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 평촌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물량 경쟁과 주민 혼선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유 의원은 특히 선착순 접수 구조에 따른 지역 간 형평성 논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 가능성을 지적하는 한편, 미청산 조합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 관리 책임도 함께 강조했다. 유영일 의원은 “안양 평촌의 경우 선도지구로 약 5,400세대를 배정받았지만, 국토부 전체 물량 기준으로는 약 7,200세대 수준”이라며 “나머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추진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블록별로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려하고 있다”고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특히 유 의원은 “2월 말 접수, 7월 심의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선착순 관리 구조 속에서 뒤처진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됐느냐’, ‘그럼 다음은 언제냐’는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신청해도 실제 완공은 2036~2037년이 될 텐데, 이후 일정에 대한 안내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신도시 정비사업은 국토부 차원에서 지역 파급 효과를 고려해 물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에서는 우선 접수 순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라며 “물량을 초과하는 추가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한 지역일수록 계획을 갖추고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영일 의원은 주민 설명회의 한계를 짚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주민 설명회에서 선택은 주민 본인의 몫이며, 의원은 안내와 지원 역할을 할 뿐 특정 지역을 대신 추진해줄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그럼에도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이 용적률, 공공기여 같은 복잡한 기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침과 공적인 설명이 없다 보니 주민들끼리 추측과 기대만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몰라서 기회를 놓쳤다는 말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며 “최소한 설명회나 공식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안양시와 협의해 주민 접촉과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정비사업과 연계된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이미 감사를 실시한 조합도 있지만, 청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감사 한 번으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와 소송 등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가 누적될수록 사라지지 않고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의원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필요하다면 추가 확인과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며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유영일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결국 선택은 주민의 몫이지만, 행정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기준을 제공해 혼란을 줄여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갈등의 씨앗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지역과 학교를 잇는 교육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지난 9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성장관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오산시-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방향을 고려한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 내 공공·교육 자원을 연계해 공유형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학교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김인숙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이권재 시장과 경기도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김인숙 교육장이 서명했다. 협약에 따라 오산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학교와 공공기관, 교육기관 간 협력을 체계화하고, 진로 탐색, 체험 활동, 심화 학습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지역 안에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교육은 학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더 넓은 배움의 기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9일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과 ‘장애인체육 예산 지원 확대’와 관련해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6년부터 약 5년간 추진되는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을 언급하며 “이미 국가유산청이 웹서비스와 국가유산전자행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의 별도 포털 구축이 자칫 행정 시스템 중복·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작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사업 추진 전에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광주시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이자 치욕이 아닌 호국의 상징이다”라며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의 디지털트윈 사업은 무엇보다 남한산성 세계유산부터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사업 중 디지털트윈 유산 구축 사업은 전문가 고증과 드론 및 지상LiDA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산정보의 실내외 현황을 고정밀 3D 모델로 제작·개발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이렇게 제작된 디지털트윈 유산을 유니티에셋마켓, 언리얼마켓플레이스, 스캐치팹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영두 부위원장은 “디지털트윈 사업의 경우,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 영리적 활용이 가능한 만큼, 저작권·출처 표기를 명확히 하고, 경기도의 브랜드 효과를 발전시키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단순히 데이터 구축과 공개로 끝내는 것이 아닌 게임 등 콘텐츠산업과의 연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도내 게임사 및 콘텐츠기업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MOU를 통해 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유영두 부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전 2연패 좌절과 관련해 결국 모든 문제는 경기도 장애인체육 예산의 구조적 부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부위원장은 “언론에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최소·최정예 선수 선발 전략을 패인으로 지적하지만, 사실상 이는 열악한 예산 속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전략을 찾다 보니 벌어진 일일 수 있다”라며 “올해 장애인체육 예산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증액이 되지 못하여 이런 문제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장애인체육정책을 단기 성과 위주가 아닌 장기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과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마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경기도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장애인체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비롯한 장애인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것을 국민의힘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2월 착공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팹)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공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부터 팹 1기 2단계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대규모 건설 근로자 유입에 따른 교통과 숙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팹(fab) 1기 공사 종합대책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사업 시행자‧관련 부서 등과 이 같은 숙박‧주차‧교통 등 분야별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부지 조성 공정률은 70% 이상이며, 1기 팹 공사도 2027년 2월 임시 사용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올 8월부터는 1기 팹의 2단계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시는 팹 건설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냄에 따라 2027년 상반기에는 현장에 하루 최대 2만 6000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 교통 혼잡과 숙소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선제적 조치 등을 점검하고자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현장 주변 불법 주차와 교통 체증을 방지하고자 거점 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약 6만 6000㎡(약 2만 평) 규모의 주차장을 올해 3월까지 약 15만 5000㎡(약 5만 평)로 확장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총 차량 1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부지 36만 3000㎡(약 11만 평)를 확보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드론 관제, 모범 운전자 신호수 운영 등을 강화해 교통 혼잡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레미콘을 운반하는 믹서 트럭이나 현장에서 나온 흙과 암석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의 운행 노선을 분산하고, 출퇴근 시간대 운행을 제한하는 등 세부적인 물류 관리 대책도 시행 중이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만큼 1기 팹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사로 인한 시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PM은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고 2인 탑승도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가 학생 대여 제한, 위반 단속 강화 등 ‘통제 중심 대책’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제기하며, “단속은 필요하지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은 교육을 통한 예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변 의원은 타 시도 사례와의 비교·분석 결과를 설명하며, 교통안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PM 안전 교육 체계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업무협약이 ‘금지구역 운영’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경기도민과 경기도 학생층의 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해법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변재석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이미 도민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이동수단의 하나가 된 만큼, 현실에 맞는 교통안전 교육으로 사고 예방 대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며, “PM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갖춘 교통관계 유관기관과의 새로운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PM 안전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지뜨리에체 공동주택’은 1998년 준공한 이후 2021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했다. 이어 지난해 리모델링에 필요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할 예정으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에서 지하5층·지상 20층으로 계획됐다. 지하 층수를 2층에서 5층으로 확대해 구축 공동주택의 단점인 주차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모델링 계획은 기존 40대(세대당 1대)였던 주차대수를 669대(세대당 1.35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해당 아파트는 현재 보다 64세대 증가한 494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며, 증가 세대분(전용면적 84㎡/94㎡)은 향후 일반분양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용인특례시는 로모델링 통합심의 운영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공동주택은 ▲수지초입마을 아파트 ▲보원 아파트 ▲동부 아파트 ▲한국아파트 ▲성복역 리버파크 ▲수지뜨리에체 아파트 등 6곳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개소한 바 있다. ‘경기유니티’는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목표로 한 공간복지 혁신사업의 실증모델로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지역별 생활인프라 격차가 큰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형 도시공간 모델의 확산은 균형 있는 생활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고령자와 청년,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포용적인 지역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양평군의회는 9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의정 구현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초 교육의 연장선으로, AI 기술을 의정 및 행정 실무에 더욱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심화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지민희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강사교육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단순한 AI 도구 활용을 넘어 ▲의정 자료의 다각적 분석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AI를 활용한 정책 검토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정책·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과 직원은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혜자 의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민 중심의 스마트한 의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AI 기초 교육에 이어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나설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라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육시설을 설립 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인접 외부 부지에서 이뤄지는 장기간 공사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과천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아는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만큼,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민원 해결을 위해 과천시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지난달에는 국회 교육기획위원회 간사 조정훈 국회의원을 만나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폭 심의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 지역과 위원에 따라 달라 심의 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위원장의 개입 정도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심의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학폭 심의는 단순한 처벌 절차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와 교육적 판단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 과정”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심의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어져 단순히 지역화폐 할인 비용(인센티브) 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금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금을 경기도 차원의 통합 재단에서 관리하며 도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민간 대행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 경기도 내 경제 관련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3~4년 내에 구축해야 한다”며, “플랫폼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민의 복지와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을 위해 쓰이는 ‘미래형 지역화폐 모델’ 설계를 이번 연구용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역설했다. 이에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운영 전반의 우려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모두 담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는 민간 기업의 수익 모델이 아니라 도민의 민생을 지키는 공공의 도구”라며, “새해에는 행정이 대행사의 편이 아닌, 디지털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편에 서서 정책을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는 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명근 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단 및 구청장 등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더 청렴'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더 청렴' 협의체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명근 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 논의를 통해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공유하며 청렴시책의 실행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는 ▲직원 청렴 소통 간담회 ▲공직자 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렴 홍보 활동 강화 ▲시민·공직자‘청렴 두드림’공모전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이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 협의체를 분기별로 지속 운영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청렴 시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공직자 스스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4개 구청 출범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역 자산과 부(富)가 재투자돼 지역의 성장으로 되돌아오는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박 시장은 9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1차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포럼’에 사례 발표자로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며 “지역 내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거래 활성화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금융 생태계 조성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자산화의 주체가 되는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3대 전략을 소개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순환되며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와 발굴·육성은 물론, 공공재정이 지역경제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지역공동체 자산화 전담 조직인 ‘지역자산화팀’을 신설하고, 시민·공공기관·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와 공무원·전문가 정책 연구회를 운영하며 지역 자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역 내 거래 촉진 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공공재정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관내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전략을 도출하고 있다. 지역 내 거래의 핵심 수단인 광명시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도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도서구입비·가족외식비 캐시백 등 시민의 일상과 밀착된 혜택을 제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박 시장은 “올해 상반기 문을 여는 ‘사회연대경제혁신센터’가 지역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또한 사회연대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해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금융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역 자금이 지역기업에 재투자되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순환경제는 단순히 지역 내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과 공공이 연대해 지역의 부를 함께 쌓고 나누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과정”이라며 “광명시가 앞장서 온 상생의 모델이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재)희망제작소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순환경제 정책의 방향과 실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사례 발표에 앞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5개 지자체장(광명시, 부여군, 영암군, 대전 중구, 울산 동구) 등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지역순환경제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광명시는 타 지자체, 중앙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으고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수원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시장과 김현수 제1부시장, 각 실·국장 등 간부 공직자는 9일 시장 집무실에서 ‘청렴행정 실천’을 서약했다. 서약은 청렴행정 실천 서약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른 공직자들은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청렴실천을 서약했다. 서약 내용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 예방에 앞장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지도 않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부당한 간섭과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관계에 의한 조직문화를 배척하고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고, 친절과 공정의 의무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에 앞장선다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간부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은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 “간부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조속 선정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오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에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가운데, 해당 사업이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오산시에 따르면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은 기존 서울 왕십리~강남~분당~수지 구간을 넘어 동탄을 거쳐 오산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경기도와 오산·용인·화성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 2022년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지난 1월 다시 신청한 상태다. 이번 신청안이 재정경제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시는 2024년 세교2지구 입주가 본격화된 데 이어, 최근 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광역철도망의 선제적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교3지구는 오산시 서동 일원 131만 평(약 432만㎡) 부지에 3만3천 세대, 약 7만6천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조성되며,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부에 위치해 광역 교통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및 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면담하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권재 시장은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강조하며“과거 세교1·2지구 개발 당시 광역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세교3지구를 포함한 오산 전역의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당선 오산 연장사업이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이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감 있는 행정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오산시의 교통 여건과 향후 성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속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세교3지구 지구지정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분당선 연장사업이 오산대역↔세교지구 연장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GTX-C 노선 오산 연장, 수원발 KTX 오산 정차 등 주요 광역·도시철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27만 오산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남양읍 모두누림센터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2026년 총회'에 참석해,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시민주권에 기반한 합리적 절차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30명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행사는 ▲2025년도 활동 및 성과 보고 ▲2026년 주요 활동 계획 보고 ▲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2025년도 회계 결산 보고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배정수 의장은 “오랜 시간 밤낮없이 화성의 미래를 지켜온 범대위와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총회는 화성 시민의 주권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배 의장은 또 “이 사안은 단순한 도시 간 개발 갈등이 아니라, 화성의 자치권·행정권·시민주권의 문제”라며 “화옹지구는 갯벌과 습지가 살아 있는 생태 공간으로, 군공항 이전은 소음 이전이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안전 위험을 동반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매향리의 아픈 기억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2월 6일, 2026년도 이천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천교육지원청과 ‘이천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 중심의 교육 환경 조성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양 기관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래교육협력지구는 지역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 모델로, 2019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명칭이 변경됐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이천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기반 교육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사업에는 이천시 38억 원, 이천교육지원청 4억 1,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학교자율과제 운영 지원, 꿈빚체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진로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플랫폼·기초역량·자율역량교육 분야 8개 사업, 꿈빚교육·인성온(溫)교육·문화예술교육 분야 10개 사업, 미래맞춤교육·진로교육·시민역량교육 분야 11개 사업 등 총 29개 세부 사업을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해 학생 중심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라며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불법 유통 근절 종합대책 마련 여부도 질의했다. 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야구와 대중가수 콘서트, 뮤지컬 시장 전반에서 암표 거래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암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고·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실질적인 암표 근절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는 문화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법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기준을 세우고 창작자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는 지난 6일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로부터 345kV 송전선로의 여주시 통과와 여주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와 개방을 반대하는 두 개의 결의문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충우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시장으로서 중앙정부에 여주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잘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여주 시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인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 그동안 사안별로 운영되어 온 송전선로 통과를 반대해 온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여주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와 개방을 반대해 온 ‘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를 통합한 단체다. 결의문 전달에 앞서 '여주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 여주시청 본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용인 반도체 송전선로 반대’, ‘남한강 3개보 재자연화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김병옥 여주시 노인회장, 여주시 읍면동 이통장연합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과 서광범 의원, 여주시의회 경규명, 이상숙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충우 시장은 지난 4일, 2026년 여주시 정책 브리핑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취양수 시설 취수구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극한 가뭄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취수구를 낮춘다고 하지만 결국 보의 관리 수위를 2.8미터 낮추는 것”이며 “이 경우 보의 담수량이 10%밖에 남지 않는다”며 보 개방을 전제로 한 시설 개선 사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며, “환경부의 업무 보고 때 대통령께서 ‘실용적 접근’을 당부했듯이 10여 년 동안 좋은 수질을 유지하며 아무 문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여주의 현실을 살펴 재고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 용도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홍보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이재영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운영비 절감을 위해 원자재나 소모품 구매 시 지역화폐를 '사업자 매입카드' 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수의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용 카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수기로 입력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IC칩이 탑재된 지역화폐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홈택스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시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입 내역이 자동 조회되어 간편하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영 의원은 "부가세 환급(10%)을 받지 못하면 지역화폐 인센티브(6~10%) 효과가 사실상 상쇄되어 사업자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유인이 사라진다"라며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와 시·군의 홍보가 소비자 인센티브에만 치중되어 있어 가맹점주를 위한 세무 편의 안내가 전무한 '깜깜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재영 의원은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사업자 대상 세무 안내 및 교육 의무화를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내 사업자 이용 안내 기능의 강화, 가맹점 등록 단계에서의 안내 자료 배포,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구용역 추진 시 지역화폐 세무 활용 지원 체계를 포함해 정책 설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세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지역화폐 정책이 단순한 소비 진작 수단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체계 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창간기념일: 매년 5월 20일｜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25일 11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