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사에서 이달 말 이임을 앞둔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인도대사의 예방을 받고 경기도-인도 간 교류 증진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쿠마르 대사에게 “한국-인도 협력과 경기도-인도 협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의 반도체, AI 등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양국 실질 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쿠마르 대사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인도의 우수한 인재들과 협력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등 실무협의를 지속하자”고 덧붙였다. 아밋 쿠마르 주한인도대사는 “경기도는 한국 GDP의 1/4,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한국 최대 지자체이자 인도의 소중한 파트너”라며 “반도체, AI, 바이오 등 산업이 발달한 지역인 만큼 경기도와 인도 간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밋 쿠마르 대사는 한국에 재임한 지난 3년간 경기도를 포함해 한-인도 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끌었다. 쿠마르 대사는 지난 2023년 3월 인도 대사로서는 경기도청을 처음 방문해 김 지사를 인도로 초청했고, 김 지사는 4개월 뒤인 2023년 7월 건설 마무리 단계였던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 야쇼부미)를 방문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뉴델리에 위치한 야쇼부미는 킨텍스가 20년간 운영권을 획득한 후, 2024년 지페어(G-Fair)를 겸한 대한민국 산업전시회(KoINDEX)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경기도의 글로벌 전시장 운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2023년 11월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설립해 인도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도의 교류는 문화 분야로도 확장되어, ’23년 10월에는 주한 인도문화원 주관으로 인도 무용단이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민들에게 인도 전통 무용 공연을 선보였다. 지난해에는 뉴델리에 있는 인도국립박물관의 ‘인도 불교 동아시아 전파도’에서 대한민국 국가 지명과 지도상 위치 표기 등의 오류를 경기도 공무원이 발견해 바로잡으며 양국이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경기도는 한-인도 양국이 올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10주년을 맞아 G7 계기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등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만큼 경제·통상 분야와 미래성장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는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부 대 양여사업계획(안)이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달스마트시티 사업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적합성, 대체시설 사업비 및 양여재산의 적정성 등이 검토됐으며, 그 결과 사업 타당성이 인정돼 의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문화·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시는 2010년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부대 이전 및 활용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으며, 2018년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했다. 2019년에는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와 정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후 2021년 합의각서(안)를 국방시설본부로 제출해 지난 4년간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번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안양시는 지자체 주도로 전국 최초 인공지능(AI)을 도입한 ‘스마트 탄약고’를 구축해 안전하고 획기적으로 탄약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양여 부지는 2030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도시 안양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이번 사업이 10년이 넘는 노력 끝에 결국 이뤄지게 됐다”며 “탄약시설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박달동 일원이 안양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또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만큼 올해 안에 국방시설본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13일 수원 정조테마공연장에서 열린 ‘2025 나눔문화 프로젝트 이음(E:UM)’ 출정식에서 “시민의 힘을 모아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추진하는 ‘나눔문화 프로젝트 이음(E:UM)’은 공공·민간·시민이 힘을 모아 집단 임팩트(Colletive Impact) 방식으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수원형 나눔문화 프로젝트다. ‘이음(E:UM)’은 Empower(시민의 힘), Unity(연대와 협력), Movement(변화의 움직임)의 약자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수원 독립운동의 길 추진위원회(가칭)의 전략형 프로젝트 ‘수원 독립운동의 길’과 수원경실련 등 4개 단체의 참여형 프로젝트 ‘전세사기 근절 촉구 캠페인’ 등 모두 5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재준 시장은 “나눔문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시민이 직접 ‘나눔’을 기획하고, 나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따스한 기적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정식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수원시티발레단의 창작발레 ‘그날’ 공연으로 시작해 나눔문화 프로젝트 소개,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 ‘필동 임면수 평전’ 저자 박환(전 수원대 교수) 고려학술재단 이사장의 ‘민족 대표 48인 김세환’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11월까지 ▲‘수원 독립운동의 길’ 조성 ▲전세사기 근절 촉구 캠페인 ▲탄소중립 ‘쿨루프’ ▲수원이 가(家) 다드림(세탁에서 집수리, 방역, 수납 정리, 의료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클린케어 서비스) 등 5개 프로젝트를 완성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녩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준비상황과 지역내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이 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에서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상황과 합동상황실 운영, 훈련 일정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모든 공직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가위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같은 날 오후 시청 지하1층에 마련된 을지연습장에서 녩년 3분기 용인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어 국가비상상황에서 관ㆍ군ㆍ경ㆍ소방ㆍ유관기관 등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태세를 갖추자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안보 위협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민·관·군·경·소방·한전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기구로 이상일 시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다. 회의에선 녩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각 기관의 역할과 훈련 준비 상황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제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의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명백하다”며 䵞년의 6.25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대비하고, 혹시라도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데 그 기본이 을지연습과 같은 훈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謂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하는 을지연습은 대한민국의 안보확립을 위해 참여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을지연습은 전쟁 이전 국가위기 관리와 국지도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훈련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위기관리 연습을 시작으로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훈련에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군과 경찰, 소방서 등 지역내 6개 기관 총 4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해, 전시상황을 가정해 상황 대처 훈련과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등의 훈련이 이뤄진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13일 예담채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정적인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의 변경 지침 공문 시행 및 보류 논란에 따라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부총괄수석부대표(수원4), 김동규 정책위원장(안산1),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시흥1), 김창식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남양주5) 등이 참석했고,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하덕호 경기도교육청 협력국장 등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표단은 경기도교육청의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 철회를 촉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한 여·야·정 논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학교 무상급식 사업을 비롯해 10대 의회 당시 급식비 및 인건비 분리를 진행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의회와 경기도,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 잘 해결했다”면서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지침 시행을 3자간 협의 없이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교육청의 명백한 실수다”고 질책했다. 의원들은 친환경 농산물 구매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원감절감을 비롯한 자구노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동규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도 기존의 사업방식에 매몰되지 말고 효율적이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매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광률 위원장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먹는 양이 많다 보니 비싼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면서 “친환경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교급별 친환경 농산물 등 지원사업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76.8%, 중학교가 56.1%, 고등학교가 21.4%로 상급학교일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오늘 각 기관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논의된 문제들은 충분히 협의하면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청의 일방적인 식재료 구매방식 지침은 철회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민의힘까지 포함한 여·야·정이 함께 모여 식재료 구매방식과 농수산진흥원의 자구 방안까지 함께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학생, 친환경 농가, 경기도, 교육청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계속 재배하시죠!” 최근 있었던 경기도교육청의 경쟁입찰 및 보류 사태에 불안해하는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장주의 불안함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명쾌한 답변이다. 김동연 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해소에 나선 데 이어 친환경 급식체계와 재배농가 보호를 위한 현장 행보를 펼쳤다. 김 지사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친환경 부추를 재배하는 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 지사는 생산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영양교사들과 부추 수확 및 포장 작업을 함께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과정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 소통간담회에서 “경기도형 친환경 먹거리 체계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신뢰이자 책임”이라는 지난 6일 공동대책위와의 면담에서 밝힌 자신의 입장을 상기시켰다. 이어 “교육청의 방침이 보류됐지만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제가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간담회가 진행된 부추 재배 농장주인 박기현 씨는 “경기도로부터 농민기본소득 월 15만 원과 ‘경기도 농어업 333프로젝트’에 선정돼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경기도의 지원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어업 333프로젝트’는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농어업인 310명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민선8기 핵심 농업정책 중 하나다. 작년 9차례의 오디션을 통해 21개 시군 농어민 310명을 선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026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경영분석, 1:1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소득 증대 기반 지원 등을 제공한다. 간담회에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급식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공공조달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경기도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한우협회서울인천경기도지회, G마크축산물학교급식협의회,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가 함께했다. 앞서 김 지사는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도교육청과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의 갈등 해소에 나선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임태희 교육감에게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개선 조치의 보류를 요청한 데 이어, 7일에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함께하며 공동대책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공동대책위와 집무실에서 면담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해당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학교 3,561개교에 경기도산 친환경·G마크인증 농산물 등 도내 우수 식재료를 우선순위로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관내 공급량 1만5,645톤 중 친환경(친환경+G마크) 우수농산물은 98%(1만5,276톤)에 이르며, 그 중 친환경 농산물은 54%(8,494톤)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교육청, 시민단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친환경 급식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3일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과 현판식에 참석해 도민 행복을 위한 건설적 협치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협약식과 현판식에는 경기도지사, 의장, 양당 대표를 비롯해 ▲유영일 수석대변인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김현석 청년수석 ▲김완규 경제수석 ▲유형진 교육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집행부가 주최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도정 견제와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생 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매월 첫째 주 열리는 실무회의를 통해 양당이 제시한 의제를 ‘실질적 해결 가능’과 ‘신속 처리 필요’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여야가 함께 민생을 위한 책임 있는 협치를 시작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정쟁이 아닌 협력으로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사명”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정 견제와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협력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오후 2시30분, 제2판교테크노밸리 위든타워에서 열린 서강대학교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에 참석해 첨단산업 기반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서강대학교가 서울을 넘어 성남 판교에 혁신 거점을 마련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캠퍼스는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적극 지원해 성남을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혁신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는 수정구에 소재한 위든타워(금토로 80번길 56) 내 3~6층, 약 1만280㎡ 규모로 조성됐다. 제2판교테크노밸리 내 핵심 입지에 자리해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교육·창업 기능이 결합된 복합 산학연 허브로 운영된다. 산학공동연구소, 계약학과, 창업지원단 등을 중심으로 실무형 교육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길러낼 계획이다. 입주 대상 시설은 스타트업기업, 엑셀러레이터, 팹리스산업협회 등이 사용하는 스타트업 공간(3·5·6층),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간·스타트업 라운지·코워킹 존 등으로 구성된 산학교육시설(4층), 학교·기업 연구소와 관련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ICC산학공동연구센터가 들어서는 산학공동연구실(5층)이다. 성남시는 이번 캠퍼스를 거점으로 지난 7월부터 서강대와 ‘글로벌 반도체설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판교 KAIST AI 교육연구시설, 성균관대 팹리스 AI 연구센터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 개소와 팹리스 얼라이언스 운영 등 정책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핵심 기술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AI(인공지능)로 혁신하는 의회를 주제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의정 전반에 AI를 접목한 새로운 지방의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디지털 혁신 청사진을 대외에 공식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을 비롯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이한국 국민의힘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정보화위원회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및 문승호 부위원장(더민주, 성남1),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민주, 파주2), 고영인 경제부지사,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ICT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의정 정보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의 AI 의정플랫폼은 기반 구축, 지원체계 구축, 확산 등 3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1단계는 내년까지 AI 의정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의원 중심의 AI 비서 서비스 체계와 의정 현안분석 및 자료요구 지원 체계 등을 구축한다. 2단계는 AI 의정플랫폼 지원체계 구축으로, 2027년까지 AI 어시스턴트 기반 통합 의정포털과 입법역량 강화 및 법령 정비 체계, 예산분석 및 추계지원 체계 등을 구축한다. 3단계는 2028년까지 AI 의정플랫폼 확산으로, 원격회의 및 전자의결 환경 구축, 시군의회 디지털 의정체계 지원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 콘퍼런스에서는 경기 생성형 AI 플랫폼 추진현황, 지속가능한 AI 혁신, AI Agent와 함께하는 일상, AI 의회 스마트 영상 회의록 등 AI 분야 최신 기술 및 공공기관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발표들이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AI가 사회와 경제 전반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지방의회 역시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AI로 혁신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더 빠르고 정확하며, 개방적이고 유연한 새로운 의정상을 구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지방자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이 내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결속과 승리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1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위원장 이·취임식에서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 재선)이 공식 취임하며,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향한 본격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 경기도 전역 지도부·의원 총출동 이날 행사장에는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규택·원유철 고문, 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 경기도 전역 당협위원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 시·군의회 대표단과 주요 당직자, 지지자들이 대거 모이면서 강당은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찼고, ‘원팀’ 기조 속에 하나된 보수의 결집력을 과시했다. ■ 나경원·송석준, ‘이기는 경기도’ 주문 축사에 나선 나경원 국회의원은 “경기도가 이겨야 국민의힘이 이긴다”며 김 위원장의 현장 정치와 전략적 리더십을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겸손과 소통을 바탕으로 당을 혁신하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당부했다. 원유철 전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치 비중을 들어 “교통·주택 등 민생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젊은층 민심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임 위원장도 ‘필승’ 기원 이임사에 나선 심재철 전임 도당위원장은 “김선교 위원장 중심으로 당원과 당직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경기도당이 더 큰 도약을 이루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선교 위원장 “변화·혁신, 공정·투명, 청년” 김선교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경기도의 다양한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현장 중심 정치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시스템 확립 ▲청년 인재 발굴·육성 ▲당협위원장과의 적극 소통·합심 ▲열린 경기도당 운영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현장의 작은 목소리까지 소중히 여기며 끊임없이 소통하겠다”며 2026년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다짐했다. ■ 결속·자신감, 지방선거 모드 돌입 이번 취임식은 경기도당 전열 재정비의 출발점이자, 현장에 모인 열기로 그 의미를 입증한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한 당직자는 “오늘만큼 보수가 하나로 뭉친 현장은 오랜만”이라며 “경기도 승리가 곧 전국 승리”라고 말했다. 경기도당은 이날을 기점으로 조직력 강화와 정책 개발에 속도를 내며, 수도권 승리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민생현안 협의를 위한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협치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한다. 2023년 여야정협치위원회 출범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도와 도의회간 협치 채널이 다시 가동됨에 따라 주요 도정이나 조례안·예산안 등의 신속한 처리와 도정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2025년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여야정 협치위원회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가평, 포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피해 복구에 있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 함께 손잡아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떠나서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본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 “앞에 놓인 꽃은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는 다 함께 태양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모습을 취하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서 함께 가자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다시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 이제 9월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내년도 예산안 심의, 행정감사 등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다시 한번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다짐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로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다. 우리가 함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잘 이끌어간다면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경기도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기회에 여야정협치를 위한 조례도 제정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각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수시로 수석님들과 소통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공동협약에 따라 여야정협치위원회는 기존 22인에서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장, 경기도(경제부지사, 협치수석,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양당 각 4인(대표의원, 총괄수석부대표, 정책위원장, 수석대변인) 등 총 14인으로 압축했다. 보다 집중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역할은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주요사항, 주요 조례안ㆍ예산안, 사회적 주요 쟁점, 도의회 정책ㆍ전략사업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했다.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예산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필요할 경우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실행력을 높이도록 했다. 실무협의기구인 여야정 실무회의는 매월 첫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여야정협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개최, 긴급 정책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협약식에 이어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박용진 협치수석, 양당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여야정협치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사무실은 경기도의회 12층에 마련됐다. 여야정 실무진 간에 상시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양 당 대표단의 뜻에 따른 것이다.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의회 대표단 치맥회동, 여야 협치 복원 계기 마련 여야정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여야정협의체라는 명칭으로 첫발을 내디딘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협치기구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민생에 기여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활동을 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여야정협치위원회로 여야정협의체를 확대 개편한 이후 여러 대내외적 여건 등으로 실질적인 협치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다. 여야정협치 복원은 지난 6월 김동연 도지사와 김진경 도의장, 최종현·김정호 양당 대표의원의 ‘치맥회동’이 계기가 됐다. 회동 참석자들이 여야정협치위 복원에 합의하면서 실무 논의에 물꼬를 텄고, 백현종 국민의힘 신임 대표의원 취임 이후 경기도의 협치수석과 양 당 총괄수석 부대표 간 속도감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협약식에 이르게 됐다. 협약식에는 경기도 의회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국민의힘 대표단과 고영인 경제부지사, 박용진 협치수석,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올 상반기 의장단 차담회(2.11), 대표의원 차담회(4.7), 추경 및 도정협조 면담(4.30), 치맥회동(6.7), 예담채 개관식(6.10), 5분발언 의원 간담회(6.18) 등 여러 차례 도의회와의 협치 행보를 추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 정장선 시장은 13일 고덕동 함박산 중앙공원 내 건립 중인 평택아트센터를 방문해 공사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더불어 집중호우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재해 예방 및 기상 악화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1,318석 규모의 대공연장, 305석 규모의 소공연장 및 주차 시설이 조성 중인 현장을 직접 걷고, 공정률 90% 이상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아트센터 건설 관계자로부터 마감 공사의 세부 일정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보고받고 남은 공정에 대해서도 꼼꼼히 지시했다. 정장선 시장은 “市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아트센터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별도 채널을 통해 구 부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취지를 설명하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이주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고령의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한 자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주기업의 재정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의 국가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기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므로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8월 10일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올해 1월 6천438세대였던 미분양 주택은 6월 3천996세대로 줄어들며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이는 올 상반기 경기도 전체 미분양 주택의 감소 비율 60%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시는 공급 조절을 통해 2024년 1만 2천236세대였던 분양 물량을 2025년 5천171세대 수준으로 줄이고, 고덕국제화지구·브레인시티·화양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꾸준히 분양을 이어가며 시장 안정을 이끌었다. 특히 브레인시티 분양률은 76%, 화양지구는 88%를 기록하며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6䞗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규 분양 단지가 많아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가 지역 주택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주요 개발사업과 연계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된 ‘2025학년도 미래 신산업분야 하이테크 특성화고 계약학과 반도체 분야 하계 교육 입교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융기원 내부 반도체 시설 및 교육장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반도체 분야 특성화고 계약학과 교육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간 6개 과정을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반도체 관련 전문 실습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실무 인재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첨단 산업 기술 체험을 통한 학생 역량 함양 및 교원의 실습 지도 강화 등 학생 맞춤형 하이테크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경쟁력있는 직업교육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와 첨단기술 발전을 이끄는 국가 핵심 산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라며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인 만큼, 오늘 입교식이 단순한 교육의 시작을 넘어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할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산업과 교육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배운 것을 현장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김연상 융기원장, 경기도교육청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을 비롯한 경기도·경기도교육청·융기원 관계자 및 8개 학교 138명 학생 등이 참석했으며, 입교식 후 융기원 내부 반도체 시설 및 이론교육장, 설계·후공정 실습공간 등 교육장소를 직접 확인하고, 향후 반도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현장의 변화를 교육 과정에 신속하게 반영시켜 우리 도내 학생들이 실무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원’은 퍽 불편한 단어다. 기존 행정 시스템 안에서는 요구하는 주민이나 처리하는 기관 모두가 마찬가지로 불편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고자 최근 수원시가 색다른 시도를 했다. 조선시대 백성이 직접 민원을 청하는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을 모티브로 시민 민원 해결 의지를 담은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 바로 그것이다. 보여주기식을 타파하고 소통으로 시민이 납득하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수원시의 진심이 담긴 민원정책은 소통과 응답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가려운 곳을 긁다! “길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을 만큼 좋아요!” 지난 7일 오전 입북동의 오래된 마을 ‘벌터’를 지켜온 주민 전상옥씨(71·여)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수원시가 입북동 일원에서 새빛 현장시장실을 열어 수도와 가스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한 덕분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전씨의 손을 맞잡고 “기본 생활과 직결된 불편을 오래 겪게 해 죄송하다”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돼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씨의 집은 서수원지역 들판 한가운데 ‘벌터’라는 마을 안에서도 외딴섬 같았다.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가 두 곳이나 있는 위치임에도 일부 가구에 기본적인 도시 설비가 연결되지 않아서다. 농사를 짓던 넓은 들판에 축사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새 길이 나면서 수도와 가스가 연결되고 물류창고가 들어섰지만, 작은 골목을 꺾어 자리 잡은 세 가구는 도시화의 혜택에서 여전히 제외됐다. 그중 한 주민인 전씨는 30여년간 생활 불편을 고스란히 겪었다. 상수도 대신 지하수를 연결해 사용하고, 도시가스 대신 LPG 가스통 여러 개를 한 번에 배달시켜 두고 살림을 했다. 언제 가스가 떨어질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추운 겨울을 나기 일쑤였다. 수도관과 가스관을 연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경로로 불편을 호소해도 결국 제자리였다. 다양한 기관과 토지주 등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해결이 요원했기 때문이다. 전환점을 마련한 것은 수원시의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었다. 지난 6월12일 입북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전씨는 새로운 민원함을 발견한 뒤 가스와 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함에 넣었다. 이후 수원시는 관련된 여러 부서가 함께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을 검토했다. 마침, 도로 보상 협의도 완료되면서 도로공사(소로 3-1539선)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됐다. 수원시는 해당 소로 공사와 연계해 상수관과 가스관 신설을 하기로 결정, 일사천리로 민원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을 찾은 이재준 시장은 “10년 넘게 풀리지 않던 생활 민원이 시민의 민원함을 통해 100일만에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행정이 움직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말했다. ◆ 100일간 1657건 집중…접수부터 처리까지 ‘소통 중심’ 수원시는 지난 5월1일 수원시 전역에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민원함을 설치했다. 수원시청(본관, 별관)과 각 구청은 물론 44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0곳에서 100일간 집중적으로 민원을 접수받고 해결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고안한 장치다. 민원 접수에는 어떤 제한도 없었다. 사소한 생활 불편부터 고충, 건의 사항 등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새빛톡톡에도 접수 창구를 만들었다. 폭싹 민원함에는 시민들의 호응이 빗발쳤다. 8월11일까지 100일간 총 1657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주로 생활과 밀접한 안전교통과 도시환경에 민원이 집중됐다. 분야별로는 안전교통 501건, 도로건설 270건, 공원녹지 247건, 도시환경 346건, 문화체육교육 86건, 복지 50건, 행정 108건, 기타 49건 등이었다. 정성스러운 손 글씨와 자를 대고 곧게 도로를 그려 넣은 지도 등 신청서 하나하나에 시민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먼저 민원인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수원의 일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거름이 되고 있다’고 화답하는 메시지를 접수 당일 바로 회신해 민원인과 소통하는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민원 처리 과정 역시 기존과 달랐다. 폭싹 민원함에 일주일 동안 모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매주 민원컨설팅TF 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해결 방향을 논의했다. TF에는 수원시 정책과 행정을 진두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부터 베테랑 팀장까지 경륜이 있는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민원을 시 차원에서 공동 대응해 제반 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맞춤형 민원 처리 방법을 고민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의 불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했다. ◆ 수원시 응답 행정 ‘완성’, 수원시민 ‘만족’ 수원시 폭싹 민원함의 가장 큰 특징은 시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때까지 행정이 동행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답변 회신에 그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시민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시간이 필요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민원 해결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례로, 6월17일 원천동 폭싹 민원함에 접수된 버스 관련 민원의 경우 두 번으로 나눠 답변이 전달됐다. 배차간격 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1차(6월26일)로 개선 의지를 전달하고, 버스정류장 시설물 이전 설치 요청은 현장 점검 후 2차(7월3일)로 하반기 중 신규 설치 계획을 알렸다. 향후 로드맵을 공유함으로써 민원인의 신뢰를 얻은 셈이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도 끝까지 방법을 찾는 의지를 전했다. 지난 6월9일 새빛톡톡으로 접수된 민원이 대표적이다. 수인선 상부공원에 화장실과 개수대를 설치하고, 녹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으로, 이전에도 같은 내용이 담당 부서로 접수됐으나 반영이 어렵다고 회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민원인이 폭싹 민원으로 의견을 재접수하자 유관 부서와 민원컨설팅TF가 현장을 방문해 전체적으로 재검토했다. 조정을 거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민원인에게 추진 계획을 다시 설명하며 신뢰를 얻었다. 수원시의 고유 업무 범위를 벗어난 민원도 시민을 대신해 처리하고, 결과를 알려 이해시켰다. 지난 5월27일 영통구청 민원함에 접수된 혼인신고 간소화 민원이 그 사례다. 민원인은 혼인 신고서에 증인 서명과 등록기준지 작성이 불필요하고, 인터넷으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를 확인한 수원시는 기존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과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작성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중앙부처에 건의해야 할 일이라고 미루지 않고 민원인에게 건의 진행 상황을 전달했다. ◆ 수원시, 민원 처리로 시정 체감을 높인다! 100일간 시민의 민원함에 담긴 시민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접수 창구를 마련한 각 동과 구는 물론이고, 생활 불편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와 관련 기관들이 시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단속 카메라 등 교통시설을 설치 요구 민원들은 관련 부서의 협업이 빛을 발했다. 시 교통정책과가 민원인을 직접 면담해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할 경찰서와의 협조를 이끌었다. 각 경찰서도 민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상정 등 민원 처리를 위해 힘을 보탰다. 또 쓰레기 무단 투기나 악취 같은 환경과 관련된 생활 민원도 환경위생과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각 구청에서도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며 실행과 변화를 만들었다. 수원시는 폭싹 민원함을 수원시정 변화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 과정과 결과까지 단계별로 소통하는 민원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민원 내용을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동별로 민원의 분포와 유형 및 처리 결과 등을 데이터화해 지역별 현안과 이슈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정책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했다”며 “민원을 처리하는 도시가 아닌 ‘정책의 씨앗’ 삼아 시민과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이 11일 처인구 백암면에 있는 한택식물원을 방문해 온실 등 시설을 둘러보고, 이택주 원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53번지에 2003년 개원한 한택식물원은 1만여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용인의 유일한 식물원으로, 총 면적은 약 20만평에 달한다. 한택식물원은 지난 1998년 식물원 조성을 시작해 2001년 환경부로부터 ‘희귀멸종위기 식물 서식지외 보전기관’, 2014년에는 ‘생물다양성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2012년에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정도로 다양한 식물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있다. 방대한 규모로 식재된 자연식물들을 살펴볼 수 있고, 식물과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 야외공연장도 갖추고 있다. 산책로와 쉼터도 잘 조성되어 있으며 카페, 기념품 상점도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택주 한택식물원 원장과 강정화 이사 등을 만나 식물원 운영 현황을 듣고, 호주 온실과 중남미 온실 등을 둘러봤다. 이 시장은 “우리 토종 식물 뿐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식물, 참으로 많은 종류의 나무 등 자연의 훌륭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용인의 명소 중 하나로 꼽히는 한택식물원을 찾게 되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며 "용인 안팎의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한택식물원의 발전을 기원하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택주 한택식물원장은 “한택식물원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식물을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방문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시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시는 한택식물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림서비스도우미 지원하는 ‘수목원코디네이터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 지난 2022년에는 한택식물원 내 계단과 야자매트, 난간 설치 등의 산책로 정비 사업을 지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지도사’ 충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4명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의거 교육감이 각급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은 특수교육 지도사 인력을 2가지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와 교육감이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을 하여 지원받는 형태이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5조에 근거하여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각급학교에 특수교육 지도사가 부족하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김호겸 의원이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은 59.7%로 60%가 되지 않았다. 학교 현장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들이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를 늘려달라고 절박하게 외치는 우려의 목소리가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다. 김호겸 의원이 교육청 자료를 상세하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배치 비율을 넘긴 곳은 16개 교육지원청(▲광명 83.3%, ▲군포·의왕 75.0%, ▲여주 75.0%, ▲안성 75.0%, ▲안산 73.1%, ▲이천 69.7%, ▲구리·남양주 67.0%, ▲연천 66.7%, ▲김포 65.5%, ▲광주·하남 64.0%, ▲포천 62.1%, ▲의정부 62.0%, ▲가평 61.5%, ▲파주 60.9%, ▲시흥 60.7%, ▲성남 59.8%)이었고, 9개 교육지원청은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배치 비율 43.9%)로 광명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배치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 격차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소재하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도 55.6%로 경기도교육청 관내 특수교육 지도사 평균 배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김호겸 의원에게 특수교육 지도사를 2024년 200명[퇴직자 71명(△공립 69명, △사립2명)], 2025년 75명[퇴직자 53명(△공립 53)]]을 각 증원했고, 학생수 증가 추이를 반영한 특수교육 지도사 증원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교육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할 당시 특수교육 지도사 부족 문제는 이미 예상됐던 문제로 중앙정부 부서와 적극적으로 예산 배분 문제를 협의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은 단순히 특수교육 대상자 및 학부모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선진 사회로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호겸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도 노심초사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은데, 경기도교육청은 중앙정부와 2026년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으로 교섭하여 최대한 빨리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배치율도 80% 이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음이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29일 2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