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AI 기본사회’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인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 기반과 정책 완성도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시청 행정망 장애로 노후 전산 인프라 문제가 재부각된 상황에서 AI 중심 도시를 선언한 것은 “기초 없이 미래만 강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AI는 동반자”… 화려한 비전, 그러나 기반은 취약
수원시는 31일 수원시의회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오민범 AI스마트정책국장 주관 브리핑을 통해 총 31개 사업, 49억 원 규모의 AI 정책을 발표하며 ‘포용·혁신·신뢰 기반 AI 기본사회’를 선언했다.
그러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AI 정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실제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해 “막대한 비용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외부 인프라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체 인프라 구축은 장기 과제로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데이터와 인프라가 AI 정책의 출발점이자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전면화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결국 현재 수원시의 AI 정책은 자체 역량에 기반한 구조라기보다 외부 시스템과 공모사업에 의존하는 ‘확장형 구상’에 가까운 것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독자성 모두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원특례시, 49억으로 AI 도시?”… 예산 부족 인정
AI 정책 전체 예산은 49억 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 역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 현재 정책이 자체 재원보다는 국비 공모사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 경우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정책 추진 자체가 좌우될 수밖에 없어,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320억 원 규모 스마트도시 사업조차 “선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정책이 구체적 실행 기반보다 ‘선정 기대’에 의존한 채 설계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현재 수원시의 AI 정책은 재정적 기반이 뒷받침된 전략이라기보다 외부 재원 확보를 전제로 한 ‘가정형 계획’에 가까운 구조라는 평가다.
◆ 공직자 “일단 써보라”… 체계 없는 AI 행정
수원시는 공직자의 70%가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체계적인 교육과 운영 전략보다는 단순 도입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브리핑에서는 공직자들에게 AI를 “무조건 써보게 했다”는 설명이 이어지며, 활용 확산이 계획된 교육과 관리 체계 속에서 이뤄졌다기보다 일종의 경험 중심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현재는 외부 생성형 AI를 활용하다가 하반기부터 이를 차단하고 별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결국 AI 행정이 전략적으로 설계된 전환이라기보다 ‘시험적 도입’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부서 신설 얼마 안 됐는데 전 직원 평가?”… 성급한 정책 논란
또한 AI 전담 부서가 신설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한 상황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란이다.
브리핑에서는 AI 교육 의무화와 함께 공직자 활용 수준을 측정하고, 경진대회와 인사 가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그러나 아직 체계적인 교육 기반과 명확한 평가 기준조차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인 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성과를 수치화하기 위한 ‘줄 세우기식 평가’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AI 활용 능력은 교육 수준과 경험, 업무 환경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충분한 준비 없이 평가부터 도입하는 것은 역량 강화보다 형식적 성과 관리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책 초기 단계에서 ‘확산’보다 ‘평가’를 앞세운 접근은 현장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신뢰도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AI 기본사회”라지만… 시민 교육은 1만8000명
수원시는 시민 대상 AI 교육을 약 4만 명 규모로 추진하되, 이 가운데 보편 교육은 1만8000명 수준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인구 120만 명 규모 도시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시민 대비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수준에 그친다.
‘시민 모두의 AI 기본권’을 내세운 정책 취지와 비교할 때 교육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질적 확산 가능성과 체감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구호는 ‘전 시민’이지만, 현실은 ‘선별적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 행정망 장애 현실… “2011년 서버로 AI?”
특히 최근 발생한 시청 행정망 장애는 수원시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2011년 구축된 노후 서버가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기본적인 전산 인프라조차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AI 기반 행정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AI 이전에 기초 시스템부터 정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며, 정책 추진 순서 자체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이번 사안은 AI 정책의 방향성과 별개로, 현실 행정 환경과의 괴리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 “질문도 막는 AI 정책?”… 소통 부족 논란
이날 브리핑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채 일부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가 제한되면서, 소통 방식 전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현장에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시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료되면서, 정책 설명의 완결성과 투명성 모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정책의 핵심이 ‘소통과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언론과의 기본적인 질의응답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술은 강조하면서 소통은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기술보다 사람·기반이 먼저”
이번 수원시 AI 정책은 ▲인프라 미비 ▲예산 부족 ▲교육·확산 한계 ▲행정 적용 미성숙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
특히 정책 전반이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성과 창출과 확산을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은, 현장의 준비 수준과 괴리를 낳으며 정책 수용성과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AI 정책의 성패는 기술 도입 자체가 아니라, 기초 인프라 구축과 공직자 역량 강화, 시민 확산이라는 세 가지 기반 위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수원시의 AI 정책은 완성된 전략이라기보다, 방향성만 제시된 ‘출발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박현수 대표의원 “AI 이전에 기초 인프라부터… 순서가 틀렸다”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최근 행정망 장애 사태도 있었는데 AI 기본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행정 인프라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구축된 노후 서버로 인해 행정망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AI 중심 도시를 선언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기초가 흔들린 상태에서 미래만 강조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 정책은 보여주기식 선언이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예산, 인력 등 기반부터 차근차근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과 순서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모두의 AI 기본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교육 규모나 정책 체감도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정책 구호와 현실 간 괴리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시가 제시한 ‘AI 기본사회’는 분명 방향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지만, 비전이 현실을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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