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임기 문제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향후 국정 운영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나갈 것"](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5351917084_d125dd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에 김덕원 전 수원병원 진료부장을, 파주병원장과 포천병원장은 전 병원장인 추원오, 백남순 병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덕원 신임 수원병원장은 지난 9월 수원병원장 임기 종료 이후 직무대행자로서 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수한 리더십과 자질을 인정받아 신임 수원병원장에 임명됐다. 추원오 파주병원장과 백남순 포천병원장은 지난 6년간 공공의료의 전문성을 갖추고 뚜렷한 경영계획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파주병원과 포천병원을 운영해 계속 병원장을 맡게 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2024년도 하반기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시정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으로 위촉된 조현재 전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 이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영의 자리를 가졌다. 조현재 신임 위원은 스포츠, 문화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화성시연구원에서 추진 예정인 화성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기초연구 ▲화성특례시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전략과제 세부 추진방안 연구과제에 대한 방향 설정 등이 논의됐다. 시정자문위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정자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건설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19년만에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과도한 채무와 불투명한 채무상환 준비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건설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에서 2040억원, 지방채 차입금으로 3326억원 등 총 5367억원을 차입했다”라며 “이는 건설국 전체 세출예산 6615억원의 무려 81%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19년만에 발행하는 지방채 사업을 보면 도로정책과는 15건에 2099억원, 하천과는 36건에 1226억원이 투입된다”라며 “이처럼 대규모 지방채가 투입되는데 정작 건설과는 예산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며 구체적인 상환금을 갚을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이 중요한 재정수단이 될 수는 있더라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나 사용의 수위를 높여서는 안될 것”이라며 “집행부서에서 상환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살피며 이월 및 불용률을 최소화 시키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역개발기금과 지방채로 차입한 자금은 일정 기간 이후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시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우려까지 낳을 수 있다”라며 “기금과 지방채를 통한 사업 운영에 최대한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행정 시스템 AI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가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 행정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지난 10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이상봉 박사는 경기도 행정시스템 AI 서비스 발굴 방안을 설명하고, 정책 목표 등록 시스템 개발, 데이터 메타 정보시스템 연계 활성화, AI 활성화 조례, AI 통합 개발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며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처음 AI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도민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후속 연구용역을 위하여 국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책 방향성 및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 활용이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 일반 시민들이 AI기술의 접근 및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급과 이용 편의를 위한 교육 부분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정책개발을 광범위하게 하기보다는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 행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큰 만큼, AI국이 총괄하여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 여러 행정 시스템 중 안전분야 AI개발 목표 사례 등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제시해 주길 바라며 경기도 행정의 대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지 못한 부분과 법제상 불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만큼, 데이터별로 한계치까지 가능한 범위 및 방안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남은 연구용역 기간 동안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연구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연구진에 요청했으며, 오는 16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 전석훈(더민주, 성남3)․심홍순(국민의힘, 고양11)부위원장, 서현옥(더민주, 평택3)․김상곤(국민의힘, 평택1)․김철현(국민의힘, 안양2)․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및 경기도청 담당 부서장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5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정원 미달 상태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대폭 증가한 점과 자체사업보다 위탁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기관 운영 효율성 강화와 본질적인 사업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2025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15억 원 증가한 422억 원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현원이 정원에 비해 약 40여 명 미달한 상태임에도 인건비가 8억 5,995만 원 증액된 사실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약 40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더라도 기관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의 자체수입 감소, 이월금 증가, 위탁사업 의존이 확대한 점을 볼 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더불어 예산 출연금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본질적인 기능인 예술교육, 공연 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통합 홍보사업의 예산이 59% 증가 편성됐는데, 이는 기관의 본질적 역할인 예술·공연 사업보다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기관의 예산 운용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홍보에 치중된 예산 사용이 도민의 문화 향유 권리와 기회를 줄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성수 의원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25년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 중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만 3억원 가량 증액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이 감액 혹은 폐지되면서 2024년 25억원에 달하던 관련 예산이 2025년 23억 8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가량 감액된 상황이다. 특히,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청소년을 문화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창작·작품활동 관련 예산이 전무하여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은 조례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다"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2025년 예산안은 창작활동과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답변에서 "학생들이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창작활동 및 작품활동, 이를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김성수 의원의 지적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5일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관광공사의 사업 타당성과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야간에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억 8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무엇인지, 프로그램 운영비와 개발비 등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관광공사의 세부 계획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관광공사 본부장이 설립 초기 수익사업 부진으로 인해 누적된 70억 원의 결손금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최병선 의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4개의 수익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계정과목별로 매출총이익의 편차나 손익 여부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소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남이섬 짚라인 설치 관련 투자와 가평군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가평군의 랜드마크 조성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주식회사 법인인 만큼, 주주로서의 법적·재정적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며 관광공사의 책임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출연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공사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결산서와 외부보고용 재무제표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 하다”고 지적하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최병선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경기관광공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계획 수립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 방안, 그리고 철저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계용 과천시장은 6일 열린 제287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과천시 2025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73억 원 증가한 5,434억 원 규모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시정연설에서 “2025년도 예산은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 기능 강화, 시민을 위한 인프라 확충,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시의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은 △첨단산업과 자족 기능을 갖춘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성장 △변화하는 도시 구조에 맞는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신속 확충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행복 도시 조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 도시 구현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조성이다. 특히, 과천시는 관악산 해누리 전망대 조성, 문원청계마을 공영주차장 건설, 관문체육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개장, 제2실내체육관 건립, 교동길과 구리안로 보도 정비를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육성에도 힘쓴다. 디지털 과학교육 지원을 강화해 미래 세대의 기술 발전과 더불어 발맞춘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 유치와 자족 기능 강화로 과천시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과천시는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도시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025년은 과천의 미래100년을 위한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SA) 획득, 2024년 재정집행평가 전국 1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률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관내 폭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28일 동안 누적 적설량이 38cm인 기록적인 눈이 내렸고, 이로 인해 8개 동의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가 이날까지 집계한 피해액은 총 18억, 그 중 초평동이 16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집중됐다. 초평동 일대의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대거 파손된 데다, 개별 농가 차원에서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도 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5일 비닐하우스, 축사가 밀집해 폭설 피해가 큰 초평동 지역에 방문해 피해 복구의 어려움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을 청취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는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전파사용료 등이 감면되고, 농지보전부담금과 TV수신료가 면제되는 등 12개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이권재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는 물론,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소상공인, 기업인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복지재단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 주관한 2024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가 5일 롤링힐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화성시 파트너스 어워즈는 관내 기부자들을 예우하고 화성시의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화성시복지재단의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공자 표창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사회공헌 홍보대사 위촉 ▲‘100만 특례시 1% 기적’ 프로젝트 약정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화성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41개 기업이 모금액에 따라 유공자 표창(시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지난 8월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당시 모금 활동을 펼친 기부자들에게 특별상(화성시의회 의장상)도 수여됐다. 금상은 농협은행 화성지부, 현대자동차(주)남양연구소, ㈜두인에스앤디, ㈜신성이엔티가, 은상은 동탄시티병원, 연우정밀, 선창수산, 서희건설이 수상했다. 동상은 화성FC, 정무이엔씨 등 30개 기업이 수상했다. 사랑의 열매의 대표 캠페인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개최됐다. 사랑의 온도탑은 목표액 1%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온도계 모양의 탑으로, 지역 사회 나눔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내년 1월 31일까지 모금 목표액 13억 원을 달성하면 100도까지 올라가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화성시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사회공헌 홍보대사로는 ‘100만 특례시 1%의 기적 프로젝트’ 2호 후원자인 화성시청 김민지 육상선수가 위촉돼, 추후 화성지역 기부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100만특례시 1%의 기적 프로젝트는 100만 시민의 1%인 1만 명이 기부에 참여해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1호 후원자 정명근 화성시장과 2호 후원자 김민지 사회공헌 홍보대사, 3호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4호부터 10000호까지 기부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화성시를 더 밝고 따뜻한 도시로 만들어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성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백만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챌린지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2020년 화성시복지재단 설립 후 3년 만에 법인 기부액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021년 9위에서 2023년 5위로 상승, 기부액 증가율은 41.7%로 도내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는 등 기부·모금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5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마찬가지로 2년째 뚜렷한 성과 없이 간담회와 토론회에만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관련해 “1년 차에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공항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3년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4년 11월에서야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국제공항 추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용역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용역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국제공항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며 추진단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추진단장이 “후보지가 특정된 만큼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이제 와서야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지사 임기 1년 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두 추진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추진단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체육인 대상 한 기회소득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회소득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회소득 대상을 등록된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등록만으로 대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혜자들의 성과를 측정할 명확한 지표와 데이터가 없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성과 검증 체계 부재 문제를 강조하며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와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예술인에게 113억 원, 체육인에게 24억 원으로 총 127억 원이 배정된 기회소득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예산 구조”라고 지적하며,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의 특혜로 보일 수 있고, 확대하면 예산은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명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 정책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본소득은 재난소득에서 시작되어 명확한 필요성과 명분을 갖췄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기회소득 시리즈는 명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이 유사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설득하고 판단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실업수당 지급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국은 프로젝트 단위로 철저히 평가하여 자금을 지원한다”며, “경기도 기회소득은 대상이 모호하고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호주처럼 미래 인재 양성과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은 성과와 기대, 형평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5일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과 단선 전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며,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복선화 검토를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총사업비 7,749억 원 중 시비와 도비가 각각 15%씩 부담되는 재원 구조에서 집행률이 56.3%에 머무른 이유를 추궁했다. 장암역 공사의 공정률이 36.9%로 저조한 가운데, 2026년 준공 목표 달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간 운영 주체 갈등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임을 짚으며, “의정부와 양주 시민들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선 전철 추진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민들은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비첨두시간대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복선 전철이 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의 “단선 전철은 단점밖에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복선화를 염두에 둔 설계와 함께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선 전철 추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옥정역 부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선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력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단선 전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4차(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평택항 및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예산 운용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항 예산과 관련해 “평택항은 국가적 물류 허브이자 경기도 유일의 항구로, 도내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항 예산이 2022년부터 상당히 줄어든 이후 현재까지 축소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택항 관련 사업들이 조기 집행되는 등 명확한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정책적 의지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했지만, 증액분 대부분이 토론회 운영에 집중되어 있다”며, “경기국제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갈등 완화인데, 현재와 같은 토론회 중심의 예산 편성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상적 논의에 그치는 예산 편성보다는,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평택항과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모두 경기도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에서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보건의료 민간협력체계를 더 견고하게 구축해 건강특례시 수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5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연 ‘보건의료 단체‧기관장과 함께 하는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2025년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의약 관련 단체장, 6개 종합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서부지사장, 4개 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의 지역 보건의료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공공의료 확대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또 2025년 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 화성행궁 역사 속 한의약 체험행사 홍보 등 안건을 검토하고, 2024 캄보디아 수원마을 민관협력 의료자원 봉사, 수원화성문화제 부스 운영 활동 등 주요 사업 결과를 보고했다. ‘새빛! 보건의료발전 간담회’는 수원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회장, 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윌스기념병원·화홍병원 관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 동부·서부 지사장, 수원시 4개 구 보건소장 등 수원시 의약 단체·기관장 17명으로 이뤄진 상시 민관협력체계다.
![[분석]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헌정질서 수호인가, 정치적 도박인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49/art_17333729673762_c33d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계엄령은 짧은 시간 내에 해제됐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할 수 있다.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고 행정과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을 때 발동되며, 계엄사령관은 해당 지역 내 행정과 사법 사무를 총괄할 권한을 갖는다. 필요에 따라 언론, 집회, 결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선포는 기존의 전통적인 계엄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국회와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됐고, 언론 통제나 대규모 병력 배치도 없었다. 계엄군으로 파견된 병력도 최소한에 그쳐, 물리적 통제보다는 법리적 대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되고 있는 주요 요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의 규정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현 정국을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주요 예산 삭감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 생활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의 활동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로 간주하며,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단순한 위기 대응책이 아닌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고 있다. 계엄을 통해 민주당의 활동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삼고, 탄핵 정국의 초점을 법리적 논쟁으로 전환하려는 계산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윤 대통령의 담화에서 언급된 “입법 독재”와 “내란 행위”가 법적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민주당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윤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복귀는 물론 정국 주도권을 쥐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 해제의 신속성과 법적 판단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히 수용하며 계엄령을 해제했다. 이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고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계엄 시행 기간 동안 물리적 충돌이 최소화된 점과 계엄군의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탄핵이 기각되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탄핵이 인용되거나 계엄의 법적 근거가 부정된다면 대통령은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그 배경에는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이번 계엄이 헌법과 법치를 강화하는 전례로 남을지, 아니면 정치적 도박으로 평가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선택이 헌정사에서 법치와 정치의 교차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실패한 전략으로 끝날지는 헌재와 정치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여부에 대한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의회는 12월 5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화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현경 의원을, 부위원장에 명미정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김상수, 김상균, 송선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상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권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중독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20년간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며 정신건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청년층과 노인층의 자살 원인 중 도박·약물 중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탄 지역은 최근 인구 급증과 함께 도박, 인터넷, 알코올 중독 문제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재 화성시 정남보건지소에 위치한 단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동탄 권역에 추가 센터 개설과 함께 중독 전문병원 설립을 제안하며, “전문적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중독자와 가족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상수 의원은 “중독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중독자와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인프라 구축이 지역사회 건강과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상균 의원은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는 첨단 업무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와 LH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주상복합 및 업무복합 용지로 전환돼 2,000세대 이상의 주거시설이 추가되면서 교통 혼잡과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투명한 절차와 소통 부재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개발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의 명확한 사업 추진 방향 수립과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개발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선영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9살, 10살 자녀를 둔 한 화성시민이 장기 기증을 통해 6명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가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의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17,878명,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자 수는 8,474명으로, 경기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송선영 의원은 “생명나눔 문화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정책 개선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이 존중받고,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하며 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의원들은 각기 다른 분야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후 2시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렸다. 신 시장은 격려사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 글자는 자원봉사자”라며, “봉사하는 분도 아름답고 봉사를 받는 분도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 구호 제창, 유공자 표창 수여, 기념 촬영,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다. 대한민국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2005년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지정했으며, 이날부터 일주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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