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념적 편향과 과거 전력이 드러난 ‘인민판사 마은혁’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고 수호기관임을 강조하며 “헌재가 내세운 ‘헌재의 구성권’이라는 개념은 헌재의 존재 목적보다 하위 개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념으로, 한덕수 총리의 복귀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여야 협치를 기반으로 김동연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때, 돌연 ‘언론 탄압’ 논란이 터지자 그 이면을 두고 정치적 배경과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지난 19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과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이 이 각각 제안한 ‘경기도의회-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경기도 긴급 민생위원회’ 구성안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민생 예산과 같은 핵심 정책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행보는 여야가 협력해 도정 운영을 감시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의미를 가지며, 김동연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본격화된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한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 다음 날 본회의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정책을 포함한 12개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며 정책 조정의 주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자마자, 언론을 통한 정치적 공세가 시작되면서 도의회의 협치 기조를 흔드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의회운영위원장 상임위 발언 두고 ‘언론 탄압’ 논란, 배경에 정치적 의도 있나? 25년 첫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중 강한 압박을 가한 이후, 일부 언론은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의 상임위에서의 ‘홍보비 제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인 월요일 오후, 특정언론이 ‘언론 탄압’ 이슈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성명서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사퇴 촉구’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는 단순한 언론 논란을 넘어 도의회 내부 의정 활동을 직접 겨냥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여야 협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논란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 경기도의회 내부 “언론 자유 아닌 정치적 프레임…협치 흔들기 의도”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언론과 의회의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공세일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한 의원은 “광고주 입장에서 특정 기사에 대한 홍보 요청을 하는 것이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회운영위원장의 소속 정당이 달랐다면 같은 반응이 나왔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원은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도의회의 정당한 정책 감시 기능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이 도의회의 협치를 무력화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홍보 예산 150억 원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이는 특정 언론사에 과도하게 편중된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커지면서 본래의 ‘예산 효율성 논의’는 사라지고,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도의회 협치 체계 흔들리나…특정 세력 개입 의혹도 경기도의회는 제11대 후반기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여야 협치를 통해 김동연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특히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김동연 지사의 행정 운영을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논란이 터지자, 일각에서는 “경기도의회 내부 협치 기조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갑작스럽게 논란을 확대하며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기도의회가 김동연 집행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국면에서 갑작스럽게 불거진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의회를 흔들려는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정치적 논쟁이 본질을 흐릴 가능성… 의회의 독립성 유지될까? 이처럼 이번 사태가 김동연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기도의회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경기도의회가 현재의 협치 기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내부 균열이 심화될 것인지에 따라 도의회와 김동연 지사 간의 관계, 그리고 경기도정 운영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추가 대응에 나설지 여부에 따라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도 “홍보비의 적절한 활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지만, 특정 언론과의 마찰이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2.25.)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홍보예산 집행 비효율 지적...“경기도지사는 1면 다수, 경기도의회 1면 배정 거의 볼수 없어...형평성 안맞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2.25.)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공공 예산인 언론홍보비 효율적 집행" VS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왕적 언론관 징계하라" 정쟁으로 번지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현지시간)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로 미국 하버드대 강단에 섰다. 하버드대 대학원생과 교수, 학교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의 주제는 ‘한국(경기도)의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이다.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특강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여했던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 교육대학원(HGSE: Ha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교수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특강은 하버드 교육대학원과 한국의 역사‧문학‧언어 및 한미 관계를 연구하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주관 ‘김구 포럼’ 등에서 공식 후원했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와 질의응답(Q·A)은 모두 영어로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과 문제점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 ▲미래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 제도 개혁 등을 하버드대 청중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임 교육감은 강연에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공평(equal)의 교육’을 넘어, 학생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개별 맞춤형 기회를 확대하는 ‘공정(fair)한 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경기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음은 임 교육감의 하버드대 강연 주요 내용을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 임 교육감의 경험과 교육에 대한 깨달음 임태희 교육감은 직접 작성한 영어 원고를 들고 강단에 섰다. 강의는 임 교육감의 어린 시절 이야기로 시작했다. 당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성남 분당은 농촌 마을이었다. 속담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도시와 농촌 사이의 교육격차는 컸다. 임 교육감이 분당의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의 고등학교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임 교육감은 중학교 시절에는 우등생이었지만 막상 서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니 대도시에서 자란 학생들과 경쟁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고교 3년 동안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임 교육감이 얻은 깨달음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바로 ‘학생들은 어떤 조건과 상황에 놓여있든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 한계 부딪힌 한국교육, 해법은… 임태희 교육감이 말한 한국 교육의 두 가지 주요 특징은 ‘강한 교육열’과 ‘과도한 입시 경쟁’이었다. 먼저, 강한 교육열은 정부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문맹률은 0%에 가깝다. 1950년대부터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몰려들었다. 또한 한국의 대학 입시는 ‘피 없는 전쟁터’라고 불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좋은 대학 입학은 곧 사회적 성공’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입시 전문가들이 모이는 대학 입시 박람회에는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이 몰린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방식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미래인재에게 요구되는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논리적 사고력 ▲자기 주도적 학습력 등은 단순한 사실을 암기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기술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도한 경쟁과 학습에 대한 부담은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의 마음 건강 문제 등은 사회 문제로도 점화되고 있다. 임 교육감은 “세상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정해진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교육,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과 지역사회 역량을 활용해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에 맞춘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경기교육의 목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세 가지 형태의 교육 섹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한 새로운 경기교육 시스템을 선보였다. ▲학교(1섹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 중심 ▲경기공유학교(2섹터): 지역사회와 협력한 온마을 교육 ▲경기온라인학교(3섹터):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원격 학습이 바로 그것.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경기교육의 기본 엔진은 ‘학교’다. 경기도에는 총 4,764개의 학교가 있다. 경기도 학생들은 자신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이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장 단계별 최적의 학습 과정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개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는 1인 1 스마트기기가 제공됐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얻는 학습 동반자로서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이밖에 디지털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추는 ‘디지털 시민교육’, 창의성과 협동심,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탄소 배출량을 줄일 때마다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앱 개발 등도 진행 중이다. 경기공유학교는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다. 경기도 학생들은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음악, 미술, 스포츠,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주로 방과 후나 주말에 운영되며, 앞으로는 공식 학점으로도 인정되어 정규수업을 대체할 수도 있다. 경기공유학교의 중요한 특징은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 살든 원하는 배움이 가능하며,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교육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학생은 자기 재능과 역량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회 취약계층 학생이나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 김포시 공유학교 중 하나인 ‘고촌 아트홀’은 교회이자 학생들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학부모, 교회 성도, 현직 및 은퇴한 교수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학생 수준에 맞춘 음악, 외국어 등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포천시의 한 공유학교에서는 군 전문가와 진행하는 군사교육 및 드론 수업, 생태환경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 30여 개국 학생들이 모여 한국어 및 전통문화, 심리‧정서 교육을 받는 한국어 공유학교는 반응이 좋아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온라인학교는 ‘인공지능(AI) 교사와 함께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델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미국에서 실행하는 ‘낙오학생 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 Act)’의 경기도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밖 학생을 비롯해 기존 학교나 경기공유학교에서 원하는 교육과정을 찾을 수 없는 학생이 주된 대상이다. 이 또한 앞으로 공식 학점으로 인정하여 공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약 400개의 분야별 교사 연구모임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경기온라인학교에서 선보일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오는 3월 1일부터는 경기온라인학교의 중심인 ‘경기이음온학교’에서 정식 수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등 국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참여할 수 있도록 약 1년간 시범 운영하면서 교육자료와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고, 우수한 자료는 교육청이 직접 구매하거나 임차할 계획”이라면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실현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선생님이 만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하이러닝’에 탑재되면 경기온라인학교는 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열린 학습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문제는, 대입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로 ‘대학입시 제도 개혁’이다. 초중고교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체제로 경기교육이 바뀌더라도 정답 맞히기 식, 줄세우기식의 현행 대학입시 제도가 있는 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학입시 제도는 교육부와 대학이 주도하는 영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도한 경쟁 중심의 대입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부처‧기관을 설득, 입시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끌어냈다. 올 3월부터는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위한 공식적이고 실천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대학입시 제도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중고교 시절에 쌓인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학생들의 성취와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지’와 ‘공정한 대입 평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대입제도 개혁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유·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경기도교육청이 책임감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6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물류시설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도의회 관계자, 농협 담당자, 물류센터 운영진 등 총 9명이 참석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서는 건강과일의 생산⋅유통⋅검품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품질 유지와 신선도 관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위원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도가 공급하는 건강과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과 검품 체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 물류 인프라 개선, 공급망 안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건강과일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 물류시스템 확대와 검품⋅소분 절차의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논의됐다. 또한,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경기도산 과일의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와 함께 방 위원장은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단순한 식재료 지원을 넘어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과일을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 경기도 농산물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강과일 사업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의 전반적인 물류 시스템과 시설 현황도 점검했다. 작업장을 방문해 과일의 선별, 소분, 검품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공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관계자들은 향후 공급량 증가에 대비해 물류센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성환 위원장은 “오늘 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년 동안 2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경기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말했다. 경기도는 26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차원의 스타트업 협의회가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출범 선언과 함께 임원 11명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유니콘 기업들을 만나며 ‘대통령 후보 때는 대한민국을, 경기도지사 후보 때는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앞으로 5년 동안 경기도에서 유니콘 기업을 최소한 20개 만들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라이제이션 등 3가지를 강조한 김 지사는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로 진출하는 이 3가지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이다. 함께 힘을 합쳐달라”며 “오늘 협의회를 통해서 스타트업이 함께 모이고 네트워크하고 국제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주고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함께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는 ▲글로벌 투자유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스타트업·앵커기업·국내외 투자자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다. 협의회 구성은 의장을 포함해 클러스터링, 네트워킹, 글로벌 등 3개 그룹 10명의 리더, 500여개사 회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 의장은 AI·클라우드 선도 기업인 메가존클라우드의 이주완 의장이 맡는다. 메가존클라우드는 매출액 1조7천억 원(2023년 기준)에 달하는 클라우드 업계 최초 경기도 유니콘 기업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주완 의장은 “27년여 동안 기업을 경영해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기관과 주변의 도움들이 없었다면 저와 메가존 클라우드는 결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 스타트업협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길을 찾겠지만 지금은 막막해하고 있을지 모를 많은 스타트업들을 대변해서 등대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스타트업 협의회는 스타트업 정책 자문과 혁신 전략 수립,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개별 스타트업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분과별 세미나 및 회의체 운영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 발대식은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첫걸음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며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로서의 로드맵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주완 의장과 실리콘밸리의 한국 기업 투자자 이기하 프라이머사제 파트너스 대표, 뉴욕증시 상장에 성공한 팀 황 피스칼노트 대표,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LLM) 유니콘 몰로코의 박세혁 대표, 세계 최대 규모 산업제어망 보안업체 솔루션 노조미 네트웍스의 박지용 지사장 등 글로벌 유니콘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진행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 CES 혁신상 심사위원 특별 강연, 1:1 창업투자회사(VC) 투자상담회, 참가자 간 자유로운 교류의 시간도 이어졌다. 경기도는 ‘스타트업 천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창업 인프라 조성, 창업 생태계 네트워크 강화,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세 가지 실행 과제를 추진 중이다. 2026년까지 판교를 포함한 20개 지역에 20만평 규모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고, 스타트업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를 개최해 해외 투자 유치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2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민국 인물 대상 시상식에서 ‘지자체 의정 대상’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연합매일신문과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교육, 의정, 경제, 사회, 학술 등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자리다. 이상복 의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오늘의 수상은 25만 오산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더욱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복 의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해 지난해 ‘북한드론 위협 대응 방안’ 등 3차에 걸친 안보포럼을 개최한 서울시가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에 따른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대응 전략 논의하는 ‘4차 안보포럼’을 열었다. 서울시는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서울 안보포럼’ 4번째 시리즈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군관계자 및 안보정책자문단, 관련 학회 및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북한 핵 보유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을 공유하고 한반도 핵 안보에 대한 정책 방향과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4일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 미군 감축, 대북정책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안보 기조를 경험했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대비를 강화할 기회라며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강(自强)의 중요성인 더욱 높아졌다고 밝히며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기조로 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이버 안보‧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강화와 독자인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안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춰야한다고 거듭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국가적 안보 이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분야별 ‘서울형 방호대책’을 정책 과제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강한 대한민국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중심에서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세션1)트럼프 2기 대외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세션2)트럼프 2기 대북정책, 비핵화? or 핵 군축?’ 총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을 좌장으로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각 세션의 발제자로 나섰다. 세션별 발제 후에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세션 1에서 권보람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표 후에는 한·미동맹의 변화, 방위비 증액,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 차두현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차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표 후 이와 관련해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자체 핵무장 방안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을 공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 서신면 송교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7년까지 3년 간 국비 3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해, 송교항 일원에 어업활동을 위한 물양장과 공동작업장을 신규 조성하고 어장진입로와 선착장을 보수하는 등 지역 주민이 장기간 염원해 온 어항 노후환경 및 안전시설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송교항이 선정된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분야’는 정주어항 및 소규모 항포구의 어업 필수시설·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2025년 공모에서 화성시는 경기도내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2019년 백미항, 2020년 고온항·국화항, 2023년 매향항에 이어 도내 가장 많은 5개 어항에서 어촌어항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송교항을 사업대상지로 발굴해 사업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10월 공모 신청 후 서면평가, 전문기관컨설팅, 현장평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달 중 기본계획 및 인허가 사전 검토에 착수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송교항은 화성시에서 가장 넓은 어항 구역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수산물을 자랑하는 청정 갯벌어장을 갖춘 화성시 대표 어항 중 하나”라며 “송교항이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더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교항 선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온 송옥주 국회의원은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은 화성 서부지역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송교항 어항 재정비를 위해 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바라며 완공될 때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통협력부대표단(소통협력수석 이채명, 안양6)은 25일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경기도북부청사 소속 실․국장 차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을 비롯해 박상현 소통협력부대표(부천8), 오석규(의정부4), 이인규(동두천1) 의원이 참석해 경기도북부청사 소속 실․국장들과 함께 경기북부청의 일반현황과 예산, 인력 등에 대해 파악하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사업 ▷ 국가철도망․광역교통계획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평가 결과 및 대중교통 지원사업 ▷ 축산예산 확대 및 말산업 육성 방안 ▷ 이주민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2025 경기도 국제노동 컨퍼런스 행사 등이 있었다. 차담회에서 오석규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청사 소속 부서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은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박상현 의원은 “무인 자율버스를 외진 곳 등 교통 소외지역에 시범 사업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채명 소통협력수석은 “북부청의 직원 구내식당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직원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광교 신청사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담회를 통해 북부지역 소관부서의 현안을 청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추경 및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가 서랑저수지를 시민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지난 24일 서랑동 마을회관에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공유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 담당자, 마을 주민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이번 사업은 서랑저수지 주변을 정비하고, 자연 친화적인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수변 데크 설치, 야간 경관조명 분수시설 도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완성된 산책로를 연결해 오색둘레길과 연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서랑저수지는 오산 독산성 세마대지와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인 만큼, 산책로와 자연친화적 공간을 정비해 방문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또 서랑저수지 데크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및 국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를 찾아 예산 지원 및 협조를 건의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서랑저수지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오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전문]…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9/art_17405033622643_ec1c1a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기 위한 호소였다"며 탄핵 사유를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국민을 위한 절박한 호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처럼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국가 존립 위기에 대한 절박한 경고였다"며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국가 안보 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후 군 투입 병력은 최소한(570명)이었으며, 국회에 진입한 병력은 15명에 불과했다"며 "무력 진압이나 강제 체포는 없었고, 국회 해제 요구가 있자 즉각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거대 야당의 ‘정략적 탄핵’" 비판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주도한 거대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기획했고, 이후 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예산 삭감, 대공수사권 박탈, 국가 기밀 유출 방조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거대 야당이 ‘내란’ 혐의를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삭제했다며 "이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한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탄핵 기각시 정지개혁 및 개헌, 대외 관계에 집중,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윤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87체제 개편 및 정치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개헌을 통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헌법과 정치 구조를 정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대통령은 대외 관계에 집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 및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데 집중할 뜻을 내비쳤다. "다시 계엄 선포할 일은 없다" 강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은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는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깨어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을 상실하며 정국은 다시 격변할 가능성이 크지만, 기각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정국 안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어디로 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 전문 <탄핵심판 최후진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 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 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5천9백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 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 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 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1 가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4천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 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 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범도민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계, 지역서점, 도서관, 독서단체와 함께 평생독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25일 파주출판도시 내 지혜의 숲에서 200여 명의 출판·서전·독서단체·도서관 관계자와 응원단, 각계각층의 도민과 함께 도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고 책 읽는 문화 만들기를 통한 출판․서점 부활방안을 모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떤 시인은 나를 키운 8할은 바람이라고 했는데 저는 나를 키운 8할은 책, 독서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책들과 글쓰기는 저를 키운 가장 중요한 원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총장 시절 북클럽을 만들어 매월 초 책을 한권 정해서 학생들과 읽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했다. ‘걸리버 여행기 완역판’,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 수출국가로 만들고 싶다. 백범 선생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문화의 힘, 우리 생각을 수출하는 국가. 지난 번에 다보스포럼도 갔다오면서 기술진보에 따른 AI 발달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는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적으로도 골목서점, 작은도서관, 경기도 대표 도서관 모두 활성화되는 계기가 경기도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경기도민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책 읽기를 좋아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키워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참여자 모두의 천권 독서 다짐을 담아 ‘천권으로(路)’ 비전선포를 진행했다. ‘천권으로’는 전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명칭으로, 평생 읽으며 걸어가는 독서의 길, 책 천 권을 읽으며 가는 길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참석자들은 모바일로 ‘나의 인생 책’과 ‘천권 독서 다짐’을 입력해 전송했으며, 이는 ‘독서 타임캡슐’로 저장이 돼 오는 10월 개관하는 경기도서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타운홀미팅에서는 김동연 지사와 방송인 일리야 벨랴코프, 경기 히든작가 이서우, 3대째 운영하는 지역서점 동방서림 책방지기 최서림이 함께 인생에 변화를 준 책을 소개하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K-문학과 경기도의 독서정책, 경기도서관 개관을 앞둔 경기도의 준비 등에 대해 도민들과 양방향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25년간 매일 아침편지를 쓰고 있는 고도원 (재)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의 독서특강이 진행됐다. 또 도내 도서관, (재)아침편지문화재단, ㈜교보문고, ㈜한길사 등 평생독서 얼라이언스(프로젝트 동참 기관·단체)와 경기도민 125명으로 구성된 평생독서 서포터즈 ‘천하무적독서단’도 발족했다. 천하무적독서단은 경기도 독서응원포인트제를 홍보하고 다양한 독서콘텐츠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도비 23억9천만 원을 확보해 도민의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을 위해 독서캠프, 독서챌린지, ‘어린이 천권읽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만14세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독서응원포인트를 지급한다. 독서응원포인트는 도서구매, 대출, 독서기록, 리뷰공유 등 독서활동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1인당 반기 최대 3만 원(연간 6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전환된 지역화폐는 지역서점의 도서구매에 사용하거나 세계아동 또는 취약계층에게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7월부터 다양한 독서활동을 기록할 수 있는 독서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명사 강연, 찾아가는 독서문화 버스킹,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독서 챌린지, 북클럽 활성화, 독서캠프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평생독서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25일 남양읍 장덕리에 위치한 현대기아연구소 후문 앞에서 광역버스 5101번 개통식을 개최했다.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화성특례시가 서울 주요 지역으로의 출퇴근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 노선은, 남양읍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연결되는 최초의 광역버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현대기아연구소 임직원 등 50명이 참석했다. 광역버스 5101번 노선은 현대기아연구소(남양읍)에서 출발해 화성서부경찰서, 남양뉴타운, 사당역, 이촌역, 신용산역 등 주요 지점을 경유하며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도착한다. 45인승 CNG 버스 10대를 투입해 하루 40회 운행하며, 평일 기준 30~4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운행 거리는 편도 약 60km이며,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는 실제 교통 상황과 이용객 수요에 따라 향후 조정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04만 화성특례시로 성장함에 따라 서울역 등 주요 지역을 오가는 출퇴근 교통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번 광역버스 신규노선 개통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역까지 이동하시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개통된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미 남양읍에서는 사당역 방면 1002번·1008번, 양재역 방면 G1003번 등 세 개 노선이 운행 중이지만, 서울역(강북) 방면 노선은 이번 5101번이 처음 개통됐다. 이는 화성 서남부권에서 서울역으로 곧장 이동할 수 있는 직행 노선이 생긴 것이어서, 시민들의 통근·통학 시간 단축과 교통 편의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새로 운행을 시작한 5101번 노선에 대해 연중 모니터링과 이용객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추후 증차나 노선 조정 같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서 핵심아젠다로 선정한 5개 아젠다를 중심으로, 소위원회와 실무회의를 거쳐 도출된 구체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보다 실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5개 아젠다는 ▲지방분권, 지역소멸,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마련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방안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경기RE100 성과점검 및 발전방안 등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요 정책 아젠다인 ‘경기RE100 친환경 경제모델과 녹색성장, 특별자치도 시대-경기북부 지역경제의 비전과 전략, 지방행정체계 주요 쟁점과 경기도 대응방안’ 등 3개 과제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다. 도정자문위원회는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토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3차 회의를 계기로 핵심아젠다별 실행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여러 도전 과제를 마주하며 변화를 이끌어왔고, 도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 덕분에 많은 진전을 이루었다”며 “앞으로도 도정자문위원회는 깊이 있는 통찰과 실천적인 제안으로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매몰돼 계신 한 분을 구조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를 내렸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낮 12시경 사고현장에 도착한 김동연 지사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구조(사망 3명 포함)가 되고 한 분이 아직 매몰돼 계시기 때문에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경기소방본부와 충남소방본부, 안성시 보건소가 함께 힘을 합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업하고 있는 소방대원들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드렸다.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사고발생 소식을 접한 김 지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9시 59분경 안성시 서운면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각이 붕괴됐다는 내용의 지원요청을 충남소방본부로부터 받았다. 도소방본부는 이에 안성소방서를 비롯한 특수대응단, 평택구조대 인원 130명과 차량 44대를 현장에 급파했다. 사고 현장은 충남 천안과 경기도 안성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 후 충남소방본부에서 현장을 지휘했지만 현재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지휘권이 이관돼 경기도가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있다. 도는 안성시 서운면에 합동종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 대응 중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25일 오후 화성 남양읍 현대기아연구소 후문에서 열린 광역버스 신규 개설을 기념한 개통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계철·오문섭 의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은 화성특례시 남양읍 현대연구소와 서울역을 잇는 5101번 직행 좌석 버스로, 주요 경유지는 화성 서부서, 남양뉴타운, 양노리, 서울 사당역이다. 종점은 서울역이며, 개통일은 오는 3월 1일이다. 총 10대의 버스가 하루 40회 운행되며, 배차 간격은 30~40분이다. 이날 개통식에서 배정수 의장은 “5101번 광역버스의 개통은 시민들의 출퇴근 길을 편안하게 하고, 서울을 포함한 주변 도시들의 시민들이 화성을 손쉽게 찾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화성의 남양권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승식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시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민의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해 제정 및 시행된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요청하여 개최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선구 위원장을 비롯해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 고준호 부위원장(국힘, 파주1)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위원들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 후보자의 대표이사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향후 경기복지재단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임용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해 ‘후보자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검증하는 자리로서 경기도 복지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복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대표이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대표이사 후보자는 오랜 의사활동으로 광주이주민건강인원센터 이사장,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해 ‘적합’ 의견이 다수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 구간 교량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사고 현장을 긴급히 찾은 김 의장은 “사고 피해 수습이 당장에 최우선”이라며 “가능한 모든 자원을 투입해 상황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달라”고 경기도 소방 당국에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로 다시금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참담하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라며 “경기도와 협력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서울세종고속도로 교각 공사 현장(안성시 서운면 소재)에서 교량 위 슬라브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경기도가 현장 대응과 수습을 총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경기도 및 28개 공공기관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책이 반영된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의원은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소폭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일부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수당 지급 기준을 초과하려는 운영 방식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경기도는 2025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개정하여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과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상한액을 명확히 설정했으며, 사전심사수당과 주심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전심사수당은 별도의 결과 제출(보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하며, 별도의 기준에 따른 지급은 관련 법령, 조례(시행규칙), 훈령 등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지급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참석수당은 서명부(회의 시작 및 종료 시간 기재), 시간 포함 사진,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하며, 심사수당은 심사 관련 증빙자료를 근거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당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의 일관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와 용인대학교가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의장 접견실에서 도의회·용인대 간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용인대 한진수 총장, 백남섭 교육대학원장, 김재훈(국힘·안양4)·정하용(국힘·용인5)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전문 인력을 양성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용인대는 ▲의정활동 분야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연구 지원 ▲의정 발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사업 추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각 기관의 연구·교육 인프라 활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아울러 용인대 대학원 학위과정(석사·박사)에 지원한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은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역할이 더욱 강조된 시대에 의회도 내부적 역량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용인대와의 교육 협력을 발판으로 경기도의회가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진수 총장은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앞으로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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