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또다시 불출석하여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자세와 직접 출석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동화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3일 제356회 임시회 당시 시장께서 ‘기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오늘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는 19만 구리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번 긴급현안질문의 핵심 안건인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은 갈매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라며, “하루 497회에 달하는 열차가 약 2분 24초마다 정차 없이 고속 통과”하여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야기하고, “선로 인근 50미터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아이들의 안전권과 학습권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화 의장은 철도교통은 수익사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확정과 인창동 접속부 환경피해 및 보상 대책 마련을 위해 구리시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최근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회의적인 답변으로 인해 갈매동 주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지난 1월 7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혹한 속에서도 갈매역과 돌다리 사거리에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며, 이를 단순한 지역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규정하며, 행정과 정치의 책임을 다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태릉CC 개발 확정 시 갈매지구 일대 인구가 약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부재한 상황을 우려하며, 노원구가 갈매역 정차가 아닌 6호선 화랑대~별내역 연장, 백사터널 등 서울시만의 교통 대책을 주장하는 만큼 '광역교통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갈매역 정차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 대하여 백경현 시장의 거듭된 긴급현안질문 불출석과 행정적 무능, 협상력 부재를 강력히 비판했다. 양경애 의원은 시장을 상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을 묻기 위해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했으나 두 차례나 불출석을 통보해왔다며,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외면하는 행위이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당당히 출석해 갈매역 무정차 사태에 대한 실무적 대책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양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검증결과 갈매역 정차의 비용대비편익이 1.45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명분을 쥐고도 민간사업자를 설득하지 못한 점과 400억 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내고도 유지관리플랫폼 등의 주민들이 기피하는 철도 시설물은 떠안으면서도 GTX-B의 갈매역 정차를 실현하지 못한 점을 들어 행정적인 무능과 협상력 부재를 꼬집었다. 양경애 의원은 공사 허가 전면 중단, 광역교통분담금 지급 거부 및 전면 재협상 선포, 갈매역 정차 없는 실시계획에 대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운영위원장은 2월 3일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문제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분열에 우려를 표하며, 냉철한 현실 직시와 통합된 대응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현재 구리시는 GTX-B 노선 통과 지자체 중 유일한 무정차 도시라는 오명 앞에 서 있다”며, 고속철도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는 시민이 떠안으면서 정작 이용 권리는 박탈당한 현실을 ‘생존권의 문제’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집행부의 불통 행정과 전략적 패착을 꼽으며 백경현 구리시장이 펼쳐온 낙관론과 달리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당성 부족’이라는 냉혹한 답변을 받은 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민간사업자가 이미 작년 9월부터 요구했던 의회 동의를 통한 재정 신뢰 확보를 집행부가 뒤늦게 보고함으로써 소중한 협상의 레버리지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은철 의원은 '광역교통법' 개정안 통과 지연을 이유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난하는 여론에 대해 “국가 예산 원칙을 바꾸는 입법은 기재부의 방어 논리와 국회 상임위 구조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은 3일 열린 제341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계선지능인과 느린학습자 정책의 방향을 ‘사후 지원’이 아닌 ‘조기 발굴과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자신이 2022년 발의한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계기로 최근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받은 정책 제안 메일을 소개하며, “지원 이전에 아이들을 찾아내는 행정 구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동기 개입에는 분명한 골든타임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성인기 복지는 누적된 어려움을 보완하는 사후적 대응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경계선 지능은 장애가 아니라 발달적 특성으로, 조기 진단과 아이 특성에 맞춘 성장 지원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률 98%로 성실히 운영됐지만, 실제 참여 인원이 14명에 그친 점은 ‘지원’ 이전 단계인 발굴 체계가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신호”라며 정책 구조의 한계를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경계선 지능 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을 방문해 창업지원 정책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 사항을 점검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을 비롯한 관내 창업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창업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과 기업지원과 및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기관 현황과 2026년도 운영계획, 주요 추진사업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청년관·성장관·창업관 운영 현황과 청년 창업기업 입주 실태를 점검하며,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맞춤형 공간 지원과 단계별 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성과 사례를 살펴보며 성공 사례 홍보,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연계와 사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창업지원센터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기된 건의 사항을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정희 위원장은 “창업지원센터는 청년 창업과 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오목천동장애인주간이용시설,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경동원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각 시설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종사자와 이용자를 격려했다. 이어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따뜻한 나눔과 소통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인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인천식품산업단지(I-FOOD PARK)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 조합 관계자 등과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식품산업단지 조성 경과와 입주기업 현황, 향후 확대 계획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집행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현안과 문제점 등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최근 아이푸드파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안정적 운영과 수질관리를 위해 증설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해권 의장은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관련 예산 편성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방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산업단지 내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근로자와 방문객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 의장은 “산업단지의 경쟁력은 교통 접근성과 근로환경에서도 좌우된다”며 “관계부서와 협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정수 확대와 도서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인천시의회 의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만4천 명으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아 시민들의 투표 가치와 의정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울산과 비교할 경우, 인천시민 1표의 가치는 약 0.68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천은 최근 4년간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순증했고, 올 7월에는 31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2군 9구 체제가 시행되는 만큼 급증하는 의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서지역 선거구와 관련해서는 “옹진군 선거구 통합안은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접근으로, 도서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책 참여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의 인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동구의회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2026년 병오년 첫 회기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총 9개 안건을 처리한다. 회기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진다. 이후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및 대표위원을 선임한다. 10일 열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엄경석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남연희 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심사에 앞서 총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여,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고영찬 의원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 추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발언하며, “데이터센터의 산업적 필요성은 인정하나,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건립하는 것은 전자파와 소음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자신의 “AI 영화제 및 인프라 구축 제언은 이미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G밸리 산업단지를 AI 중심 산업단지로 성장시키자는 것이지 주거지역에 센터를 짓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선을 그었다. 또한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해당지역 데이터센터 건립 허가를 비판하고, ▲독산동 데이터센터 신축 계획의 즉각적인 재검토 ▲객관적·타당성 있는 검증자료 공개와 공론화 ▲향후 데이터센터와 같은 기반시설은 상업·산업지역 중심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도병두 의원은 ‘금천구의 정치환경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주제로, 금천구 거리 곳곳에 정책·비전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복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서비스원의 지난 성과를 기념하고, 향후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이날 행사와 함께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올해 3월 27일부터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환경 변화로 통합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돌봄통합 전문기관으로서 법 시행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현장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은 보건의료ㆍ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이젠 생리대 가격 논쟁 넘어선 여성 건강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여성의 월경권에 기초한 건강권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1월 30일 경기여성비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여성단체연합 정기총회에 참석한 유호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역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여성계가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경기여성단체연합의 그간의 업적을 높게 평가한 뒤, “이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도 공론장에서 다루고 있다”라며 지난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발언을 언급했다. 유호준 의원은 “대기업들이 과점 시장을 만들고, 유통업체는 수수료를 통해 중소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며 여성 월경용품 시장이 과점상태에 있는 것을 강조한 뒤,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건 무책임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의 생리대 가격 관련 시장개입이 적절했음을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개최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촉구안은 재난과 같은 폭설·폭우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발송되는 재난 문자의 한계를 보완해 성남시 특성에 맞춰 실제 위험에 노출된 시민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만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행사 개최 시 방문객에게 행사장 안내, 주차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영경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지역별 위험도와 상황이 다른데도 동일한 문자가 발송되면서 정작 필요한 시민에게 적재적소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과도한 알림으로 일부 시민이 수신을 차단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에는 기상 정보, 지역별 재난 발생 현황, 교통 상황, 인구 밀집도 등을 AI로 실시간 분석해 ▲대피 요령 ▲우회 동선 ▲교통 통제 현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등이 진행됐으며,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이 ‘조기발굴과 연계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조세일 의원이‘의정부시 정책 제언 및 소회’에 대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9건으로, ▲의정부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청소년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사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범위를 일부 정비하고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가맹점 제도 운영 ▲지역화폐를 활용한 인센티브 지원 등 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 최원용 의원은 “자원봉사자의 노력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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