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계약조건이 모두 확정된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 측 사정으로 계약금 입금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매도인 측 중개사가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다시 광고했다. 이후 외부 중개사를 통해 거래 경로가 변경되어 계약이 체결됐다는 민원이 성남시와 수정구청에 수차례 제기됐지만, 성남시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세 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성남시의 부실한 민원 대응과 법령 해석 오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계약 조건 확정 후 계약금 대기… 계약 진행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시 광고? 해당 사건은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벌어졌다. 해당 아파트 지역 A중개사는 매수인과 가족에게 아파트를 현장 안내하고, 같은 지역 매도인 측 중개사(B)와 협의해 매매가, 계약금, 잔금일자 등 계약조건을 확정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입금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매도인 계좌번호를 요청하며 약 5시간 동안 A중개사무소에 대기했지만, 매도인 측 중개사 B는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검토 필요"와 “이사 갈 집 미확보”를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확인 후 연락한다며 계약이행을 미뤘다. 그러나 다음 날, 해당 아파트는 매도인측 중개사B가 포털 부동산 플랫폼(네이버 부동산)에 광고일자가 갱신된 형태로 다시 게시되었고, 몇일 후 매수인의 어머니가 과거 거래한 서울 강북지역 소재 외부 중개사를 개입시켜 해당 아파트를 매도인 측 중개사B와 공동중개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명의자는 최초 A중개사와 계약조건을 확정했던 매수인 본인이었다. ▲성남시와 수정구청 “계약서 없으면 행정처분 불가”… 반복 회신과 형식적 종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표시광고) 및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성남시 수정구청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회신만 반복했고, 성남시청 또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아무런 실질적 조치 없이 민원을 종결했다. 특히 성남시 감사관실은 조사 권한이 있음에도 수정구청의 입장만을 확인한 뒤 “문제 될 사항은 없다”며 민원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은 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국토부 해석 반영 없이 종결 이유를 “기 회신한 바 있다”는 수준에 그쳤다. ▲국토부, 세 차례 유권해석… “광고 갱신·경로 변경 모두 법 위반 소지” 이에 따라 민원인은 국토교통부에 총 세 차례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2024년 12월 2일, 2025년 2월 11일, 2025년 5월 16일에 걸쳐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1차 유권해석 (2024.12.2.) – 계약서가 없어도 행정처분 가능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일 회신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중개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신의성실 의무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계약서 미작성 시 행정처분 불가”라는 성남시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즉, 실질적인 중개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서가 없어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행정청이 처분 근거로 계약서만을 요구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었다. 2차 유권해석 (2025.2.11.) – 중개사 간 관계에도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의무 적용 국토부는 2025년 2월 11일 회신에서 “공인중개사법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는 중개사-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중개 과정 등 중개사 상호 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타 중개사의 중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경로를 변경하는 행위”는 제29조 위반 소지가 있으며, 관련 자료를 갖춘 경우 등록관청(시·군·구)이 행정처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3차 유권해석 (2025.5.16.) – 매물 접수 단계와 계약조건 확정 후 계약 이행불능 상태에서의 광고 모두 '표시광고' 위반 소지 ▲ “입주 가능성·양도세 등 거래 현실성 검토 없이 광고하면 위법 소지”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그리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 따라, 중개사가 인터넷상에 매물 광고를 게시할 때는 실제 거래 가능성을 전제로 가격, 면적, 입주가능일 등 필수 정보를 사실대로 명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를 기반으로 표시해야 하며, ‘즉시입주’ 또는 특정 날짜로 광고할 경우에는 매도인이 즉시 이사가 가능하다는 실질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양도세 납부 여력이나 이사 갈 집 확보 여부 등 거래 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고 단정하여 광고를 게시한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며, 해당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계약 조건 확정 후 거래 불능 상태에서의 광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또한, 국토부는 16일자 유권해석에서, 계약조건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치되어 확정된 후, 매도인 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금 입금이 지연되고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중개사가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매물을 포털사이트에 다시 광고한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거래가격·입주일 등의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왜곡하거나,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는 모두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특히, 거래 조건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계약금 입금만 지연된 상태였다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20다20371 등)를 인용하며, 이 경우 해당 매물을 ‘거래 가능’ 상태로 광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광고를 갱신한 경우,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표시광고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명확한 입장이다. ▲ 성남시 감사관실 “거래 철회 아니라 위반 보기 어려워”… 국토부 유권해석과 정면 충돌 성남시 감사관실은 2025년 5월 7일 회신에서 “매도인이 거래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표시광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기존 종결된 민원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재조사 없이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불과 9일 뒤인 5월 16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조건이 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지연된 사정을 인지하고도 매물을 광고일자만 갱신해 재게시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며 명확한 위법 소지를 지적했다. 즉, 국토부는 ‘계약 철회 여부’가 표시광고 위반 판단의 본질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광고를 재게시한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남시 감사관실의 판단은 국토부의 공식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계약서 부재만을 근거로 판단을 종결한 성남시의 해석이 법령 취지를 왜곡하고, 행정 책임을 회피한 전형적인 사례로 남게 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중개보수 회피 위한 경로 변경… 지자체 책임론까지 확산 부동산 실무 전문가들은 “중개사 A가 현장안내와 계약조건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계약서 작성 직전 외부 중개사를 통해 경로가 변경된 것은 명백한 보수 회피 목적의 계약 탈취”라고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고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토부가 세 차례에 걸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와 수정구청이 여전히 “계약서가 없었다”는 이유로 동일한 회신만 반복하는 행태는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의 전형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도적 무력화·행정 신뢰 훼손… 후속조치와 제도개선 요구 높아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중개 분쟁을 넘어, 중앙정부의 공식 해석과 지방정부의 반복된 무시가 충돌하며 행정제도의 신뢰를 흔든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유권해석이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남시가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의 법 해석을 단순 참고로 치부하며 자체 판단만을 고수한다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가 동탄1·2신도시 장지동 113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연면적 51만7969㎡(약 15.7만 평)에 달하는 초대형 창고다. 하루 2천여 대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완공 시 오산을 경유하는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오산시는 물류센터가 들어설 경우, 오산을 지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도심 전반의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30년 기준 하루 약 1만7천 대의 차량이 오산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 교통 혼잡은 물론, 인근 도로망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미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심각한 수준인데, 인접 도시가 일방적으로 교통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이와 관련해 시행사 측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하고, 지난 5월 16일에는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발계획이 아니라,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 간 상생과 협력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오산시는 화성시와의 상생을 위해 하수처리장 공동 신설 등 필수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제안해 왔다. 실제로 2008년부터는 화성 동탄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와 하수 하루 3만6천 톤을 위탁받아 처리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화성시가 이같은 사안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사안이 화성시민의 생활과도 직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논의와 협의 없는 일방적 개발은 결코 온당치 않다”며 “도와 화성시는 이번 계획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초대형 물류센터 개발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탄천 교량 복구공사의 주요 준공 시점을 앞두고 정자교와 금곡교 등 주요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2023년 4월 발생한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이후 추진 중인 탄천 교량 복구 사업의 순차적 준공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탄천 내 모든 교량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총 19개 교량에 대한 복구 공사를 진행해 왔다. 2024년에는 백궁보도교와 신기보도교의 캔틸레버부 철거, 양현교와 황새울보도교의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올해는 캔틸레버부 철거 및 보도교 신설이 진행 중인 14개 교량 가운데 서현교, 금곡교, 정자교가 5월 중 공사가 완료되며, 나머지 교량들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2023년 9월 임시 개통된 정자교 차도부는 안전을 고려해 5톤 이상 차량의 운행이 제한됐으나, 상부 보수가 완료되고 구조 강도가 확보됨에 따라 21일부터 해당 제한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정상 운행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의 교통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신 시장은 보도교 신설 공사가 완료된 정자교와 금곡교, 공사가 진행 중인 불정교를 차례로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준공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시공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어 “탄천 교량 복구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기반시설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유사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국립청년예술단 신설’ 심사에서 국립청년무용단 설립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확정된 이번 선정은 문체부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국립청년예술단 설립 사업의 하나로, 평택시를 포함한 4개 도시가 각각 다른 예술단체 유치에 성공했다. 선정 도시는 ‘평택시 국립청년무용단’, ‘부산광역시 국립청년연희단’, ‘세종특별자치시 국립심포니콘서트오케스트라’, ‘강원도 원주시 국립청년극단’이다. ‘국립청년예술단’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예술인을 1년 단위로 채용해 무대 경험과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청년무용단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향후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연간 4~5회의 지역 및 전국 순회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국립청년무용단 유치를 통해 2024년 창단한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지역 예술단체들과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평택의 무용 문화 기반을 강화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는 물론, 국가 문화예술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경기도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정보화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한 5개 시군이 현장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심사위원단과 현장평가를 종합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정보화 분야에서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광주시는 ‘스마트 현장 행정을 위한 360° 파노라마시스템 운영’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드론과 액션캠 등 신기술을 현장 행정에 도입해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로 광주시의 정보화 정책이 우수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스마트 행정서비스가 이번 대회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360° 파노라마시스템을 시정 전반에 확대 적용해 현장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0일 오후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 단국대학교와 ‘지역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지역 기업·대학과 협력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미래 인재들에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이상일 시장과 원제형 대표, 안순철 총장은 20일 시장 접견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용인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생 일부를 선발해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는 기업의 자원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한다. 단국대학교는 반도체 공정 실습이 가능한 교내 팹(fab)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 학생들이 반도체와 관련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도쿄일렉트론코리아(주)에선 사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반도체 기초 교육과 그룹별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문가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력과 관심도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시장은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앞으로 용인특례시에 R·D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형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처럼 훌륭한 기업이 용인의 청소년들을 위해 반도체와 관련한 수준높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로 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단국대학교도 시와 긴밀히 협력하며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반도체 분야에서 단국대가 교육과 체험 공간을 제공해 주시기로 한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용인의 청소년들이 진로를 잘 탐색하고, 꿈을 잘 가꿔나가는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제형 대표이사는 “용인시에 거점을 두게 된 도쿄일렉트론코리아는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시와 함께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발전과 인재 발굴,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안순철 총장은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과 인구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대학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우리 대학의 교육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고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지역의 풍부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진로교육과 직업 체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4월 17일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고영테크롤러지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에 조성 중인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시는 21일 환경부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오는 2034년까지 총 사업비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하루 107만 2000톤의 용수를 용인의 두 곳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용인특례시는 전했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의 전용 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6년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해 2031년 1월부터 하루 31만톤(㎥) 규모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단계 사업으로 2035년부터 하루 76만 2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 235만평)’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원삼면 126만평)’에는 하루 107만 2000톤의 용수가 공급된다. 용인특례시는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환경부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여주시 여주보를 통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하루 26만 5000톤의 공업용수도 확보된 만큼 용인의 공업용수는 하루 133만 7000톤이나 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환경부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 계획은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들의 성공적 가동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시는 공사의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들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클러스터 가동 시점에 맞춰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도로·철도망의 클러스터 연결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5월 19일~24일 일정으로 상호결연도시인 튀르키예 앙카라시의회 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양 의회 간 우호를 증진한다. 앙카라시의회의 서울 방문은 2018년 후 7년 만이다. 앙카라시의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플라틀리 시(市)의 뮤르셀 일디즈카야 시장을 비롯해 앙카라시의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6일간의 일정 동안 서울과 부산을 방문한다. 20일 서울시의회를 공식 방문한 앙카라시의회 대표단은 최호정 의장 등 의장단을 면담하고 환영오찬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주한튀르키예대사관을 방문해 무랏 타므르 대사 등과 면담했다. 21일에는 서울시의회와 영등포구청 주최로 마련되는 앙카라 하우스 개관식 및 공식오찬에 참석하고, 이후 환경재생 생태공원 및 조경우수 사례 선유도 공원를 방문해 시찰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을 면담하는 한편, 유엔공원을 방문해 한국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튀르키예군 묘지에 헌화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19일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해 김지연 관장을 면담하고, 전시 중인『히타이트:오리엔트 최강의 제국』을 관람했다. 히타이트는 3700년 전 현 튀르키예 지역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번영한 인류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문명이다. 최호정 의장은 “도시 간 외교를 해보니, 결국 서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시와 정책을 공유하는 등 함께 교류하고 같이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의 대표적인 교류 의회이자 칸 카르데쉬(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인 튀르키예 앙카라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1997년 7월 앙카라시의회와 상호결연 협정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김현기 前 의장 등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앙카라를 방문, 만수르 야바쉬 시장과 면담하고 앙카라에 위치한 한국공원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헌화행사를 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과 ‘특례권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 발전 자문위원, 연구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 3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위원회의 역할 및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등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기획행정, 경제환경, 문화복지, 도시건설 등 4개 분과에서 특례시 권한 발굴과 정책 제안을 주도하게 된다.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및 특례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주제로, 사재명 박사가 ‘강원특별자치도 특례권한 발굴 사례’를 주제로 발제하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과제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문위원과 관련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7개 분임이 그룹별 분임 토의를 통해 자치권 강화, 대도시 행정수요 대응,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한 총 21건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발굴했다. 시는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맡아 진행 중인 ‘화성특례시 특례 발굴·확보 방안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이날 발굴된 특례권한의 실질적인 확보 전략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위촉식과 워크숍은 화성특례시가 지향하는 실질적 자치의 출발점”이라며 “발굴된 권한을 바탕으로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최종 선정은 지난 16일 진행한 ‘제6차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입지타당성 용역 결과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은산1리 후보지가 장사시설 건립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 지역이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해 있으면서도 경부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지방도 317호선과 근접해 있어 차폐 및 접근성 모두 우수한 곳으로 평가됐다. 다만, 건립추진위원회는 주변 지역 의견을 반영해 조성계획에 대한 일부 변경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신청 부지 북측 생산관리지역인 농경지에 장사시설을 조성하고, 남측 산림지역은 산림훼손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보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남측 산림지역이 사업 부지에서 제외됨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들과 협의 후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를 통해 의결했다. 사업 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2025년 하반기부터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이후 2027년부터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과정을 거치고,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사업 부지 결정으로 이제 첫 단추를 끼웠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며 최적의 장사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종합장사시설 건립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평택시민 화장률이 92%에 달하지만,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으로 원정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9월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추진했으며, 약 8개월 만에 건립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0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광명 유통단지, 광명시흥 첨단 및 일반 산업단지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교환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받고 “기금은 도내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기금이 실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절차 지연과 관련해 “지장물 조사가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보상 절차 또한 지연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공고를 포함한 일련의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 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해 “화훼단지가 핵심인 만큼, 경기도는 물론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 화훼단지로 조성하려면 복합단지 형태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이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첨단 및 일반산업 단지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기업을 조기에 발표해야 지역의 기업들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광명시와 시흥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GTX-A 노선 구성역 5번 출구의 6월말 개통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20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용인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등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5번 출구 공사 진행 상황과 시민 이용 동선, 주변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시는 구성역 5번 출구와 인접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임시 보행로를 개설하고, 출구 인근에 82면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시간대 이용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 및 CCTV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선 조정도 함께 추진된다. 구성역 5번 출구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하고, 마을버스 19번(구성역오리역), 58번(구성역성복역)을 포함해 총 7개 노선이 정차하도록 조정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GTX-A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지난달 17일 관계기관들과 함께 사전회의를 개최해 5번 출구 개통에 대비한 임시보행로, 주차장, 버스 노선 확충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종합적인 준비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구성역 5번 출구 개통은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과 연계 교통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는 5월 20일 17시14분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채훈 시의원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도시공사의 경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의 재의요구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중 3건은 현 민선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 3년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3차례 모두 의왕시장이 정무적 판단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재의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끝으로 한 의원은 “시장이 진정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의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장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표결에서 의왕시의회 7명의 의원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의 조치와 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술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와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위해 ‘2025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 커넥션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투자설명회(IR)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투자유치 역량 강화, 투자자 연결과 상담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 후속 연계 투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은 투자유치 전략 교육과 더불어 약 3주간에 걸쳐 투자설명회(IR) 자료 구성 및 디자인, 발표 컨설팅 등에 대한 1:1 심층 상담을 받는다. 이후 실제 투자설명회(IR데이)에 참가해 국내 투자 전문가로부터 투자유치 역량을 검증받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올 하반기 진행될 ‘최종 IR 데모데이’와 ‘1:1 매칭 투자상담회’에 참여할수 있으며, 최종 IR 데모데이에서 투자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시상금도 수여된다. 모집대상은 경기도 소재 7년(신산업창업 10년) 이내 기술 창업기업이며, 프로그램은 5월부터 8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5개사를 선발한다.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은 “경기스타트업플랫폼 투자 커넥션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창업기업이 실질적인 투자유치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영통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진입 도로변의 신호체계 문제와 광장 내 배전판 설치로 인해 아동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입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시정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의견”이라며, “시의회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인 이시영 기사(죽전운수)와 최용길 전무이사(한비운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여성 운수종사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시영 기사가 지난 4월, 마을버스 안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해 생명을 구조한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 생명과 안전, 공공의 책임을 함께 지는 산업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계는 여전히 구조적 침체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헀다. 이어 “이제는 운수종사자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는 마을버스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와 여성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이시영 기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가 뒷받침된다면, 지역 기반의 유연한 여성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구조 당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지형과 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용길 전무이사는 “요금 동결, 이용률 감소, 인력난 심화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기·종점에는 기사들이 쉴 공간조차 없어 차량 내에서 폭염·한파를 견디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복장 구입 등 기본적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기초 시설과 복지 여건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서성란 의원은 “전기자전거, PM, 자가용 보급과 이용률 증가로 마을버스 수요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지역 내 필수 교통망으로서의 역할은 분명하다”며, “그 중심에 있는 운수종사자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운수종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2020년 1,400명이던 여성 운수종사자는 2024년 3,100명으로 증가했지만,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격 취득에 대한 정보 부족과 비용 부담, 휴게·위생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여성 운수종사자의 진입과 정착이 쉽지 않다”며, “이는 단순한 인력 보완의 문제가 아니라, 운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지원,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2025년 제2차 교육지원청 행정국(과)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지원청의 정책 실행력과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25개 교육지원청 행정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다양한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단순 보고 형식을 벗어나 함께 참여하는 회의(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운영했다. 주요 내용은 ▲유보통합 준비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제도 개선 ▲학교 햇빛 가리개(차양막) 양성화 사업 등 주요 부서의 정책 안내와 이에 따른 논의로 시작했다. 이어진 현안 토론에서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의 기술지원 확대를 위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간 협력 방안을 중점 토론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지원과 수의계약 제도 개선 등 교육지원청에서 제안한 지역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협의회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행정국(과)장들은 경기미래교육청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호 협업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경기교육 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은 올해 ‘미래교육청’이라고 명명하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직제 개편부터 업무 규정, 예산 편성 등에서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경기교육 행정을 실행하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로부터의 인식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스마트워크’하는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은 마련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경기교육의 변화는 행정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으로 교육지원청 국(과)장님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존 단일 담당관 체계의 한계를 넘어, 보다 책임 있는 의정 수행이 가능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실은 윤원균 전 의장을 비롯해 5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특례시에 걸맞은 제도와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의장은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특례시의회다운 의정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에서도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규정 개정을 계기로, 의회사무기구를 의정 기능과 의사·입법 기능 중심으로 보다 세분화하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조직체계로 재편할 계획이다. 특히, 시와 협의해 오는 7월 중 복수담당관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이는 특례시의회의 위상 강화와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은 광명시,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목소리로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책임 있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자, 광명시는 주민들이 보상과 대책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힘을 더했다. 실제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들은 사고 재발 위험에 따른 대피 명령으로 주거지를 두고 나와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장을 운영하던 자영업자들 역시 영업이 불가능해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대피하지 않은 인근 주민들 또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대피 명령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구석말의 이병식 피해 상가부위원장은 ▲포스코이앤씨의 조속한 피해 보상 ▲지반 특별 안전진단 ▲주거·생계·건강·교육 등 종합 지원책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병식 상가부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위기감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정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인근 지역 이태현 피해주민 대표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중단 ▲무너진 환풍구 재시공 반대 ▲공사 현장 인근 학교의 소음 및 분진 관리 등을 요구했다. 이태현 대표는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공사 재개를 반대하며, 무너진 위치에 환풍구를 재설치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로 광명 시민들이 여전히 큰 충격과 피해 속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광명 시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사고 원인 규명, 신속한 사고 수습과 충분한 보상,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어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고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임오경 국회의원은 신안산선 사고와 관련해 책임 기관들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며 “건설사고 및 지하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담당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희 국회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공사와 시행사의 신속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신안산선 광명 전 구간 특별안전점검 실시 등을 적극 요구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처장도 국토교통부의 공식적 사과, 사고 관련 정보·안전관리계획·지하안전평가서 등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희생자와 피해자 중심의 충분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박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타협할 수 없다”며 “광명시는 정부와 시공사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앞서 지난 15일 신안산선이 지나는 경기도 4개 지자체와 함께 신안산선 안전 시공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지자체가 관할 지역 내 건설공사 점검과 사고조사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신안산선 전체 구간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 지자체와 시행사 간 실무협의회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신안산선 공사 관련 기관·업체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시공사와 시행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 지원은 물론 사고 관련 민원과 피해 접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사고 원인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로 통행이 중단된 오리로 대신 가학로에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다. 이달 말까지 포장 공사를 완료한 후 우회도로를 개통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병점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선거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정 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며, ‘특별한 시민 빛나는 한표’, ‘내 삶의 완성, 투표가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투표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강력한 참여 방식”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우리 이웃, 가족, 친구 모두가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양한 시민참여 기반의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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