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동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을 전격 결정했다. 중앙정부 대응을 기다리지 않고 지방정부가 먼저 나선 선제적 민생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6일 시청 한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약 41만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의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자원 수급 불안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며 시민 생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체감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하며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난방비,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전반으로 확산되며 시민 부담이 현실화된 상황으로 판단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난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시민 불안과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불안이 곧 위기”라는 인식 아래,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으며, 지급은 원칙적으로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좌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카드 충전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확인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가 이달 내 공포될 경우 빠르면 5월 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 곁에서 더 빠르고, 더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질의응답에서 신 시장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는 1차 대응이지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 범위 확대 등 후속 대책도 검토할 수 있다”며 장기전에 대비한 정책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세대주 여부와 대상 여부를 자동 확인하고, 확인 즉시 계좌로 지급하는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며 “계좌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 대해서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주유, 난방 등 에너지 관련 생활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으며, 지역 주유소 등 사용처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선거 시기와 맞물린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급등과 민생 부담은 선거와 무관한 현재 진행형의 현실 문제”라며 “과거에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이 이뤄진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 시장은 끝으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불안을 줄이는 것”이라며 “성남시는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 시 추가 대응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