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④보-10.15 부동산대책] 신계용 과천시장, "토지거래허가제는 핀셋형으로 지정해야, 보유세 인상은 반대" 밝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10/20251024122722-6377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24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경제부총리의 보유세 인상 시사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 주재로 관계 부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현장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10.15)으로 과천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과도한 규제로 실수요자와 재건축 이주민 등 시민들의 불편과 거래 위축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주택가격이 높고 재건축 이주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이번 조치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주택시장 거래 동향과 허가제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의 주택시장은 투기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라며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는 기초 지자체의 의견 수렴없이 결정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제 개편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②보-10.15 부동산대책] 의왕시 “강남과 같은 규제는 불합리”… 정부에 ‘재검토’ 공식 요청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4.) [4-③보-10.15 부동산대책] 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재검토 건의... 이현재 시장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정책토론회‘보수청년 지방자치 길을 묻다’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 청년 정치인들의 고민과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와 성남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지방의회 의원·청년 정치인 등이 함께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는 김보미 의원(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정용한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김보석 성남시의회 의원 ▲유형진 경기도의회 의원 ▲배지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서민석 前동성남청년회의소 회장 ▲천정길 수정구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장 ▲홍승민 前성남시청소년의회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회 국정감사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은혜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은 영상 축사로 “지방자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길이고 그 길 위에 선 청년 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와 씨앗이 될 더 많은 청년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토론회가 되길 바라며 저 또한 분당구의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용한 의원은 “큰 숲을 이루려면 뿌리와 기둥, 줄기와 잎, 열매 등이 어우러지듯이 시민과 지방의원, 국회의원과 수많은 정책은 시민에게 삶의 유익을 주려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땅속의 좋은 영양분이 뿌리에 공급이 되어야 튼튼한 나무가 되듯이 청년 정치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시스템과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뛰어들 수 있는 현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지역 기반의 청년 정치인 지원을 위한 실제적인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반도체(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원삼~안성 일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사업실현의 중대관문을 넘어섰고 고속도로 건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밝혔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은 이상일 시장의 민선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화성시 양감면(평택화성고속도로)에서 용인시 남사읍(경부고속도로)과 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45km, 왕복 4차로로 계획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고속도로를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2023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KDI 적격성 조사 통과로 사업 실현에 바짝 다가섰다. 이상일 시장은 민선 8기 선거 때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했고, 시장 취임 후 사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공을 들여 왔다. 지난 4월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도체 고속도로’를 비롯해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민자고속도로’ 등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가동과 이곳과 주변 산업단지에 입주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원삼면 일원 415만 6135㎡에 122조 원을 투입해 4기의 팹(Fab)을 건설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지난 2월 24일 첫 번째 팹(Fab) 공사에 착수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 3656㎡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Fab) 6기를 세우게 되는데, 현재 보상을 위한 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램리서치코리아, ASML코리아, 세메스㈜, 에스티아이 등 국내외 주요 반도체 장비·소재 기업들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주변의 산업단지나 용인의 다른 곳에 자리잡는 투자도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잇따라 용인에 투자하고 입주를 함에 따라 인재들의 출퇴근 교통이나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할 교통 인프라 확충에 용인특례시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이동·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동서로 연결하는 핵심 산업축으로 경부고속도로, 국토45호선, 포천~세종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연결된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지난해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경부지하고속도로와 함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용인의 주요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도로로,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물류비 절감, 교통 혼잡 완화, 산업단지 접근성 개선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협력사 유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됐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라며 “시장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제시했던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실현의 가능성을 높인 것을 매우 뜻깊게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남은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관련 기업들의 입주를 도와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산업 입지나 생활 편의에서 다소 불리했던 북부권이 이번 사업을 계기로 중부 내륙과 수도권 남부를 잇는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용인 남사·원삼, 평택, 이천 등과의 광역 연계가 강화돼 안성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과 물류 클러스터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 투자 촉진, 물류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이어져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보라 시장은“이번 고속도로 건설은 안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안성이 교통허브도시와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강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원만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이번 결실은 행정과 정치가 동행해 소통, 화합하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이 체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력해 고속도로 노선 확정과 설계단계부터 적극 참여하는 등‘교통이 편리한 도시, 산업이 발전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안성’을 향한 도약을 이어갈 계획이다.
![[4-③보-10.15 부동산대책] 하남시, '10·15 부동산 규제' 재검토 건의... 이현재 시장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510/20251024115957-5150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하남시를 포함한 데 대해 23일 국토부에 재검토를 정식 건의했다. 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번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조치가 뒤따르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하남시 평균 연령이 42.5세로 전국 평균 연령 45.7세보다 낮은 젊은 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규제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약하여 미래세대의 희망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했다. 아울러 제3기 신도시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사업이 6년 이상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 문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LH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정부의 약속이 조기에 이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3기 교산신도시 신규 주택공급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3기 교산신도시 조속 추진으로 주택공급과 균형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의 합리적인 재검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분석 10.15 부동산대책] 정부, 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 확대… 15억 초과 주담대 2~4억 제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국민의힘 “문재인 시즌2·부동산 계엄” 맹비난… 민주당 “투기 차단 위한 불가피한 조치”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9.) [3보- 분석 10.15 부동산대책] "文정부 시즌2" 우려 속 ‘시장 안정’ 명분에도 부동산 시장 '패닉'…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규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0.) [4-②보-10.15 부동산대책] 의왕시 “강남과 같은 규제는 불합리”… 정부에 ‘재검토’ 공식 요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해외투자 유치, 외교외연 확장을 위해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보스턴과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의 미국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영토 확장과 혁신동맹 구축, 청년기회 확대, 관세문제 협상 등을 추진해 왔다. 김 지사는 이번에도 적극적인 대미외교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보스턴에서는 차세대 비즈니스를 이끌어가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기업인과 바이오, AI, 기후테크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기업인 등 젊은 인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E사와 투자협약(MOU) 체결, A사 및 S사와는 경기도 직접 투자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투자 상담을 추진하는 등 임기 내 100조 투자 조기 달성 행보를 이어간다. 워싱턴D.C.에서는 미 국가이익연구소(CNI)·한국정책학회·경기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싱크탱크 콘퍼런스’에 참석해 ‘경기도: 한·미 동맹을 이끄는 엔진’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 행사는 미 관세 대응전략, 남북관계, AI, 바이오 산업 등 글로벌 현안을 주제로 미국 주요 싱크탱크 및 학계 관계자들과 토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스콧 스나이더(Scott Snyder)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주요 연방 상․하의원들과 만나 한-미 동맹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경기도 지방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 2,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와 추진 지연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히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주거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나 규제철폐,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오후(현지 시간) 스페인 세비야 시의 박람회장 피베스(FIBRS)에서 열린 '관광 혁신 서밋(Tourism Innovation Summit) 2025'에서 주최 측인 네벡스트(NEBEXT)와 단독 대담을 하는 시간을 갖고 한국의 관광 트렌드, 용인특례시의 관광자원과 잠재력 등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TIS 2025'의 메인 데스티네이션(main destination) 국가로 선정된 한국을 대표해 이날 오후 한 세션의 단독 대담자로 나서 40여 분 간 한국과 용인의 관광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세션은 세비야 시 박람회장 피베스(FIBES)의 텔레포니카 엠프레사스(Telefonica Empresas) 강당에서 ‘한국과 유럽의 가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세션 진행자인 실비아 아빌레스 네벡스트(NEBEXT) 디렉터가 질문을 던지면 이상일 시장이 답변하는 인터뷰 방식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세션엔 한국의 관광 트렌드와 관광지로서 용인특례시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스페인과 유럽국가의 관광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직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유럽인에게 한국 문화의 정수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한국의 여러 문화 중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밖에서 오는 손님들을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을 꼽았다. 이 시장은 “과거 한국이 가난했을 때 어떤 가정에 손님이 오면 집주인과 가족은 설사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손님에게는 집에 있는 거의 모든 식재료를 동원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려 대접할 정도로 이타적인 문화를 보여줬다”며 “지금도 한국인들의 절대 다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응대하는 등 손님 맞이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국인은 매우 부지런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의 큰 동력이 됐다"며 "한국인은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노력을 늘 하고 있는 만큼 상당히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며 “최근 K-Pop, K-드라마, K-영화, K-푸드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데, 이는 한국인이 상상력을 잘 발휘하면서 부지런하게 활동을 하는 결과가 아닐까싶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의 관광 트렌드가 궁금하다는 질문에 “기성세대냐, 청년세대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인은 관광의 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국인이 유럽에 방문할 때는 여행하려는 국가에 대한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자연 등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인이 부지런한 것과 관련이 있지만 한국인은 대체로 매우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점이 있고, 청년세대들은 장기간 해외여행을 하기엔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 주로 단기 여행을 하는 것 같다"며 "기성세대는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청년세대들은 여행의 투자 대비 효과를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쓰더라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여행을 할 때 한국인은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는 물음에 “한국의 젊은 층은 경제적인 코스트를 줄이면서도 여행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밥을 먹을 것인지, 어디를 갈 것인지, 미리 예약하면 어떤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했다. 이 시장은 ”예컨대 한국 청년들이 외국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곳을 다녀온 사람의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는 등 SNS를 활용해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평가들을 보며 철저한 검증을 한다“며 ”한국 청년들은 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대별로 치밀하게 설계하는 등 계획을 잘 세워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소위 다양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갈 곳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용인에서 진행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한국에서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하며 한국에 다섯 곳이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서울에서 자동차로 45분 안팎이면 도달하는 곳이고, 서울과의 지하철 연결망도 잘 갖춰져 있는 인구 110만의 대도시로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은 43년전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가장 먼저 만든 곳으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6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앵커기업이 용인의 3곳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두 회사의 투자 예산은 502조원이나 되는 데, 이는 한국 1년 예산의 약 72% 정도나 될 정도로 막대한 규모"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용인특례시는 단일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되고, 앞으로 용인에서 반도체 관련 컨퍼런스도 많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구성역 인근에 컨벤션 시설, 호텔, 복합환승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교통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 외에도 숨은 보석 같은 용인의 관광 명소를 알려달라는 질문에 처인성 등을 언급하며 설명했다. 이 시장은 "몽골군이 유럽을 침략했을 때 한반도의 고려 왕조도 몽골군의 침략을 받았고, 몽골군은 용인까지 한반도 깊숙이 들어왔다. 이때 용인 처인성에서 하층계급인 부곡민과 김윤후 승장(僧將)이 똘똘뭉쳐 몽골군 장수 살리타이를 전사시키고, 몽골군을 퇴각시켜 나라를 지킨 바 있다"며 "세계사 가운데 몽골군과 싸워 이긴 경우가 매우 드문데, 용인에서 그런 승전보를 울린 만큼 용인 시민들은 당시의 호국정신을 잘 계승하고 더 널리 알리자는 차원에서 각종 문화제 등을 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는 또 고려의 훌륭한 유학자로 충절의 대명사인 포은 정몽주 선생을 모시는 충렬서원이 있고, 조선 왕조의 병폐를 개혁하려고 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을 모시는 심곡서원도 있다"며 "한국에선 신의와 예의를 지키고 정의롭게 행동하며 이웃을 어질게 대하는 유교 문화의 좋은 점을 지키고 따르려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좋은 자연을 잘 보존해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힐링을 주는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 등에서도 매력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이 시장이 평소 '관찰력과 상상력'을 강조한다고 하는 데 해당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겨울철 인도 제설과 '조아용' 캐릭터 축제를 언급했다. 이 시장은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더 향상시키 위해 평소 시의 곳곳을 잘 관찰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 취임 첫해인 2022년 겨울 눈이 많이 올 때 차도 제설은 잘 되고 있지만 인도에 눈이 많이 쌓여 시민들이 조심 조심 걷고 있는 것을 보고 비탈진 곳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인도는 제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국 최초로 인도 제설기를 즉각 도입해서 실행했는데 시민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올해 9월말 시민의 날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우 좋아하는 용인의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한 전국 캐릭터 축제를 열었는 데 호평이 쏟아졌다"며 "용인의 자매도시와 지역 대학,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등 기업의 캐릭터 29개가 모여 퍼레이드와 공연을 하는 등 캐릭터 축제를 열었는데, 이는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어느날 잠을 자다 새벽에 깨서 축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리를 하다 떠오른 생각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실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마트 관광 도시 사업을 통해 용인의 문화유산, 여러가지 관광 자원을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화를 통해 관광 정보를 깊이 있고, 더 정확하게 제공한다면 관광객들이 용인에 대한 지식도 높일 수 있고, 용인에 더 매력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을 더 찾고 싶은 곳,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 용인에 대해 정말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을 잘 모르는 유럽의 관광 기업에 하고 싶은 이야기로 대담을 마무리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대해 아직 많이 모르는 유럽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용인은 어제 세비야시와 우호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TIS 2025계기로 용인에 대해 더 상세히 연구하다면 용인이 지닌 잠재력, 용인이 가진 풍부한 문화유산, 관광 자원 등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도 유럽인들을 위해 용인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보다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베이징=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가 지난 20~23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했다. 4중전회는 중앙정치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시 총서기의 업무 보고를 듣고 논의해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 제정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통과시켰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건의(토론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4중전회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중국이 거둔 중대한 발전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고 중국식 현대화는 견실한 발걸음을 새롭게 내디뎠으며 두 번째 백 년 분투 목표의 새로운 여정을 순조롭게 출발했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이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하고 전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 과정에서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계라고 짚었다. 이 기간 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하고, 또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요소가 늘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다. 중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안정적이고, 우위가 다양하며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잠재력이 커서 장기적인 호조세를 뒷받침할 조건과 기본 추세는 변함이 없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초대규모 시장, 잘 갖춰진 산업 체계, 풍부한 인재풀 등 우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전략적 정력(定力)을 유지하고 필승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거센 풍랑과 중대 시험에 용감히 맞서 경제의 고속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이라는 양대 기적의 새로운 장을 계속 써 내려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이 반드시 ▷당의 전면 지도 견지 ▷인민지상(人民至上) 견지 ▷고품질 발전 견지 ▷개혁의 전면 심화 견지 ▷유효 시장과 유능한 정부의 상호 결합 견지 ▷발전과 안보의 통합적 추진 견지 등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품질 발전이 현저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 자립자강 수준이 대폭 향상되며 ▷개혁의 전면 심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사회 문명 수준이 뚜렷하게 높아지며 ▷인민 생활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중대한 진전을 새롭게 거두며 ▷국가 안보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5년을 더 분투해 2035년까지 중국의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 국제 영향력을 큰 폭으로 끌어올려 1인당 국민총생산(GDP)이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인민이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등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4중전회에서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건설하고 실물 경제의 기반을 키우고 견고히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 발전의 중심을 실물 경제에 두고 스마트화∙녹색화∙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품질∙우주∙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합리적 비율을 유지하며 선진 제조업을 주축으로 하는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한다.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고 신흥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확대하며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고 현대화 인프라 체계를 마련한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에 속도를 내 신질 생산력 발전을 이끈다. 강력한 내수 시장을 건설해 새로운 발전 구도 형성을 가속화한다.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건설에 속도를 내고 고품질 발전 동력을 강화한다.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협력과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 순환을 확장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해 공동 발전한다. 자주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이끌며 양방향 투자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한다. 농업∙농촌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농촌의 전면적 진흥을 착실히 추진한다. 지역 경제 구도를 최적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전 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고취시켜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발전시킨다. 민생 보장 및 개선을 강화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착실히 추진한다. 고품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며 소득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하며 사회보장 체계를 완비하고 부동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건강한 중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기본 공공 서비스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경제∙사회 발전의 전면적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한다. '녹수청산(綠水靑山)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銀山)'(맑고 깨끗한 산과 물이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 목표를 견인력으로 삼아 탄소 절감, 오염 감소, 녹색 확대, 성장, 생태 안보 장벽 강화, 녹색 발전 동력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한다. 국가 안보 체계 및 역량 현대화를 추진해 더 높은 수준의 평안(平安) 중국을 건설한다. 건군 백 년 분투 목표를 예정대로 실현해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고품질로 추진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23일 세종포천고속도로 동용인IC(가칭) 설치를 위한 ‘도로와 다른 시설 연결허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동용인IC는 북용인IC와 남용인IC(2025년 12월 개통 예정) 사이의 양지 졸음쉼터 인근에 신설된다. 하루 예상 교통 수요는 2만 7000여 대 이상이다. 동용인IC가 설치되면 인근 지역 교통 분산, 시민 교통편의 향상, 물류 효율성 증대 등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사업은 총사업비 936억 원 규모로, ㈜용인중심이 추진하는 ‘용인국제물류4.0’ 물류단지 조성과 연계해 전액 민간 자본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동용인IC 설치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적정성 검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자체 투자심사도 통과했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맺게 될 업무 협약에 대해 용인특례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고속국도 IC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식 협약을 연내에 체결할 방침이다. 공사는 2028년 착공해 2029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승인으로 동용인IC 건립이 사실상 확정돼 용인 처인구, 특히 고림동과 양지면 일대의 교통 여건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동용인IC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종포천고속도로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북용인IC와 남용인IC 외에 동용인IC까지 추가로 설치되고,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사업도 마무리되면, 용인특례시는 경기 남부권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국가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 시너지가 커지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 증대는 물론 물류 효율성 향상과 기업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시가 추진 중인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말 노선과 설계가 확정될 예정이다.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043/art_1761101067565_0e086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지역 학원장들로 구성된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가 회원 학원장들에게 정당 당원 가입을 사업 형식으로 권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원시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원연합회 수석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김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에 직접 공지를 올려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시비 행사인데 또 돈 내라니”… 법을 들며 납부 종용 김 의원은 수원시학원연합회 단체 대화방에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15만 원)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시 예산과는 별개로 필요한 절차이니 기간 내 납부 바랍니다.” 라는 공지를 직접 게시했다. 이 성과보고회는 2023년 제주도에서 진행됐으며, 회원 약 40여 명이 참여해 1인당 15만 원씩 납부, 총 600만 원 이상이 별도로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는 “행사가 이미 수원시 예산 1,400만 원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 의원이 법을 언급하며 납부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냈다”고 증언했다. ◾ 수원시 예산 1,400만 원 행사… 근거 없는 ‘자기부담금’ 문제가 된 행사는 2023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린 ‘학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다. 수원시 평생교육과가 여행사에 용역 형태로 지급한 1,400만 원의 시비 예산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김은경 시의원은 단체 공지에서 “관련법상 자기부담금 10%”를 근거로 추가 회비 납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용역계약서와 수원시 평생교육과가 보관 중인 ‘용역관리대장’ 어디에도 자기부담금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시의원이 언급한 ‘관련법상 10% 부담금’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임의 안내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원들이 낸 회비는 연합회 명의 또는 회장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나, 정산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회원은 “시비 행사에 별도 회비까지 걷고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며 “남은 예산이 정치행사나 운영비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단체에 행사한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법적 근거 없는 회비 징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수수 혹은 정치활동 개입 가능성, 그리고 직권 남용 소지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수원시학원연합회 내외부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에 없는 부담금이라면, 그 부담금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본지는 앞서 [기획취재]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내용으로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등의 기사를 연속 보도한 바 있다. 보도 이후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의 추가 제보와 증언이 이어지고 있으며,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의혹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가 취재와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비물량 제외, 기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제한 철회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있는 정비기준 마련 ▲성남시 제안 이주대책 재검토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구했다. 민 의원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주거도시로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크다”며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적 제안을 외면한 채 차별적 규제를 지속한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 철회와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 스타트업 정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무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오전 성남시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02년 대한민국은 제1벤처붐으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저는 그때 당시 창의와 도전의 힘, 혁신이야말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임을 직접 체험했다”면서 “경제부총리 때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만들었다. 제2의 벤처붐을 만들겠다는 담대한 꿈이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3개에 불과했던 ‘K-유니콘 기업’이 2021년에는 18개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의 개장이 아니다. 제2판교 시대의 서막이자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역사적인 출발”이라며 “이제는 경기도지사로서 스타트업 천국, 제3의 벤처붐을 만들고자 한다.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꿈을 대한민국 산업과 혁신의 중심인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무대로 반드시 만들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커나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의 퀀텀 점프를 이뤄낼 수 있도록 상상과 창의의 기반을 넓히고 두텁게 다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제2판교 G2블록 내에 조성된 연면적 12만 9,324㎡의 창업 전주기 지원 복합공간이다. 솔브레인(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코스메카코리아(화장품), 에치에프알(유무선 정보통신기기), 우아한형제들(온라인 배달중개 플랫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2년 착공, 올해 9월부터 약 200개 스타트업과 20여 개 지원기관이 입주를 시작했다. 입주기업은 ▲무상 사무공간과 함께 ▲대·중견기업 협업 ▲투자유치설명회(IR) ▲멘토링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정부의 제3벤처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경기도가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 8개 권역의 26개 경기창업혁신공간 간 상호연결을 강화해 도 전역의 창업기업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판교+20 프로젝트’는 2023년 10월 김동연 지사가 발표한 계획으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3천 개 벤처스타트업(새싹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제2판교는 창업공간·투자·네트워크가 결합된 통합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창업 거점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1부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와 2부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간담회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제3벤처붐의 중심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미래를 여는 시간’을 주제로 경기스타트업브릿지에 입주한 창업기업 대표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는 “경기도는 콘텐츠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지자체로 소문이 나있다. 지원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스타트업은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시작해보니 좋은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고 해외도 나가는데, 초기 2~3년까지는 매출이 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기업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열린 2부 개소식에는 도의회, 스타트업협의회, 앵커기업(솔브레인·코스메카코리아·HFR), 투자사와 지원기관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현장투어와 개소 세레모니가 진행됐다. 지하 1층에서는 투자사 리버스 피칭(투자사가 자사의 투자 방향과 관심 분야를 소개하고, 유망 스타트업과의 협력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방식)과 1:1 상담으로 구성된 ‘밋업데이’가 열려,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 연계와 네트워킹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소를 계기로 글로벌 협력과 투자 연계를 강화해, 스타트업 혁신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는 ‘함께 사는 도시’ 실현에 나섰다. 시는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민·관협의체 운영 등 5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관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를 중심으로 관계망 회복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오색빛 복지등대’, 2023년 보건복지부 장관상, 2024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등 매년 성과를 이어가며 고독사 예방정책의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오산시는 ‘함께on노크on사업’을 통해 8개동 전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거주취약 1인가구 8천779가구를 전수조사해 427가구를 지원했으며, 2024년 긴급복지 신청자 중 118가구를 발굴해 98가구에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2025년에는 214가구를 추가 발굴해 167가구에 지원을 이어가며 세심한 돌봄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또 오산시는 경기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함께on스마트on사업’을 운영해 위기가구의 일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있다. 문 열림 감지, 전력량 변화, 휴대폰 수·발신 이력, 걸음 수 등 생활반응을 분석해 90가구를 집중 관리해 일정 시간 휴대폰 사용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 알림을 보내는 ‘안심서비스앱’도 병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관협력 네트워크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는 복지기관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인적안전망으로, 서비스 연계와 예방교육,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립을 막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하상욱 작가와 함께한 ‘사회적 고립, 공감이 답이다!’ 토크콘서트를 열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복지허브를 중심으로 모두가 연결되고 함께 살아가는 도시, 오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들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2025년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필수적인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과 지역 상생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이번 9차 변경 계획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돕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21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민과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최대호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시장은 지난 8월 안양예술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학부모 단체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결제한 행위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와 별도로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비서의 실수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 예약·결제 경위와 관련 문서를 명명백백히 공개하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시민단체와 구단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 전반에 대해 안양시 감사관이 즉각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시장 개인의 일탈로 안양시 행정 전체가 불신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한 시민이 FC안양 제재금 사비 납부와 관련해 최대호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시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구단주로서 제재금 납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사비로 낸 것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은 “최대호 시장은 즉시 시민 앞에 사과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관내 주요 수변시설 중 한 곳인 서랑저수지 일원에 힐링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가치와 품격을 높인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출범 직후부터 호수를 테마로 한 사업 힐링공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오산 권역에 내로라할 수변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인접해 있는 수원 광교호수공원, 화성 동탄호수공원을 찾아나서는 상황이어서 오산에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사업이 바로 서랑저수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서랑저수지 일원에 순환형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에 따르면 서랑저수지는 둘레 약 2km로 한 바퀴를 산책할 때 약 40분가량 소요된다. 특히나 오색둘레길 독산숲길, 갑골숲길과도 연결 돼 있다. 사적 제140호인 독산성 세마대지는 경기도의 대표 명소로 오산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명소이기에 향후 데크로드와 음악분수대가 완성되고, 지역 음식문화거리 등이 조성되면 명실상부 도내 유명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계절 꽃이 아름다운 아내의 정원과도 함께 어우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사업도 경기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등과 협력해 총사업비 120억 원 중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으로 총 32억 2천만 원을 확보하는 형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2억2천 만원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관련 도비를 확보한 상태다. 시는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된 만큼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경관조명 설치는 물론, 데크로드 및 음악분수대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 중에 있다. 이권재 시장은 “경관조명과 함께 데크로드, 음악분수대가 설치되면 명실상부 경기남부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 또한 개발될 것”이라며 “서랑저수지가 오산의 대표 힐링명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0일 오후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을 열고 입주민들과 소통했다.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입주민들과 생활환경, 교육, 교통, 철도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처인구 고림동 힐스테이트 둔전역과 7월 힐스테이트 고진역 1·2단지, 8월 마북동 e편한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9월 처인구 모현읍 힐스테이트몬테로이에 이어 다섯 번째 소통버스킹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 단지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민 40여명과 간담회를 했다. 이상일 시장은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23년 11월과 2024년 4월 이곳을 찾아 입주예정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당시 잘 지어진 아파트라고 생각했는데 입주 후 시설이 더 잘 갖춰진 단지를 보니 입주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내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들으면서 공동주택 단지별 사정을 더 많이 알게 됐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신속하게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마크데시앙’ 입주민들은 “입주 전부터 생활환경 개선과 어려운 점을 듣고 신경 써준 이상일 시장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소통버스킹을 앞두고 입주민들로부터 6건의 건의사항을 사전에 접수했다. 이 중 처리 중인 사안은 2건, 검토 중인 사안은 4건이라고 설명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 하자 보수 조치 ▲단지 옆 구청 주차장 개방 ▲김량장동 27통 분통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단지 남측 고가도로(국도42호선) 소음대책 ▲중앙시장역의 경강선 연결 등을 요청했다. 이 중 경강선을 비롯한 처인구의 철도 인프라 구축, 용인초등학교 통학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 확대,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도시미관 정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 A씨는 “약 1300세대의 ‘드마크데시앙’ 입주로 행정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김량장동 27통의 분통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단지 앞 고가도로인 국도42호선의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상일 시장이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김량장동 27통 분통을 위해 현재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만큼 의회 승인과 새로운 통장 임명 등이 이뤄지면 분통이 될 수 있을텐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도42호선의 소음문제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해당 도로에 저소음포장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용인중앙시장을 비롯한 시가지의 쾌적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 용인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의 증차와 운행횟수 증가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민 B씨는 “용인중앙시장 일대에 폐기물이 무차별적으로 배출돼 악취와 미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중앙시장 일대에서 낮 시간에 폐기물을 길거리에 내놓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과 배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용인초등학교 학부모인 주민 C씨는 “용인초등학교에 34명의 학생이 통학하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 주변에 차량 통행이 많아졌고, 용인중앙시장의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차량이 더욱 많아져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통학버스 증차나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학교에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와 이상일 시장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앙시장의 상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일요일에도 폐기물을 수거하는 방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 공직자들과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매년 지역 내 모든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드마크데시앙에서 용인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학교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처인구의 교통환경 개선에 가장 큰 사안으로 떠오른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급행광역철도(JTX)’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주민 D씨는 “처인구에는 경전철을 제외하면 철도 인프라가 없고, 최근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의 진행 상황과 실현 가능성이 궁금하다”며 “처인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도 조성되는 만큼 경강선 연장 사업 용역 결과 비용대편익값도 0.92로 잘 나왔다”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국가산단 자료에도 경강선 연장이 적혀 있는 만큼 용인 처인구에 철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과 수도권 내륙선 노선을 포함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됐고, 국토교통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며 ”이 사업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14일 용인을 비롯해 이 철도노선이 지나가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청주공항에서 철도노선의 조기착공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동백~신봉 도시철도(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용인 신봉·성복동~수원~화성 봉담) ▲경강선 연장(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읍)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동탄~부발선(동탄~용인 남사·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 ▲평택~부발선(평택~안성~용인 원삼~이천 부발) ▲분당선 연장(기흥역~오산대역)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경기 광주~용인 처인구~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등이 용인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추진 중인 철도노선이 모두 실현된다면 서쪽으로는 경전철과 연계한 ‘동백~신봉 도시철도’를 이용해 신분당선 성복역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로 환승해 서울 잠실까지 철도로 이동할 수 있고, 동쪽으로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또, KTX와 SRT가 정차하는 오송역까지도 철도를 이용해 쉽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용인에서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인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제2영동 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민자고속도로 계획도 이뤄진다면 시민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은 완성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소통버스킹’은 ‘드마크데시앙’ 입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용인의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용인을 더 나은 생활공간이자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안전행정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여주2)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하여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라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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