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금의 세계는 AI가 주도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를 이끌 새로운 길로 ‘휴머노믹스’를 제안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회사를 통해 “AI를 포함한 기술의 진보, 기후변화, 급변하는 국제정치,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가 글로벌 대전환을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각국은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대한민국은 경제 양극화와 불균형, 정치적 갈등과 분열, 대결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점점 더 쌓여가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문제 해결 의지도, 역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나섰다”고 포럼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길, 해법의 핵심에는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가 있다”면서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달려온 ‘GDP 중심 경제’(숫자 중심 경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경제, 휴머노믹스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의 유사성행위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앞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A씨는 평택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의 방에 몰래 들어가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24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정치인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약속했으나 그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A씨는 제8대 오산시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의장을 모두 역임한 인물로, 그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박재순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A씨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급히 제명 처리를 하였으나,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오산시 지역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 - 이하 국민의힘)은 10월 22일 열린 제3차 K-컬쳐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의왕1) 회의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무능한 행정과 불성실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가 K-컬쳐밸리 사업과 관련된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100인의 시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여러 차례 보류 및 취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를 무시하고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경기도의 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이호동 위원(수원8)은 "4년간 문제가 있었던 사업자와 연장 계약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경기도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질타했고, 백현종 위원(구리1)은 협약 해제를 도지사가 아닌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보고 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켰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업관리 부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완규 위원(고양12)은 경기도의 K-컬쳐밸리 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 - 이하 조사특위)'는 10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경기도의회 조사특위 제3차회의는 김영기 위원장(국민의힘, 의왕1)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 명재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5), 백현종 위원(국민의힘, 구리1), 김완규 위원(국민의힘, 고양12), 유영두 위원(국민의힘, 광주1), 유영일 위원(국민의힘, 안양5), 이호동 위원(국민의힘, 수원8), 이기형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포4), 김동규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참석한 가운데 36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K-컬처밸리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채택된 주요 증인으로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며 사업협약 해제과정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업 관리부실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김진국 CJ 라이브시티 대표이사로부터는 사업추진 의지 및 지체상금 문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영기 조사특위 위원장은 “지난 2차회의 이후 양당의 협조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역 인근 전통시장인 초량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며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의 부산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다섯 번째이다. 부산 초량시장은 일제 강점기에 초량동 상인들이 모여 시장이 형성됐으며 1962년 초량전통시장으로 개설해 6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시장이다. 대통령이 시장에 도착하자 시민과 상인들은 “윤석열”을 연호하며 대통령을 크게 환영했다. 200여 미터가량 길게 늘어선 환영 행렬 인파는 대통령에게 “힘내십시오”, “화이팅”,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대통령은 모여 있는 상인 및 시민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김형승 상인회장의 안내에 따라 참모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부산 시민들을 격려했다. 이북 실향민 출신인 아버지에 이어 2대째 60여 년간 초량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부부가 대통령에게 사인을 요청하자 “대를 잇는 전통의 초량쌀상회 파이팅입니다”라는 사인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대통령은 시장 내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부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벤트 행사장에도 들러 초량전통시장 일대 상권을 살리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방문했다. 범어사는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와 더불어 영남의 3대 사찰 중 하나로 불리며, 의상대사, 원효대사, 만해 한용운 등 많은 고승대덕(덕이 높은 스님)을 길러낸 한국의 명찰이다. 6·25 전쟁 당시 야전병원의 역할을 하며 호국에 앞장서, 2023년 통도사와 함께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의 범어사 방문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이다. 범어사에 도착한 대통령은 정오스님 등 사찰 관계자 및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어 대통령은 정오스님의 안내를 받아 범어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웅전으로 이동했다. 대웅전에 입장한 대통령은 향로에 헌향하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렸다. 이후 정오스님에게 “20여 년 전 부산에 근무했고, 떠나서도 금정산을 등산하며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라며, “비 오는 날 부처님을 뵈니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오스님이 “대통령님이 오신다고 해서 대웅전 입구 양쪽을 국화로 예쁘게 장식했다”고 말하자, 대통령은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이후 대통령은 직접 우산을 들고 정오스님에게 씌워주며 주지실로 함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2일 오후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된 ｢제27회 IAVE 2024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해 전 세계 90여 개국 8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세계자원봉사대회는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가 주최하는 자원봉사 분야의 유일한 국제대회로, 197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서울대회 이후 22년 만에 유치에 성공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계자원봉사대회에 참석한 것 역시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22년 만이다. IAV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Volunteer Effort)는 전 세계 125개국에 개인 및 단체회원을 두고 글로벌 자원봉사 리더를 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로서, 세계자원봉사대회를 주최하고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자문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인류의 힘, 자원봉사를 통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에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배우며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마크 루터(Mark Rutte)｣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통화 모두에 루터 사무총장의 취임(10. 1)을 축하하고, 한국과 NATO가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안보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면서, 최근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이 러시아에 파병되어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영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에 따라 제반 분야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영국이 지금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과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만큼 양국 관계가 완벽하다고 하고, 신임 장관으로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공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세이지만, 김장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수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1일 오전 경찰청에서 개최된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생치안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경찰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념식이며, 현직 대통령의 경찰청 청사 방문은 '12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대통령은 오늘 기념식에서 故 나성주 경사, 故 장진희 경사, 故 심재호 경위, 故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이영길 경정(녹조근정훈장), 최성우 경감(근정포장) 등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격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전국의 모든 경찰관과 경찰관의 길을 뒷받침해 주고 계신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경찰의 치안 역량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 급증하는 초국경, 디지털 범죄에 맞서 역대 가장 많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긴급 안보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이동 및 러시아에 대한 전쟁 지원 정보를 공유하고, 러-북 군사 밀착이 군사물자의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우방국들과의 공조하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면밀히 추적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0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초청해 지역 현안 등을 청취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만찬을 진행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제31회 한일재계회의(10/17~18, 서울) 참석차 방한(訪韓) 중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을 비롯한 일본 경제인 대표단을 접견했다. 접견에는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을 비롯한 한국 기업인들도 함께 참석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경제계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시기에도 교류를 멈추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양국 관계 회복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양국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들의 투자임을 강조하고, 올해 우리나라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실적인 252억 불을 달성했는데 그중 일본이 역대 최대인 47억 불로 1위를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일본 경제계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 양국 기업들이 때로는 서로 경쟁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한일 기업 간 협력을 더욱 확대, 심화함으로써 제3국 공동진출과 같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된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현직 대통령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로 1989년에 설립돼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았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로 현재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오늘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온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작년 대구 개최에 이어 올해는 강원지역에서 개최됐다. 바르게살기운동 성과 보고 영상 시청으로 시작된 행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환영사, 김상훈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포장 수여, 축사,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축사에 앞서 지역사회에서 국민화합 운동과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좌중언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국민훈장 모란장), 윤장훈 강원특별자치도협의회 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유준숙, - 이하 국민의힘)는 16일 현근택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용 의원은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위해 고위 공무원의 자격과 자질은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며 현 부시장의 임명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측은 특히 현근택 부시장의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을 거론하며 도덕적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성희롱 논란이 있었던 인물을 제2부시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부시장이 수원과 직접적인 연고가 없는 인물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수원시는 12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특례시로서, 지역사회의 복잡한 요구와 행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수원과 인연이 없는 현 부시장의 역할 수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현 부시장의 행정 경험 부족도 주요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제2부시장은 다양한 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6일 오후 '더그 버검(Doug Burgum)'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 확대와 한미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의 방한을 환영한다면서 6‧25 전쟁 당시 약 27,000명의 장병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노스다코타州는 한국과 각별한 인연을 가진 곳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이어,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처럼 한-노스다코타州 협력도 다방면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버검 주지사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자신의 최우선 관심 사항이라면서, 노스다코타州는 에너지, 농업과 더불어 항공 산업(무인 드론 등)과 미래 산업(수소 생산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중심지로 발돋움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버검 주지자는 또한, 동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버검 주지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노스다코타州 간 협력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노스다코타州에 거주하는 2,700여 명의 한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먼저 지난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9명, 기획경제위원회 8명, 도시미래위원회 7명, 보건복지위원회 7명, 환경안전위원회 7명, 문화체육위원회 7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7명, 윤리특별위원회 10명, 인사청문특별위원회 9명으로 사·보임을 의결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위원장으로,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을 위원장으로,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금일(16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2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부위원장은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부위원장은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 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스타필드의 협력 기금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는 의회와 시민들에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기금의 깜깜이식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앞서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스타필드 측에서 출연한 상생 협력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질의하며 내역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담당 부서장은 "수원시는 기금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하며, 스타필드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간의 내부 협약이므로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해 오고 있다. 하지만 관계 공무원의 답변과는 달리 의원들은 수백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생 협력 기금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해당 기금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 따른 관리 감독 소홀여부를 제기하고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기금 관리의 의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지역 경제와 상생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가 기금 사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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