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무소속 신현철 의원(송포·덕이·가좌)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의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들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투어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 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의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의 위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손 의원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2월 15일 오전 11시,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연천군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가평·연천 등 경기 북부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며,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이어 열린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운영 계획(안) 채택 등 주요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추운 계절임에도 연천을 찾아 제120차 정례회의를 함께해 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난 12월 11일 개관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뜻깊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연천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임을 소개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15일, 동두천 리틀야구단 선수단과 지도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생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에는 본회의장과 회의실, 전문위원실, 직원 사무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각 의원실을 방문해 의원들과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소통마당에서 열린 2025년 기부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기부자 등 56명(표창 51명, 감사장 5명)에게 유공자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기부자 여러분의 나눔 실천이 부천을 더 따뜻한 도시로 만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기부는 받는 사람뿐 아니라 하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한다”며 “온마음펀드 등 참여 제도와 공동모금회, 희망재단 등 기부 창구를 잘 활용해 기부가 생활 속 문화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포천시의회는 지난 15일 포천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축산인 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 분야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을 비롯해 포천시의회 의원들과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기원 조합장 등 축산 관련 단체 임원 8명, 포천시 축산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악취 민원,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 사항이 가감 없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인 대표들은 조례상 규제가 2세 축산인의 승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농가 현대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조례 개정과 유연한 행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악취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검증된 분말형 제품으로 지원을 확대해 줄 것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방치되는 노후·폐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12월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Grand Master Award for Gyeonggi Development)’을 수상했다.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의정·행정 분야에서 4년 연속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경기도 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남긴 인물에게 수여되는 최고 명예의 특별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책임 있는 리더십과 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평가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비롯해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경기도의회 제도 개선과 운영 혁신을 선도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을 통해 정책 심의 역량을 확대하고,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광역의회 예산 검증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지난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부위원장,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의 시설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군수 성남시의원은 2026년도 성남의료원 세출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성남의료원의 본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성남의료원의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약 1,12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실상 동결 수준이지만, 이 의원은 “문제는 총액이 아니라 예산의 구성과 방향”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기능 축소와 구조조정 신호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사회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72.6%나 대폭 삭감된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의료사회사업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의료 연계, 건강안전망 구축의 핵심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것이다. 이군수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이 아니라, 민간의료가 감당하지 않는 영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최후 보루”라며 “공공성을 상징하는 의료사회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규 인력 인건비는 감소한 반면, 기간제 인력 예산은 증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최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엽1,2동)은 지난 12일 열린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성원 의원이 지난 11월 4일 발의한 것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시민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라는 점을 반영해,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전문가 구성 요건도 기존의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정의에서 벗어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세부분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과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했다. 최성원 의원은 “탄소중립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격려 방문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로 화생방작전 전문부대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과 연합‧합동작전, 대국민 지원을 담당한다.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다. 이번 방문에는 이성배(송파 4선거구) 의원, 이승복(양천 4선거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시의회 방문단은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으로부터 부대 일반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눴다. 최호정 의장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며,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재난‧재해 현장에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리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수정)가 연말을 맞아 당원 결속과 정국 인식 공유를 위한 송년 당원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연말 행사를 넘어, 현 정국을 바라보는 보수 진영의 위기의식과 향후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원협의회는 12월 15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당원 연수 및 송년 행사를 개최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정치 일정에 대비한 조직 결속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여주시‧양평군)을 비롯해 이수정 수원시정 당협위원장, 박재순 수원시무 당협위원장, 이오수·이호동 경기도의원,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국미순·김소진·권기호·오혜숙·유준숙·이재선·이재형·홍종철 수원특례시의원(가나다 순), 김용서 전 수원시장, 청년 당원 등 400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행사장은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열기를 띠었다. 행사는 국민의례에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영상 축사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축사 ▶이수정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의 개회사 및 개회 선언 ▶수원시정 당협 주요 당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의회 의원들이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다수 수상하며, 의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에서 평택시의회는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이윤하 의원, 김순이 의원 등 총 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경기도 내 기초지방의회 가운데 최다 인원 동시 수상 사례로, 평택시의회의 의정 활동 전반이 폭넓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의정·행정 리더십 ▲정책 성과 ▲사회적 기여도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상으로, 경기도일간기자단은 올해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단을 도입해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심사위원단은 후보자들의 입법·정책 성과,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도민 삶의 질 개선 기여도 등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했으며, 그 결과 평택시의회 의원 4명이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수상자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은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협치·책임의정 리더십 명예대상(Honorary Award for Leadership in Cooperative and Accountable Legislative Governance)’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일간기자단 주관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결정됐으며, 김 의장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 15일 별도의 전수식을 통해 상을 전달받았다. 김 의장의 수상은 여야 의석 수가 단 1석 차에 불과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의회 구조 속에서도, 극한 대립과 의회 파행을 최소화하고 합의와 조정을 통해 의회 기능을 안정적으로 이끈 협치형 리더십과 책임 있는 의정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 여야 1석 차 의회 구조 속 ‘합의 추대’… 협치의 상징 4선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단의 합의를 통해 추대됐다. 이는 다수당 우위에 기대기보다 의회 안정과 협치를 우선한 결정으로, 지방의회 협치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여야가 첨예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2025년 9월 23일 대표발의한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원안이 12월 1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이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기술 실력이 있는 학생들의 기능경기 참가 기회를 확대함과 아울러 숙련공으로 발전을 지원하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장치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입법 취지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그대로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직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도 ‘명장(名匠)’이 되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기술력을 드높이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숙련공이 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직업계 고등학교도 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옥순 의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학교 교육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의 연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운영학교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통합운영학교 연간 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통합운영학교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직원 연수 지원 ▲학교급 간 연계 운영 및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교급이 다른 두 개 이상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만큼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통합운영학교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도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김일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 제한, 불법 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 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여건이나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실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이로 인해 학교 내부로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전문가 등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숙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지난 15일, 경기도체육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투명한 수익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대한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지방체육회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도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예산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지훈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 제31조의2를 신설해 경기도체육회가 체육진흥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자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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