은으로 미래세대와의 연대를 실천하는 일”이라며,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후손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할 책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 수요 맞춤형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ODA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단언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제영(성남8, 국민의힘) 위원장을 비롯하여 심홍순 부위원장(고양11, 국민의힘), 김미숙(군포3, 더민주)·김상곤(평택1, 국민의힘)·김철현(안양2, 국민의힘)·윤충식(포천1, 국민의힘)·유형진(광주4, 국민의힘) 의원 총 7명이 참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관리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 예방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용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편안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 주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7일 가평군에서 11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58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오늘이 다섯 번째 가평 방문이라고 밝힌 김 지사는 “처음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 세 번은 수해 현장 상황 점검과 복구, 자원 봉사차 무거운 마음으로 왔었다”면서 “오늘은 아주 희망찬 마음으로 왔다”는 소감과 함께 “직접 와서 지사로서 가평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 보여드리러 왔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이후 7월 집중호우 피해 현장 확인과 이재민 대피소 점검, 수해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세 차례 가평을 찾았다. 도는 7월 23일 경기도 공무원 봉사단 60명을 시작으로 매일 자원봉사 인력을 수해 지역에 투입했다.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자 수는 2,570명에 달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올해 작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피해를 본 농가의 가평산 농산물을 구입해서 경기도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접경지역 선정이라든지 지방정원 선정이라든지 가평에 좋은 일이 많이 있다. 오늘 날씨처럼 화창한 가평의 미래가 펼쳐지리라고 생각한다. 함께 가평의 앞날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가평군민의 날 행사는 ‘다시, 가평으로’라는 주제 아래, 올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의 수해 극복과 지역 재도약을 기원하며 군민 화합의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행사에는 가평군수,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주요 내빈과 함께 군정 홍보영상을 담은 레이저 쇼를 감상하고 유공 군민 표창을 전달한 후 올해로 58회를 맞은 가평군민의 날을 축하했다. 가평군은 지난해 김 지사와의 ‘맞손토크’ 이후 가평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 요청 사업 7건(약 111억 원)을 특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수목원 코디네이터, 체류형 관광활성화 등 건의 과제 12건 가운데 9건이 정책에 반영됐다.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70350013_d7e7e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여야는 “시장 안정의 불가피한 선택”과 “거래 봉쇄형 폭주 정책”으로 맞섰다. ■ 야권 “문재인 시즌2… 거래 봉쇄로 서민만 고통”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복사판”이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시즌2’의 폭망 부동산 계엄”이라며 “대출 옥죄기와 허가제 확대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원천 차단하고, 시장 정상화를 가로막는 아마추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SNS를 통해 “서울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 이상 주택의 대출을 막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라며 “특권층은 현금으로 사고, 서민은 평생 세입자로 남게 된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 서울에서 폭망할 것"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못 잡자 독재적 통제로 회귀했다”면서 “정부 허가 없이는 매매도 불가능한 ‘사회주의형 부동산 통제’가 시작됐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 여당 “투기 차단과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과열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수요만 정밀 타격한 조치”라며 “15억 이하 구간은 기존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한 만큼 무주택자와 청년층은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도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규제 강도는 불가피했다”며 “토지거래허가제를 ‘사회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투기적 이익을 옹호하는 낡은 논리”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조 속 투기 자금이 다시 서울로 몰리고 있다”며 “시장 신호가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치권 공방 속 시장은 ‘혼란’ 정치권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미 수원과 용인 등 규제 확대 지역의 중개업소들은 “계약 상담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호소한다. 야권이 ‘정책 실패의 전조’라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단기 조정기 거친 뒤 안정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10·15 부동산 대책은 시행 하루 만에 정책 실효성과 부작용을 둘러싼 정치권의 격렬한 공방으로 번졌다. 정책의 성패는 향후 거래량, 전세가격, 실수요자 금융접근성 등 ‘시장 체감 지표’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6050731192_001e4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며,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4억 원으로 축소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 거래량과 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 신호가 강화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성격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근로의욕 저하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가수요를 차단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지정 서울은 기존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에 더해 25개 자치구 전역이 모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경기도는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 12개 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권역의 아파트 및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지정됐다. 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고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발생한다. ■ 15억 초과 대출 2~4억 원으로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 25억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스트레스금리 산정 기준을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15%에서 20%로 높이고 시행 시기를 내년 4월에서 내년 1월로 앞당긴다. ■ 세제·단속·감독기구 신설 추진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자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 합리화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병행한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은 관계부처 TF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나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유용 실태 전수조사를,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또한 국세청 산하 7개 지방청에 ‘부동산 탈세정보 수집반’을 운영하고, 경찰청은 841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부정청약·재개발 비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해 수사권을 갖춘 조직을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 공급 확대·후속조치 병행 정부는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발표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시정비법 등 20여 건의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서리풀지구(2만호)·과천지구(1만호) 등 공공택지의 보상과 지구지정 절차를 앞당긴다. 서울 내에서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2.3만 호 재건축, 신축매입임대 7천 호 공급, 성대야구장·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한 도심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진다”며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2/art_17605970545537_29ff2f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하는 문자와 전화 안내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특히 해당 단체의 수석부회장이자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낸 김은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및 행동강령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와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열린 ‘수원시의회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종철 수원시의원(국민의힘·광교1·2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가 회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법조계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지적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고, 수원시의회 현직 의원이 해당 단체 임원으로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의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 시 예산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 학원 무료수강 연계사업’이 외유성 행사로 변질됐다”며 “성과보고회 명목으로 제주·속초·제천 등 수원 외 지역에서 가족 동반 행사가 이어지며 수천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현역 시의원이 삭감된 예산을 직접 복원하고 행사에도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자신이 속한 단체 예산을 심의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며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철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수원시와 시의회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첫째, 시 차원의 독립적 감사를 실시하고, 둘째,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혐의가 입증될 경우 마땅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셋째, 잘못 집행된 예산은 전액 환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가 특정 단체나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직후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단(대표 박현수, 평·금곡·호매실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세금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이용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대표의원은 “수원시는 매년 약 1,200만 원을 용역계약 형태로 해당 단체에 지원했고, 이 단체는 제주·속초·제천·연천 등 외부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해왔다”며 “문제는 수석부회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시의원으로, 연합회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복원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윤리특위 회부와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번 감사청구는 정치공방이 아니라 행정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며 “수원시가 시민 세금을 비법인 단체에 우회 지원한 구조도 감사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의 혈세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에 이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단은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박현수 대표의원은 “현재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며, 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은경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자신이 속한 단체 예산을 통과시킨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 및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재능기부 바우처사업은 공익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계속되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오염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협의 중이며, 기자회견 후 도당 차원의 논평 등 후속대응이 있을 예정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력보다 원칙을, 정파보다 시민을, 정치보다 정의를 우선하겠다”며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로 바로잡겠다. 행정의 중립성과 의회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발언과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공식화된 가운데, 본지는 김은경 수원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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