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6월 용인에서 열린 상반기 정기회의에 준회원으로 참여한 이후 두 번째 공식 참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화성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다른 특례시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음에도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특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원, 고양, 용인, 창원 특례시와 협력하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는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 출범을 47일 여 앞두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기념하고자 내년 1월 3일 유앤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상상이 현실이 된 도시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화성특례시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15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2024 서울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참석해 ‘재난관리체계의 이해와 서울시의 책무’를 주제로 진행된 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의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강연은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의2)'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뤄진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성과 운영 ▴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방기성 협회장은 강연에서 조직이 자동반사적 재난대응력을 체화하고 지자체 지원‧조정 역량 강화, 위기관리 매뉴얼 간소화 및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재난에 강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2년 2월 지자체 최초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책임자 교육(6시간)’을 진행했으며, 올해 7월에도 안전교육(4시간)을 진행하는 등 재난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그밖에 인파사고 예방‧대응훈련(’23.9. 올림픽공원/ ’23.10. 건대맛의거리),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훈련(’24.5. 영등포 일대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24.10. DDP 일대) 등 실제 같은 재난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하천수 의약물질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80726-9293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15일 실시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하천수에서 검출된 의약물질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된다고 지적하고 의약물질 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수의 의약물질 실태조사를 제안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도부터 도내 하천수의 약물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백현종 위원장이 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내 7개 하천(탄천, 안양천, 흑천, 청미천, 복하천, 황구지천, 진위천) 16개 지점에서 의약물질 오염도 조사를 월 1회 추진한다. 조사 항목은 진통제·각성제·항경련제·당뇨병치료제·고혈압치료제 등 14종이다. 9월말 기준 16개 지점 중 11개 지점에서 14종 모두 검출됐으며, 당뇨치료제(Sitgaliptin) 성분의 농도가 가장 높았다. 검출빈도는 각성제(Caffeine) 98% 진통제(Tramadol) 96% 당뇨치료제(Sitgaliptin) 94% 순이고, 지역별 농도는 도심 하천이 농촌 하천보다 높다. 백현종 위원장은 “지난 행감에서 제안한 하천수 의약물질 조사를 금년도에 시행한 적극행정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밝히고, “검출 지침 및 장비 등을 중앙에 건의한 사항과 하천수 검출 결과”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대하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은 “중앙에 건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연구원 자체적으로 숙련도를 확보하여 정량정성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무심코 버린 항생제, 진통제 등 약물에 하천이 오염돼 내성균 번식과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히고, “의약물질 모니터링을 통한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14일과 15일 경기 남·북부 권역별로 2024년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은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전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해 도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도는 2020년 11월 123명의 제1기 참여단원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제2기 114명에 이어 올해 8월 160명의 제3기 단원을 신규로 위촉했다. 총 397명의 참여단원은 올해 ▲인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과제 제안 ▲경기도 누리집 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기능 점검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도민평가 참여 등 총 8건의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했으며, 국민신문고 제안제도를 통한 제도개선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도는 14일에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여 명의 북부지역 도민 참여단과 함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5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50여 명의 남부 지역의 도민 참여단원을 대상으로 행사를 열었다. 활동보고회는 올해 활동 실적을 공유하고 내년도 도민 참여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올해 활동 우수자에게 시상 보드를 수여하고 이달 임기를 마치는 제1기 단원의 활동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민 참여단이 앞으로도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과거 우울증, 무기력증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는데 희망의 인문학을 알고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자격증 취득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했고 현재는 요양보호사로 취업에 성공해 9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공부를 하면서 그동안 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 후회했고 꿈도 생겼습니다. 역사를 좋아해서 사이버 대학에서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50대 남성) # 저는 대인기피증으로 인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온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희망의 인문학을 들으며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고 대면하면서 성격이 아주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업듣고나서 용기내서 지게차 자격증도 땄고 미래 작은식당도 창업하고 싶은 마음에 한식조리기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는 이미 합격을 했고 모레 실시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지난 2022년 10년만에 다시 개설돼 업그레이드 3년차를 맞은 오세훈표 ‘희망의 인문학’이 올해 수료생 827명을 배출한다.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주는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대표사업이다. 서울시는 11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4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 참여자는 989명, 이 중 84%에 해당하는 827명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2008년 오세훈 시장 재임시 시작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자존감과 자립의지를 회복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천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2022년 10년 만에 부활, 2022년 303명, 2023년 696명이 수료했다. 올해 수료식은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참여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수료생 대표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리고 각 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 서울시장상‧대학총장상 등이 수여된다. 이어 수료생으로 구성된 ‘희망의 합창단’ 합창공연이 이어진다. 이날 수료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장경남 숭실대 교수를 비롯해 수료생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어 수료생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수료생들과 함께하는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희망의 인문학 참여 계기와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다. 오 시장은 아무리 바빠도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있다며 “삶의 끝자락에서 배움으로 희망을 찾은 ‘숨겨진 챔피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격려한다. 2부는 수료생들로 구성된 ‘보현윈드오케스트라’와 ‘영등포쪽방상담소 난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의 사물놀이 공연 등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14일~18일에는 덕수궁 인근 ‘스페이스 소포라’에서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전시회도 진행된다. 석고상, 도자기, 목공예와 스스로 성찰하고 자존감 회복 과정에서 작성한 글쓰기, 캘리그라피, 그림 등 15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선 쪽방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디딤돌 문화교실’의 결과물 50점(한지공예, 사진, 보태니컬아트, 시화 등)도 함께 전시된다. 올해부터는 철학·문학·역사 등 인문학과정은 물론 요양보호사·바리스타·조리사 등 취업관련이나 심리상담·음악·서예 등의 심리·건강, 문화·예술 분야까지 커리큘럼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서울시립대, 숭실대 등 대학이 주관하는 양질의 인문학 강의도 개최했다. 과정 종료 후에도 수료생간 관계 유지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자조모임도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희망의 인문학과정은 ▴희망과정(시설주관) ▴행복과정(서울시립대·숭실대주관) ▴대학특강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희망과정은 철학, 글쓰기, 문학, 역사 등 인문학을 중심으로 체험, 심리·건강, 문화·예술, 일자리 등 6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독서모임 다독다감(노원지역자활센터), 정보공유모임 모람모람(흰돌회) 등 자조모임 14개에 대한 지원도 펼쳤다. 총 35개 시설에서 838명이 수강해 최종 697명(83%)이 수료했다. 행복과정은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이 직접 서울시립대학교와 숭실대로 찾아가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이다. 수강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학생식당에서 식사하며. 고궁 등 역사 체험,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도 진행했다. 시립대에서는 73명이 수강해 64명(87.7%), 숭실대에서는 78명이 수강해 66명(84.6%)이 수료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립대와 숭실대에서는 취업·건강 등의 사유로 정규과정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누구나 인문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철학 등 인문학 대학특강을 대학별 2번씩 총 4회를 진행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혹시 완전히 희망을 잃고 계시다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크고 작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셔서 인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이 과정에 충분한 보람을 느끼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들의 성취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전달돼 서울시가 좀 더 희망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변화를 꿈꾸는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15일 이천시 방문단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차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과 이동률 행정국장, 박찬구 정무 특보 등이 참석했고, 이천시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의회의장, 노재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광 문화재단 대표, 홍광표 (사)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해 두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천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영상을 통해 이천시 방문단을 맞이했으며, 이후 서울시 관계자의 안내로 귀빈실로 이동했다. 이날 두 도시는 이천 농산물 소비 촉진과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 방안, 문화교류 활성화를 주제로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는 서울시 주요 행사와 축제 시 이천 농산물 판매와 홍보 부스 운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천 농산물 소비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이천시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윈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디지털 트윈 운영 경험과 클라우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내 디지털 트윈 산업을 선도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두 도시는 상호 간 지역문화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천시 전통 민속놀이인 ‘거북놀이’의 서울 공연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이천국제음악제 참여 등 서울시민과 이천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희 시장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 디지털 트윈 기술협력과 문화예술 교류 등 다양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천시의 자원과 전통문화, 기술력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대표 선진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평화누리캠핑장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까지 관광활성화 당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5206-5599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5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평화누리캠핑장 성과를 칭찬하고 외국인 관광과 체류형 관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한국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항 ‘2024년 공공우수야영장 공모’에서 가족친화 분야 우수 야영장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담당 직원들이 열의를 갖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인 것 같다”며 캠핑장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칭찬했다. 이 의원은 “캠핑장을 숙박의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도록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도 기획하고 콘텐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이 지역이 농업지역이자 축산업, 어업지역인 만큼 농ㆍ축산물을 활용한 축제도 만들 수 있고 즐기면서 판로개척의 기회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당부했고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외국인 관광객ㆍ숙박형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캠핑장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올해 제1회 경기도 관광의 날을 시작으로 경기도 관광의 날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경기도 관광의 날은 경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조례를 제정하고 근거를 마련해서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임진각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위상과 공간적 가치를 드높이고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하나 투자대비 수익성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며 “평화누리 관광지내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임진각이 국ㆍ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고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잘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하자관리 허위 작성 문서 강력 비판... 경기도교육청에 철저한 개선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5053-5992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하자와 관련해 기 작성된 ‘하자보수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국,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및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교육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학교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대리 서명 의혹”제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3418-4149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의 등록부 대리 서명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앞서 상임위에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교육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서명 등록부 사본을 공개하며 동일 위원의 상이한 서명을 제시했고 대리 서명 의혹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대리 서명은 해당 심의 결과를 무효화하고 심의 수당 부정 수급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되겠느냐”며 “부서장은 해당 의혹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수당지급 내역, 출입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고 두 번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지역 현안인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전자영 의원은 “각 교육지원청 행감을 통해 학교 신설은 지역 수요와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작년 3월 임태희교육감도 기흥역세권내 중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지 부진하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하남 한홀중학교나 의왕 내손중·고등학교는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학교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라며 “교육청은 용인시에서 제시한 학교부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도덕적 해이 심각…앞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 추진하고 회사경영해야 할 것”](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2928-2864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5일 2024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 낮 시간에 화성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밤에는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던가, 밤 11시가 넘어서 계산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했다”라며 “관용차로 출퇴근이 불가능한데도 정관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임원 중 일부가 출퇴근에 사용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2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유불리에 따라서 유리하면 공공기관이라고 하고, 불리하면 주식회사라고 하며 지적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피해왔다”라며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기 시작했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커진만큼 문제가 되는 정관은 수정하고 법률이나 조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답게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를 경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 관련 현안 집중 질의로 개선 의지 표명](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70955-7832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 관련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재 소방서장님들께서 한 달에 한두 차례만 퇴근할 정도로 과중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소방서장님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제반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소방서의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식비 등 예산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고 안전행정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힌 뒤 “내년도 예산에 지역 소방의 날 행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역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의용소방대의 역할 확대와 복지 향상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의 역할까지도 일부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장학급 지원 확대등 이들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11,498명의 소방공무원과 11,265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의 소방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15일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자립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꿈드림 교육장 B612’를 만안구 석수로212번길 31에 개관했다. 조성된 B612는 어린왕자(생텍쥐페리) 소설에 등장하는 소행성(B612)에서 딴 이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 사회로의 출발을 준비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비 7천만원을 포함 총 1억5459만원을 들여,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옛 청란경로당을 꿈드림 교육장으로 리모델링을 했다. 이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바리스타, 베이킹, 공예 등 직업체험 및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학습 지도, 상담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14시 꿈드림 교육장 B612에서 청소년 및 학부모,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관식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인 꿈드림 교육장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곳이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꿈드림 교육장은 안양시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며, 9~24세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꿈드림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 탈피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5701-394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당일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장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요청에 있어 능동적으로 행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수능 당일 도교육청의 나이스의 접속 장애를 지적하며, “이번 수능 당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그동안 쌓아온 우리 수험생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뻔 했다”며 “교육행정국에서는 접속 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치러졌던 지난 14일(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어 이애형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이 민원인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민원 해결과 예방을 위해 힘쓴 결과,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작년 대비 2단계가 상승됐다”며 “다만, 여전히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및 ‘고충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용 운영지원과장은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 신설, 우수사례 공유, 지역교육청의 담당자 교육 및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민원서비스 업무는 고충이 많은 만큼 기관의 최일선이자,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민원서비스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도교육청 차원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향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는 보다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 및 개선요청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항시 명심하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견을 수용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 임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경현 의원, 소방공무원 식비 지원과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5614-8686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지원과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행 지원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소방 현업공무원과 내근직공무원에게 동일한 식사재 급식단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4시간 교대 근무로 체력 소모가 큰 현업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충분한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급식단가에도 지역에 따라 운영경비 등으로 급식 질이 상이해지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특히 열악한 여건에 처해있는 119안전센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의원은 타 시도에 비해 경기도 소방공무원 출동간식비가 낮은 문제를 강조했다. 현재 3,000원의 출동간식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5,000원에 비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 의원은 출동간식비 인상을 촉구하며, 현장 소방관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분전반 화재 예방 대책 마련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에서 매년 평균 160건 이상의 분전반 화재가 발생하며, 특히 오래된 분전반은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재난 약자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분전반에 설치해주는 사례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에서도 재난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분전반 소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며, 시급한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재난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히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경기도자비엔날레 격년제..내부 문제로 20년간 이어져 온 개최 연도 변경](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5415-1307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5일 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 한국도자재단 이름에 부합하는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자비엔날레는 01년부터 격년 주기로 개최해 왔고, 심지어 코로나 시기에도 진행됐으나 21년 개최 이후 23년 미개최, 24년에 개최된 이유”를 질문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대표이사 공백으로 인해 23년 개최되지 않은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예술 전시는 약속이며 전시컨벤션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대표가 없더라도 재단 구성원이 23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에서 경기도자비엔날레로 개칭과정에서 설득력 부족과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누락, ▲한국도자재단 웹사이트에 21년도 행사 개요·내용·전시 기간 게재, ▲비엔날레 예술감독의 7년만에 개최 언급 등 이번 경기도자비엔날레 운영 과정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광주-이천-여주에서 동시 개최에 대한 연계 관람객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개최 시너지가 부족한 것을 지적하며,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투어패스와 연계한 사업화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이 한국도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비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22년 2억 7천 9백만원, ’23년 2억 7천 7백만원, ‘24년 2억 7천 5백만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한국 도자를 대표해 경기도자재단이 아닌 한국도자재단인데 문체부에 다양한 사업제안을 통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특례시 법적 지위와 재정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입법예고 했지만, 법안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이 들어있지 않아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지위와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홍남표 창원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준회원인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방안 ▲사무특례 확보 현황, 특례시 법적지위·재정특례 확보 방안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이행 촉구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사례 연구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식 개최 등 안건을 논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5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4명의 특례시장(고양·용인·수원·창원)과 화성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사안들을 논의했으며,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먼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연내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특례시 지원 관련 특별법안 4건이 의원발의된 상태이며, 행정안전부 정부입법안도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국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법에 미반영된 사무에 대한 이행 촉구, 특례시 제도개선사항 공동건의, 법적 지위 및 재정특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지난 10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을 보면, 특례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건의했던 법적 지위와 조직·재정 특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적 자율성 확보는 지원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은 이번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후 1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도내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며 “하지만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10월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해당 행사 취소 발생 이유를 설명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10월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행사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라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시설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 및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행사가 취소된 것은 결국 최근 북한과의 긴장 고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라며 “결국 이는 종교적 호불호의 문제가 아닌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결정으로 이해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경기도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할 만큼 도민의 안전이 북한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지난 10월 12일 김여정 당 부부장의 무인기 침투 주장 담화문 발표, 10월 15일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로 인한 군 민통선 통제 등 남북 간의 긴장감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참여자와 도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10월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개 포병여단의 완전사격 준비태세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는 보도를 통해 경기 접경지역의 포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지난 10월 23일에는 김동연 지사가 파주시 대성동·민북 마을 주민과 긴급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청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월 31일 파주시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배포하고자 했던 시민단체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 명 및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이 대치하기도 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3만여 분의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그리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하지만 본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하여 부득이하게 행사 측에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국민 음식인 소·닭의 구제역 같은 전염병 백신, 도비 지원 확대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살필 것” 강력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61053-9125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15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려운 축산 농가를 위해 피해가 큰 구제역 및 닭 전염성기관지염(IB) 백신 지원의 확대를 요구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11년 전국 축산 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의 공포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올해 관련한 사업이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백신 접종만 잘 한다면 구제역 발생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며, “그러나 너무 어린 개체는 접종할 수가 없어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정윤경 부의장은 “구제역은 한번 발생하면, 국가 간 교역에 차질을 유발하고 농가의 피해가 큰 질병인데, 안 그래도 사료값, 인건비, 전기세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축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라고 하며 “매년 농가 부담을 줄여 결국엔 100%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또한 경기도 산란계·육계 농가의 전염성 기관지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전혀 발생하지 않는 뉴캐슬병의 백신은 전액 지원하면서 전염성기관지염(IB)에 대한 백신은 일부만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전염성기관지염(IB) 또한 구제역 백신처럼 결국에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2025년 본예산에 도비 지원을 작년 대비 확대하고자 했으나,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어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도위원은 “소와 닭은 이미 국민 음식인데, 구제역과 전염성기관지역(IB) 등 백신 접종을 농가의 책임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고 말하며, “현재 축산 농가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법 개정을 기다리지 말고, 도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윤경 부의장은 축산 농가 지원과 함께 입양센터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말 등 다양한 동물을 이용한 치유·교감 활동에 대해 질의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년 주 4.5일제 도입을 앞둔 경기도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노사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노길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14명이 함께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정의 방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다. 사람에 투자를 많이 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고른 기회를 주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의 중점을 휴머노믹스에 맞추고 있다”며 “그동안 개발연대의 경제의 중심은 어떤 면에서 돈, 양적 성장이었던 것 같다. 이제는 경제의 중심이 사람이 되도록 해야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50곳 정도에서 주4.5일제 시범도입을 한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며 “또, 경력 단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 경력단절이 없는 일자리 0.5&0.75잡 사업을 한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세계 정치나 경제의 틀과 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투자, 교육, 인적 교류, 이민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고, AI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개편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노동의 형태, 일의 미래, 산업 재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이와 같은 변화에 얼마만큼 고민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며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변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재편에 대한 노동의 미래와 일의 장르에 대한 준비를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 같은 휴머노믹스가 좋은 해답의 단초가 될 것이다. 함께 의논하고 협조하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은 “저출생 해결을 위한 논의는 단순히 미래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다음 세대 사람들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의견이 경기도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긴밀한 협력과 사회적 협의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적극 협력 의지를 밝혔다. 공동선언문은 AI 등 미래 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쟁의 심화와 저출생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성장을 지속해 노동환경 개선과 더 많은 기회 확산이 이뤄져 휴머노믹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노동자(노)는 자기에게 적합한 근로 시간과 형태를 선택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구현하며 자기계발을 통해 본인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 기업의 발전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사용자(사)는 근로시간의 단축과 다양화로 근로환경의 개선과 함께 노동자의 기회 발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을 약속했다. 도민대표(민)는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경쟁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사·민·정 공동체의 상호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경기도(정)는 근로시간 단축과 다양한 제도 선택을 위한 공감대 형성, 실현을 위한 지원을 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 인재 채용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정)는 일터에서 일, 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며, 임금체불 예방 등 5대 불법․부조리 개선,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는 도민의 기회 실현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 및 0.5&0.75잡 등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생산현장에 AI와 자동화를 도입해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이를 통해 누구나 기회를 잡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내년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는 기존 저출생 대책인 육아휴직과 출생지원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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