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위상 정립 및 청년서포터즈 운영 개선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31139-9530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8일 진행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때 자치경찰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자주 접한다”고 말한 뒤 “국가경찰과 차별화된 자치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조직의 인원 확대와 국가경찰과의 권한 분리 체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역 도의원들이 경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과의 협력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활동 영역을 확대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서포터즈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현재 52명으로 구성된 청년서포터즈의 평균 참석률이 40%에 불과하다”며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개 과, 29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하는 자치경찰, 더 평온한 경기북부’ 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초기 투입 60억원 하이러닝…이용료 산정방식 의문 여전해](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31019-5342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플랫폼 사업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이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하이러닝 플랫폼 구축 초기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86억 원의 플랫폼 이용료가 책정되었다”라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지출될 예정임에도 ▲하루 접속자 수, ▲사용시간,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데이터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초등 저학년의 사용률이 극히 낮은 상황에서도 모든 학년을 포함한 금액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산정한 비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AI 디지털교과서와 하이러닝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은 학교 시설 보수, 과밀 학급 해소, 노후 화장실 수리 등 근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예산 사용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8일 범 지역 중견국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회원국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다. * 믹타(MIKTA) 회원국 : 멕시코(Mexico), 인도네시아(Indonesia), 한국(Korea), 튀르키예 (Türkiye), 호주(Australia)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Anthony Norman Albanese)｣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믹타 정상들은 이번 회동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믹타 차원의 협력 의지를 다짐하는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북한의 파병 등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믹타 정상들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유엔 결의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의 제안으로 개최된 이번 회동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믹타 정상들 간 만남으로, 믹타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다양한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계기로 평가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경기형 과학고는 시립 과학고인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40449-7459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태희교육감의 ‘경기형 과학고’ 정책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과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을 질타했다. 김회철 의원은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에게 “제18대 경기도교육감 공약 사항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없었던 ‘경기형 과학고’는 어디에서 나온 정책인가” 물으며 “일반적으로 과학고는 도교육청에서 지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교육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발전 방안 연구'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기도 내 과학고가 부족한 현황을 파악하고 추가 설립의 타당성을 연구했다”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 사무의 일환으로 과학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간 전국적으로 과학고 ‘유치’라는 개념이 통용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경기형 과학고는 도내 지자체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에서도 지역 선정을 두고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학고 지정 평가 기준 지표의 약 45%가 지자체의 재정 규모와 관련된 항목이고 행감에서 지원청별로 제출한 과학고 미신청 사유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부지와 예산 부족’이었다”라며 “이런 방식을 통한 과학고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립 과학고로 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 정책은 경기도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공모 신청서조차 내지 못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며 설립 절차와 과정의 방향성도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청은 과학고 추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점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인재 양성이라는 국가 사무로 과학고 설립을 재검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전국대회로 운영된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확대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한 노력의 결과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13편, 3등급(한국교육학술정보원상) 24편 총 40편이 입상해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당관은 “우수교육청에 선정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과 함께 자발적 연구‧학습을 장려한 결과”라며 “우수사례 확산으로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디지털 안전과 윤리, 책임과 소통을 강조한 디지털 시민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비도심 지역 학교 기숙사 활성화"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094207-2586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곳)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며,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기숙사 사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는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기대하려면, 보상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면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트라우마를 양산하는 면책 증명 과정이 적극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며, “면책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을 주장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적용되려면, 자체감사 종료 후 적극행정을 주장하는 공무원이 면책 신청서에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오후 수지구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토론대회 ‘Dankook Apple Debate; DAD’의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학생들의 토론을 지켜보고 평가했으며,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Dankook Apple Debate; DAD’는 사회 이슈에 대한 탐구 및 토론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생각이 다른 이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을 학생들이 지향하도록 단국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회를 맞았다. 1회는 지난 2022년 5월에 열렸다. 을해 대회 심사위원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재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장, 김덕하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장이 맡았으며,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생 100여 명이 참관했다. 올해는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유효 한가?’를 주제로 결승에 오른 두 팀이 제비뽑기로 찬반을 정한 뒤 토론에 임했다. 이 시장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3년 간 정치, 행정, 저널리즘에 대해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학생들과 소통하던 시절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며 "오늘 이렇게 토론대회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아 영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주제에 대한 이해력, 발언의 논리적 구성과 설득력 발휘, 공방 과정에서의 순발력, 태도의 차분함ㆍ진지함 등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흥미롭게 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찬성하는 팀에선 최저임금이 근로자 생활 수준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 해소에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러 국가의 사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분석한 논문 등을 근거로 들어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하는 팀에선 과도하게 책정된 최저임금이 고용주의 부담으로 돌아가 내수 위주의 한국 경제체제에선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최저임금 상승이 실질적으로 저소득 노동자보다 중산층과 상위층에 더 큰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소득 지원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참여한 팀들은 상대팀의 주장에 반박하거나 질문하며 한 시간가량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대회 우승은 반대를 주장한 팀이 차지했다. 이 시장은 “제가 대학에 다녔을 때에는 이같은 진지한 토론배틀이 없었는데, 오늘 토론을 잘 진행한 두 팀과 이를 경청하는 플로어의 학생 여러분을 보면서 다시 대학생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정 주제가 주어진 토론이었던 만큼 전공의 차이나 관련 지식의 습득을 위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팀이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토론의 바른 태도에선 양팀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두 팀 모두 잘했다고 본다”고 평했다. 대회가 끝난 후 이 시장은 사회자의 요청으로 학생들의 질문들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국대 석좌교수 재직 시절 기억에 남는 제자나 일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시장은 “천안 캠퍼스에서 강의하던 시절 강의를 듣는 학생과 버스 안에서 자주 마주쳐서 친해졌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학생은 기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진지하게 물어 수업 후 차를 마시면서 제가 중앙일보 기자가 된 스토리나, 기자 시절의 여러 경험담을 알려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금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활동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과 비교해 지금은 사회 변화의 폭이 훨씬 넓어졌고 학생들 각자의 꿈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활동을 권유할 수는 없다. 제 경우에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음악도 좋아했고 문학과 그림도 좋아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전공을 잘 살리면서도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도 키우고 그에 대해서도 천착해 보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단국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점이나 어떤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시장은 “관찰력, 상상력을 키우고, 상상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설사 그 도전이 실패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문을 두드린다면 언젠가는 꿈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가 많이 성숙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상상하고 도전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와 싸워 승리했던 영국의 윈스턴 처칠 전 총리가 1948년 옥스퍼드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Never give up)'고 하면서 'never'란 말을 일곱번 쓰고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의 연설은 30초도 안 걸렸을 텐데 연설에 감동을 느낀 청중들은 30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고 한다"며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두 달 전 박현우 시의원이 제기했던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의문점, 이창문 전 대변인의 공직선거법 관련 법원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심각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사례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는 첫 번째 문제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지적했다.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총 9,109㎡에 이르는 국공유지 중 3,709㎡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려다 이를 특혜라고 지적하자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상양도 시도가 변경인가 과정에서 유상 매각으로 변경되었기에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고양시는 '사업시행인가' 당시 무상양도를 시도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이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 시설이 아닌 공공청사 부지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었고, 문제가 되자 고시 오류라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고의성 여부를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산관리관, 회계과, 담당 사업부서였던 재정비관리과까지 세 곳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무상양도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다면 시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문제는 원당도서관 등 업무시설을 매각 할 때 건물과 토지를 분리 매각한 점이다. 통상적으로 시는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각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건은 분리 매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재산 평가의 부적절성이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가격이 200만 원/㎡ 수준으로 감정되어 매각되었으나, 당시 주변 상업지역 시세는 700만~1,000만 원/㎡에 달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로 상업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시는 이 평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타 감정기관의 재평가를 통해 당시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쟁점은 기부채납이다. 시는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받기로 한 공공주차장 부지의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이 선행된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원당4구역 재개발 사업 준공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대상인 공영주차장이 착공조차 되지 않아 기부채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준공 허가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예정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측의 빠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원부지에 사유지인 대체종교부지를 계획하여 고양시에 귀속되어야 할 공원이 부당하게 2,036㎡ 만큼 줄어들어 시의 자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소공원 내 통행로 확보와 종교시설 대체토지 제공을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고양시는 이 과정이 비정상적이며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양특례시는 초기 계획단계부터 인허가 과정, 준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원당4구역 문제를 해결하고 시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당 4구역 재개발사업 검증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할 계획이다. TF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고 국공유지 무상 양도, 낮은 감정가, 기부채납 등 사업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원당 4구역 재개발 사업 검증은 고양시 행정 절차 투명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고양특례시는 이번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도내 학생 건강을 위한 원스톱 체계 구축" 주문](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4948-1736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융합교육국에 부서별 운영되는 학생 건강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교육청에서 학생 건강을 위해 체육, 보건, 심리 및 급식 등 각 부서별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의 건강은 일부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서야 진정한 학생 건강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다양한 부서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학생 건강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보니, 독립적 정책의 운영으로 인해 상호 연계나 협력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전체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각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도교육청차원 통합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신체, 마음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있는 바, 다각도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 정책들의 연계를 위한 간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융합교육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등 현장에서 부담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문제예산 편성 계획과 집행률 제고해야...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수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3922-5889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8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전반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3년 예산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0%가 넘는 기관이 22개 출연기관 중 8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순세계잉여금 과잉 발생 원인은 첫째, 예산 편성 시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는 경우와 둘째, 예산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우”라며 “실제로 경기연구원의 2023년 집행률은 49%, 사회적경제원 59%, 시장상권진흥원과 서회서비스원 모두 70%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 원인을 진단했다. 또한, “특히 경기연구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2022년 대비 2023년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은 작게는 20%에서 크게는 54%에 이르고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 담당관이 담당 부서로서 상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은 “의원님 말씀대로 편성과 집행률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관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적기에 추경을 통해 환수 조치를 하는 등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공익제보자 신상 보호조차 이루어지지 않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5421-5352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및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공익제보자 보호조치, 저연차 공무원의 높은 퇴사율 및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의회차원 매번 감사관실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신원 노출 방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음에도, 일선에서 해당 인원들의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신상 노출과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공익제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실제 현실이다”며 감사관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미흡한 보호조치를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규모가 커 대응이 어려운 문제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함께 본청 감사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 감사관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단순히 지역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청 감사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최근 10년동안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사와 관련하여 통계를 내보니, 5년미만 근무인원의 퇴사율이 무려 6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각 직렬의 진급 기간이 천차만별이며, 교육행정직렬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평균 기간이 9년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들로서는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이 깊어질 것 같다”고 도교육청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의 자료에 따르면,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하는 평균 기간의 경우 특정 직렬은 5년 5개월인데 반해, 12년이 넘는 직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공무원인사과 조중복 과장은 “6급까지는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근속승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장 부위원장은 “과학담당 행정실무사의 경우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과학수업 지원 업무 수행 시 다른 업무 지원을 지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실 이외 장소에 배치되어 기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해당 행정실무사분들의 역할은 과학실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담당 행정실무사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융합교육국 차원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과학담당 행정실무사 분들의 경우 다년간 유해화학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특수건강검진 의무대상자가 아닌 것은 의문”이라며 “해당 인원들의 경우 1년에 한 번이라도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될 경우에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검진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웹툰 산업의 표준계약서 외면·불공정 계약 관행 지적"…근절 대책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4806-6836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웹툰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표준계약서 활용 및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8일 개최된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 작가 권익 보호와 공정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웹툰 산업이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핵심 분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웹툰 작가들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표준계약서를 인지한 작가는 67%에 달하지만 실제 사용률은 16.4%에 불과하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67.5%의 작가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경험을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사례를 알고 있다"며, "특히 2차 저작권 문제와 해외 판권 조건이 주요 사례로 지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플랫폼 및 에이전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나 향후 대책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작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법률상담 사례와 플랫폼 실태조사 등을 검토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2차 저작권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창작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학수 의원은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와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창작자 권익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수의계약 남발과 서울 편중 계약 문제 강하게 질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4718-5543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계약 현황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경기도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2022년 전체 225건 중 167건, 즉 74.2%가 수의계약이었고, 2023년에는 전체 203건 중 132건, 65%가 수의계약이었다. 2024년에는 9월까지 계약된 164건 중 106건이 수의계약으로, 비율은 64.6%에 이른다”며 수의계약의 남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처럼 높은 비율로 진행된 것은 문제”라며, “특히 서울 소재 업체와의 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체 592건의 계약 중 51.2%인 303건이 서울 소재 업체와 체결됐으며, 반면 경기도 내 업체와의 계약은 260건으로, 이는 43.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 금액 면에서도 서울 소재 업체가 전체 계약 금액의 68.8%인 약 367억 원을 차지한 반면, 경기도 내 업체는 25.8%인 약 137억 원에 그쳤다”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서울에 편중된 계약 실태”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022년에 발주된 회계서류 전자문서 편철 업무나 정규직 채용 대행 용역이 반드시 서울에서만 가능했는지 의문이며, 2024년 발주된 경기게임문화센터 리뉴얼 공사마저 서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교, 인덕원, 용인, 수원, 동탄, 고양 등 경기도 내에도 우수한 용역 수행 업체들이 다수 있다”며, “도내 업체를 우선 고려하는 발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의 예산 산출 문제를 지적하며, “2022년 8.8억 원에서 2023년 9.75억 원, 2024년에는 10.56억 원으로 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물가 상승률 이상의 예산 증가는 과도한 산정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서울과의 편중된 계약 실태를 개선하고, 경기도 내 업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육아휴직 공정성,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등 개선"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4618-9274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자의 승진 누락 문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그리고 ‘경기학교 RE100’ 사업의 세부지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교육청은 규정을 비교적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교육행정, 시설, 공업, 보건, 식품위생 등 직렬별로 승진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 격차는 부모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자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저출생 문제와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휴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승진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가 가능해졌지만, 이 부분이 음악·미술 특기자와는 달리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와는 달리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학생선수의 공정한 대회 참여를 위해 교육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 RE100’ 관련해 기존의 전기사용량, 잔반 배출량, 태양광 설치 등이 현재 심사항목이지만 추가적으로 텀블러사용, 에코백 사용 등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세부항목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번 지적은 육아휴직자의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4314-3839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운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부 사업이 조례와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채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캠프 그리브스 체험관 운영 사업을 언급하며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히 훼손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모든 예산 집행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예로 들며, 조례와 내부 차이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부 규정에 의존해 운영을 정당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소년 보호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폭력, 학대, 학교폭력 등의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현재 청소년 민원 처리는 대응 체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며, 도민권익위의 실효성 있는 보호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 민원 전용 창구 신설, △실시간 상담 시스템 구축, △정기적 학대·폭력 실태 점검을 제안하며, “청소년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학교와 협력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아트센터의 경기예술방송국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누적 조회수가 5천 회에 불과한 점은 심각한 비효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성과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의 운영 신뢰도와 투명성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기본 의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4.16 기억교실 운영 개선 촉구… "유가족 헌신 존중하며 체계적 해결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3037-8322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은 18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본청의 주도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4.16 기억교실의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가 적정하지 않다는 감사 지적에 대해 “과거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4.16 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가 4.16 기억교실을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교육청이 책임지며, 향후 법적 규정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감사에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본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당 문제를 해결해, 기관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4.16 생명안전교육원 원장과 협의를 통해 감사 지적 사항을 보고받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규칙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4.16 기억교실의 진정성과 공간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가족들의 헌신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러한 공간이 영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관 4.16 생명안전교육원 내에는 4.16 세월호 사고 당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공간인 ‘단원고 4.16 기억교실’이 마련되어 있다. 이 공간은 4.16 기억저장소의 기록화 자료를 바탕으로 원형 복원되어 2021년 4월 21일 개원됐으며, 이후 비영리 단체인 4.16 기억저장소가 운영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장기 근무 특혜 논란’과 전보 관리 투명성 정조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2637-774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부서에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변 의원은 감사관실 특정 부서를 업무분장에서 제외 한 부분 등에 대해 지적하며, 감사관실의 투명한 운영은 교육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뒤이어 정진민 감사관은 “감사관실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장기 근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도,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전보와 인사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장기 근무의 이유로 특정 직원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인력의 역량 발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5년간의 성과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인사 관리 정책은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육 현장과 지원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지으며 “경기도교육청 내 인사 관리와 감사관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과 경기의 8개 지자체가 함께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권 지자체가 먼저 내년 상반기에 비전 선포식을 개최키로 협의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40분 동안 ‘2024년 하반기 정기총회’를 열었다.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에는 안양을 비롯한 의왕・군포・광명(경기권)과 금천・구로・양천・영등포(서울권) 등 총 8개 지자체가 참석했다. 경기권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와 연계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키로 협의했으며, 서울권은 향후 일정을 고려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협의회의 추진 경과와 권역별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 정원문화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안양천 국가정원 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정원 지정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경기권의 4개 지자체는 2021년 10월부터 안양천 고도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4월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고 같은해 말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올해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내년도에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뒤 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2026년에는 지방정원 등록 신청, 2029년에 서울권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한다는 목표다. 서울권 4개 지자체는 2022년 7월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준비지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내년도에 서울권 지방정원 조성계획 신청 및 승인, 지방정원 신청 및 등록을 한 뒤 지방정원 운영을 거쳐 2029년에 경기권과 함께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제3대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최 시장은 “전국에서 약 38개 지자체가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고, 이 가운데 국가정원을 목표로 하는 곳도 많다”며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8개 지자체가 초광역적으로 협력하고,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는 등 강점을 살린 전략을 잘 수립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또 “시민들에게 다양한 하천 경관을 제공하고 여가와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안양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끝까지 초심과 긴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재준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재개발 사업지인 매탄1동 태광빌라 일원(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을 둘러봤다. 현장 점검 후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로 이동해 수원시 주요 정비사업 현장 주민 대표,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만나 수원 구도심 개발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영통1구역은 2017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8년 1월 조합이 설립됐다.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주택 노후화율은 2024년 50%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7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원시는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고, 마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촉진법) 제정 추진 등 내용을 담은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시에서 지정하던 방식에서 시민 누구나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용적률 완화 방안’ 등 내용을 담아 ‘2030 정비기본계획’을 변경했다(7월 11일). 9월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 검토대상에 포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수원시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등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박상우 장관에게 전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엉터리 급식실 환기 개선 매뉴얼 비판...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70834-1066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8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은 도 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에서 오는 2029년까지 6천여억 원을 들여 2,444개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도내 일부 학교를 시범교로 지정해 설비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감에 앞서 도 교육청이 지정한 시범교의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을 점검한 결과, 4억여 원을 들인 시범교 조리실의 공기질이 여전히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점검에서도 조리실 내 설치된 공기질 측정기가 조리흄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지점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돼 조리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이날 행감에서도 엉터리로 표기된 학교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매뉴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도 교육청이 제작·배포한 매뉴얼 지침에 따르면 머브(MERV) 13~16 등급에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머브 등급은 미국 ‘공조냉동공학회’가 정의한 필터 등급으로, 냉난방공조에 대한 글로벌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날 지적은 도 교육청의 매뉴얼에 표기된 머브 최대 등급이 실제 글로벌 표준과는 다르게 누락된 점과 이에 대한 효과 역시 설명과는 다르다는 것이 골자다. 김호겸 의원은 “도 교육청의 매뉴얼 상에는 머브 등급을 16까지 표기하고 있어 지침만 보면 바이러스 및 미세먼지 포집에 탁월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 미국 공조냉동공학회의 머브 등급은 20까지 존재하며 17~20등급인 헤파필터 또는 울파필터가 바이러스 차단에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 교육청이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설비에 적용한 필터는 머브 등급 13~16인 미디윰 필터로,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표준 지침 상에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뉴얼의 표기가 실수였다면 매우 중차대한 실수며, 고의였다면 이는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은 조리 종사자들이 깨끗한 공기를 통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의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적당히 공기만 걸러주는 역할의 시설이라면 조리원 또는 학생 등 누구의 환영도 받지 못한다”고 역설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시범교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테스트 중이었고, 현재는 기준대로 보완이 됐다”며 “공기질 측정기 위치를 매뉴얼에 따르지 않았던 것은 학교 종사자들 요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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