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긴급히 찾은 김 의장은 “사고 피해 수습이 당장에 최우선”이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경기도 소방 당국에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다시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경기도와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안성시 서운면 소재)에서 교량 위 슬라브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경기도가 현장 대응과 수습을 총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24일 "'제왕적 언론관' 양우식 의원을 즉각 징계하라는 제하의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일부 언론들의 반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가 정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장의 개회사 및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신문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은 언론 자유 침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까지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마치 약속한 듯이 일사분란하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두고 한편에서는 본질이 호도되며 정치적인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성명에서 "언론이 어떤 기사를 1면에 배치할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편집권에 달려 있다"며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 역시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따라 좌우될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26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0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현재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충남소방본부와 공동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매몰된 작업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가 소방동원령 발령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명피해는 현재 확인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사에서는 공식성명까지 발표하며 ‘언론 탄압’ 및 ‘편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난 2월 19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장의 개회사 및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면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며 홍보비 지급과 관련해 적절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건넸다. 이는 막대한 홍보비를 배정받은 경기도 지역지들 중 경기도지사의 1면 보도횟수와 비교할 시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역 사회에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성명을 발표한 지방지들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1면에 배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반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1면에 배정한 것을 거의 보기 어렵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자리매김한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민의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의장의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은 도의회 정책 방향과 도의회 운영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제2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2차 정기회에 참석,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지방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25일 밝혔다. 배영숙 위원장(부산광역시의회)을 비롯한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지난 24일 도의회를 찾아 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지원 건의,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표준 조례안 준비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 또한 지역소멸의 위기 앞에 안심할 수 없다”며 “이 문제의 해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리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안착시켜 간다면 지역소멸 문제 또한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특위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소멸 대응 특위는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꾸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경기도 지역인재 양성에 맞손을 잡았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황영기 회장 등과 경기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영두(국힘·광주1)·조미자(더민주·남양주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조용호(더민주·오산2)·김미숙(더민주·군포3) 의원 등도 참석해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도내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협력한다. 특히 도의회는 재능 계발 지원 등의 각종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후원자 개발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후원자 발굴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번 협약은 경기도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초록우산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도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초록우산과 경기도의회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더 많이 찾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24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유정주 전 국회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에 김현삼 전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이용빈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3개 기관장 모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든든하다”고 격려했으며, 신임 기관장들은 “열정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정주 신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꽃다지 대표이사, (사)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현삼 신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제8~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영본부장을 역임했다. 이용빈 신임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의사 출신으로 대한가정의학회 광주·전남지회장, 광주이주민건강인권센터 이사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제21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8~19일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내세우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씨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GDP가 최대 0.2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이 시급해진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김동연 경기지사와 경기도이다. 먼저,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신속한 ‘추경편성’ 등 3가지를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경제전권대사’는 김동연 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식적 카운트 파트너로 임명을 제안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도정연설에서 “트럼프 쇼크 위기를 수출 중소기업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타마라 모휘니 주한 캐나다 대사, 조셉 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국 보수주의 연례 정치 행사인 보수정치행동회의(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CPAC)에서 2025년2월21일(현지 시각) 모스 탄(Morse Tan) 교수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절박한 위기로 규정하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탄 교수는 "대한민국이 절벽 끝에 서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강한 연대를 유지하려 했으며,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탄핵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지적하는 용기를 보였기 때문에 조기 축출될 위험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탄 교수는 역사적 맥락을 언급하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5만 명의 미국인이 희생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때와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며, 한국이 ‘하나의 거대한 북한’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쟁이 단순한 권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으로 전국 24건의 수상 조례 중 6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및 입법을 위해 주요 정책현안과 관련한 체계적인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을 해온 결과 전국 최다 수상으로 우수한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 단체부문 대상은 김동규 의원(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간병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최우수상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독단적 행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과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일 성명을 통해 “김 지사는 대권행보에만 집중한 채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도정을 운영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11개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은 김 지사의 지속적인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유감 표명을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소통 부족과 행정력 한계를 인정하고 도의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지사의 권위적 도정 운영과 인사 논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상회 후보자를 끝내 임명 강행한 것은 의회와의 결별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 발표 역시 도민을 외면한 불통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이러한 독단적 행정 운영이 결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2025년 첫 의사일정을 시작하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 체계 가동을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표의원들은 협력 기구를 제안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도의회 여야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을 각각 제안했음에도, 경기도의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경기도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공문으로 시행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는 1,410만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정 운영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메아리 없는 소통을 강요받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신속한 협의체 가동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이 녹록지 않은 만큼,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상회 후보자의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열린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문회 평가 집계 결과, 적합과 부적합이 35대 35로 동률을 이뤘으며, 신뢰성·전문성·창의성·도정 이해도·자치분권 이해도 등 다섯 가지 세부 평가에서도 각각 7대 7로 동률이었다.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 표결이 동률일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충남도의회에서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4대 4 동률이 나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 역시 공식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 편향성·전문성 부족… 공공기관 운영 적합하지 않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전문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예술인 단체인 한국민예총에서 15년간 활동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될 경우, 기관 운영이 특정 정치색에 물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영미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7일 '성남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시행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성남시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신설 및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노인들의 숙련된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활용사업’을 신설하고, 노인생산품 판매 촉진과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한 점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노인일자리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창출 기대 민영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 노인들의 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가평군과 국민의힘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가평군의 주요 과제 해결에 나섰다. 가평군은 20일 제2청사 통합회의실에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과 국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자리로, 가평군과 국민의힘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협의회에는 서태원 군수와 김미성 부군수를 비롯한 군 간부 공무원, 김용태 국회의원, 김경수 가평군의회 의장과 의원, 임광현 경기도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과제로는 △접경지역 지정(예정) 특별지원 △옛)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 활용 △제2경춘국도 건설 조기 착공 △가평군 공공의료기관(군립의원) 건립 등 총 10개 사업이 포함됐다. 가평군은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민의힘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당정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가평군과 국민의힘 간 소통과 협력을 시작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군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출중소기업인들을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경기도가 수출방파제를 구축하겠다”며 수출 활동을 독려했다. 20일 군포시 소재 자동차·디스플레이용 고기능성 점착필름 제조업체 ㈜예선테크에서 열린 ‘경기도 수출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는 대모엔지니어링㈜, 한보일렉트㈜, 삼성STS㈜, ㈜율촌, ㈜한신전기, ㈜셀바이셀, ㈜파르팜, 명신물산 등 수출중소유망기업 9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듣고, 안정적 활동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나라가 많이 어지럽다. 정치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고 경제를 아주 힘든 상황으로 몰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답답하고 안타까움이 크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 등을 포함한 국제환경 변화로 대한민국 수출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것이 걱정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최근 대한민국 비상경영조치에 대한 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재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 서비스’의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축소된 ‘나눔봉사단’ 지원 확대, 안마 활동 수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2025년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나눔봉사단 안마 활동 활동비가 2011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인상된 안마 수가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추진 중인 헬스 키퍼 서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경기도의회에 별도로 설치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5주가 넘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을 넘긴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불법 구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보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다”며 “앞으로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대해 경기도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계속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나 인턴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간이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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