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가 경북 봉화군 청량산 일원에 '수원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해 2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16일 오후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준숙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의 세금을 들여 3시간 이상 걸리는 외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시민 기만"이라며 "실효성도 없고, 법적 근거와 의회 동의도 없이 졸속 추진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4월, 예비비 20억 원을 편성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청량산 수원 캠핑장 운영’이라는 명칭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동일한 사업을 재편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해당 조례안은 16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원시는 캠핑장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까지 확보하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에는 청년 일자리, 교육격차, 노인복지, 도시재생 등 투자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굳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주말인 14일과 15일 무더위에도 8개의 일정을 소화하며 특강과 간담회, 축제·체육행사 참석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이 시장은 토요일인 아침부터 밤까지 6개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특강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행사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상 참석하며 소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첫 행사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용인특례시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약 500명의 지역내 탁구 동호인이 참여한 이 행사에서 이상일 시장은 지역 발전에 공헌한 2명의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많아 지난해 시장배 탁구대회를 신설해서 치르고 올해 2회째를 맞았다"며 "처인구에 탁구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잘 마무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시청 광장에서 열린 용인상공회의소 경영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4기 교섭단체 대표(시의회협의회 회장)로 박현수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하며,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분열과 혼선을 수습하고 통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년 7월 진행된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과 이탈로 극심한 난항을 겪었고, 결국 의장·부의장 등 핵심 직책을 단 하나도 확보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일부 의원들의 탈당과 파행 표결은 당의 조직력에 큰 상처를 남기며, 책임론과 함께 위기감이 확산됐다. 이번 대표 선출은 표면적으로는 ‘만장일치’였지만, 그 배경에는 김기정, 유재광, 이재선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물밑에서 조율한 결과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별도 후보를 추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중진 의원들이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이견을 봉합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상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김동은 의원을 대표로 전면에 내세우며 강공 모드에 나선 가운데, 이에 대응할 균형감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 카드로 박현수 의원이 낙점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박현수 의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본회의장에서 수어(수화) 통역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에게 감사를 전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정례회 기간이라 자유발언과 도정질의 등으로 장시간 본회의장에서 앉아 있다 보니 수어 통역사분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속기사분들은 교대하며 앉아서 근무하는데, 수어 통역사분들은 왜 계속 서서 하셔야 하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 서 의원은 여주시 총무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여주시는 수어 통역사들이 앉아서 통역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 내 생각과 같구나”라고 당시 심경을 밝혔다. 이에 서광범 의원은 김진경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당 사안을 제안했고, 김 의장은 당일 오후에 신속히 답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수어 통역사들이 앉아서 통역을 하게 되면 의사 전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다만 통역사분들이 쉴 수 있도록 의자와 탁자 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고, 서 의원은 “신속하고 성실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현지 우리 교민들의 상황을 잘 파악해 피해가 있는지, 피해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잘 챙겨봐 줄 것"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하고 있다"며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잘해 나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열심히 잘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의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장관, 한강홍수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점검을 마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 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5시부터 약 15분간 앤소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지난 4일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교역·투자 강화 및 역내 안정과 번영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알바니지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호주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그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왔음을 평가했다. 양 정상은 호주의 6·25 전쟁 참전 때부터 이어온 양국 간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국이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회원국으로서 올해 하반기 경주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 ㈜카카오가 남양주 왕숙지구에 6천억 원 규모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투자유치 100조+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의 디지털허브 유치 노력을 해온 경기도는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경기북부에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대개조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주광덕 남양주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남양주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약 3만4천㎡ 부지에 AI기반 디지털 허브를 건립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6천억 원에 달하며,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확보,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 공급을 맡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보스 포럼에 2년간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함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12일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번 선출은 올해 1월 특례시로 공식 출범한 화성특례시가 전국 5개 특례시의 공동 발전을 주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화성특례시에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것은,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아 더 큰 도약을 이루라는 기대이자 무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며, 이를 통해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성, 수원, 고양, 용인, 창원 5개 특례시가 한목소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특례시 지위에 상응하는 권한 확보를 위해 2021년 4월 설립된 협의체다. 현재 화성특례시,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가 최하위권에 머무른 가운데, 박은선 윤리특별위원장이 깊은 사과와 함께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렸다”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청렴도 평가에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종합청렴도, 체감도, 노력도 전 항목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국 시·군 기초의회 가운데서도 저조한 성적으로, 시의회의 윤리적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전반적인 신뢰 회복과 내부 쇄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금은 의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회 차원의 제도 정비와 구조 개선에 즉시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인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 의원 윤리강령 및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12일, 화성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는 고양시를 비롯한 5개 특례시 시장들이 참석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특례시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특례시 지원 관련 의원안 7건이 발의돼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토론회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여론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며, "특례시 고유의 권한과 자율성 확보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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