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옛 경찰대 부지 착공 등 오랫동안 시민들의 집단민원 대상이었던 숙원사업과 관련해 "시가 중앙정부,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행한 일을 시 관계자들이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은 시민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수막 게첨은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 재임 때인 민선 7기에선 물론이고 그 이전부터 해 왔던 것이고,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고 6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을 수행한 현수막 관련부서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며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그 일을 중단했을 것"이라며 "시의 관계자들이 관례에 따라, 또 민선 7기 민주당 소속 용인 시장 시절 만들어진 현수막 관련 지침에 따라,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 것으로 아는 데 경찰이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올가미를 씌우는 것은 옳지 않고, 형사상의 자기책임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제기한 현수막 문제를 경찰은 정권이 바뀐 뒤 마치 심각한 법 위반이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언론에 흘렸는 데, 이는 경찰이 여당 눈치를 보며 정략적으로 움직인 것이며, 시와 시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은 "민선7기 민주당 시장이 결재한 지침에 따라 7기 때 용인시 관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해 온 8기의 시 관계자들에게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씌우고, 해당 지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현 시장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것은 정략적인 편파수사로,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며 "일을 열심히 잘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를 비롯한 과거의 용인시 현수막, 다른 여러 도시의 현수막을 셀 수 없이 많이 봐 온 시민들에게 경찰의 억지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의 같은 행정행위가 어느 시기엔 괜찮고 다른 어느 시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 어떤 곳에서는 문제가 전혀 안 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해도 법 위반이 된다는 식의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경찰을 신뢰하겠는가"라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려면 용인의 민선7기를 포함한 과거 시정에 대해, 그리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 대해 수사가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이번 수사는 여권의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억지ㆍ편파 수사'라는 말이 경찰 측에서조차 나왔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여권이 이제 검찰도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며 "검찰은 사건에 대한 경찰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실체적 진실 규명 노력을 통해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태도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에는 해당 도시 시장 이름이 명기된 경우도 많은 데 그곳에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반면 시장 이름도 명시되지 않은 용인특례시의 현수막을 시장 업적 홍보라며 트집 잡는 경찰 수사는 시의 집단민원, 숙원사업 해결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왜곡하는 것이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의 공직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용인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걸려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데 해당 지역 경찰은 왜 가만히 있는가. 용인의 경찰 수사방식이 옳다면 그 기법을 다른 도시의 경찰에도 전수해서 용인 경찰의 방식으로 수사하도록 권유하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오랜 민원이나 과제에 대해, 미래비전에 대해 다른 도시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행위를 경찰이 정치수사, 억지수사로 옭아매려 한다면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시를 위해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 공직자들이 열성적으로 일해서 집단민원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시의 미래를 밝게 개척한 것을 알리는 행정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면 시에서 열심히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현수막과 관련해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일 한 것이 없는데도 마치 무슨 큰 성과를 낸 것처럼 과대포장하거나, 남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둔갑시켜 시민을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시는 그동안 시의 행정행위와 관련해 모두 371차례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서로 물었고, 문서로 답변받 는 등 선거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선관위에서 주문한 사항은 모두 수용했다"며 "시장으로서 현수막 게첨과 관련한 일을 처음 접했을 때 시 관계자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물었고, 관계자들은 과거부터 법적 검토를 해서 해 온 일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작은 징계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 일을 할리 만무하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장과 시의 공직자들은 지금까지 해 온대로 오직 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이라며 "10월말까지 상부에 소위 성과보고를 해야했던 경찰이 사건을 급히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을 진중하게 다뤄주기 바라며, 시는 검찰에 적극 협력해서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잘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르포] 용인시 고기동 892세대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차량 통행 논란…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로가 공사장 된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5/art_17624924055291_9ed4d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서 추진 중인 892세대 규모의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둘러싸고 공사차량 통행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우회도로 이용을 불허하자 시행사가 초등학교 앞 도로를 통행 노선으로 고집하면서,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두고 주민들은 “아이들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반발하고, 용인시는 “안전대책 없는 통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행정심판 해석과 법적 공방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추진’과 ‘학생 안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 인도조차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차량이 줄지어 지나갔다. 이곳을 하루 400여 대의 대형 덤프트럭이 통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논란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용인시는 고기동 아파트형 노인복지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승인하면서, ‘공사차량은 성남시 석운동 방면의 우회도로를 이용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고기초 통학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부터 주민 안전을 우선시한 결정이었다”며 “학교 앞 도로는 통행이 금지된 구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성남시가 “타 지자체 공사차량의 도로 이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고기초 정문 앞 도로를 통한 반출입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 용인시는 이를 “당초 인가조건 위반”으로 판단하고 반려했고, 시행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행정심판 해석 엇갈려… “통행 허가 아냐” vs “법 절차 따른 것”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학교 앞 도로 통행을 허용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용인시는 “재결은 인가조건 변경 거부 처분의 일부 인용일 뿐, 통행 노선을 특정하거나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결의 핵심은 ‘안전 확보를 전제로 협의하라’는 뜻”이라며 “보행자 분리나 안전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즉, 시행사가 내세우는 ‘법적 절차 준수’는 안전 확보라는 본질적 조건을 배제한 해석이라는 것이다. 용인시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논리가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일반 차량보다 월등히 높다. 특히 학교 주변 도심 구간에서는 충돌 한 번이 곧 생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 관계자는 “폭 5.5m의 도로에서 보행자와 대형 차량이 함께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사는 올해 2월 한 달간 고기초 앞 도로를 통해 토사를 반출하며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토사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한시적 조치였고, 겨울방학 중이라 학생 통행이 없었다”며 “정식 노선 승인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다니지 않았던 시기의 사례를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 통학 안전 넘어 학습권 침해 우려도 주민들은 통학 안전뿐 아니라 학습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한다. 대형 트럭의 상시 통행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이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학생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가 계획한 공사차량은 하루 약 460대, 시간당 1분에 한 대꼴로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학부모는 “아침마다 도로가 차량으로 막히는데 그 사이로 트럭이 다닌다면 사고는 시간문제”라며 “시가 행정심판에 끌려다니지 말고 안전부터 지켜달라”고 말했다. ◆ ‘노인복지시설’ 명목, 사실상 아파트 논란도 일부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명목상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일반 아파트에 가까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법 개정 직전 인가를 받아 분양 형태로 추진된 점이 논란의 배경이다. 주민들은 “복지시설 이름으로 인허가를 받았지만 실상은 대규모 주거사업”이라며 “제도의 공백을 이용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 행정심판 ‘간접강제’ 신청… 본질은 ‘아이들의 안전’ 시행사는 용인시가 행정심판 재결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하루 3,9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요구까지 제기된 상태다. 용인시는 “안전 확보 없는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 절차 이전에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며 “안전대책이 없는 통행 허용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행정 논리나 사업성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다. 성남시의 노선 불허, 시행사의 손실 우려, 용인시의 신중론이 맞물리며 문제는 단순한 도로 갈등을 넘어 행정 신뢰의 시험대로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며 “법적 논리로 통행을 강제하기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부터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구체적 조치다. 주민들의 외침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사회적 경고로 남지 않도록, 용인시와 시행사, 그리고 교육당국의 현실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번째로 성남 판교를 방문해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제2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열린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Korea Innovators Community Summit)’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이 개별 국가와는 처음으로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혁신 스타트업 서밋’은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공동개최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리더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비영리 민간회의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를 개최하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에서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코리아 프런티어스 프로그램을 하게 됐다. 코리아프런티어스를 필두로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다. 이어 그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꿈을 꾸어 왔고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꾸준히 추진해왔다”면서 “첫 번째는 스타트업의 무대를 세계로 넓히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두 번째는 스타트업 지원 시스템과 생태계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 2년 8개월 전에 약속한 경기도 투자 유치 100조원 목표는 지난주 보스턴 출장 중에 조기 달성 했다. 투자 대부분이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만큼 스타트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판교+20프로젝트를 통해 20만 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도내 20곳으로 확장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52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를 출범시켰고, 지난달에는 스타트업 창업 성장 전 단계를 지원하는 경기 스타트업 브릿지도 개소했다. 며칠 전에는 경기도가 육성해온 스타트업 네 곳이 세계 최대 전시회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면서 “ 앞으로도 계속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더 확대시키고 세계 진출을 위한 글로벌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이 함께 선정한 한국 대표 혁신 스타트업과 국내 유니콘 기업, 글로벌 벤처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방안을 논의한 첫 공식 무대로, 한국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 행사에는 세계경제포럼 제레미 저긴스 총괄임원(Managing Director)을 비롯해 야놀자·루닛·딥엑스·업스테이지 등 국내 대표 AI·테크 스타트업 CEO, 주요 투자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와 다보스포럼 개최기관으로 유명한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동 개발한 대한민국 최초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코리아 프론티어스(Korea Frontiers)’가 공식 출범했다. 1기로 선정된 30개 스타트업은 2년간 세계경제포럼 혁신가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글로벌 네트워킹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된다. 선정 기업의 80% 이상은 누적 투자액 50억 원 이상, 이 중 15개사는 100억 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이다. 도는 이번 서밋을 계기로 세계경제포럼 20여개 글로벌 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코리아 프론티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세계경제포럼측과 경기도에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도는 올초 한국 최초로 4차산업혁명센터를 판교에 설립해 국내 선도적 스타트업을 발굴해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세계 스타트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착수한다. 소방서 현지감사는 감사1반과 감사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1반은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반장을 맡아 시흥, 성남, 안양, 의왕,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하고, 감사2반은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이 반장으로 오산, 수원, 남양주, 구리, 안성, 송탄소방서를 각각 찾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사는 소방서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과 현장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소방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된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도내 소방서의 현장 대응력과 주민 밀착형 소방서비스 제공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소방행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학교폭력 대책의 제도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생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사업이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질됐다”며 “고3 수험생에게 운전면허 행정업무를 떠맡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럽고, 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당 사업이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정황을 지적하며 “선심성 정책 논란과 선거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금 30만 원으로는 면허 취득 실비에 한참 못 미쳐 소득에 따른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제시된 자격증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며 “공교육의 목적과 교육적 가치가 왜곡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예산 목적과 사업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만을 강조하는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 사례를 언급하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행정의 태도는 피해학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규정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가해 학생의 동일 학교 배정 제한제 도입”,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판정기준의 객관화” 등을 요구하며 “피해학생 중심의 실질적 보호체계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이 진심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정신으로 교육 행정 전반이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고 마무리 발언으로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6일 창명여중, 천남초, 점봉초가 함께 참여하는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여주교육지원청의 ‘같이학교 교육과정’일환으로 이뤄졌다. 음악과 예술을 매개로 학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자리다.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여주 지역 초·중·고 학생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이자 지역 연계형 교육 혁신 모델이다. 관내 32개 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시설 및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초등학교 간 5개 과정, 초·중·고 학교급 간 연계 10개 과정 등 총 15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독서·인문 역량 책 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수련회 및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와 봉사활동 ▲문화예술 오케스트라 활동 등이 있다. 특히,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문화예술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오케스트라 교류로 감성 지능 업(up)! 창의력 업(up)!’을 주제로 점봉초·천남초·창명여중 학생이 함께 음악을 배우고 연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개 학교는 1년간 ▲하모니 빌딩 워크숍 ▲미니 마스터클래스 ▲찾아가는 음악회 ▲학교별 음악회 초청 공연 ▲합동 공연 및 발표회 ▲오케스트라 시상식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연속적으로 펼치고 있어 학교 간 협력을 통한 학생 중심 교육 모델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발표회에는 인근 학교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축제로 열렸다.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합주와 공연을 다양하게 선보여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2부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에술교인 창명여중의 가을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임 교육감은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과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을 회복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음악회가 12년을 이어 온 것은 지역사회에 큰 보물이고 자랑거리일 것”이라면서 “학교 음악회가 밑받침이 되어 지역이 더 발전하고, 학교도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바탕이 되어주기를 희망한다”고 축하했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같이학교 교육과정’운영을 확대해 학교 간 통합적이며 연속적인 교육 경험 제공에 힘쓰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2024년 결산 기준 21개 출연기관의 유보 재원이 총 1조 1,599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입 감소로 통합 기금을 활용해 추경 예산을 편성 중인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출연금 잔액 반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공공기관이 도민 서비스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정 구조는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위탁 사업 수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2026년 인건비는 총 465억 원에 달하지만, 경기도 출연금은 272억 원에 그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역시 인건비 98억 원 중 30억 원을 위탁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이 같은 구조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신규 사업 발굴과 전문성 강화보다는 경기도 위탁 사업 수주에 매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 위탁 사업 수수료율이 평균 1%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 시도에 비해 수수료율이 낮고 기준도 불명확해 공공기관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자체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다음 해 출연금이 삭감되는 구조 탓에 재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혁신 동기 저하와 사업 획일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평가 기준은 도정 기여와 공공성을 요구하면서 재정 구조는 수익성을 강요하고 있어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다음의 3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다.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100% 보장하고, 위탁 사업 수수료를 총사업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조례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수익금 활용 방식 전환이다. 잉여금을 무조건 반납하거나 출연금에서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신규 도민 서비스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평가·보상 체계 개편이다. 평가 기준에 신규 사업 성과를 적극 반영하고, 보상도 단기 성과급 지급이 아닌 전문 인력 확충 및 직제 확대 중심으로 전환해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개선안은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조치”라며, “경기도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변해야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그 중심에 경기도가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6일 일부 수용가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소집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하는 한편,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전 구간 조사 및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충은 지난 11월 3일 환경부가 실시한 과천정수장 관리실태 점검 과정에서 정수장 내 유충 의심 물질이 발견된 이후, 국립생물자원관 정밀검사를 거쳐 조사 과정 중 시 전역 모니터링에서 일부 수용가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시는 정수장 내 유충 발견 직후 한강유역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정수공정별 시스템 점검 ▲운영 주기 단축 ▲염소 주입 강화 ▲위생관리 강화 등 1단계 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또한 정수공정별로 유충을 걸러낼 수 있는 강화형 필터 보강사업에 즉시 착수해 이달 중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정밀 역학조사를 요청했으며,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 전역에서 수돗물 유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맑은물사업소 내에 상황별 대응반을 편성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수돗물 음용을 자제하고 세척이나 청소 등 생활용수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음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 마시도록 안내했으며, 유충 등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맑은물사업소(02-2150-315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특히 각급학교, 복지시설, 취약계층 등에는 타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돗물(병입수)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깔따구 유충 섭취로 인한 인체 유해 사례는 국내외 모두 보고된 바 없다. 다만 과천시는 시민이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를 지속하고, 조속히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불안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유충 유입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강화된 정수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와 조치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문제는 더 이상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의 병목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인구 110만을 넘어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을 지적하며, 도심 정체와 대중교통 포화가 인접 도시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수원, 화성 등 인근 도시의 개발이 이어지면서 교통혼잡은 이미 지역을 넘어선 광역적 문제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8조 2,680억 원 규모의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이 본격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기존 계획의 실행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도 43호선 지하도로, 국지도 23호선 지하도로, 플랫폼시티 연결 IC 등 3대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하도로 준공 목표가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지고, IC 협의도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경기도가 광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지사에게 ▲중앙정부와의 정례 협의체 상설화 ▲권역별 기초지자체 협의체 구성 ▲정권 교체와 무관한 공정관리 약속 등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했다. 그는 “국비·도비 외에 민간투자와 광역교통 특별대책 분담 등 재원 다변화를 통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며 “공사 기간 중 임시 우회체계와 DRT·마을버스 증편 등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철도망 확충과 환승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며, “도로·철도·환승 세 축이 함께 움직여야 체감할 수 있는 교통혁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재영 의원은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도민의 복지이자 시간”이라며 “용인플랫폼시티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 6일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 앞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식’을 열고, 종이 없는 친환경·효율적 감사 체계 구축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전환식에는 조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이혜원(국민의힘, 양평2) 부위원장, 위원회 소속 박상현(더불어민주당,부천8),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박진영(더불어민주당, 화성8), 오창준(국민의힘, 광주3), 이석균(국민의힘, 남양주1),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이성호(국민의힘, 용인9) 의원, 전문위원실 관계자,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 기반의 디지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다짐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인간은 도자기 진열실의 코끼리처럼 자연을 짓밟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이 기반의 행정사무감사 문화를 과감히 탈피하고,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행정의 품격과 자료의 투명성,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는 실천을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구현하겠다”며, “도의회가 먼저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의 혁신과 환경 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조성환 위원장과 이경혜·이혜원 부위원장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종이 1만 장을 생산하기 위해 30년생 나무 한 그루가 필요하다”며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만 18그루에 해당하는 종이가 사용됐다. 환경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중심의 의정자료 운영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번 ‘페이퍼리스(Paperless) 감사’ 전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수십만 장에 달하는 종이문서 생산을 줄이고, 자료 제출·열람·피드백 전 과정을 전자문서로 통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행정 혁신을 실현하려는 시도다. 위원회는 향후 시범 운영을 거쳐, 도의회 전 상임위원회로 디지털 행감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1월 6일 제3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원과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며 유영두 부위원장은 "그동안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치욕으로만 기억되어 왔지만, 이제는 남한산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때다"라며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성스러운 공간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유영두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은 3·1 운동 당시 광주시와 남한산성에서 수천 명의 민중이 단체시위를 진행했으며, 6·25 전쟁 당시 곤지암읍 무갑산 일대가 썬더볼트 작전의 격전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이자 연간 320만 명이 찾는 남한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광주시 나아가 경기도의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며 "남한산성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함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은 단순한 기념물 설치가 아니라, 병자호란 당시 성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무명용사들, 일제강점기 조국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친 항일투사들,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한곳에 모아 기리는 것이다"라며 "이 위령비를 통해 남한산성이 굴욕의 상징에서 호국의 성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의 위대한 역사와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광주시 출신 도의원으로서 모든 역량과 마음을 다해 일하겠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남한산성 위령비 건립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광주시 지역발전과 남한산성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애정을 보여온 바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1월 27일과 28일 남한산성 인근에 폭설이 내렸을 때 현장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외에도 ‘2025 남한산성 국제학술회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한산성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 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약 39조 9천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예산 반영과 입지 확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대 사무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주시가 제안한 가설건축물 건립 이전 방안은 외면한 채 비효율적인 임차 이전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도지사가 북부 도민에게 약속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연내 이전 완료를 전제로 한 신속한 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절대 부족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 등록 화물차는 약 17만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공영주차장은 7개소 1,467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도는 ‘특혜 시비’를 우려해 민간 모델 도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이는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민간·유휴부지 연계형 주차장 시범사업을 내년 상반기 중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 질의에서 경기도 보훈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짚었다.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 원, 즉 월 5만 원으로 타 광역자치단체 대비 전국 최하위권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일시지급’ 방식을 고수해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군별로 금액과 연령 기준이 달라 같은 공헌을 한 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월정 지급 전환, ▲단계적 수당 인상, ▲연령 제한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도 차원의 보훈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보훈은 정치가 아니라 품격의 문제”라며, “한 번에 퍼붓는 ‘장마형 예우’가 아닌, 매달 꾸준히 스며드는 ‘단비형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연 7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문제를 질의했다. “2026년도 예산안에 금융교육 예산이 2억 9천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경제·금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진로직업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로 이관해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로 안 의원은 보훈교육의 정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보훈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면서, “보훈은 선택이 아닌, 의무적 가치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자퇴율이 2%를 넘어섰고, 학점제 적응 실패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면서, “자율형사립고는 평균 105과목을 개설하지만 농산어촌의 소규모 고등학교는 75과목에 그쳐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 업무 경감 패키지와 학생 이탈 대응 프로그램 확충, 소규모 학교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요청하며, “학점제가 아이들을 실험대 위에 올려놓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도민은 이제 ‘검토하겠다’는 말보다 변화를 원한다. 행정은 말의 무게가 아닌 행동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제시를 거듭 촉구하며 대집행부질문을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지자, 장애인단체들이 “인권 말살”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5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의 예산 삭감은 60만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정면으로 짓밟는 폭력적 행위”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측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장애인가족지원 ▲장애인쉼터 등 복지 전반의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이는 단순한 행정조정이 아니라 인권을 예산으로 거래하는 정치적 배신”이라며 “도정의 무능과 세수 부족의 책임을 장애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복지예산 삭감은 서비스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립생활·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장애인의 일상을 전방위로 위협한다”며 “경기도 행정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이자 인권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포장된 정치적 폭력”이라며 “도정의 실패를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적 결정”이라며 “중앙정부가 복지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경기도와 도의회에 ▲장애인복지 예산 삭감안의 즉각 철회 및 현실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애인권리와 자립생활 최우선 보장 ▲장애인단체·가족·자립생활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장애인의 자립은 시혜가 아니라 불가침의 권리이며, 그 권리를 지탱하는 예산은 도민 인권의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경기도가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60만 장애인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앞으로는 경기지역화폐의 구입한도와 할인율, 가맹점 등록 기준 등을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인구 규모, 산업 구조, 상권 환경 등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는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의 행·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경기지역화폐 발행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정부 운영지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군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역화폐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온라인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내 입점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개별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도민이 더 편리하게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경제가 실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5일,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인 가운데 ‘2025 행정사무감사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7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부터 운영 중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등 대표단과 함께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장, 이혜원 기획재정위 부위원장, 윤성근 안전행정위 부위원장,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 유영일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장단이 참석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함께 모여 정책 협력과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며 “서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주요 국면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지원하면서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겸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현판식을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이 본격 가동됐다”며 “상임위별로 행감 관련 제보가 상황실에 접수되면 각 상임위에 전달해 도정 감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11대 도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는 걸로 안다”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멋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표단과 상임위를 오가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현종 대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모든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87회 정례회를 개시한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5일 화성, 안산 지역인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했다. 그간 최종현 대표의원은 분기별로 북부권, 동남부권, 서남부권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진행했고, 이날 남부권역 초선의원들과의 소통정담회를 끝으로 권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는 대표단에서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수원4),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화성4),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안양6), 김옥순(비례), 박상현(부천8), 이진형(화성7) 소통협력부대표가 참석했고, 김회철(화성6), 김철진(안산7), 이은미(안산8) 의원 등 남부권역 초선의원이 함께했다. 특별히 정윤경 부의장(군포1)도 참석하여 남부권역 초선의원들을 응원했다. 이날 소통정담회에서는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에서 겪은 어려움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허물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초선의원을 위한 여러 정책에 대해 대표단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철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대표단과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후반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회철 의원은 “앞으로도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이은미 의원은 “소통정담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채명 소통협력수석부대표는 “대표단의 모토가 '소통으로 시작하고, 협력으로 완성하다'이다”면서 “지금까지 권역별 소통정담회에서 나온 초선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정리하여 대표단 운영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는 76명 중 48명이 초선의원으로 당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면서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의정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와의 여야정협치위원회에 이어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에서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유영일 수석대변인, 유형진 교육수석이 참석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협치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핵심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상호 의견을 조율 및 결정하고자 지난 9월 구성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전체회의는 그동안 논의된 실무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합의문에 서명하고, 지속적인 협치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금일 합의사항에 따라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5대 핵심사업 분야에 2,000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이 투입, 2026년 교육청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될 예정이다. 여야정 대표들은 합의문 서명을 통해 경기 미래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치위원회는 여야정 모두가 ‘경기 학생의 행복한 내일’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오늘 합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협치 훈풍’이 어제 경기도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으로 향했다”며 “도와 교육청 모두를 아우르는 멋진 협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협치위원회가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이렇게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협치위원회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통해 상설 협치기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387회 정례회를 개시한 경기도의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전 11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분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소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재건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연구·개발 등을 통해 분당 지역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신 시장은 개소식에서 “선도지구가 성공해야 후속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며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도지구를 비롯한 분당 재건축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고자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센터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로부터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연계해 예비 기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대학–기업–청년을 연결함으로써 청년 고용, 지역 정착, 기술 인력 확보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찾아 지역을 떠나고, 남겨진 도시는 점점 활력을 잃고 있다”라며, “일자리와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며 지역에 정착까지 연계하는 이 사업은 청년과 지역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청년이 머무르지 않는 지역은 결국 학교가 사라지고, 기업이 떠나며, 공동체도 유지될 수 없다”라며, “청년이 경기도에 자리 잡고 삶의 터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일자리·주거·돌봄을 포함한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엔지니어 육성사업’ 참여 청년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협약 기업 취업이 확정되며, 1학년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2학년부터는 일과 학습을 병행해 실무 경력을 쌓아 3년 만에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기업 부담 등록금의 최대 80%(연 32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며 협약 기업에서 근무를 지속할 경우 매월 30만원의 ‘고용정주수당’을 지원받아 지역 정착을 돕는다. 올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시흥시가 함께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한양대 ERICA,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참여했으며, 시흥스마트허브 내 23개 우수 중소기업이 청년 30명을 2026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 인재의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이자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성과를 인정받아, 2026년에는 도내 두 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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