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Matamela Cyril Ramaphos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 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되어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25.2.3-6)'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19일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양국 간 ‘외교·국방 2+2 회의’ 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의 조기 성과 도출, 무탄소에너지(CFE) 분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계기마다 양국이 한목소리로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발신해 온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성공적 마무리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현장중심 대안 제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80309-4795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특히,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 △경기아트센터 출장․근태 GPS관리 시스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급여 체계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요구 △공공기관의 부실한 홍보전략 등 현안을 지적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e스포츠산업 이관 △반려동물 행사출입 지침마련 △스포츠 후원 활성화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확충 등 창의적이고 도민 체감형 대안을 제시해 ‘모범 감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한 의미있는 시간이었으며, 시정 및 개선사항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 결산 등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그 과정 속에 늘 도민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야 도정발전의 기본이 될 것”이라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더불어민주당, 오산2), 이한국(국민의힘, 파주4),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오지훈(더불어민주당, 하남3), 이진형(더불어민주당, 화성7), 이학수(국민의힘, 평택5), 김도훈(국민의힘, 비례), 정동혁(더불어민주당, 고양3), 오석규(더불어민주당, 의정부4), 조희선(국민의힘, 비례), 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행정사무감사] 장한별 경기도의회 부위원장,역설적으로 운영되는 다문화 학생 소통 프로그램..실효성 낮을 것](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75650-9823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부실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적하고,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를 촉구했다. 이날 장한별 부위원장은 “통계를 확인해보니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중 출신지가 베트남인 학생은 6만 1천여명, 중국은 4만 9천여명, 일본은 7천여명”이라며 “일본이 출신지인 다문화 학생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일본어 프로그램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역설적으로 운영되는 국제교육원의 다문화 소통 교원 연수를 지적했다. 국제교육원 조영민 원장은 “희망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서 일본어 관련 연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장 부위원장은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증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해당 방식의 운영이 일선 현장에서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향후 다문화 학생과 소통을 위한 연수 추진에 있어서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운영하여 실제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국제교육원의 국제교류 특색사업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학생의 비율을 고려하여 추진됐어야 하나, 해당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의 추진에 있어서는 다문화 학생의 비중을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의 연수횟수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제시하며 “교육공무직의 경우 부족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인해 일반직보다 연수를 받기 힘든 실정”이라며 “교육공무직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공무직 연수 확대에 도교육청 연수의 중심 역할인 인재개발국 차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공무직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라며 “교육공무직 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율곡연수원에서도 공무직 연수가 인원에 맞게 적절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75731-6187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됐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지난 15일 파주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현지 확인을 실시했으며, 시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요구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임해 준 관계자들과 피감사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평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기에 평화협력국에는 기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이 기획조정실 역할의 필요성이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발언했다. 또한, 공공담당관실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의 강화, 기획조정실의 인구정책담당관실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과 대안 고려, 특별감사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 행정의 신뢰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향후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당부하며 종합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최종현 대표의원, “경기도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줄 것” 당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75353-6635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ㆍ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보증씨수소 개발은 사업 특성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한번 개발하면, 도내 농가에 우수한 한우 정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자문, 의료기관 연계 치료, 예방 지원 등 정신의학적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력해 나간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북부청사에서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천근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천근아 이사장을 비롯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 이종섭 안산연세병원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새로운 업무협약의 출발을 축하했다. 협약 내용은 ▲위기 학생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정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사업 운영 지원 ▲정신과 자문의 위촉 ▲교사, 학부모 교육에 대한 전문의 지원 등이다. 협약식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중에는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은 학생의 정신건강, 마음 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힘쓰고 있지만 교육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라며 “학생들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자문해 주시고 학생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천근아 이사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의 정신건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협력의 손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학생 정신건강을 위해 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면서 시작도 끝도 창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1985년 설립해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등 전문의 677명이 소속된 비영리 학술 기관이다.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연구와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공직사회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비위와 범죄 행태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11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경기도 공직자들의 청렴과 품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며, 공직기강 확립과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들은 “파렴치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공무원 기강은 이미 흐트러졌고, 경기도에 대한 신뢰도 바닥을 치고 있다”며, 공직사회 비위를 단순한 기강 해이로 볼 문제가 아니라 중대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64건에 달하는 공직자 비위 사례 성명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범죄 건수는 64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성범죄,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력, 협박, 절도 등으로 다양했다. 국민의힘은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가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위가 지속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로 짚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대외협력보좌관은 과거 도의원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고, 이후에도 언론협력관으로 임명되는 등 ‘회전문 인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병가 중 초등학생 4명을 추행한 5급 공무원, 여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호주에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7급 공무원 등 파렴치한 범죄가 끝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9급 공무원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한 사건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조차 없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에 강도 높은 쇄신' 요구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공직자 비위가 단순히 경기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청렴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인사 혼란을 반복하지 말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더 이상 경기도와 도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내부 정비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청 비서실 및 정무라인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공직기강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신규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 집중 점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64751-5772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국제교육원, 학생교육원, 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학부모지원전문가 등 교육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교육부가 발표한 수습교사제의 도입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신규 교원의 수습 기간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철저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규 교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와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서는 최근 조직 개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지원전문가들이 “역할 축소로 인해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며, 이들의 역할과 업무 체계를 재정비해 학부모 교육과 상담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와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제교육원이 강사 인력 대부분을 내부 및 외부 인력으로 충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IB 교육 확대와 더불어 경기도 자체 강사 인재풀을 확대하고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IBO(IB 국제기구)의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신규교원 역량강화 시범사업, 학부모지원전문가 운영 체계, IB 교육 프로그램 등 주요 정책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 문제 해결과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진 시점에서 경기도의회가 그 불씨를 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사무소는 국회 외각 출입문에서 400여m(도보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회 입법 동향파악 및 자료제공 ▲국회 방문 도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국회소통 및 의정정책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후 2시 수정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신 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상공인이 안정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라며, “성남시에서 좀 더 앞서가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지역 소상공인협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소상공인 발전 유공 표창패 수여,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의 문화자산을 활용하는 국제문화교류 활성화해야” … 다양한 정책 제안 선보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53855-8365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1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문화유산과 콘텐츠산업의 융합을 통한 국제교류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융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국 전 부서에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첫째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북한산성을 활용한 ‘경기도 성곽 문화유산 국제포럼’을 제안했다. 유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의 문화유산 국제교류가 신규 유네스코 등재에만 집중된 것은 문제다”라며 “신규 등재를 위해서 경기도 성곽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함께 활용한 국제포럼을 진행한다면 향후 등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한국도자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에 일본과의 도자기 기반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유 부위원장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도공들이 일본 도자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마리 백자와 광주 왕실도자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진행하여 도민의 도자기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콘텐츠산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관광공사가 협력하여 ‘경기 콘텐츠 투어’ 상품 개발 추진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관광공사와 펄어비스가 ‘K-게임 투어’ 상품 개발을 위한 공동 마케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경기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매출액의 25%를 차지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국제문화교류 사업 진행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유영두 부위원장이 ▲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대한 사업 부서의 무지 ▲ 게임 관련 사무의 상위법 불일치 ▲ 장애인체육지원팀 신설 및 경기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정원의 조례 미반영 ▲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과 관리 부실 문제 ▲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의 사업 행태 ▲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미중계 ▲ 의회 무시 행태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전을 위해 여러 제안을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대한민국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해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워커힐호텔 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 포럼’ 세션에서 연사로 나선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 규제로 인해 국가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가 중심이 되는 현재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 완화’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성장 가로막는 규제의 벽, 해결 방안은?’을 주제로 한 서브세션3에에서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수도권 개발 이익을 지방에 투자해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며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완화한 후 국가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TV조선이 주최하는 글로벌리더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정책결정자, 기업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법을 찾는 국제포럼이다. ‘통합·번영·평화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한 제12회 포럼은 11월 18~19일 워커일호텔서울 비스타홀에서 열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8일 오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독산성 산문 재건립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준공식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독산성과 세마대지 및 전통사찰인 보적사에 이르는 길의 입구를 알리는 기존 산문을 해체하고 확장 재건립한 것을 기념한 행사로 진행됐다. 독산성 세마대지는 일 평균 수백 명의 등산객 및 방문객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다만, 2003년 당시 독산성 세마대지 초입에 설치된 산문 기둥 하부 화강석 주초 사이 통행로 간격이 2.94m에 불과해 도로 폭이 상당히 협소해 차량 통행은 물론, 화재 발생 시 초등 대응 및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문을 확장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지난 3월 시·군 정책투어 일환으로 오산시를 찾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함께 독산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피력하는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등과 적극 협의한 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6천만 원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산문 재건립을 위해 필요한 일부 토지가 KT 소유인 것으로 파악하고, 소유주인 KT에 토지 사용 승낙을 조건 없이 받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이번에 준공된 산문은 주초(기둥) 간격이 2.95미터에서 4.5미터로 넓어졌고, 통과 높이도 2.9미터에서 4미터로 높아져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와 사고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정호 스님(오산시불교사암연합회장), 성도스님(보적사 주지), 정찬영 오산소방서장, 정진흥 오산문화원장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은 축하공연, 기념사, 축사, 재건립 축하 테이프 커팅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성도 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기도 했다. 이권재 시장은 기념사에서 “매년 5만 명 이상 방문하는 독산성 산문이 비좁아 방문객은 물론, 화재 대비에 취약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공직자들과 함께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로 산문을 재건립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독산성과 세마대지는 17km 오색둘레길과 연결되는 소중한 자산이다. 서랑저수지에 데크를 비롯한 호수공원을 조성해 연계함으로써 오산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이권재 시장께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하시며 적극적으로 큰 힘을 쓰쎴다”고 피력했다. 정호 스님도 축사에서 “불교계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했던 독산성 산문 재건립 사업이 이권재 시장님의 정책적 판단력 덕분에 결실을 맺게 돼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라고 피력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성료! 면밀한 예산심사 진행할 것!](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51100-3480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종합감사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종합감사는 지난 4일간 진행된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및 4개 공공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있을 2025년 본예산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됐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방향, △반도체산업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고도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등 주요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과 함께 경기도 미래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내년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에 대한 선제적 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 집행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방식은 한계가 있어 상호 보완적으로 정책을 검증하고 조정하여 보다 적절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이후 공공기관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매년 행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지도·감독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내년도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추경 예산을 조기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히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예산 배정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애형 위원장, “인재개발국 방관자 아냐”..역할에 맞는 능동적 행정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40719-2051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및 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따른 인재개발국의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향후 중심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에 있어 직속기관 운영의 전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인재개발국차원 이전·재배치에 따른 갈등의 해소에 관심이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전·재배치의 추진에 따라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인재개발국에서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직속기관 이전·재배치의 일환으로 율곡연수원을 안양시 소재 옛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이전하고, 당초 연수원 부지의 기능을 전환하기로 계획했으나, 율곡연수원 부지를 기증했던 관계자들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위원장은 “인재개발국은 이전·재배치 이후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만 하는 단순한 부서가 아니라, 재배치 이전 모든 과정과 정책 추진에 있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중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융합과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도내 교육공동체의 미래지향적인 교육역량 개발 환경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이고 보다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2024년도 종합행정사무감사 마무리...소통과 협력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33234-4890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은 휴게소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 자유로 휴게소 등에서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에 대해서 허원 위원장은 “지난 5월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중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며,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도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관련 사업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각 부서와 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첫 감사로, 단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평가에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아이들이 안전한 경기도 조성에 힘써야" 친환경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위한 TF 구성 제안](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33109-7691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8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이누리놀이터가 친환경적으로 조성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검토 등을 위한 TF 구성, 탄소중립사업의 전략적 체계화, 승강기 폐배터리 수거체계 마련 등 환경과 안전분야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난 11월1일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검사 확대를 제안한바 있다”며 “경기도는 놀이터 탄성바닥재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성 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해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에서 유해물질 검출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친환경소재 바닥재 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놀이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제도 개선과 관리체계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 부위원장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도-시군비 매칭비율을 현재 3대7에서 5대5로 조정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의 실효성 검증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경기RE100 플랫폼 사업비 176억원이 반영되지 않는 등 재정투자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체계화하여 전략적 추진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 부위원장은 승강기 폐배터리 관리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2017년 승강기 정밀안전기준 강화되면서 승강기교체가 증가해 폐배터리 발생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폐배터리 회수율이 20%에 불과해 나머지 80%는 방치되어 환경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승강기 폐배터리 자원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이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완공하고도 전력망 미연계로 준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질의하자 담당공무원은 “연천군에 전력망 연계 미비로 마을기금 조성을 위한 상업용발전시설이 현재 준공되지 못한 마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고 지적하며, “전력 인프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남부 치안센터 치안공백 발생 가능성"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32554-2761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남부의 치안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 남부의 25개 치안센터 중 14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1명이 배치된 10개의 치안센터도 근무가 평일 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하면서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센터 운영 대책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도가 도민 및 국민에게 경기도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제공하는 데이터드림 사이트에서 도의 치안센터를 남부 34개소, 북부 5개소로 안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도정을 혁신하여 도민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말뿐인 구호로 머물지 말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관련 자료의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치안센터는 과거 파출소를 통합해 지구대로 개편하면서 쓰지 않게 된 파출소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9개의 치안센터가 문을 닫았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 위해 "학폭 전담조사관" 전문성 강화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9132032-5027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요구했다. 이 날 이자형 의원은 “올해 초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 대해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조사 절차의 복잡성과 2차 피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시 △퇴직 교원의 비율 확대, △갈등조정 전문가의 우선 선발 및 갈등해결 권한강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퇴직 경찰과 청소년 전문가 등이 위촉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발생하고 있어, 퇴직 교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교육 확대, △전담조사관의 업무 모니터링 확대를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부 학폭 전담조사관이 면담할 때 취조하듯 진행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주문했다. 이어 “조사관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책임교사와 관리자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장은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담조사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 학폭 업무담당 장학사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연속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학폭 업무 담당 장학사의 별도 선발 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폭전담조사관과 학폭 담당 장학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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