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성남시-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대중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하는 약 12만명의 성남시민은 기존 8호선에 이어 수인분당선 가천대∼오리(10개 역)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11개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지하철 8호선 전 구간은 올해 1월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수인분당선 10개 역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함으로써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 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예산확보와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한 후,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수인분당선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5000원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개념의 교통카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등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시는 수도권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며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증가로 두 도시 간 출퇴근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에 맞춰 조승문 현 화성시 정책보좌관을 초대 제2부시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이다. 조 제2부시장은 1961년생으로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화성시 정책보좌관, ㈜킨텍스 경영부사장, 한국에너지공단 비상임이사, ㈜아이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명인마케팅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한, 공공과 민간을 넘나드는 폭넓은 경험을 통한 탁월한 업무추진력은 물론, 온화한 성품에 기반한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언론·홍보, 기업, 농정·해양, 문화·교육, 공원·녹지,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관할할 예정이다.
![[기획보도]'올해 발자취 되짚으며 성장의 새해 다짐' 의정부시 2024년 10대 뉴스, 변화와 도약의 한 해](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2/20241227134742-6563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정부시가 2024년 한 해 동안 이룬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성과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분야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 유치는 계속된다…지속적인 노력으로 3~5호 유치 성공 의정부시는 민선 8기 출범 직후 ‘기업유치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기업유치 설명회 등 각종 세일즈 활동, 워킹그룹, 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업유치 1호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2호 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이어 올해 3호 ㈜바이오간솔루션, 4호 의정부농협 복합문화시설, 5호 ㈜시지바이오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기업도시 도약의 마중물…LH 경기북부지역본부 의정부에 둥지 틀어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올해 6월 마침내 의정부에 둥지를 틀었다. 이는 기업 유치가 현실화 된 첫 성과로, 기업도시로서의 도약이 한층 앞당겨졌다는 평가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입주로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를 통해 세입도 대폭 신장될 전망이다. 매력적인 자족도시로의 출발점…의정부도시공사 출범 이처럼 올해는 기업도시로 거듭나고자 숨가쁘게 달려온 의정부시에 큰 의미가 있는 해였다. 특히 연이은 기업 유치에 더해 3월 미래 발전의 발판이 될 의정부도시공사를 출범, 지역 내 개발사업에 시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은 각종 개발사업의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정부 최대 현안 해결…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수 년여간 의정부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계획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이는 김동근 시장의 제1호 공약이자 취임 후 첫 업무지시다. 시는 4월 사업시행자 등과 고산동 물류센터를 타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 그동안 물류센터로 인해 불안해하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중심지 의정부 역세권…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경기북부의 교통 거점 및 산업‧경제활동의 중심지인 ‘의정부 역세권’이 7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공모에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의정부 역세권을 고밀‧복합 개발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콤팩트 시티’(기능집약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도시…준공영제 마을버스, 학생 통학버스 개통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 향상을 위해 의정부 첫 ‘준공영제(공공관리제)’로, 2월부터 민락‧고산지구와 장암역을 연계하는 ‘의정부01번 공공버스’ 노선을 개통했다. 또한 먼 거리 통학으로 불편을 겪던 학생들을 위해 8월부터 송산권역에서 흥선권역 7개 고등학교를 연결하는 ‘의정부 학생 통학버스’ 운행을 시작,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대폭 단축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걷고 싶은 생태도시 조성 박차…전국 최초 걷고싶은도시국 신설 시는 8월 전국 최초로 ‘걷고싶은도시국’을 신설해 보행자 중심의 통합적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이 의정부만의 천혜의 생태환경을 즐기며 걸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진행 중이다. 10월에는 의정부 도심 하천을 따라 달리는 첫 마라톤 대회 ‘동오마실런(RUN)’을 개최해 생태도시로서의 매력을 널리 알렸으며, 시민들이 머물고 싶은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자 추동공원을 경기북부 최고의 숲정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의 첫걸음…의정부문화역 이음 개관 시는 8월 의정부역사 4층을 리모델링해 문화 플랫폼 ‘의정부문화역 이음’을 개관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으로, 도시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첫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전환해 백영수 화백의 작품을 영구히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 활력 강화 부푼 꿈…용현 공공주택지구, 신규 택지 후보지 선정 국토교통부가 11월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고, 이 중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0.7만 호)가 포함됐다. 이곳에는 옛 306보충대가 포함돼 있어 도시개발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곳에 미래 세대를 위한 첨단산업 분야 관련 자족시설을 확보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특화된 산업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갈등 현안 해결…예비군훈련장 이전 추진 의정부의 해묵은 민원인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문제’가 시민들의 집단지성으로 해법을 찾았다. 시민공론장은 12월 21일 2차 시민토론회에서 투표를 통해 이전 대상지를 자일동 일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숙의한 끝에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낸 것이다. 지난해 소각장 문제 해결에 이어 시민공론장은 집단지성으로 갈등 현안을 풀어나가는 ‘열린 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가시적인 진전과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위기 극복의 경험이 우리 의정부시의 경쟁력이 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담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다. 새해에도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해임 결의안'이 부결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하며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로 인해 2025년도 본예산과 2차 추경안 등 주요 안건 처리가 지연되며 연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지만, 이후 병가를 내며 임기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임안 부결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임안 처리가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부결 처리를 “명백한 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여야 간 신뢰가 완전히 깨졌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합의 파기, 협의 불가” 이혜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양평2)은 “민주당이 사전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결 처리했다”며, “이로 인해 이후 모든 협의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무처장뿐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경기도 협치수석 역시 순간만 모면하려는 행태를 보였다”며, 민주당 측이 합의사항을 반복적으로 번복하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질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한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가결 여부는 개별 판단”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임 결의안 상정에는 합의했으나, 가결 여부는 각 의원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전자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용인4)은 “해임안 가결 합의는 국민의힘의 주장일 뿐, 안건 상정에만 합의했다”며 “인사권 관련 사안은 의원 개별 판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경기도 협치수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한 바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양당의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안에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교통, 복지, 교육 등 핵심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의회 운영이 마비되며 준예산 사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직 도의원 출신 인사 발(發)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도정 운영과 도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가 ‘2024년 의정행정대상’에서 ESG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최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전 군수는 일정상 불참했다. 이에 따라 수상 전수식은 12월 26일 양평군청 군수실에서 별도로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혁신적 정책을 추진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양평군 전진선 군수는 ▲환경 정책과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도시 양평’ 비전을 통해 군민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양평군을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한 환경교육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ESG 경영 체계 도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원칙을 군정에 도입하여 공공 정책과 행정 전반에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접목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친환경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군민 삶의 질 향상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통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군민 편의를 증진하고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열린 군정을 실현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수상은 양평군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ESG 원칙에 기반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양평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의정행정대상’은 지방자치와 지방의정 등 행정 발전을 선도한 인물과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경기도일간기자단이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의정·행정·ESG 경영 부문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룬 공직자와 단체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진선 군수의 이번 수상은 양평군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지역 맞춤형 환경정책과 주민 중심의 행정은 양평군을 ESG 경영의 선도적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앞으로도 전 군수의 리더십 아래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상은 양평군이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분야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발전 도시로서의 미래를 더욱 밝게 열어나갈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도권을 대표하는 교통사업으로 자리 잡은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성남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기도 동남부 대표도시인 성남시가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앞으로 분당을 포함한 주요 산업단지와 통학 지역에서도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어, 공동생활권 내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성남시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업무협약'을 맺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양 도시 간 광역교통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윤종장 교통실장, 김희갑 교통국장, 성남시 천지열 교통도로국장, 이규봉 정책실장도 참석해 실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그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출시 1년 만에 8개 지역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3월 김포시, 8월 남양주시·구리시, 9월 인천공항역 하차서비스 게시에 이어 지난 11월 30일부터는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이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혔다. 또한, 이번달 11일 의정부시, 오늘 성남시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후동행카드’ 이용범위 확대를 위한 준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27일 업무협약 이후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절차를 거쳐 성남시에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되면, 91만 성남시민은 기 적용 중인 8호선 전 역사(24개) 뿐만 아니라 수인분당선 성남구간 10개 역사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약 12만 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여 승하차 할 수 있게 된다. 성남 지역은 통근 및 통학 등 서울과도 생활 연계성이 높으므로 교통 편익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규모 1기 신도시인 성남시와 서울시 강남, 송파, 성동, 동대문 지역을 연결하여 오랜기간 동안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되어준 핵심 광역철도 노선인 수인분당선에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여 연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성남시까지 ‘기후동행카드’가 연결될 경우 수도권 동북권의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서북권의 고양시, 서남권의 김포시와 함께 수도권 동서남북 주요 도시들이 ‘기후동행카드’로 연결되는 결실을 얻게 된다. 수인분당선이 포함된 성남시와의 협약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 가능 역사는 총 504개 역사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서울 지역은 397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은 107개로 명실상부 ‘기후동행카드’는 광역교통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성남을 경유하는 서울 면허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에 이미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27일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현재까지 월 기준 70만여 명이 꾸준하게 이용하고 있고, 5월1일 출시한 K패스는 현재 가입자 수 약 70만 명, 실이용자수 약 50만 명으로 즉, 서울시민 약 120만 명 정도가 교통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서울 기반 대중교통을 상시 이용하는 약 420만 명의 약 30% 수준이며 대략 3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될 경우 이용 비율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서울로 출퇴근, 통학하는 수도권 주민 모두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교통 철학과 ‘교통허브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교통정책 비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 추진과 체계적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새롭게 조직체계를 갖춘다.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으로 개편하고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를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이 2025.3.1.자 조직개편을 추진해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정책과 사업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고,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는 튼튼한 체계를 갖춘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미래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높이고 사무의 균형을 고려해 도교육청 실·국 간 일부 부서를 이동·조정한다. 제1부교육감 소속으로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을, 제2부교육감 소속으로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디지털인재국’을 둔다. ‘기획조정실’은 기존 교육행정국의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을 이관해 ‘정보화담당관’을 신설·개편하고, 법무행정과 교직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행정법무담당관에서 업무를 분리해 ‘법무담당관’을 신설한다. ‘행정국’은 ‘학교설립과’의 기능을 강화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신축사업을 수행해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의 업무도 경감한다. 또한 기존 교육협력국의 사립 학교의 재정 지원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이 이관된다. ‘협력국’은 협력적 교육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교육국의 학생·교직원 교육복지 지원 등 사무를 이관한다. ‘학교교육국’은 교육1섹터 학교 중심의 정책 기획과 지원을 위해 기존 교육정책국의 명칭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정책과’를 신설해 학교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정책을 추진하도록 기존 교육과정정책과를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로 개편한다. 기존 융합교육국의 인성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해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지역교육국’은 지역 기반 다양한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융합교육국에서 명칭을 변경한다. 기획조정실의 경기공유학교 기획 및 운영 등 사무를 이관해 ‘지역교육정책과’를 신설, 교육2섹터 경기공유학교 확대로 지역 교육역량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교육정책국의 진로·직업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하여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자원을 활용한 진로·직업 교육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운다. ‘디지털인재국’은 디지털 교육을 기반으로 온라인 학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인재개발국에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교육정책과’를 신설해 교육3섹터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등을 활용해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돕는다. 기존 융합교육국의 평생교육 등 관련 사무를 이관하여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행정법무담당관 조직·정원 업무와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업무를 일원화하고자 ‘행정관리담당관’을 개편하고, ‘교원인사정책과’를 단독과로 개편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의 유기적 협력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경기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기구와 기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교육 현장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 3. 1.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담은‘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27일(목)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가결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의원이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대 후반기에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민생증진과 정책대안 제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속기관인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경기도지사 및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등에 대한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와 경기도청의 직장내 갑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 갑질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에 나서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이 주관하는 문화체험행사 ‘실학기행’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깊은 염려를 나타내며 실학정신이 정치적 목적에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한 운영을 당부하는 등, 도정이 도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경기도정이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전시행정에 치우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도정이 민생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협치수석 임용 논란이 도의회와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음주운전과 폭력 등 6건의 전과를 지닌 이를 임명한 뒤, 도의회와의 협치 업무에서 배제한 채 직위를 유지시키는 방식에 대해 "사기 수준의 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당 인사의 연봉이 2급 21호봉으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 여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주요 업무를 제척한 채 "놀고 먹는 억대 연봉 2급 공무원"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협치수석은 제1업무의 대상이 경기도의회로 도의회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도정 전반의 소통을 책임지는 핵심 직책이다. 그러나 임명된 협치수석이 과거 전과 이력을 이유로 도의회의 강한 반발로 인해, 도의회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임에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6범이 도의회와 협치를 맡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도의원을 넘어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인물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인사 철회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불만도 높다. 한 공직자는 이 사안을 두고 “중요한 업무를 제척하고, 다른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시간을 끌다가 복귀시키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사소한 범죄 이력만으로도 승진에서 누락되는데, 전과 6범이 고위 공직에 임명된 것은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기강을 완전히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공직사회가 규범과 도덕성을 중시하며 유지되어야 하는데, 전과 6범을 고위직에 앉힌 것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흔들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히 특정 인사의 논란을 넘어, 김동연 지사의 도의회 경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협치수석이라는 직책의 본질을 훼손하는 동시에, 도의회의 권위와 감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며, “김동연 지사가 도의회를 ‘망각 환자’ 수준으로 치부하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해당 인물은 공동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도의회 의원 경험도 있고 잘 협치하려고 했으나 국민의힘에서 불편하게 생각해서 충돌이 있을 것같아 제가 (도의회 업무배제)를 말씀드린 사항"이라며 "행안부 임용 결격사유도 아니고 범죄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으며 의회 업무 뿐 아니라 주민사회, 경제부지사 보조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협치수석 임명 과정에서 특정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임명 배경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말들이 돌았으며, 이는 공직사회에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소문은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특히 해당 인물이 모 국회의원의 총선 캠프에서 활동한 배경까지 알려지면서, 정치적 이유가 이번 인사의 배경에 있었다는 의혹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SK하이닉스가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첫 반도체 생산 공장(팹, Fab)을 착공함에 따라 주변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팹 건설을 위해 하루 3000명에서 많게는 1만 5000명의 근로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 차량은 물론 건설 차량의 통행을 분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월 황준기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FAB 착공 대비 종합대책 마련 T/F’를 발족해 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관계부서와 기관, 사업시행자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 24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결과보고회에서 ▲교통 ▲인프라 ▲숙박‧주차 ▲지도단속 등 4개 분야 대책을 내놨다. 우선 공사 차량이 몰려 마을 안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과 연결되는 지방도 318호선과 보개원삼로 확장공사에 속도를 내 내년 10월 임시 개통할 방침이다. 지방도 318호선은 산단 서쪽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남용인IC까지 이어지는 도로로, 현재 왕복 2~4개 차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027년 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방도 318호선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신설도로(4개 차로)도 내년 중 건설될 예정이다. 시는 남용인IC 개통이 내년 말로 늦춰지면서 차량이 보개원삼로로 몰릴 것으로 판단, 내년 3월 팹 착공에 맞춰 보개원삼로 시‧종점부를 우선 확장할 방침이다. 국도 17호선과 보개원삼로가 맞닿는 시점과 보개원삼로에서 산단으로 연결되는 종점 구간 50~70m를 현재 왕복 2개 차로에서 3개 차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개원삼로의 이 구간 전체(1.8km)를 폭 35m의 왕복 4개 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은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한다. 시는 또 하루 평균 600여대의 팹 공사 차랑과 200여대의 토석 반출 차량이 엉키지 않도록 이동시간을 구분하고, 차량별 주사용 도로를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근로자들의 출퇴근 때 주변 지역 교통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 2.3만평 규모 거점주차장 2곳을 산단 주변에 운영하고, 각 지역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영한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차량 2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도 42호선을 비롯한 산단 진입 교차로에 최적의 감응신호 체계를 구축한다. SK하이닉스 직원과 건설 근로자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선 원삼면 사암리와 죽능리, 백암면 근삼리 등에 870실 규모 숙소를 건립하도록 신속 인허가 절차를 마쳤다. 시는 원삼면과 백암면, 양지면 등 산단 주변 지역에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 주택 등에 대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인허가 처리해 근로자들의 숙박이나 출퇴근을 도울 방침이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선 6억원을 투입, 도로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원삼면 마을 안길의 노후 도로를 선제적으로 재포장하고 시설물도 유지보수할 계획이다. 노점상이나 불법 주정차량 등이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1억8884만원을 투입해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이 우려되는 인도 경계면에 휀스나 볼라드를 설치하고 단속 요원도 배치한다. 사업시행자도 신호수와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원활한 교통 안내를 돕고 CCTV(15개소)와 주정차 단속 차량을 가동해 불법 주정차를 상시 점검키로 했다. 또 불법 노점상이나 쓰레기, 주정차 등에 대한 불편 사항부터 소음‧먼지 등 공사 전반에 대한 민원과 구인구직, 지역 업체 우선 활용 등에 대한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공사 현장사무실에 전담 민원창구를 개설‧운영한다. 황 부시장은 결과보고회에서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프로젝트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건설 공사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부터 TF를 가동하면서 7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며 “이를 통해 도출한 방안이 실제 상황에서 주효할 수 있도록 시가 컨트롤 타워로서 관계부서와 기관, 시행자와 지속적으로 공동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으며 경기도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26일 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2025 미래사회 교육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 혁신과 인재 육성’을 주제로 대학, 기업, 학생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순서는 기조 강연, 기업 좌담회,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임 교육감은 ‘인공지능(AI)시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재상’을 주제로 ‘변화를 넘어 변혁으로 경기교육의 새로운 길’을 참석자에게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한 마디로 ‘미래교육’이라고 지칭한다”면서 “예측하기 어렵고 경험해 본 적 없는 세상을 살아갈 학생들에게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이용하는지,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지에 따라 아이들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며 “이처럼 교육이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미래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사례가 포함된 축소판이기에 ‘경기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뀐다’는 생각으로 미래교육을 열어가고 있다”면서 “교육의 1섹터 학교, 2섹터 경기공유학교, 3섹터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교육 시스템 설계로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소외되지 않고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상시 혁신을 이루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경기미래교육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공교육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조직도 미래교육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내년부터는 ‘경기미래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라며 “교육청도 디지털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교육청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교실과 학교의 모든 행정 업무를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가장 핵심과제로 ‘대입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유・초・중・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선발 과정을 공정하고 미래교육 방향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점과 “모든 교육의 방향도, 미래교육도 대학입시가 바뀌어야 미래교육 전반의 틀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교육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역설하며 “학생들이 암기 중심, 정답 맞추기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했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8기 이권재號 先교통정책 공약추진 프로젝트] 오산시민 숙원사업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착공식 개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2/20241226174916-7716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가 드디어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뜹니다. 저 이권재가 시장 취임 일성으로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게 돼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26일 오후 (舊)계성제지 부지 남측 일원에서 열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착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권재 시장,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행사, 경과보고, 영상시청, 시-LH 사업비 분담 협약식, 안전시공결의, 시삽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권재 시장은 축사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는 경부선철도로 갈라진 원도심과 세교지구를 동서로 연결하는 오산 도로망의 대들보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은 물론이고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권재 시장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오산을 위한 숙제를 주셨다. 우리 LH도 함께 노력했지만, 이 시장님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성도 사업 재추진이 되는 원동력이 됐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km의, 1천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여 대가 해당 도로로 분산 이동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되고 있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 초입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이 시작됐으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분담금 조정에 난항을 겪으며 8년간 답보했고, 무산될 위기였다. 2011년 최초 중앙투자심사 이후 4년 이상 경과 함에 따라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런 중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대표 공약사업으로 포함시켰으며,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LH 상급 기관인 세종 국토교통부를 찾아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오산시 도로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같은 해 12월 경남 진주시 LH 본사를 찾아 이한준 LH 사장을 만나 해당 사업은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된 사업인 만큼 LH가 소극적이어선 안되며 신속하게 재추진에 나서야만 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 결과로 2022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이 통과돼 사업 재추진의 청신호가 켜졌으며, 이후 지방행정연구원(LIMAC)의 사업타당성 재조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본심사를 차례대로 통과했다. 특히 재추진 과정에서 이 시장은 LH로부터 사업비 3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LH 부담금을 538억 원으로 상향시켰으며, 현대 테라타워 측에서 106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돼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상당수 절약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해 오산을 남북으로 잇는 서부우회도로 오산 구간, 오산시청 지하차도(동부대로 연속화 사업)를 완전개통시키며 남북간 연결성을 높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산IC 상공형 입체화 및 경부선철도 횡단도로와 오산IC를 직결하는 원동·천일사거리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산IC 상공형 입체화 사업은 LH 차원에서 자문용역이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반도체고속도로↔세교3지구 연결도로 개설 ▲진위IC 진출입로 신설 ▲운암뜰 하이패스IC 신설 ▲화성 금곡지구 IC 신설 ▲오산휴게소 하이패스IC 신설 ▲한전~원동사거리 지하화 등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위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열린 마음으로 도정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행정1·2부지사, 실국장, 과장, 팀장 등 간부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6일 도청 대강당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2022년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로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팀장급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김 지사는 “저를 포함해서 고위공무원들이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한다. 청년 공직자나 MZ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일부 간부 공무원들 또는 시니어분들과 (생각의) 차이가 제법 있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갖고 있었던 사고의 틀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강의를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성폭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도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나 젠더 문제에 대해 반추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유한(강남)의 천정아 변호사가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간부공직자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 ‘경기도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5년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및 폭력예방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와의 정담회를 열고 2025년도 자율방범연합회 주요 사업계획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경자 사무국장,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 손배옥 회장, 권태연 수석부연합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에서는 ‘더욱더 안전한 경기, 더 전문화된 자율방범대’를 목표로 ▲자율방범대 심화교육 및 워크숍,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지키기 예방캠페인, ▲교육 컨텐츠 지원 사업, ▲청소년방범대 결성 및 합동순찰 활동, ▲방범대 순찰 정복 지원사업 등의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관련한 활동예산 지원 및 관심 강화를 요청했다. 안명규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응집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치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025년 자율방범연합회의 다각적인 활동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더 안전한 치안망을 구축하기 위해 활동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북부 자율방범연합회는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순찰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4,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용인의 철도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용인특례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진행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승인 기념행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경강선 연장 사업(경기 광주역~용인 이동‧남사, 37.97km, 총사업비 2조 3154억원 추정)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50.7km, 총사업비 5조 2000억원 추정)이 내년도에 수립될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관련 자료와 서한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고시된 분당선 연장 사업(기흥역~동탄2~오산대역, 16.9km, 총사업비 1조 6015억원 추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도움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 단계인 예타 여부 심의 대상에 올라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계속 지원해 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박 장관과 등과 환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요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와 서한을 직접 전달했으며, 국가산단 승인 행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과 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될 용인 이동·남사읍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철도가 건설돼야 한다"며 "경강선 연장은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전문인력과 이동읍 신도시에 주거할 시민 뿐 아니라 용인 처인구의 모든 시민, 경기도 광주시 시민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경기 광주시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이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이 0.92로 나와 사업의 경제성이 확인된 만큼 국토교통부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 장관에게 보낸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관련 서한과 비슷한 내용의 서한, 관련 자료를 박 장관에게 주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우선순위로 내세운 GTX플러스 3개 사업(GTX G·H 신설, C 연장)보다 경제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 사업을 냉철하게 비교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의 1~3위 우선순위에 GTX 플러스 3개 사업을 배치하고, 이들 사업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후순위로 미뤘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2월 김동연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도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렸다며, 김 지사의 약속 위반과 무책임을 비판하며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 공개, '이상일-김동연 1대1 토론' 등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토론도 기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GTX 플러스 3개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 등 객관적 기준을 냉철하게 비교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용인 등 4개 시가 공동용역을 진행한 결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값은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 이 사업의 사업비는 약 5조 2000억원이며, 4개 도시 138만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약 12조 3000억원이며, 3개 사업 수혜자는 49만명이다. 이상일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을 앞두고 철도의 수요 적정성을 평가할 때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철도사업 3개만 허용한다는 기계적 균형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구 증가 추세, 국민경제에서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떤 철도사업이 더 타당한지,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많은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서 판단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플랫폼시티’,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기흥캠퍼스)' 등 시의 주요 경제거점을 연결하는 핵심축이 될 사업이고, 기흥구 주민들은 물론 화성 동탄2 금곡지구, 오산 세교신도시에 입주할 화성·오산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하는 사업이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가 빨리 진행돼서 사업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와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매우 감사하지만 사업에 속도가 더 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배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분당선 연장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다. 공단은 당초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올라감에 따라 분당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 기간을 올해 말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공단의 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단계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려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심의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 철도공단, 화성·오산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 분당선 연장사업에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앞으로 남은 절차도 잘 진행토록 해서 기흥구 시민의 염원인 이 사업이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용인에서 진행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세 개의 철도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매우 높고, 이들 사업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성공과도 직결되어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변화와 도전을 약속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신년 업무보고회에 발표한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경기교육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며 2025년의 경기교육 정책을 정교화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2부교육감, 교육장, 직속기관장, 도교육청 부서장, 정책자문위원회, 주민참여협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교기위, 교행위) 위원장, 과제별 전문가그룹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보고회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했다. 주제별로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 현장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부서장의 주요성과 발표, 주제별 정책평가단 토론, 실·국장 총평, 1·2부교육감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학력향상 주제에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경기 아이비(IB) 학교 확대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 보장 제도 마련, 아이비(IB)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지속적 교직원 전문성 신장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특별히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과 교원 역량,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해 큰 성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교권보호 직통전화(핫라인) 등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실제적 법률지원 확대, 기본 인성교육 강화 성과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과를 두고 현장을 중심에 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교직원과 소통하는 민원 대응과 법률지원 홍보 강화, 자녀 인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학교자율과제, 학교재정 운영 자율성 강화, 학교업무 개선, 학교평가로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해 노력한 성과에는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공유학교, 늘봄학교, 지역맞춤형 다문화교육 등 지역교육 협력으로 미래교육 체제를 확장한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경기공유학교가 공교육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적 가치 실현에 앞장섰다는 점을 평가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매우 유익한 시간이다. 말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칭찬과 제안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더 새롭게 나아지는 양식으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평가해 주신 내용들이 더 좋은 정책으로 나타나는지 내년에 잘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애정 어린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정책을 계획하는 것과 현장에서 이를 체감하는 것이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정책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현장과의 소통이 얼마나 충실히 이뤄지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여러 정책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전달되고, 인식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정책 담당 부서는 교육지원청과 의논하고 현장과도 소통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 12월 23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제16대 장영록병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보직자 및 임․직원이 참석해 신임 병원장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장영록 신임 병원장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아주대학교 신경외과 자문교수, 수원한독병원 대표원장을 역임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에서 척추 전문심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 자문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다. 이에, 신임 병원장께서는 2018년 현 위치인 당왕동에 300병상 규모로 신축이전하면서 의료진과 시설장비 등 병원 기능의 고도화를 이룬 것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운영, 소아재활치료, 소아야간진료 사업 등을 신설하여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대하여 공공병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빛내고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향후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이 몸담고 있는 병원이 행복한 일터가 되고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일부 업체나 언론에서 제기한 ‘특혜 시비 논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보강할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시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며 음해하는 등 인내의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구체적으로 모 언론이 최근 관련 기사에서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평가위를 앞두고 A업체가 비서실 등을 통해 용인시장을 찾아가 이의를 제기했다는 얘길 들었다”라고 보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비서실을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8일 한종산업개발 컨소시엄 관계자를 불러 강력히 경고했다.시는 앞으로 어느 업체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형사고발을 하는 등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일부 언론이 모 컨소시엄 관계자 발언이라며 ‘기준 번복’을 언급한 데 대해 “기준 번복은 없으며, 단지 외부 평가위원 선정을 입찰 참여사 모두가 공감할 수준으로 공정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통합관리대행을 권고하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올해 연말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개별적으로 관리대행을 위탁했던 3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합 위탁 방식으로 전환, 예산 절감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을 세워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계획서를 평가할 외부 평가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는 관리대행사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은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박사학위 소지자, 전임교원, 기술직 공무원 등 등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모집한 뒤, 이 가운데 적격자(예비평가위원)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계획에 따라 당초 7명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방침을 세워 1차에선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서 정한 ‘3배수 이상’보다 많은 ‘5배수(7×5=35명)’의 예비평가위원을 선임할 방침이었다. 또 국내 상하수도 전문가들이 소속된 대학교나 기관 등 623곳에 ‘모집 안내 공문’을 보내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대학교나 기관 등에 소속되지 않은 개별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공개적으로 평가위원 후보자 2차 모집에 나섰고, 평가위원은 10명으로 늘리기 위해 예비평가위원을 10배수인 100명으로 늘려 모집한 데 이어 객관성을 더욱 보강하기 위해 3차로 예비평가위원을 20배수로 늘려 200명을 모집할 방침이다. 시는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의혹이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시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전문가 참여를 배제하고, 전원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자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정부의 공식 조달 사이트인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해 제안서를 접수했으며, 평가위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는 것에 더해 객관성을 높이려고 추가로 더 많은 배수의 후보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또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낸 사업자들이 후보군 중에서 직접 추첨해 선발하는 만큼 매우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모든 입찰 참여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당초 평가위원 추첨 과정에 감사관을 입회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했으나, 더욱 철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추첨 시 감사관과 경찰관을 함께 입회시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정 절차 지연으로 내년 상반기 새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새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입찰공고문에서 밝힌 사업 기간 3년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모든 절차를 관련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 만큼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원칙대로 대응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주체를 명확화했고,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올해 4월 관계기관 상생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 온 결과,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추어 일련의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범부처 협력 성과를 확보했다. 국가산단 지정과 병행하여, 2030년 용인 국가산단 Fab 1호기 첫 가동 시점에 맞추어 도로·용수·전력 인프라도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인프라 신속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인근 평택 Fab 생산능력 1.5배 수준)된 산업시설로 사업 난이도가 높은 만큼, 보상 및 부지 착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내실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원주민·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보상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민·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37만㎡)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생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대책으로, LH 발주사업에 대해 주민단체의 사업위탁을 활성화하고, 국가산단 내 신규 입주 기업에도 주민고용을 추천하는 등 수익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현금보상 대신 산단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경쟁‧추첨 없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길 희망하는 경우 대토보상 확대 시행을 통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신속 산단조성 등에 대한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2월 26일 행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입주기업 삼성전자간 토지 매매계약 구체화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 입주기업 투자가 개시됨에 따라 원주민 보상 등 후속절차 추진을 위한 동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H 내 '용인산단 조성을 위한 전담 TF'도 국가산단 지정 이후 지속 운영하면서 보상 등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원만한 보상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원주민·이주기업·국토부·경기도·용인시·LH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회의를 매월 주기로 정례화, 필요시 수시 협의하면서 민원·불편 원스톱 소통창구로 활용하는 한편, 타부처 협의 필요과제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과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 간 통합개발하여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주거지인 이동공공주택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된 ‘산업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산단 내에는 생산·연구·인프라 용지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해 산업시설간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고,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로 만들기 위해 여가·휴식공간도 충분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동공공주택지구도 산단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1.6만호(228만㎡) 규모로 조성하고, Fab 1호기가 가동되는 ’30년에 맞추어 첫 입주를 개시(2025년 1월 지구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산단과 주택지구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산단과 인접하거나 하천을 통해 연결된 수변공간 등을 중심으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집적된 특화공간(예: 복합문화공간(Zone) 등)을 조성하는 등 산단-주택지구 간 통합개발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 이설·확장사업을 적기에 완료(산단내 구간 2030년 개통)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한 입주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단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정부의 국가산단 기반시설 인프라 지원도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 과제 모두 법률 개정없이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로, 내년부터 보상 등 후속절차 진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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