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지난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 2층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개최한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와 좋은 정책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상으로,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이애형 위원장이 수상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의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애형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도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했다 평가를 받았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기에는 강한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며 다른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가능성이 높다”라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던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통과 현장중심의 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설] 무안국제공항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01/art_17355197371305_7fd7ed_178x118_c0.jpg)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는 공항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예고된 인재(人災)다. 짧은 활주로, 철새 도래지와의 근접성, 관제탑의 부실한 대응까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무안국제공항은 국제노선 허가 후 불과 20일 만에 참사를 겪었다. 이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확대한 결과다. 특히 짧은 활주로는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한 동체 착륙을 어렵게 했고, 철새 도래지라는 환경적 위험도 대비책 없이 방치되었다. 사고 당시 조류 충돌 경보가 발령되었고, 인근 주민들조차 펑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할 정도(이는 사고 비행기의 동체랜딩에서 외벽 충돌시까지 영상촬영한 제보자가 밝힌 내용이다)로 징후가 명확했지만 관제탑과 공항 측의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방 및 구조 대응도 늦어지면서 초기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 이는 공항 안전 시스템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국제노선 허가 과정이다. 준비 부족 상태에서 허가를 서두른 정책 결정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 관계 당국은 국제노선 허가 절차와 안전 점검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운영 부실의 결과물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최선의 추모는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다. 무안국제공항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공항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와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과 운영 책임자들이 철저히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0-2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인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상대원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총 45만470㎡ 규모로, 공동주택(29만119㎡)과 근린생활시설(2만838㎡)을 비롯해 주차장, 공원, 녹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실내체육시설 등의 복합공공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총 8792세대(분양 7267 세대, 임대 1525 세대)규모로 계획됐다. 특히 상대원3구역은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대단지로, 교육·문화·경제·체육·복지 등 다양한 주민지원시설 확충과 더불어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배치해 인접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재개발사업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성남시는 조사 완료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성남시 원도심 재개발사업은 14개 구역에서 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올해 8월부터는 ‘생활권계획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도입돼, 성남시는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수도권 명품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인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의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261,831.4㎡이며,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동(4844세대)과 오피스텔(216세대)이 신축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주민 운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신축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만5974㎡ 면적의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야외활동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3100㎡ 규모의 노외주차장도 신축한다. 특히 수진1 재개발 사업부지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과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모란역과 태평역을 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강남과 송파 등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로 진출입도 용이해 교통의 요지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을 시작으로 2030-1단계 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며 “낡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수진동 일대 주거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와 문호리 일원(송산그린시티 특별계획구역 8) 285만 4천708㎡(약 86만 평)를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로 지정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마치고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관광단지 지정’을 공식 고시한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5월 경기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를 관광단지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바 있다. 관광단지는 50만㎡ 이상 규모를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조성계획 승인 시에 인허가를 함께 처리할 수 있어서 기간이 단축되고, 취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도는 이번 관광단지 지정으로 세계적 엔터테인먼트 기업 ‘파라마운트’의 브랜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최초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사업 무산 이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역이다. ㈜신세계화성(신세계프라퍼티+신세계건설)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에 약 9조 4천억 원의 사업비(민간투자 100%)를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화성시, 파라마운트 엔터테인먼트 측과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아시아 최대 규모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중심으로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개발 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약 11조 7천175억 원, 운영 단계에서는 생산유발효과 약 4조 7천144억 원, 취업유발효과 약 4만 9천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화성국제테마파크가 연간 약 2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기 서부권 균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화성시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경기도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기다려 온 숙원 사업”이라며 “이번 관광단지 지정은 사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지난 2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 서남부 주요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 국도 47호선 등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와 3기 신도시(의왕·군포·안산 외)등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화성~과천 고속화도로는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을 연결하는 총 31.1km의 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8천억 원이다. 올해 11월 효성중공업을 대표로 구성된 (가칭)경기스마일웨이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사업을 제안했다. 사업추진 시 경기 서남부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간선도로인 지방도 309호선과 국도 47호선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도 309호선은 일 최대 약 2만2천대, 국도 47호선 군포시 군포로 구간은 일 최대 약 2만6천대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인근 과천중앙로도 일 평균 1만1천대의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이용 시 화성 봉담에서 서울까지 기존 경로 대비 약 32분~53분 가량 이동시간이 단축돼 경기 서남부 도민의 출퇴근 교통환경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민자적격성조사 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2028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섭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 서남부에 새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입주 시기와 도로개통 시기를 일치시키는 선교통·후개발을 통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경기 서남부 도민의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전라남도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활동이 급선무이고, 관계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용인특례시도 인명 구조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애도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부상 당한 분들께도 위로의 뜻을 전하며 치료를 잘 받아서 속히 쾌유하시길 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정국이 혼돈스럽지만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인력과 장비 등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용인특례시도 모든 자원을 동원해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2월 27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영등포 아트홀에서 열린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공약이행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원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수여하고 있는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약 28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선정됐다. 공약이행분야 평가는 △완료도(70점)와 △주민소통(30점)으로 평가되며, 박상현 의원은 두 가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경기도 463명의 기초의원 중 유일하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 의원은 선거공보물 공약으로 제시한 총 17건의 공약 중 13건을 완료했으며, 3건은 현재 추진 중이고, 1건은 재정 확보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보류 중인 상태로 높은 공약 이행률을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려는 그의 노력과 성실성 그리고 청년 지방의원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또한, 주민소통과 관련하여 박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한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포퓨처파인더’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포퓨처파인더’는 군포시민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총 9회의 정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포시민과 청년들에게 정책 제안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군포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소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하다. 경기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성 및 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그간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경기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경기지역화폐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공모제안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9일 도·시군 실무 담당자회의를 통해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승범 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관련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찰 공고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및 나라장터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지역금융과에 문의하면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8일 아파트 누수·균열 등으로 입주예정자들이 하자를 지적했던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건설 현장을 지난 3일에 이어 다시 방문해서 하자 보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입주 예정자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를 철저히 보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남기업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에게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문제를 앞으로 용인에서의 아파트 건설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며 "용인에서 아파트 부실 공사는 시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이번 경남아너스빌 사례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줄 생각이니 경남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부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장에 도착한 직후 지난 3일 1차 방문 때 입주 예정자들이 지적했던 지하 주차장 누수 문제가 시정됐는지 살펴봤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과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각각 안전 점검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의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하자 보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현장 점검 후 경남기업 관계자들과 입주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재하면서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새집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을 텐데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그 기대는 깨졌고, 경남기업에 대한 실망도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며 "경남기업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자 보수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는 사용검사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사례는 용인 아파트 사업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 공사는 꿈도 꿔서는 안 될 것이며, 건설사가 용인에서 아파트를 세우려고 한다면 하자 없이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건설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에게 “하자 문제를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기지 말고 입주 예정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성의 있게 해결해서 입주 예정자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 달라"며 "경남기업이 부실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기업의 신뢰도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으니, 대표이사가 이 문제를 직접 챙겨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기동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입주 예정자들과 적극 소통해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오전 OBS 라디오 ‘최진만 이유나의 굿모닝 OBS’에 출연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난해 3월 조성 계획 발표 후 1년 9개월 만에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이 이뤄진 것은 산단 역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합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통상 국가산단이 조성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에 2년,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에 2년 6개월 정도 걸려 산단 조성 발표에서 산단 계획 승인까지 4년 반 가량 소요되지만 용인의 경우 이동ㆍ남사읍 국가산단 부지와 이곳에서 쓸 전력·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의 패스트 트랙 처리로 역사상 가장 최단 기간에 승인됐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용인은 41년 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대 235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기흥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는 차세대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반도체 주력 기업이 용인에 투자하는 규모가 모두 502조원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6일 국가산단 승인 기념행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인특례시와 협의한 끝에 국가산단 부지에 있는 기업들이 옮겨갈 산단을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대 15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하고 그 부지도 국가산단에 포함시켰다”며 “산단 부지안에 사는 주민들 옮겨갈 이주자 택지(11만평)에 이어 이주기업 산단 부지까지 확정됨에 따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규모는 235만평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서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등이 용인에 투자하는 등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총 4기의 생산라인(팹)을 세울 계획인데 첫 번째 팹이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3월 착공한다”며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제조회사인 ASML의 한국 법인 ASML 코리아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 단지에 360억원 가량을 투자해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인력 지원 등을 하기로 하고 시와 협약도 맺었다”고 전했다. 또 “세계 4위 반도체 장비회사인 도쿄일렉트론도 원삼일반산업단지에 연구개발(R&D)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 이동읍 제2용인테크노밸리에 도쿄일렉트론 한국법인을 이전하기 위한 부지도 대규모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는 분양 대상 39개 필지 중 35개 필지에 대해 원익IPS,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등 32개 기업이 입주를 위한 계약을 마쳤고, 4개 필지는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계 3위 반도체 장비회사 램리서치의 한국법인은 올해 기흥구 지곡동에 본사와 트레이닝센터, R&D 등이 있는 용인캠퍼스를 오픈했는데 지난해 시는 램리서치 코리아 용인캠퍼스 건축을 위한 허가를 45일 만에 내주는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훌륭한 기업이 용인에 입주하면 환영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세메스도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약 2556억원 가량 투자해 R&D 시설을 건설 중이고, 삼성전자 국가산단 235만평 부지엔 150여개의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들의 협력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같은 프로젝트들이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도시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원삼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시비 400억원을 포함해 정부와 SK하이닉스 등이 1조원을 투자하는 양산 연계형 미니팹을 건설하는 계획도 설명했다. 미니팹은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실제 생산 라인과 똑같은 시설에서 테스트해 양산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시설로,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내년 초 첫 번째 팹 건설에 들어갈 때 용인의 인력과 자재, 장비 등 지역자원을 4500억원 가량 활용한다는 계획, 시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 최초로 반도체 고등학교를 2027년 3월에 개교하는 계획,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시의 협력으로 시청에 UNIST 교육·산학 허브가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소식도 전했다.
![[사설] 민주주의의 근간, Election Integrity(선거 무결성)을 지켜야 한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1252/art_17353446845632_810c4f_178x118_c0.jpg)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Election Fraud(선거 부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Election Integrity(선거 무결성)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정 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Election Integrity란 무엇인가? Election Integrity는 단순히 부정 행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성, 공정성, 정확성, 그리고 책임성을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수적이다. 1. 투명성: 선거 과정 전반이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2. 공정성: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정확성: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4. 책임성: 선거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권자의 신뢰는 무너지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Election Fraud에서 Election Integrity로 전통적으로 Election Fraud는 부정 행위를 지적하고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는 부정 행위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반면, Election Integrity는 예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으로,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선거 부정의 예방과 함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선거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와 선거 무결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선거 과정은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전자 투표 시스템, 데이터 분석, 온라인 캠페인은 선거 과정을 효율화하는 동시에 부정 행위의 위험성을 키우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전자 투표 시스템의 안전성 강화: 해킹 및 조작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투명한 정보 공개: 선거 과정의 모든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 유권자가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시 시스템 확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감시 기구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은 민주주의의 도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 긴급 비상계엄과 선거 무결성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긴급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그 배경에 부정선거(Election Fraud) 의혹이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신뢰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1.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은 헌법상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는 조치다.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적 반발과 국제적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2. 국민 신뢰 회복 비상계엄이 선거 무결성을 복원하기 위한 의도라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기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3. 국제적 파급 효과 한국의 선거 시스템은 글로벌 민주주의의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선거와 관련된 논란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영향력을 미치므로, 이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외교적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길 Election Integrity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부정 행위를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Election Integrity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자, 국민과 국제 사회가 신뢰하는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신뢰다.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다. .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全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全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고,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의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日·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치안 및 사회 질서와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全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7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청소년단체장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생 교육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도내 학생의 자율과 협동 역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정담회에는 임 교육감과 한국청소년경기도연맹을 비롯한 도내 10개 청소년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정담회는 도교육청의 2025년 청소년단체 활성화 계획 안내에 이어 임 교육감과 청소년단체장과의 소통 및 협의,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참석자 대표 일동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지원단 구성·운영과 경기도교육연구회 신설 등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단체 활동 공유 및 홍보 강화 ▲예산 지원 확대 ▲유공 지도교원 및 학교 대상 표창 확대 ▲경기공유학교와 연계한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 프로그램 참여) 등에 도교육청이 적극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모이신 청소년단체는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초창기에 청소년 활동을 주도해 온 중심단체”라면서 “청소년단체가 펼치는 활동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더욱 반듯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학생의 품성과 됨됨이, 인성,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협업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청소년단체장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이 중심이고 선생님은 무슨 역할을 맡으시든 다 소중한 분”이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 단체활동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에는 학생 12,268명, 지도교사 829명이 도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해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개최한 ‘AI 활용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은 총 1,019건의 작품이 접수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는 2023년 별별화성 공모전 접수 건수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화성특례시의 미래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이다. 접수된 작품 중 영상 부문은 229건, 이미지 부문은 790건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공모전은 △결격사유 심사 △전문가 심사 △공개검증 △최종심사 등 총 4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미지 12건과 CF 영상 23건의 최종 35작품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수상작 발표는 20일에 진행됐으며, 27일 화성시청 로비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총 상금은 6,000만원이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인구 103만의 화성시가 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로의 출범을 앞두고 진행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공모전은 지자체 최초로 AI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국내외에 화성특례시를 알리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더 많은 분들이 화성시에 관심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초단체 최초로 A.I 박람회를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등 시는 A.I 선도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화성시는 ‘A.I 미래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MARS(Million-city A.I Revolution strategy)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세계 각국 언어에 대한 음성인식이 가능한 챗GPT가 화성시청에 탑재되며 시청의 복지관련 정보나 조례, 커뮤니티 등 화성특례시 내의 모든 정보 검색을 대화형 서비스로 제공하는 ‘화성in’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 소재 성남초등학교, 성남북초등학교, 성남푸른유치원을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단위의 종합적인 추진 ▲스마트 기반의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성남초와 성남북초는 각각 9,140㎡와 4,882㎡ 규모로, 성남푸른유치원은 1,392㎡ 규모로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재구조화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성남초·성남북초·성남푸른유치원의 공간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해왔다. 문 의원은 “성남시 노후 학교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공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세대 학생들의 성장을 담은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27일 경기도교육청 직장협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전 직원이 함께하는 ‘베스트 간부 및 도의원’ 투표에서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상했다. 이번 베스트 도의원 선정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것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뛰어난 의정활동 역량을 가진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투표를 통해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투표 참여인원은 총 469명으로, 베스트 도의원으로 선정된 이애형 위원장 외에도 다수 도의원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베스트 도의원 선정은 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해주신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분들의 의회에 대한 신뢰와 격려이자, 향후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과 항상 소통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와 경기교육의 발전, 나아가서는 더 나은 배움현장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26일 백석읍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 서부권역 학부모들과 함께 양주 서부권 교육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주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박재용 경기도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한상민 양주시의원, 백승호 백석읍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도 김영관 교육과장, 최길남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주시 학부모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양주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와 불균형, 과밀 학급 문제를 지적하며 서부권(백석, 광적, 장흥)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간 재구조화와 출산율 대응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현재 양주시 학생의 65%가 과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서부권은 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고, 접경지역 지원 사업의 정보 부족과 활용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 단체가 도의원과 협력해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광적면에 에듀테크 센터가 들어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 권역 학생들의 이동문제가 가장 걱정이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에 이영주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 버스노선 변경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백석읍 인근에는 아이들이 놀만한 시설이 제대로 없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원칙적으로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하게 되어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스마트 CCTV를 적극 도입하여 학교의 관리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문화시설, 돌봄센터, 다문화가정, 과밀학급 등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주 서부권역 학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양주시, 양주시의회와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도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교육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는 지난 20일 열린 의왕시의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5,538억원 중 71.7억이 삭감된 5,466억원이 의결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도 사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시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과도한 삭감뿐 아니라, 일부 사업 예산은 극히 일부만 남겨 놓는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25년 사업 중 많은 사업이 막대한 차질을 빚거나 추진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현재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 삭감을 감행한 시의회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예산 삭감 과정에서 시의회가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과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청취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은 채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삭감을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내부심의를 거쳐 편성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삭감을 자행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의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도로변 녹색담장’ 3억 4천 만원 전액 삭감,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7천 만원 중 5천 만원 삭감, ‘적색신호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1억 1천 만원 중 1억원 삭감 등 약 11억원이 삭감됐다. 또한, 의왕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의왕철도축제’ 예산도 2억 4천 만원이 삭감되어 반토막 나면서, 십수 년 간 이틀 동안 진행해 왔던 철도축제가 올해는 하루짜리 축제로 축소 개최될 전망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예산도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됐으며, 이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돗자리 영화관 등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 위주로 삭감이 이루어진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발송되는 시정 소식지 및 시정뉴스, SNS 등 시정안내와 홍보를 위한 예산도 5억원 가량 대폭 삭감되어,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시민과의 소통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공원 정비’ 2억원 삭감, ‘두발로데이 운영’ 전액 삭감, ‘의왕아카데미 운영’ 전액 삭감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공원 및 환경, 교육 분야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통정보센터 통합 유지보수’, ‘통합정보센터 유지보수’ 등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용역 예산도 삭감돼 계약에 차질이 우려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다분히 정치적, 감정적이며 원칙 없이 진행된 삭감”이라며, “특히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거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마구잡이식 삭감이 이루어져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처럼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의회가 명확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2025년 본예산에서 삭감되거나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 1회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하여 주요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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