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분석①] 집값이 무너뜨린 정권들… 부동산은 왜 ‘권력의 시험대’가 됐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209/art_17719214970085_11c5d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현대 정치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정책 영역이 아니었다. 집값과 땅값의 흐름은 곧 민심의 흐름이었고, 그 결과는 선거로 이어졌다.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가격이 급등하면 정권은 흔들렸고, 체감 안정에 실패하면 민심은 돌아섰다. 부동산은 반복적으로 권력을 바꿔온 가장 강력한 변수였다. ① 균형발전의 역설… 참여정부와 토지 상승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등 국토 구조 재편이 본격화됐다. 정책의 방향성은 분명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이전 대상 지역과 인접 지역에서는 기대 심리가 빠르게 형성됐다. 인구 유입과 상업 수요 증가에 대한 전망이 토지 가격에 선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아이러니하게도 토지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참여정부 후반기로 갈수록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 분양가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이어졌지만 시장은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기대 심리로 반응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전국 토지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정책 의지와 시장 심리가 엇갈린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② 공급·완화 전환과 금융위기… 안정 국면을 맞은 이명박 정부 이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정책 방향을 전환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조가 전면에 섰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추진됐고, 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 유도가 핵심 전략이었다. 여기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아파트 시장은 비교적 안정 흐름을 보였고, 토지 가격 상승세도 완만해졌다. 정책 효과와 거시경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지만, 주택과 토지 가격이 동시에 급등하지 않았던 시기로 평가받는다. 부동산이 정권을 흔들지 않았던 드문 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았다. ③ 규제 강화의 역풍… 문재인 정부와 가격 폭등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대출 규제 확대, 분양가 규제, 임대차 3법 도입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연이어 시행됐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매물은 줄었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지금 아니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 심리가 실수요자까지 시장으로 끌어들였다. 자산 격차는 빠르게 벌어졌고,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는 박탈감을 드러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른바 ‘보유세 폭탄’ 논란이 확산되면서 조세 저항 정서도 커졌다. 부동산 문제는 전 세대적 분노의 촉매가 되었고, 결국 정권 심판론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부동산은 정책 실패 논쟁을 넘어 정권 교체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④ 체감 안정의 간극… 윤석열 정부의 한계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규제 완화와 시장 정상화를 내세웠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세제 조정 등이 추진됐다.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고금리와 경기 둔화라는 거시경제 변수 속에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이뤄졌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의 ‘확실한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살 수도 없는 시장”이라는 불만이 확산됐다. 규제 완화의 방향성에는 공감이 있었지만 체감 안정으로 연결되지 못한 간극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 반복된 교훈 정권별 흐름을 돌아보면 하나의 공통된 교훈이 드러난다.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권에 치명적이며, 체감 가능한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지 기반은 빠르게 약화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 금융, 세제, 시장 심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복합 영역이다. 어느 한 축이라도 어긋나면 정책은 엇박자를 낸다. 결국 부동산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갈등과 자산 불평등, 지역 격차, 국가 성장 전략이 응축된 구조적 사안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언제나 권력의 시험대였다. 다음 편에서는 토지와 아파트를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삼은 이재명 정부의 선택이 어떤 정치적·경제적 파장을 낳을지 살펴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 중과세와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이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청년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현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집값은 8.98% 상승했다”며 “정책의 목표와 현장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1,800가구에 달하는 대단지에서도 전세 물건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전세 물건은 30% 가까이 증발했고,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제도 변화와 보유세 인상이 거래 위축과 매물 감소로 이어졌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가됐다”며 “전세를 구하지 못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미루다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청년이 가정을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라며 “주거 기반이 흔들리는 사회에서 출산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즉각 재검토 ▲청년 주거에 대한 국가 책임의 획기적 전환 ▲인구 절벽을 국가 비상 과제로 인식하고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 등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다”며 “청년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가 수원의 고질적인 도심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이끌 ‘10대 혁신 공약’ 중 교통 분야 핵심 정책을 전격 발표했다. 권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 내 주요 대중교통 거점과 화성행궁 일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광형 순환 자율주행버스 ‘정조버스’ 도입과,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화성행궁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화성 과 행궁동(일명 행리단길) 일대는 수원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부족한 주차 인프라와 대중교통 접근성 한계로 방문객과 주민 모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주말과 휴일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교통 혼잡은 상권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권 후보는 수원역 등 주요 교통 관문과 핵심 관광지인 화성행궁을 순환하는 미래형 모빌리티 ‘정조버스’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조버스’는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친환경 전기 기반 교통수단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성과 관광 콘텐츠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원도심 유입 자가용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체증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후보는 행궁동 일대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화성행궁광장 하부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상 공간은 역사·문화·휴식 중심의 열린 광장으로 유지하고, 지하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의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입체적 개발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권혁우 후보는 “수원화성은 세계적 문화자산이지만, 열악한 교통·주차 환경으로 인해 관광객 체류와 소비 확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정조대왕의 애민과 혁신 정신을 계승한 자율주행 ‘정조버스’ 도입과 행궁광장 지하주차장 건립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명품 스마트 문화관광 도시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통 공약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실생활 밀착형 ‘10대 공약’의 핵심”이라며, “탁상공론이 아닌 122만 수원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우 후보는 이번 교통·관광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경제, 복지, 주거 분야를 아우르는 ‘권혁우의 10대 공약’ 세부 실행 계획을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정책 중심 선거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4일 오전 9시30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대상인 상대원3구역은 면적 45만㎡, 약 8700호 규모로 단일 구역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박현근 수도권특별본부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2030-2단계 상대원3 재개발’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 주민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상대원3구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공공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성남시 2030 재개발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은 전면 철거식 재개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사업에서는 수진1구역(5060호)과 신흥1구역(3754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단계에 있으며, 2단계 대상인 신흥3구역(3395호)은 지난해 12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태평3구역(2778호)은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대원3구역은 2단계 사업의 마지막 구역이자 전체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상대원3구역은 성남시 2030 2단계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순환정비 구역인 만큼,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긴밀히 협력해 모범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성남시 원주민들이 겪어온 어려움과 아픔을 충분히 고려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재정착률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이어 “시민의 주거안정과 원주민 재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해 원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지난 2월 23일, '광주시 공설종합장사시설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인 건립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후보지 공개모집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 공개모집 시 주민동의 기준을 기존 세대주 60%에서 과반수(50%)로 하향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동의 조항 신설 ▲ 공개모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후보지를 추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광주시 종합장사시설은 부지면적 5만~10만㎡ 규모로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쉼터 등을 갖춘 복합 장사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4년 7월 하남시와 사업비 및 운영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 중이다. 시는 유치 지역과 인근 지역에 다양한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건립지역(설치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 기금지원과 카페‧식당‧매점‧장례식장 등 수익시설 운영권 부여, 시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사용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인접 행정리‧통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면제의 혜택을,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 이내의 기금지원 및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치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마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종 대상지는 사회적‧지리적‧경제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광주시는 현재 화장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원정 화장을 하고 있으며, 장례 기간이 4~5일까지 길어지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종합장사시설은 시민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취미나 성향이 비슷한 청년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 ‘커넥터스(Connect-us)’ 참가 희망자 300명(남녀 각 150명)을 오는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미혼 청년 간 관계망 형성과 지속 가능한 교류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커넥터스 행사는 오는 3월 2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수정구 창곡동)에서 열린다. 주제는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다. 참여자들은 달리기, 요가, 테니스, 축구, 야구 등 서로의 운동 취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함께 하게 된다. 토크 콘서트 진행은 예능 방송 ‘말자쇼’ 엠씨로 활동 중인 개그우먼 김영희 씨가 맡는다. 시는 관심 있는 운동 분야로 소그룹(10명)을 구성해 건강, 일상 루틴(습관) 등에 관한 대화의 자리와 참여형 교류 활동 시간도 마련한다. 서로의 취향과 일상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는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지역 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27~43세(1982~1998년생)의 미혼 직장인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모집 기한 내 성남시청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지역청년 이음사업 커넥터스)나 홍보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성남시는 오는 12월 같은 행사를 한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구석구석을 찾아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오는 25일 남양주를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명 ‘달달투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전 현장방문이 ‘달려간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로 민생과제 해결 의지를 더욱 강조했다. 전체적인 내용도 기존의 시군 방문 중심에서, 핵심 경제·민생 과제 중심으로 전환됐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주요 정책 현장이나 시군 현안이 있는 곳에 ‘달달버스’를 타고 방문해 도민들과 도 대표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타운홀미팅, 국회토론회, 주민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 예산 연계, 기관 협력 등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현장 접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관리를 추진한다. 첫 번째 방문지는 남양주시로, 2월 25일 ‘공공주택’을 열쇳말로 한 현장방문이 진행된다. 김동연 지사는 남양주 다산동 경기 유니티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및 노후신도시·원도심의 비전을 발표한다. 정부 주택공급에 발맞춘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과 함께, 영유아·부모·고령자·청년 등 전 세대를 케어하는 주거와 복지가 통합된 ‘G 정비 All-Care’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퇴계원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주민에게 ‘G 정비 All-Care’ 지원 체계와 추진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방문은 이틀 후인 27일 용인시에서 진행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일정으로, 단국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삼성, SK하이닉스, 소부장 등 기업 관계자, 반도체학과 교수 및 학생,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 애로·갈등사안 의견을 듣고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정책을 제시해 경기도형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에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찾아 반도체 설비를 시찰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방문에 앞서 24일 광교청사 내 부지에서는 재시작을 알리는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래핑한 달달버스와 함께 김동연 지사가 다시 민생경제 현장방문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민생경제 현장투어는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민생현장을 방문해 숙제를 직접 풀어낼 것이다. 말이 아닌 현장의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와 삶의 문제에 집중함으로써 도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실효적이고 좋은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을 모두 찾아가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했다. 이동 거리만 약 3,200㎞에 이르며 총 6,400여 명의 도민과 호흡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이를 맹비난하고 행사 폐지를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2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역사 왜곡을 넘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이라며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국가 행사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는 국제법 질서를 부정하는 명백한 외교적 도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극우적 역사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관련해 “한국 눈치를 볼 필요 없다”, “각료가 당당히 참석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총리 취임 이후에도 관련 행사에 정부 인사를 참석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 전면 폐지 △독도 분쟁화 시도 중단 △허위에 기반한 영유권 주장 즉각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에 대한 허위 주장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독도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에 적극 알리고, 왜곡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현)는 23일 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관할할 지역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기도 내 주요 대도시 13곳이 중앙당 직접 관할 대상에 포함됐다. 중앙당이 직접 공천을 관리하는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이상 경기)와 경남 창원시 등 5곳이다. 경기 지역에서는 4대 특례시가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내 최대 격전지의 공천권이 중앙당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략 공천과 경선 방식에 대한 중앙당 영향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경기 지역에서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가 중앙당 직접 관할 지역으로 지정됐다. ◆ 공천 일정 및 청년 패스트트랙 공천 공고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접수는 3월 5일부터 11일까지다. 신청은 온라인 공천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정치 신인과 청년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청년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선거일 기준 45세 미만 청년에게는 ▲광역·기초의원 심사료 전액 면제 ▲광역·기초단체장 심사료 50% 감면 ▲PPAT(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전형료 면제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공관위는 이번 제도가 청년과 정치 신인이 능력 중심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클린공천지원단·국민공천배심원단 운영 공관위는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클린공천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후보자 자격 검증과 도덕성 심사, 공천 관련 이의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해 주요 전략 지역이나 경합 지역의 후보자 선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당내 경선 중심 구조에 외부 평가 요소를 결합해 공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공직 수행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도 진행한다. 기초자격평가는 정책 이해도와 헌법 가치 인식, 지방자치 제도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공천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공관위는 공천을 단순한 정치적 선발 과정이 아니라 공직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적 절차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경기 정치권 파장 경기도는 31개 시·군, 인구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특례시와 성남·안양·부천 등 인구 밀집 도시가 대거 중앙당 직접 관할에 포함되면서, 전략 공천 여부와 경선 방식이 선거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경기 지역의 공천 구조 변화가 전국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파급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내 한 보수 원로 정치인은 “경기 지역 공천 경쟁이 조기에 과열될 가능성이 있고, 도당과 중앙당 간 역할 조정 과정에서 긴장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과 지역 조직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관위는 향후 시·도당 요청이 있거나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복합 선거지역에 대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당 직접 관할 지역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 공부모임 ‘굿프렌드(Good Friends)’ 정기 모임이 2월 22일 오후 4시 경기 광주시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유영두 위원장이 이끄는 경기 광주시(갑) 당원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각지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단합과 연대 의지를 다졌다. 유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당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승리는 중앙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조직과 예산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누구보다 현장을 가까이에서 지키고 있는 책임 있는 주체”라며 “이번 모임을 계기로 전략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선거 준비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위원장은 “단합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며 “공부모임을 통해 정책 역량을 높이고, 지역별 현안 대응 전략을 교류함으로써 원외당협이 지방선거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굿프렌드 회장을 맡고 있는 고석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먼저 뭉쳐야 한다”며 단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과 한기호 의원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분열이 아닌 단합이 필요하다”며 자유의 가치와 보수의 정체성을 되새길 것을 주문했고, 한 의원은 대북·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보수정당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오는 3월 11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굿프렌드(회장 고석)와 여심포럼(회장 윤용근)이 공동 주최하는 ‘승리하는 보수의 길’ 연합 세미나 계획도 공유됐다. 유 위원장은 “지속적인 학습과 연대 활동을 통해 원외당협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 모임에는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호남·영남 등 전국 각지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선거 전략과 조직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굿프렌드는 전국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정책 역량 강화와 소통을 위해 매월 정기 공부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유영두 경기 광주시(갑) 당협위원장은 “원외당협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때 지방선거 승리의 기반도 마련될 것”이라며 “광주에서 시작된 단합의 메시지가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원외당협위원장(가나다 순)은 강백룡(광주북구을), 고석(용인병), 권순영(고양시갑), 김기남(광명시갑), 김도훈(수원병), 김동원(청주흥덕), 김민서(전북익산갑), 김형석(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희택(여수을), 박경호(대전대덕구), 박종진(인천서구을), 손범규(인천남동구갑), 안기영(동두천·양주·연천갑), 오경훈(서울양천을), 유낙준(남양주갑), 유영두(광주갑), 이길선(군산·김제·부안 을), 이봉준(수원갑), 이주현(용인정), 이행숙(인천서구병), 장성호(서울은평을), 장영하(성남수정구), 전동석(광명시을), 조미선(천안시갑), 최병선(의정부을), 최진학(군포시), 홍윤오(수원시을) 등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내 협소한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간 홀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 수립과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경기지역회의 사무실은 약 30㎡(9~10평) 규모로, 부의장·간사·행정실장 등 최소 인원 좌석만 배치된 상태다. 별도의 회의 공간은 사실상 없어 운영위원회나 임원진 회의는 외부 공간 대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규모 자문위원을 둔 경기지역회의가 자체 회의실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실은 헌법기관 지역조직의 최소 운영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 금연구역 외부 재떨이 설치… 관리·예산 논란 논란은 공간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사무실이 위치한 경기융합타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실내 지정 흡연실 외 공간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럼에도 4층 외부 공간에 재떨이 2개가 설치돼 사실상 야외 흡연 장소처럼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인접 사무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여름철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기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된다. 특히 해당 재떨이의 설치 주체와 예산 출처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관계자 통화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으나 이후 “설치 주체를 확인하겠다”는 설명으로 번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적 예산으로 금연구역 내 재떨이를 비치했다면,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을 넘어 공공 규범 준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지원할 수 있다’는 법 구조… 의무 아닌 임의 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평통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이다. 결국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의 지역조직이 지자체의 행정적 판단과 재정 여건에 따라 운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다. 경기도는 청사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시설 확보, 독립 홍보예산, 환경 관리 등 실질적 운영 여건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도지사 약속 있었는데”…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 지난해 1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시군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공간 협소 문제가 공식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지사는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현장 실사가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공간 확충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측은 현실적 제약을 강조한다. 한 관계 공무원은 “광교 신청사 전체가 공간이 부족하다”며 “외부 공간을 임대할 경우 추가 예산 부담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측은 “운영위원과 행정 인력을 포함하면 40명 가까운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정식 회의를 외부 식당에서 사비로 진행하는 구조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논란의 핵심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기준의 부재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지원 근거는 존재하지만, 최소 운영 기준이나 지원 의무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법 구조가 반복되는 갈등의 배경이라는 평가다. ◆ 헌법기관 위상에 걸맞은 기준 필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무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기관 지역조직에 대한 행정 인식과 지원 기준을 재점검해야 할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는 ▲ 헌법기관 지역조직 최소 운영 기준 부재 ▲ 금연구역 관리·감독 책임의 불명확성 ▲ 예산 집행의 적정성 검증 필요 ▲ 지자체 지원이 임의 규정에 머무르는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광교 신청사 운영의 최종 관리 주체는 경기도다. 중앙정부 소관 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헌법기관이 청사 내에서 정상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행정적 점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의 공간 배정 기준과 재떨이 설치 주체, 예산 출처, 금연구역 관리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헌법기관은 상징이 아니라 제도다. 제도의 권위는 공간과 운영, 그리고 관리 수준에서 드러난다. 이번 논란은 헌법기관 지역조직 운영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아이보다 늦지 않게, 수원 시민의 ‘하루’를 되찾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안교재 경기조정협회 협회장이 20일 수원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안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심장이라 불렸던 수원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산업의 성장과 시민의 삶이 따로 가는 지금의 구조를 반드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변화의 기준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은 오랫동안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왔지만, 시민들의 삶은 점점 더 빠듯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시간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예비후보는 수원을 첨단산업 전략 거점 도시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그 성과를 생활 여건 개선으로 환류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경제는 통계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퇴근 후에도 하루가 남는 도시,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생태계 고도화 ▲상주 기업 확대 및 산업 인프라 재정비 ▲생활권 중심 교통·교육·돌봄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은 일자리로, 일자리는 소득으로, 소득은 일상의 여유로 이어져야 한다”며 “성장의 사다리를 복원해 시민 삶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수원 안에서도 생활권 격차가 존재한다”며 초·중·고 도보 통학권 확대, 동네 단위 생활 인프라 구축, 지역 상권 회복 등을 통해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원이 과거형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주도하는 도시로 전환돼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략과 생활밀착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수원시장 자리는 권한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라며 “시민께 직접 다가가 묻고 듣고 뛰며, 늦지 않게 시민 곁에서 일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교통·돌봄·교육 분야 세부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비상 상황 속에서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되자, 정치권의 공직 기강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서야 할 기관 수장의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산불 불안에 밤잠을 설치는데 주무 부처 수장은 술판에 빠져 있었다”며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의 도덕성 붕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인사 시스템 실패”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은 성남시 분당구에서 음주운전 중 버스와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한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직권면직 조치를 단행했다. 김선교 의원은 특히 “임명 당시 ‘셀프 추천’ 논란으로 자질 부족 지적이 있었던 인사가 결국 중대 범죄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인사를 임명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며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공직사회에 ‘이 정도는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교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해수부 장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사퇴, 이어진 인사 잡음으로 농해수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농어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부처들이 도덕적 파산 직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로서 무책임한 인사 참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무너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도덕성이 사라진 정권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산림청장 음주운전 사태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재난 대응 최일선 책임자의 공직 윤리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산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청 빙상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전원 메달’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했다.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쓸어 담으며 역대 최고 성적을 새로 썼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4명의 선수는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팀의 저력과 조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 올림픽 첫 메달을 신고한 데 이어,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에서 최민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한 2관왕에 올랐다. 이준서 선수와 이정민 선수는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최민정 선수는 1500m 은메달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 은 3)로 늘려 한국 동·하계 올림픽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 2개,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금 1·은 2를 기록했던 성남시청 빙상팀은 이번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그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내며 명실상부 국내 최강 실업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여자 1500m 결승에서 나란히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은메달을 동시에 가져온 김길리와 최민정은 둘 다 분당 서현고 출신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성남시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과 재정 지원을 지속해왔으며,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대회를 앞둔 지난달 21일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선수단 귀국 이후에는 환영식과 포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들의 올림픽 메달 쾌거를 시민과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의 고된 훈련을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빙상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훈련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가 1월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가 2월 중 준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 및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주말에도 시민들과 만나며 시민 중심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평생학습원에서 ‘2026년 시민과의 대화-토요일에 만나요!’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진 시민들과 만나 광명시의 발전 방향과 생활 속 불편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평일에 시청 방문이나 시정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됐다. 주요 민원으로는 ▲취업·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확대 ▲광명제12R구역 재개발 제외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광명제9R구역, 하안동 국유지 등 개발 지역 활용 계획 등 정책 제안부터 생활 불편 해결 요청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다뤄졌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 동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즉각적인 검토와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청년정책의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박 시장은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일자리, 주거, 금융·복지, 참여·권리, 교육·직업훈련 등 5개 분야, 3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해당 단지에 첨단신산업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광명12R구역 재개발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이 소음공해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에는 “주민-조합-건설사-부서 간 협의를 위한 정책전담팀(TF팀)을 조성해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개발지역 활용 방안을 묻는 민원에는 “광명제9R구역 기부채납부지에 공영주차장과 공원, 주민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아울러 하안동 국유지에 개발되는 K-혁신타운이 청년 주거와 창업·일자리 공간은 물론, 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까지 아우르는 합리적인 복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직장 생활 때문에 기회가 없었는데, 토요일에 시장님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시의 적극적인 태도에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오늘 나눈 대화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광명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더 많이 듣고, 정책으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0일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석균(남양주1)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이석균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김현석 청년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남양주시 원도심 소재 하천 정비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출범했다. 본 하천 정비사업은 남양주시 원도심 지역으로 꼽히는 화도읍과 수동면에 위치한 묵현천·마석우천·구운천 등 3개 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하천의 제방 정비와 단절 구간 연결로 안전 강화 및 홍수 방지를 도모하며, 생태 환경 복원과 쉼터·데크길 등 친수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원도심 생태하천 친수공간 추진 특별위원회’는 3개 하천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민의 수렴, 현장 점검, 정책 협력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실행할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사업 진행을 성공적으로 견인함으로써 자연형 하천 복원으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수변 휴게공간 활용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며, 생활 SOC 확충으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우리 특별위원회는 3개 하천의 공간 기능과 생태 환경을 대대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남양주의 품격을 높이고 ‘살기 좋은 도시’의 모범적인 랜드마크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남양주 원도심의 재도약을 위해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이석균 특별위원장의 현장 리더십이라면, 특위가 ‘주민 친화형 하천 재창조’의 임무를 완수하고 주민에게 ‘휴식과 자유’를, 도시에는 ‘자연과 활기’를 되찾아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석균 특별위원장은 “하천은 이동·여가·휴식 등 도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로서, 우리 특별위원회는 단순 치수 위주에서 도민 체감 중심으로 ‘하천 정책을 전환·발전’하고자 출범했다”며 “묵현천과 마석우천, 구운천 등 3개 하천 정비사업은 도시경관 개선을 넘어 ‘원도심 활력 부여’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 특위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관철해 내겠다”고 천명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교육도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 요구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진석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가 2월 20일 화성특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돌입했다. 진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9시 예비후보 등록 개시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가장 먼저 등록을 마쳤다. 등록 직후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화성특례시를 향한 ‘진심, 양심, 그리고 초심’의 깃발을 들고 예비후보 진석범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예비후보 진석범으로서 첫 발을 뗀다”며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은 진심, 양심, 그리고 초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심을 잃지 않겠다. 양심을 저버리지 않겠다. 초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 “성장 속도 못 따라가는 행정, 시민 일상에 부담” 진 예비후보는 “화성에서 청와대까지 출퇴근하며 시민들과 같은 일상을 공유했다”며 “화성시의 성장 속도를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성이 특례시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 간 격차, 광비콤(광역버스 비상대책 관련 현안), 교통 문제, 물류센터 난립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불통 행정이 낳은 과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 “‘검토 중’ 아닌 결단… 책임행정으로 전환” 진 예비후보는 기존 행정의 ‘검토 중심’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제 필요한 건 ‘검토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빠른 해결과 결단력 있는 실행”이라며 “지연 중인 민원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통하며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통은 소통으로, 늦장은 속도로, 관료주의는 책임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행정 기조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정책 공약을 넘어, 시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성의 진심을 모아, 화성의 성장 속도에 맞는 시정으로 바꾸겠다”며 “화성진심 진석범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제대로 뛰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비후보 등록을 계기로 화성특례시장 선거 구도 역시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특례시 승격 이후 첫 본격 지방선거라는 점에서, 향후 후보 간 정책·행정 역량 검증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 주관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결과, 아주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바이오분야 지원 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12.5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속에 전국에서 단 2개 대학만 뽑는 ‘바이오분야’에서 경기도내 대학이 모두 선정된 것으로 명실공히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라고 도는 평가했다. 이번 선정으로 두 대학은 향후 4년간 학교당 116억 원(매년 29억 원)씩, 총23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여기에 대학별로 4년간 2억 원(연 5천만 원)의 도비를 지원해 첨단인재양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아주대는 인공지능(AI)-바이오의약품 등 융합바이오 중심 R&D 역량강화’를 성균관대는 ‘바이오로직스(항체의약품, 세포치료제 등) 제조 및 분석’을 특성화 분야로 제안했다. 최종 선정된 대학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에 따라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다. 두 대학은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우수교원 확보, 실험·실습 환경 구축 등 첨단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해 바이오산업의 실무형·연구형 인재를 육성하게 된다.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은 “아주대학교는 2024년, 성균관대학교는 2025년 경기도와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함께 한 실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국비 유치가 산·학·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돼 경기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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