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필요성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54746-541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2,478개 학교 중 2.7%인 6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의 경우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나 다수 학교는 이용 실적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 도입 활성화 및 효율성 증대방안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높은 공감을 보였음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의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에서도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방문 절차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해 학부모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학부모 이외의 방문객들이 개인정보를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학교방문 사전예약시스템은 방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전면확대를 위해 집행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동등하게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서현초 학폭, 학생 분리까지 3개월… 교육 당국 미온적 대처” 엄중 경고](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54551-383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당 서현초 학폭에 대한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서현초 학폭 사태에서 무엇이 논란을 불러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학교폭력 신고 후 3개월 동안 학교와 성남교육지원청의 미온적 대처가 논란을 더욱 키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현초에서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지난 7월 이후에도 가해 학생들이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만날 때마다 ‘왜 신고했느냐’며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10월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에 앞서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이 ‘이번 사안은 학급을 분리시킬 사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행감에는 서현초 피해 학생 할아버지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금도 가해 학생들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다만, 이 과정을 해결해야 할 학부모들이 당시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학폭 신고 후 3개월간 사과를 기다렸으나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사과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학급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졌으면 어땠을까란 마음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입장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규정을 운운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을 때 피해 학생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 내년에 중학생이 될텐데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향해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아울러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군 소음 피해학교 학생들을 위한 심리 건강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조사한 군 소음 피해학교는 총 173교이며, ▲수원(52) ▲화성오산(42) ▲평택(29) 순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3년간 도 교육청의 군 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현황은 대부분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방음시설 개선 등 주로 시설 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다”며 “장기간 누적된 소음 피해가 학생과 교원에게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18대 경기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임헌우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헌우 회장님께서는 안양 노인회 지회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신 진정한 어르신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경로당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어르신 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헌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대한노인회 각 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관광 홍보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 활용하는 경기관광공사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50225-4362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3년 전 마스크 착용 사진을 게시하는 등 부적정한 사업 추진에 대해 질타했다. 정 의원은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보면 직접 취재한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 게시된 콘텐츠를 살펴보면 직접 취재하지 않고 인플루언서 또는 일반인 계정의 2~3년 사진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3년 전 사진들도 활용하다 보니 마스크를 쓴 사진도 많이 있다”며, “해당 게시물은 계절별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현장감 있는 홍보 콘텐츠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 목표가 팔로워 수 1만 7,000명 증가였지만 현재 기준 1만 명이 증가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이 59%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경기관광 인스타그램 운영 용역의 계약기간이 5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공백 기간이 4개월이 넘어, 1년 365일 중단되지 않고 운영되어야 하는 SNS 관리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사업 기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은 매년 동일 업체와 계약 중”이라며, “경기관광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34801-4029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7일차를 맞은 14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사회혁신경제국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과 육성, 공동체 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로서 산하 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경제부문 지원 축소에 대응하여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모델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날 행감에서는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내실화, 아동돌봄 기회소득 집행률 제고 및 연구용역 추진, 사회적경제원의 광역 지원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인력 관리 강화, 유사·중복 기능 제공하는 행복마을관리소 통합 운영, 임팩트 펀드 조성 및 운영방식 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개선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사회혁신경제국과 사회적경제원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바란다”고 전하며 행감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양시 호계동 929번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융창조합과 시공단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도급비 미지급 문제와 하자보수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조합 측은 시공단의 ‘갑질’을 지적하며 조합원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계약 이행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조합 측, “협박성 문자와 유치권 행사 가능성에 조합원들 불안” 융창조합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시공단의 문자메시지와 유치권 행사 가능성 언급으로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도급비 상환 계획을 명확히 공문으로 전달했음에도 시공단이 조합원들에게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은 "우리는 시공단과의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다"면서도, "조합원들이 압박받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상호 협력적인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시공단이 유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개인적인 차압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공단 측, “문자는 안내 차원… 계약 이행 요청은 정당” 시공단 측은 "문자 발송이 협박의도가 아닌, 도급비 상환 확약서의 이행을 상기시키기 위한 안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시공단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문자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면 유감이지만, 계약 이행을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12월 중순까지 상환하기로 한 확약서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자보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며, 도급비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조합 측의 주장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합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주 지연과 하자 문제, 엇갈리는 주장 조합 측은 입주 지연의 원인을 트리지아 아파트 2단지 주차장 오시공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지연이라고 주장했으나, 시공단은 이를 부인하며 "입주 지연은 계약상 허용된 일정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하자 문제와 관련해 조합은 "입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공단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단은 "입주 당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리가 시공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조합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과도한 압박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공단은 "도급비 상환 기한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조합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럼에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안양시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을 최근에 재선임한 부분까지는 알고 있지만 시공단과의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임원 재선임 이후 시공단과 조합의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융창조합과 시공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양측이 상호 협력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들의 불안과 민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재개발 사업의 안정적 진행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비효율적 집행에 대한 질책과 개선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33931-4927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4일 의정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집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현 경제 상황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하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2023년도에 추진된 개성공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명하며, “8년간 중단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콘텐츠 제작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개성공단 재개 인식 제고를 위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가 제작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8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2억 원씩 입주 기업 지원비가 책정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언제까지 이와 같은 지원이 계속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오창준 의원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해 경기도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정책 발표회에 참석해 ‘화성형 기본사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정책 발표회는 기본사회 주요정책 사례발표를 통한 기본사회 정책의 성과확산을 위해 실시됐으며,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파주시, 부여군, 신안군과 국회기본사회포럼 회원인 박주민 대표의원, 용혜인, 황명선, 김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발표 대상은 기본사회 정책 중 실제 현장적용이 유효한 △기본금융 △기본주거 △기본교통 △기본의료 △기본에너지 5개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구체적 성과 및 분석이었다. 정 시장은 발표자로 나서 ‘화성형 기본사회’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전국 1위 지역화폐발행 △농업인 월급제·농어민 기본소득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지원 △기본교통비 지원 정책 등을 발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어제의 지도로 오늘의 길을 찾을 수는 없다. 우리는 내일의 지도를 그린다”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환경과 기후 위기 등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에너지 중기계획으로 “화성시 관내 수천만평의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통해 모든 화성시민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지속가능 기본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최근 5년 인구증가율 1위 도시로 2023년 인구 100만명을 달성해 2025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출생아 수 전국 1위, 기초자치단체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1위 등 인구소멸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남북교류협력기금 받은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셀프심사 의혹”](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5132808-5243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저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라는 단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는 2018년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북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2019년과 2022년 경기도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1억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동 조례 17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과 기피, 회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4년도에 새로 임명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적힌 약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현재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이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현재진행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를 그 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라며 “소속단체의 사업내용을 셀프 심사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이혜원 부위원장의 반복적인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7월 12일 열린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와 10월 24일 열린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보고회에 해당 인물이 참석했다면 위법사항인 것으로, 11월 19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발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안전교육전문인력의 현실적인 직급 조정 이루어져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3180108-6826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학생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애 학생들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평생교육학습관이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대표 평생학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장애 학생을 위한 수동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능동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질의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정승현 의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세금 경감 등 지원 강화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3173440-4298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2024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접경지역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 빈집 정비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방치되는 나대지 활용 방안 마련과 주민 부담 경감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빈집 철거 후 나대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철거 부지를 쉼터나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2024년 9월 말 기준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철거 동의 철회 문제 해결과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빈집 철거사업에서 자부담과 세금 부담이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고, “자부담 완화와 세금 경감을 통해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접경지역 빈집 정비와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경기도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남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북부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자원 투입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부 간 격차 해소와 북부 낙후 개선이라는 균형발전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일부에서 역차별 우려가 있더라도 북부 발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교육복지센터 문화예술행사 운영에 있어 차별 없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3165731-2583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복지종합센터 문화예술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명사초청 특강’의 행사별 예산 차이를 지적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명확한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명사초청 특강’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각 학교에서 진행된 특강별 집행예산의 차이가 극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심지어 특정 학교에서 개최된 특강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 약 7배 가량 차이가 나는데, 센터 차원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복지센터 선계훈 관장은 “특강별 학교에서 원하는 강사 위주로 선정을 했고, 선정 시 학교 여건·규모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순히 학교에서 원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특강을 진행한다면, 향후 행사 추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의 규모 차이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강사 선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명확한 예산 기준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지역과 학교에서 차별없이 문화예술행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기테크노파크, 직원 승진 적체 심각… “일할 만한 직장 만들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3165822-7715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3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직원 이직률과 승진 적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는 특수한 분야를 다루는 만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며 “인재 채용과 장기 근무를 위한 내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 오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 직원들의 승진 적체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6년 동안 정규직 증원이 없었고, 승진은 퇴직자 발생 시에만 이루어져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는 경기도 산하 기관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할 만한 직장이 되어야 한다”며 “승진 기회, 주거 환경, 복지, 직원 간 소통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은 “직원 승진 적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원 증원 등은 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새로운 원장이 선임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경과원 파주 이전? 경제 생태계는 파산 우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3132116-8867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전 시 성장 동력 저하 및 직원 이탈 등 심각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파주 이전은 직원들의 퇴사를 유발하고, 결국 경과원의 성장이 아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경기도 경제 발전에 큰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응답자의 70%가 3인 가족, 47%가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였고, 이전 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이 상당수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69.5% 142명이 현 거주지에 대출을 안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이전은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닌, 경기도 경제 생태계와 직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며, "정치적 약속 이행에 앞서 경과원의 역할과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과학분야는 뒤쳐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경과원은 첨단과학분야의 기업들과 스타트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과원 이전에 대한 심각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과원은 이전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장은 "직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이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과원 파주 이전 계획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13일 고천동 주민센터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제33차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해 자원봉사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와 종합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봉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의견이 논의됐으며, 자원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단체 조리공간 요청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확대 ▲자원봉사센터 이용자들의 쉼터 공간 확충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 각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현황, 2024년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안내하는 시간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시장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생생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웃돕기, 재해복구,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며 “대가 없는 봉사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찾아가는 시장실’은 소통을 원하는 각종 연합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시는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해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결과는 개별 통지와 시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의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D34 블록 59필지를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성동탄2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의 필지당 면적은 231~274㎡, 공급금액은 4억8163만5000 ~ 6억1102만원 수준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 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분양신청은 26일 GH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화성동탄2는 수도권 최대 자족 거점도시로 4월 GTX-A노선 동탄역 개통으로 서울 수서역까지 약 20분이 걸린다. 또 9월 동탄역과 세종·대전 지역을 잇는 시외버스 운행이 시작돼 약점으로 지적됐던 연계 교통을 강화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3일, 충청북도 청주시 메리다 웨딩컨벤션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60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됐다. 대한민국의 각 시도 소속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하는 시도 대표회의의 회의 안건은 주로 각 시도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과한 안건이 상정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에 정례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을 시도대표회의 상정 안건으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덕수 회장(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피해의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회의장에서 이덕수 회장은 일괄 상정된 3건을 발의하며,“전문성을 갖추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현명히 대응하기 위해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책임감을 갖춘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의회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시설로 인해 불가피한 고통을 받으시는 주민 여러분께 합당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한 것은 포천시와 같은 대한민국의 최전방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이는 성남시도 포함한 군사시설이 있는 지역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주민 여러분을 위해 안건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발언했으며, 안건은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회의를 마치고 이덕수 회장은 “제출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신 각 시·도 대표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서로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금일 의결된 안건은 정부 각 부처나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관련 기관으로 송부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해당 기관 간의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14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수렴한 19개 분야 38건의 정책, 30건의 현장 의견과 35건의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이날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령인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에 부합하는 정책과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안이 많았던 과제 등 총 7개 중점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한 정책 실현을 건의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교육은 매우 가치 있는 사회 활동이며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하고 채우며 인성을 가꿔나가는 과정은 가장 큰 사회적 자산 중 하나”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실시한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는 단순히 현장을 돌아보는 것을 떠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166만여 경기 학생이 각자의 꿈을 찾고 행복한 내일을 열어가려면 경기도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이에 힘이 되고자 했고, 오늘의 제안이 새로운 경기교육의 장을 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은주 기획수석은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기초지자체의 부시장 역할을 하는 부교육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은 현장과 더 가까운 교육지원청의 권한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넓은 경기도 이곳저곳을 다니느라 애쓰셨다”며 “도민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경기교육만의 선제적 정책을 마련하고 도 곳곳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김영기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등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8월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과 11개 학교 현장을 돌며 교육정책 현안과 수요를 파악하는 ‘경기교육 정책드라이브’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역 교육 현안과 학교별 이슈를 적극 반영해 방문 범위를 해당 교육지원청뿐 아니라 인근 학교와 기관까지로 넓혀 최대한 많은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세심하고도 체계적인 정책화를 위해 대표단 외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의 참석하에 심도 있는 정책드라이브를 실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14일, 향남 아르딤 복지관에서 개최된 한국장애인연맹경기DPI 화성시지회 정기 공연에 참석해 장애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을 응원했다. 본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연맹 관계자, 각 사회단체장,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준비한 것들을 훌륭하게 보여주시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서로 나누고 협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지역의 장애 예술인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성장하며 배운 난타 공연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는 성취의 기쁨을, 관객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문화 취약 계층의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의 가치를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이 14일 수원 월드컵경기장 라메르아이에서 열린 2024년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에 참석했다. 수원시가 지역자활센터(3개소)에서 주최한 이날 성과보고대회에는 이재식 의장, 윤경선 의원과 자활근로 참여자, 시설종사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에서 “1년간의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며 자립과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온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한 걸음씩 성장해 가시길 수원특례시의회도 힘껏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ㅣ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2002호
등록번호 : 경기도 - 아53099 ㅣ 등록일 : 2021.12.13 ㅣ E-mail : kkm@kkmnews.com
회사명 : 케이부동산뉴스ㅣ 발행/편집인 : 김교민 ㅣ 발행일: 2021.11.03｜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교민
Copyright ⓒ 2021 케이부동산뉴스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