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적 산업용 가스 기업 에어 리퀴드사와 경기도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회의실에서 프랑수아 자코(François Jackow) 에어리퀴드(Air Liquide) 회장(CEO)과 면담을 진행했다. 자코 회장은 ’25 세계 수소엑스포(H2 MEET) 수소위원회 CEO 정상회의에 참석차 방한했다. 자코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9월 에어리퀴드가 국내 산업용가스 기업인 DIG에어가스를 4조 6천억 원 규모로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에어리퀴드의 한국 내 입지 강화와 경기도내 사업확대가 예상된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내 투자확대를 환영하면서 “작년 다보스포럼에 제가 한국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했다. 그 당시가 불법 계엄 한 달 뒤였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해서 명함에 ‘Trust in Korea’라고 썼는데 1년이 채 안 된 지금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기도에 대한 투자결정에 대해 잘하셨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우호적인 환경, 발전 가능성, 회장님과 저를 포함한 양 팀의 신뢰에 기반해 더 많은 투자를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에게 100조 투자 유치를 약속했는데 지난달 초과 달성했다”며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하고 있고,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에 대한 국제사회나 국제 비즈니스 지도자들의 신뢰의 힘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코 회장의 질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공급 계획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좋은 소식은 한국의 중앙정부도 경기도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이나 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1996년 한국에 진출한 에어리퀴드는 석유화학, 반도체, 수소 모빌리티, 재택 건강관리와 같은 주요 산업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 장안외국인투자지역에 반도체용 전자 재료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1902년 프랑스 파리에서 설립된 산업용 가스 전문 기업으로, 전 세계 60개국에서 6만6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매출은 약 271억 유로(약 46조 원)에 달한다. 김동연 지사와 프랑수아 자코 회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 1월 자코 회장은 경기도청을 방문해 화성시 내 몰리브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7월에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고순도 몰리브덴의 국내 생산이 가능해져 수입 대체와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최대 경제 단체인 프랑스 산업연맹(MEDEF International) 대표단과 만나 양 지역 투자 유치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자코 회장은 대표단의 일원이며 한불 재계위원장으로, 프랑스 기업들의 한국 내 투자촉진을 독려하는 등 한불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연이은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AMAT)의 반도체 장비 연구시설, 온세미(Onsemi)의 전력반도체 연구·생산시설, 에이에스엠(ASM) 혁신 제조센터, 에이에스엠엘(ASML) 화성 캠퍼스, 알박(ULVAC) 반도체 장비 연구소, 머크(Merck) 반도체 소재 연구소, 인테그리스(Entegris) 코리아 테크놀로지 센터(KTC) 등 다수의 글로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투자를 잇따라 유치해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 소속 의원 20여 명은 1일,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지사가 부재중이어서 의원들은 대신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단식 7일째를 맞은 백현종 대표의원의 사태와 행정사무감사(행감) 거부 논란, 복지예산 대폭 삭감 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해법을 즉시 제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방문은 백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않는 데 대한 강력한 항의의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식 투쟁 7일 차를 맞아 투쟁 선포식을 열고, 복지예산 삭감과 행정사무감사 거부 사태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의원들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단식 중인 백현종 대표의원의 농성장을 찾아 릴레이 선언식을 이어가며 “도정 혼란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종 대표의 삭발·단식으로 시작된 투쟁 선포식은 상임위원회별로 이어졌으며, 이날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메시지를 발표했다. 유영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광주1)은 김동연 지사의 복지예산 삭감을 “도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폭력적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의 대폭 삭감과 이재명표 사업 증액을 “정치 편향적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이증도감(李增道減)’(이재명표 사업은 늘리고 도민 복지예산은 줄였다는 의미)으로 규정하며 “김동연 도정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단식 현장을 찾았음에도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해 “진정성 없는 방문”이라고 꼬집었으며, 단식 기간 중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칼국수를 먹는 모습에 대해 “도민 감정과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복지예산의 즉각 원상복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책임자 고발 및 공익감사 청구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도민을 위한 예산과 복지를 지키기 위해 백현종 대표의원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투쟁 선언식 직후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20여명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가 전날 단식 농성장을 찾았음에도 끝내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진 모습이었다. 김 지사가 부재중이어서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신 고영인 경제부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사가 와서 위로만 남기고 돌아갔을 뿐, 문제 해결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현종 대표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가도 단식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제2·제3의 단식이 이어질 수 있고 사태는 통제 불가능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현석 의원(과천)은 면담 자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대선 캠프 활동권역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며 공개 자료 왜곡·누락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는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로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업무추진비 진상규명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러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공개 왜곡 의혹을 언급하며 “비서실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이 바로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회피였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제기했다. 이호동 의원(수원8)은 특히 비서실장의 출석 번복이 단순 의전 판단이 아니라 민감한 자료 공개를 피하기 위한 ‘비호 조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회운영위원장이 피고인이라 출석할 수 없다는 해명은 성립되지 않는다. 국회도 대통령도 피고인 신분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지사 비서실장의 출석 번복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로, 명확한 해명과 책임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준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그 책임은 결국 김동연 지사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성남8)은 “준예산 사태는 지사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고 도민 피해도 막대하다”며 “정무·협치라인을 보호하려다 도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한국 의원(파주4)도 “말로만 위로가 아니라 복지예산 복원과 행감 거부 사태 해결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와 관련해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정무·협치라인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단순 업무 차원이 아닌 거취 문제가 걸린 만큼 지사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약속하지는 않았다. 계속해서 고 부지사는 “지사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지만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근용 의원(평택6)은 “백현종 대표의 단식은 개인의 투쟁이 아니라 도민의 절규”라며 “지사가 결단하지 않으면 사태는 악화될 뿐”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백현종 대표의 단식이 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복지예산 원상복구, 정무·협치라인 정리, 행감 거부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연일 강도 높은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지 여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7월,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상수도 누수로 인해 지반이 서서히 꺼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자칫 차량 전복이나 보행자 추락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은 다음 날 즉각 정비됐다. 출근하던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한 덕분이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길 등 일상 동선에서 불편·위험 요인을 시민 신고에 앞서 확인하고 선제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발견하는 행정으로! 행정종합관찰제·도와드림 QR, 6개월 만에 7,943건 민원 발굴 및 처리율 95% 달성 이러한 민원대응 체계는 올해 해당 제도 도입과 함께 시 전역으로 확대 적용되며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화성특례시가 올해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시민이 QR코드로 민원을 신고하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제도가 시행 6개월 만에 총 7,943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발굴하며 시의 대표적인 행정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가운데 7,608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5%에 달한다. 실제로 시는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도로·교통·쓰레기·광고물·공원·청사 등 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생활불편을 수집한 결과, ▲‘행정종합관찰제’를 통해 총 5,283건의 민원을 발굴했다. 이 중 5,256건을 처리해 처리율 99%를 기록했다. 또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은 같은 기간 2,660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2,352건을 처리해 처리율 88%로 집계됐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행정종합관찰제는 △도로가 45%(2,36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교통시설 14%(728건) △광고물 13%(681건) △쓰레기 10%(553건) △녹지공원 7%(3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처리율은 △도로 99%(2,350건) △쓰레기 100%(553건) △불법단속 100%(222건) 등 주요 분야 모두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며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처리율이 99~100%에 달함에 따라, 공무원의 일상 관찰을 기반으로 한 현장중심 대응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이 신고하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의 경우 △교통 분야가 37%(97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생활불편·안전 27%(728건) △지역개발 14%(380건) △도로건설 11%(304건) △문화·체육시설 8%(208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율을 살펴보면, 전체 접수 2,660건 중 2,352건이 처리돼 처리율 88%를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생활불편·안전 분야가 91%(661건 처리)로 가장 높은 처리 비중을 보였고 △문화·체육시설 분야도 87%(181건 처리)로 안정적인 처리율을 나타냈다. 교통·지역개발 등 민원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처리율 80%대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처리 역량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최초 민원 전담부서 ‘행정종합관찰관’ 신설이 만든 95% 처리율의 힘 부서 신설 후 민원 접수 4배 이상 ‘수직 상승’ 하기도 화성특례시가 95%에 달하는 높은 민원 처리율을 달성한 핵심 배경에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신설된 생활불편 전담부서 ‘행정종합관찰관’이 있다. 시는 해당 조직을 중심으로 생활불편과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상시적으로 발굴·관리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민원 처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행정종합관찰관은 출범 이후 시청의 각 부서, 읍면동, 산하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생활불편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29개 읍면동장 및 10개 산하기관과의 간담회 개최와 월례회의 참여를 통해 QR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현장 관찰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 확산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행정종합관찰관은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생활불편 민원 대수집 기간’을 운영해 권역별 생활민원 현황을 집중 조사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생활밀착형 민원 발굴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했다. 그 결과, ‘행정종합관찰관’ 신설 이후 민원 발굴·처리량은 크게 증가했다.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접수 건수는 부서 신설 이전 820건에서 7,123건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또한, 월평균 접수량 역시 410건에서 1,780건으로 상승하는 등 시의 민원 관찰·대응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화성시 생활불편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포상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공헌 마일리지 제도를 상시 운영하며, 생활밀착형 민원 발굴·처리 체계를 한층 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작은 불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도시 만들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출근길의 포트홀 하나, 아이가 지나는 신호등 하나도 시민에게는 불편을 넘어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며 “95%의 처리율은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QR에 함께해 준 공직자와 시민들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작은 불편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올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안전과 불편 해소에 역량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교민 칼럼] 기자실… 왜 본질을 외면하는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4890467772_626f3b_178x118_c0.jpg)
최근 경기도의회 기자실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곡해하며 논란으로 삼고 있다. 의자 하나, 책상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인 양. 자신을 선한 심판관의 위치에 두고 양비론적 시각으로 재단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 속에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한 자료 분석, 사안의 연속성, 기사를 만들기 위한 시간과 공간의 의미는 온데간데없다. 오직 자신의 경험치와 제한된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정죄할 뿐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언론은 왜 본질을 외면하는가.” 기자실의 칸막이를 문제 삼는 기사나 칼럼은 언뜻 보기엔 공정성과 개방성을 주장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종종 불편하지 않은 안전한 영역만 골라 다루는 경향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출범 초기부터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태가 있었고, 직무정지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방치된 문제, 그리고 최근 도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까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작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에 자리를 차지한 언론사 기자들 가운데, 이 사안들을 진실에 입각해 깊이 있게 다룬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침묵 속에서 기자실 ‘자리’를 문제 삼는 것은, 언론이 본질적 과제 대신 부담 없는 소재만 선택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특히 경기도청 기자실의 현실은 더욱 적나라하다. 정작 기자는 보이지 않고, 지정석을 차지한 기자들 중 상당수는 한 달에 몇 번조차 나오지 않는다. 6개월마다 출석률을 점검해 자리 배치를 재조정하겠다던 경기도청의 약속도 이미 오래전에 흐지부지됐다. 반대로 현장에서 묵묵히 취재하고, 예산·감사·현안을 쫓는 것은 규모에 상관없이 실제로 발로 뛰는 기자들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상만 지킨 기자가 ‘정상’으로, 실제 취재 기자는 ‘외부자’로 취급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 이 모순이야말로 지금의 기자실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다. 언론은 늘 공정성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공정성이 선택적일 때, 그 말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기업형 언론사가 독점하는 폐쇄형 기자실, 출석률은 거의 없는데 자리는 유지되는 경직된 구조, 특정 언론만을 향해 열려 있는 정보 접근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기자실 문제의 근본적 병폐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한다. 왜일까. 진짜 권력을 건드리는 순간, 언론 역시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쉬운 상대만 골라 비판하는 작은 용기. 그것이 오늘 기자실 논쟁의 민낯이다. 기자실을 둘러싼 논쟁은 언론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묻게 한다. 언론의 역할은 의자가 아니라 의회의 위법을 지적하는 것, 책상이 아니라 행정권의 월권을 감시하는 것, 자리 배치가 아니라 도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 본질이 사라지는 순간, 언론은 공공기관의 ‘공간 이용자’에 불과해진다. 오늘날 언론의 세계는 더 이상 규모나 조직이 기준이 아니다. 1인 미디어도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소규모 언론도 탐사보도와 지역 현안 감시에 앞장설 수 있다. 그러나 선배들이 자리 지키기, 출석 없는 지정석, 선택적 기득권 유지에 머문다면 누가 이 길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겠는가. 기자실은 기자의 품격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지가 언론의 진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결국 기자실 논란은 칼럼 한 편의 문제가 아니다. 그 칼럼을 가능하게 만든 언론 내부의 구조적 위선, 그리고 본질을 외면한 채 주변부에 안주하는 관행이 문제다. 언론이 진정 공정성과 개방성을 말하고자 한다면 가장 쉬운 문제부터가 아니라,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말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3급 직제 신설과 전문 인력 정수 확대 같은 괄목할 만한 여러 진전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처럼 지난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쌓아올린 치열한 노력의 결과가 있었기에 한층 더 진일보한 토대 위에서 의정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며 “비록 지방의회법 제정과 완전한 감사권, 예산권, 조직권 확보 등의 산은 다 넘지 못하더라도 다음 의회가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길을 내는 것 역시 우리의 중요한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가 더 나은 지방자치의 토대를 세우겠다는 모두의 다짐을 다시 확인하는 연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도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권선1동)은 26일, 경기도의회 1층에서 진행 중인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히고, 경기도의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강한 우려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경기도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표 사업 예산만 선택적으로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은 더 이상 도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책임한 정무·협치라인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복지예산 대폭 삭감 ▲필수 민생사업 예산 축소 ▲이재명표 사업 집중 증액 등 예산 불균형을 지적하며 김동연 지사의 정무·협치라인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책임을 묻겠다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도의원으로서 민생을 파괴하고 혼란을 키우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부당하게 삭감된 복지예산을 반드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방향과 책임을 점검하는 필수 절차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경기도의회와 도민을 경시하는 행위”라며 “도정 혼란을 초래한 정무·협치라인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과 안하무인식 도정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도민의 복지예산이 정치적 판단에 희생되지 않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다하겠다. 특히 지역구인 수원 시민들의 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3.)[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선 넘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 공개 요구에 ‘사실관계 논란·의회 자율권 침해’ 우려 확산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강경 모드 전환… 백현종 대표의원 “삭발·단식으로 민생예산 지켜낼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삭발·무기한 단식’ 돌입... “민생예산 지켜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이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선거구 조직위원장’ 20명을 최종 확정하면서, 총선 최대 승부처인 경기 지역에서만 8명의 조직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이번 인선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조직력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둔 전략적 조치로, 지방의회 경험·정책 전문성·지역 기반을 고루 갖춘 인물들이 대거 전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용 사무총장)는 지난 9월부터 약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층 면접·지역 여론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인선을 확정했다. ■ 부천·고양 등 서부권: 지역 기반 인사 비중 높여 ▲부천시을 - 서영석 경기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국민의힘 부천시을 당협위원장과 한국청소년미래연맹 이사장을 역임하며 청소년·복지 영역에 강점을 보유. ▲고양시갑 - 권순영(여성)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국민의힘 고양시갑 당협위원장, 충북대병원 상임감사 등을 지낸 정책·행정 전문가. ▲고양시정 - 정문식 한국항공대 일반대학원 경영학 박사.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역임해 지역 현안 대응 능력이 높다는 평가. ■ 남양주·화성 등 동부권: 지방의회 수장급 집중 배치 ▲ 남양주시을 - 조성대 중부대 대학원 전기전자공학 석사. 남양주시의회 의장 출신으로 지역 조직장악력 및 조정 능력에서 높은 평가. ▲ 화성시정 - 김용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및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경기도 회장을 역임한 행정·교육 전문가. ■ 부천·의정부 등 북부권: 전문·세무 분야 중심으로 ▲ 부천시갑 - 곽내경(여성) 중앙대 교육대학원 평생교육 석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중앙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역임. ▲ 의정부시을 - 최병선(현 경기도의회 의원) 한양대 대학원 회계학 석사. 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세무·경제 분야 전문성에 강점을 지닌 실력형 인사. ■ 수원 대도시권: 현직 도의원 중심 배치 ▲ 수원시병 - 김도훈(현 경기도의회 의원) 세명대 건축공학과 졸업. 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도정 경험과 국정 이해도가 높아 조직 안정화에 최적 인물로 평가. ■ 경기지역 도의원 위상 강화… 유영두 포함 ‘3인 전면 배치’ 이번 인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직 경기도의원들의 전진 배치이다. 이미 선임된 유영두 경기도의원(경기광주갑 당협위원장)에 이어 이번에 김도훈(수원시병), 최병선(의정부시을) 등 두 명의 도의원이 추가 임명되면서 총 3명의 도의회 의원이 핵심 조직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가진 정책 추진력·현장성·지역 네트워크가 당내에서 전략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며, 내년 총선에서 경기도의회가 갖는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 외 전국에서도 12명 추가 임명… 전국 조직 정비 사실상 완료 국민의힘은 경기뿐 아니라 서울·광주·대전·울산·충남·전남·경남 등 전국 12곳에도 조직위원장을 임명하며 전국 조직 정비도 마무리했다. 서울에서는 ▲광진구갑 박성연 ▲중랑구을 민병주 ▲양천구갑 한인경 ▲관악구갑 문수영 등 4명이 선정됐고, ▲광주 동구남구을에는 김용임, ▲충북 청주 청원구에는 김수민, ▲충남 천안시병에는 정도희, ▲전남 나주시·화순군에는 김화진, ▲대전에서는 동구 이상래, ▲유성구갑 이태구, ▲울산 남구갑에는 김태규, ▲경남 김해시갑에는 최학범 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단위에서 조직 공백을 최소화하며 총선 체제를 완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12월 19일까지 운영위원장 선출… 총선 대비 속도전 국민의힘 최고위는 임명된 조직위원장들이 12월 19일까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총선 체제 구축을 신속하게 완성하기 위한 조치로, 수도권 민심 확보와 전국 조직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경기는 총선 최대 승부처로, 지역 기반·전문성·조직력을 가진 인재들이 중심 역할을 맡았다”며 “전국 단위 조직 재정비도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5년 특수교육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2024~2026) 2년 차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특수교육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26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책 설명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 유·초·중·고·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60여 명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2년 차 성과를 소개하면서 연초 계획한 목표를 모든 분야에서 100% 달성했음을 안내했다. 이어 2026년 경기특수교육 정책 추진과 관련해 참석한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청취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행사를 기점으로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경기특수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교육공동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현장 체감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장에서 시급하게 요청하는 인력 부족 문제와 돌봄 사각지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매년 증가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을 200학급 이상 증설하고, 2028년까지 특수학교 7개 개교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은 특수교육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경기특수교육의 기조는 누구도 흔들 수 없도록 중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맞춰 특수교육 인력 및 돌봄 확대, 미래형 특수교육 교수-학습 모델 개발, 교육 약자를 고려하는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전국 최초 도입 등 특수교육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학령기 학생 지원과 졸업 후 직장생활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적인 영역까지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 생애 전반을 위한 지원에 세계적인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8천884억8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8천883억 2천만원) 대비 1억6천200만 원(0.0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430억500만 원, 특별회계 1천454억7천700만 원이다. 이권재 시장은 제29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교통인프라 개선 및 시민 이동권 보장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사전 점검과 보수 예산을 강화했다. 공공기관과 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예산(6억 5천여만 원), 교량·터널 등 안전점검 보수·정비(28억 4천만 원)을 반영해 생활권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했다. 아울러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도 함께 편성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110억 원), 세교터미널 부지 매입(266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58억 원) 등이 포함돼 도시 인프라 개선과 정주 환경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 승격 이래 처음으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지어 27년과 28년 개최를 위해 경기장 개보수(40억 원),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세마야구장 건립(4억 5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도시경관을 위한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4억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3억 5천만 원)과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서랑저수지 시민힐링공간 조성(44억 원), 운암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3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41억 8천만 원),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비(10억 5천만 원), 오산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기본구상 용역(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16억 8천만 원)등이 포함됐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지원(1억 8천만원), 학생 진로진학지원(2억6천만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3억 7천만 원),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7억 2천만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2억원), AI코딩 학교교육(2억 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장려금(3억 5백만 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9억5천여만 원), 참전명예수당(3억 1천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2억 1천만 원), 아동수당지원(191억 5천만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25일, 김동연 지사의 2026년도 예산안을 “도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한 최악의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백현종 대표의원(구리1)은 경기도의회 1층 로비(경기마루)에서 삭발식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민생예산 원상복구 없이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 “경기도가 최악의 겨울을 맞았다”… 국민의힘, 총력 규탄 삭발식에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입장문 낭독에 나선 이한국 의원(파주4)은 “경기도가 지금 최악의 겨울을 맞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예산 농단, 오만함이 깃든 태도, 무능의 상징이 되어버린 정무·협치 라인,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며 헌정질서를 훼손한 조혜진 비서실장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기도정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돈에 빠져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차례 경고했지만 경기도는 요지부동이었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면서도 이재명표 사업 예산만 선택적으로 증액하는 ‘이증도감(李增道減)’식 편성을 서슴지 않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정을 특정 정치세력의 예산 도구로 전락시키는 위험한 시도이자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편향·왜곡 예산을 전면 재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장애인 예산 등 취약계층의 삶을 지탱해 온 민생 기반을 흔든 결정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무도하게 삭감된 복지예산을 반드시 원상 복구해 도민의 삶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는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 예산’으로 올려놓았고, 직후 비서실장은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며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신호로, 더는 방치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문고리 권력’이 주도한 정무·협치 라인의 합작품이며,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정 기능 전체가 마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민을 사지로 내모는 현 상황을 해결할 단 하나의 해법은 정무·협치 라인 전원 파면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의 예산 농단은 경기도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증도감’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무능한 정무·협치 라인은 즉각 전원 파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백현종 대표의원 삭발·무기한 단식… “경기도형 민생예산 원상복구, 정무·협치라인 전원 파면”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삭발식을 마친 뒤 “이번 삭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저의 삭발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라고 선언하며, 도민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한 김동연 도정의 예산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민의 삶을 파괴하는 예산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 경기도형 민생예산이 원상복구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집행부의 전면적인 수정안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단식이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예산 심사 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민생예산을 훼손한 책임이 김동연 지사의 핵심 보좌라인에 있다며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조혜진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비서실장 등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김동연 지사 정무라인 전체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감부서의 출석 거부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초유의 사태지만, 그 배경에는 이를 사실상 방조하고 조장한 정무라인의 무책임한 판단이 있었다”며, “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하고 법적 의무를 외면하는 순간, 그것은 곧 도민을 외면하는 것이기에 이 사태를 일으킨 정무·협치라인을 전원 교체하지 않고서는 경기도정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선교 국회의원(경기도당위원장) 현장 방문… “복지 삭감은 있을 수 없는 일” 행사 중반,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경기도의회 로비를 직접 찾아 백현종 대표의원을 격려했다. 김 의원은 현장을 둘러본 뒤 곧바로 발언에 나서 김동연 도정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선교 국회의원은 “도민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이재명식 예산에 편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위한 것이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즉각 복지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아직 기회는 있다”며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집행부는 즉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현종 대표의원의 삭발·단식 결단을 언급하며 “대표의원의 희생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도록 김 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도민 앞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단식 농성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강도 높은 검증과 조정 작업을 예고했다.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이번 단식은 보여주기식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며 “민생예산 복원 없이는 어떤 협상도, 어떤 타협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식과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 정국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김동연 도정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그리고 향후 정치권의 추가 대응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가 경기도정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양측의 충돌은 예산 심사 국면에서 더욱 치열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혜진 비서실장이 도의회를 향해 공격적 성격의 글을 올린 점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비서실장이나 정무라인 한두 사람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무·협치라인 전체의 구조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단순한 ‘희생양 교체’로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3.)[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선 넘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 공개 요구에 ‘사실관계 논란·의회 자율권 침해’ 우려 확산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강경 모드 전환… 백현종 대표의원 “삭발·단식으로 민생예산 지켜낼 것”
![[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8751603753_ea8def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환율이 연일 1,470원을 넘나들며 서민경제는 한계선에 몰리고 있다. 외환시장 불안에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쳐 도민들은 생계를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상황이다. 지금은 어떤 논쟁보다도 민생이 우선돼야 할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비상 국면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은 정작 경제 현안보다 정쟁에 더 깊이 매몰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이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의회를 마비시킨 최근의 사태는, 경제 위기 앞에서 도정이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긴급한 민생 과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도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인 기획재정부 부총리를 지낸 인물이다. 그에게 도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복잡한 정치적 지형을 헤집는 기술이 아니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실질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과 균형감이었다.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삶을 일구는 전국 최대의 생활권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광역단체다. 민생경제 활성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경기침체 속 가계 부담 완화,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이 다양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도정 리더십의 무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스스로 유발하며 도정 전체를 정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정은 점차 본연의 기능과 무게 중심을 잃어가고 있다. 민생을 떠받치는 행정력이 흔들릴 때,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게 감당해야 하는 이는 다름 아닌 도민이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책임 있는 리더십이다. 정무라인의 집단행동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이번 사태가 갖는 상징적 의미를 김 지사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 지금의 도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영 철학이 무엇인지 묻는 본질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은 중앙정치의 종속적 플레이어가 아니다. 중앙정부와는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하되,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책임 있는 행정 리더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경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온 김동연 지사에게 도민이 기대한 역할이었다. 최근의 갈등 상황을 둘러싸고 정쟁을 증폭하는 일부 공무원 단체나 지역 언론의 태도 역시 아쉬움을 남긴다. 민생의 무게가 날로 커지는 시점에 갈등을 더욱 키우는 행동은 결국 도민의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목소리의 크기를 키우는 일이 아니라, 도정을 안정시키고 경제 회복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책임 있는 역할이다. 경제가 흔들리는 순간, 그 어떤 정치적 구호도 도민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다. 지사에게 향했던 도민의 기대가 더 이상 실망으로 돌아서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도정의 중심을 민생과 경제에 두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정쟁은 정치가 하지만, 경제는 결국 도민의 삶 그 자체다.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확전이 아니라, 흔들리는 경제를 다시 세우는 책임 있는 행정이다. 그 바람이 더 이상 실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버티는 도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의 기대야말로 도정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글을 맺는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항 항만 준설공사로 발생하는 흙을 투기하는 용도로 쓰게 될 유휴수면 약 727만㎡(220만 평)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탄생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평택항 활용에 대한 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유휴수면을 잘 활용하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급의 전기 생산이 가능해져 수도권 재생에너지 확보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사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평택항에는 준설토 투기 등의 용도로 계획한 유휴수면이 약 727만㎡(220만 평) 있다. 경기도의 제안은 이곳을 수상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병행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부처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면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해당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부지가 조성되면 발전 용량이 국내 최대 규모인 500MW를 생산할 수 있다. 500MW는 민선 8기 경기도가 각종 RE100 정책으로 3년간 설치한 발전 규모 1GW(원전 1기)의 절반이다. 앞서 도는 지난 11월 11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RE100 재생에너지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평택항 유휴부지 개발이 실현되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도권 재생에너지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는 항만·해양 인허가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유수면 사용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중심으로 양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가 확장 단계에 있는 만큼 조성계획 단계에서 건물 지붕, 주차장 등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도 함께 검토해 항만 전력 수요를 분담하고 기업 RE100 지원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 포승읍에서 추진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586만 1,000㎡ 규모로 2006년부터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 동탄2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민간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학교 의료원(고려중앙학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화성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종합병원 유치 패키지형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고려대 의료원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고려대 의료원을 비롯해 우미건설과 한양건설 등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은행이 함께 참여해 탄탄한 자금 조달 구조를 마련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의료시설용지와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활용하여 7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포함한 회복기 재활병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중앙광장 중심으로 배치된 전생애 주기 복합케어 공간 구성을 계획했으며, 주상복합용지는 마을형 랜드마크 단지와 연도형 상업시설 구성을 통해 골목과 공원이 있는 마을형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한 이번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에는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과 순천향대의료원 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LH는 21일 오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두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한 끝에 고려대 의료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의료시설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매각하는 형태로 추진됐으며, 단순한 부지 활용 및 동탄2 신도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를 위해 어느 의료기관이 진출하느냐를 놓고 의료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화성특례시민들 역시 두 의료원이 내세우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장점과 병원 조성계획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심사결과에 주목해 왔다. 화성특례시와 LH는 향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및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매매계약 체결과 착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해 화성특례시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축하드리며, 화성시를 넘어 수도권 남부 의료 거점 확보를 위해 최상급의 병원 건립을 요청드린다. ”라며, “화성특례시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인 대규모 종합병원의 건립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지원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시장은 2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국회에서 진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5개 특례시의 절심함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고양특례시 백석별관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충실하게 제공하고 도시 미래비전을 자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례시가 행정과 재정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5개 특례시가 더욱 더 힘을 모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특례시의 입장을 한층 더 열심히 전달해야 한다"며 "시장들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특례시 공직자들의 장기교육훈련 기회가 확대돼야 하고, 특례시의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도 상향조정돼야 한다"며 "시장들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인구가 감소하는 여러 도시들과 자매결연 체결 등을 통해 교류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해 왔다"며 "5개 특례시가 이같은 일들을 협력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시장협의회 시장들은 ▲특례시별 행정 환경에 맞는 인공지능(AI) 중심의 행정 체계 구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추진 ▲특례시 장기교육훈련에 대한 행정안전부 직접 배정 건의 등을 논의했다. 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협력 방안과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 캠페인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6월 12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하자고 의결했다. 용인특례시는 특별법 제정과 지원 촉구 서명운동을 6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했으며, 용인특례시민 1만 8276명이 특례시 권한 확보 뜻을 담아 서명했다. 또, 9월 22일 용인특례시가 마련한 특별법 제정 미치 지원촉구 시민 결의대회에는 3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입법 촉구 시민 참여 캠페인 결과를 협의회 공동명의로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이 시장의 제안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재정과 행정 권한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도의 전문성과 리더십 네트워크를 갖춘 공직자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 장기교육훈련 인원 증설 및 직접 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행정안전부에 전달키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침을 전면 조정한 데 이어,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 집행부의 예산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복지·여가·현장 인건비 예산의 대규모 삭감, 도비 1조6천억 원 순감, 일몰 사업 폭증, 신규사업 확대, 지방채 발행 증가 등 올해 예산안의 구조 변화가 “도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 긴급 의총… “예산 구조 자체가 붕괴 수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안의 구조적 붕괴·복지예산 대량 삭감·도비 축소·지방채 폭증 등이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예산 심사에 책임 있게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심각하다. 상임위·예결위가 정상적으로 굴러갈지조차 장담할 수 없다”며 “상임위는 정상적으로 개회하되, 집행부 제출 안건은 심사만 하고 의결은 하지 않는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 발의 조례·안건은 정상 의결 ▲집행부 제출 조례·동의안·기금·추경·내년도 예산안은 ‘심사만’ 하고 ‘의결 보류’ ▲예결위 또한 상황에 따라 동일 방침 적용 등 대응 방안을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즉시 의결됐다. 백 대표의원은 “파행을 택하지 않고 전략적 고강도 심사로 도민에게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낼 것”이라며 “예산 구조가 바로 잡히지 않는 한 도정의 정상적 운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 “복지예산 214건 삭감·도비 1조6,315억 마이너스”… 현장 공무직·돌봄 인력 “생존 위협” 계속해서 백현종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이 파악한 경기도 예산안 주요 문제점으로 ▲복지예산 214건 삭감 ▲150건 감액 ▲일몰 사업만 568건 ▲신규사업 388건(극저신용자 금융지원·AI 유방암 무료 검진 등) ▲도비 총 1조 6,315억 원 순감 ▲복지·여가·교통·현장 인건비 대폭 축소 ▲지방채 발행 규모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센터, 현장인력, 상담인력, 돌봄인력 등 상시 필수 인력의 인건비가 기계적으로 일몰·삭감됐다”며 “많은 기관이 운영 중단, 직원 해고, 인건비 미지급 위기에 처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반토막 내고, 다른 쪽은 필요 이상 증액하는 ‘극단적 예산 편차’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임위 위원들에게 ‘복구 가능한 항목은 반드시 살려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소상공인연합회 회계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법률 자문을 요청했고, 감사부서에 회부할 계획”이라며 관련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행감 지적사항이 명확한 만큼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 이어진 기자회견… “이재명표 알박기 예산, 경기도민 다 죽인다” 의총 직후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 예산안을 정면 비판했다. ▶ “경기도가 사라졌다… 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위 맞추는 하수인인가”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단체라 불리던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의 ‘꼭두각시 정치’ 때문에 사라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지사는 무조건적인 환호성만 지르는 새 대통령께 절대 충성을 바치는 모습”이라며 “비난과 경멸적 행태까지 따라 하는 것은 직업적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에 쓰나미처럼 덮친 빚더미는 이재명 전 지사의 후폭풍을 계승한 김동연 지사가 멱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이제 경기도는 본격적인 빚잔치를 앞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 “민생예산은 사라지고… 이재명 정부의 병풍으로 전략” 도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을 두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후폭풍을 막아주는 병풍 예산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위한 본예산’이라고 설명한 부분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도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이재명 정부 떠받들기에 혈안이 된 숫자놀음일 뿐”이라고 비꼬았다. ▶ 노인 복지 예산 줄줄이 삭감… “엄연한 노인 학대” 국민의힘은 노인 복지 예산 삭감을 특정해 “복지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노인복지관, 재가(在家) 노인복지시설, 시·군 노인상담센터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된 점을 들며 “이것은 사실상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을 튼튼하게 설계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안전망을 해체해 버렸다”며 “노인 돌봄 생태계를 스스로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장애인 예산 10년 전 수준으로 후퇴… “비인권적 행정” 장애인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백 대표의원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예산이 2015년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한 비인권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2026년 도비 지원 중단, 시·군 자체 사업 전환’을 권고한 것을 두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강압적 통보를 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추경으로 복지 보완? 무책임한 거짓말… 차기 도지사 예산권 도둑질” 김 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백현종 대표의원은 “추경을 만능열쇠처럼 말하는 것은 복지에도 예산에도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김 지사가 “9월 추경”을 언급한 점에 대해 “차기 도지사 예산권을 도둑질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규정했다. ▶ “예산은 1조 1,825억 늘었는데 민생은 썰려나갔다” 예산 총량 증가에도 민생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1조 1,825억 원이 늘었는데 필수 민생예산은 삭감됐다”며 “증액된 예산의 행방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 “20년 만의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나 홀로 ‘지방채 1조 시대’ 개척”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문제도 집중 비판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올해 4,962억 원에 이어 내년에도 5,447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하며 ‘나 홀로 지방채 1조 원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빚 내서 포퓰리즘 국정을 운영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 “달달버스? 민생 거덜버스로 전락… 매연 속에 민생 숨막혀” 도의회 국민의힘은 연일 논란인 발달장애인 이동지원 ‘달달버스’ 사업에 대해서도 “그들만의 잔치”라고 지적했다. 백 대표의원은 “버스가 달릴 때마다 민생복지를 잠식하는 ‘덜덜버스’가 됐으며, 매연에 민생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졌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김동연 지사, 국정 제1의 하수인… 도지사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 끝으로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도지사로서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사퇴’만이 답임을 분명히 하라”고 경고했다. ■ 행감 불출석 정무라인에 “무관용 원칙”… 여야도 공감대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거나 무단 불출석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며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관련 사안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무라인의 행감 불출석은 여야가 함께 경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예산 정국’은 이제 시작… 예결위에서 충돌 본격화할 듯 도의회 국민의힘의 긴급 의총과 강경 기자회견으로 경기도의회는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과 예산 심의·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동시에 집행부 예산안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실행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김 지사 비서실 등 정무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사태와 관련해 “무관용”을 천명하며, 도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무시·경시·무력화 시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결국 이번 경기도의회 ‘예산 정국’의 향방은 예결위 단계에서 본격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도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협치의 구조를 회복할지, 아니면 대립 구도로 치달을지는 김동연 지사의 태도와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등 핵심 정무라인이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행감)에 단체로 불출석하며 사실상 감사 거부에 나서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결국 도청 1층 출입문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이를 “정무라인에 의한 조직적 의회 무력화”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현장을 찾은 의회 공직자들 또한 “의회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 의회 감시 기능에 대한 정면 도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지사 비서실 핵심 정무라인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일괄 불출석해 감사가 개회 직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 같은 상황이 행감 마지막 날인 오늘(20일)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도청 핵심부서가 법으로 부여된 감사 의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회 관계자는 “피감기관이 스스로 출석 여부를 선택하는 순간 의회의 감사권은 무력화된다”며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1,420만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직격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역시 전날 즉각 입장문을 발표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의 헌법적 권한”이라며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행감을 거부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이 의회를 협상 대상으로 여기며 출석 여부를 조건부로 판단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는 권력의 일방 독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사는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도의회 공직자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법이 보장한 감사권이며, 피감기관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달 수 없다”며 “이는 도의회의 권한 침해이자 도민의 눈높이와 법질서를 외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행정사무감사 파행, 의회 역사에 없는 일”… 사무처장도 시위 현장 방문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릴레이 시위 현장을 직접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임 사무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감기관이 행감 출석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의회 권한을 명백히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 이와 같은 월권적 태도가 반복될 경우 단호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정상적인 감사·의회운영을 즉시 이행하는 것이 도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도의원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도청 1층에서 릴레이 시위… “도정이 의회를 거리로 내몰았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은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며 “도정 핵심부가 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보는 태도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날부터 도청 출입문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 행감 무산 → 본예산 심의 충돌 불가피… “김동연 도정, 협치의 마지막 선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오늘(20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 비서실·정무라인의 집단 불출석으로 사실상 전면 무산되면서, 경기도의회는 곧바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 돌입해야 하는 복잡한 일정 속에서 도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번 사태는 예산 정국의 첫 관문인 행감 단계에서부터 도지사 비서실이 협치의 신뢰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예산 심사 전 과정에 ‘정무적 불신’과 ‘강대강 대치’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의회 안팎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무산은 협치가 깨졌음을 알리는 마지막 신호”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비서실이 의회의 합법적 통제 기능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상, 남은 것은 협치가 아니라 충돌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행으로 경기도 예산 정국은 시작부터 빨간불이 켜졌고, 김동연 도정이 과연 의회와의 관계를 복원할 의지가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0일 류인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적합’ 의견이 집계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총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류인권 후보자는 경기도 기획조정특별보좌관,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도정 핵심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학사와 정책학 석사를 바탕으로 지역전략과 정책 설계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춘 그는, 청문회에서 한국도자재단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 도자문화의 보존을 넘어 첨단기술·디자인·관광을 아우르는 융복합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도자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도예인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위원들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적합성, 재단의 혁신 방향, 조직 안정화 방안,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책임성 확보 계획, 지역 간 문화 접근성 제고 전략 등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한국도자재단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기관을 넘어, 경기도의 문화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도자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답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가 1,420만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한국도자재단이 경기도 문화정책의 핵심축으로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경기도 도자 문화의 발전은 후보자의 리더십과 비전이 얼마나 현장과 긴밀히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재단의 혁신과 조직 안정화, 그리고 도민 문화 향유권의 실질적 확대를 위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합’ 의견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도자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자산업의 미래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청문 결과는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의미 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7/art_1763536677027_97ac7a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산하기관의 불법 녹취 지시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 핵심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경기도정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의회 감사를 전면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김동연 도정이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며 ‘권력 독주’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는 비서실장, 정무수석, 정책보좌관 등 지사 직속 핵심 정무라인이 단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 지사 비서실장과 보좌진은 이날 모욕혐의로 기소된 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선언, 제출된 입장문 역시 법과 조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를 개시조차 할 수 없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를 두고 “핵심 정무라인이 조직적으로 의회를 거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의회운영위는 도지사의 의회 출석·보고 체계·정무라인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집단 불참은 곧 “지사실이 의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의 중추인 지사실 핵심이 감사를 빠진 것은 전례가 없다”며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18일 오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 산하기관 공직자가 지방의원 간담회 내용을 몰래 녹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강력한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이를 “지방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사찰의 대상으로 본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행부 실무가 아니라, 경기도정의 최고 의사결정 라인이 직접 의회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의회 안팎에서는 “필요할 때는 몰래 녹음하고, 불리할 때는 감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정무라인 전원이 동시에 불참한 것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과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정무라인은 지사와 가장 가까이에서 정책 조율·보고 체계를 총괄하는 핵심 조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불출석은 조례상 명확히 규정된 ‘법적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출석 하루 전까지 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31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 전원이 사전 통보 없이 불참한 것은 조례가 부여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의회가 이를 “도민에 대한 책임 포기이자 지방자치 원리 파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무라인이 움직였다는 것은 지사의 묵인·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한 관계자는 “지사 비서실장과 정무라인이 한꺼번에 빠졌다는 것은 조직적 의회 거부”라며 “김동연 지사가 의회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김동연 도정의 협치 거부, 더 나아가 ‘권력 독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오판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의회운영위는 이번 사태를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도의 정책은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이를 감시·견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다. 집행부가 이를 회피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비서실의 불출석 경위, 승인 라인, 보고 체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예고했다. 필요한 경우 책임자를 직접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는 불법 녹취 지시와 정무라인의 집단 불참으로 인한 감사 파행이, 도민의 대의기관을 정면으로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우려다. 의회 안팎에서는 도정의 권력 중심부가 의회를 도민을 위한 행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통제·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발 지방자치의 근간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며,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시는 이러한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진수 차관이 노만석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이다. 또한 시는 노만석 전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진우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은 24일 대표단과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점철된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민생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가 관련 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복지예산 대량 삭감, ▲이재명표 사업 예산 증액이라는 ‘이증도감(李增道減)’ 행태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정밀 예산 심사와 전면 재검증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지원 예산 등 필수 복지사업이 대규모로 삭감된 부분을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라고 규정하고, 민생예산의 전면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도민 혈세를 대통령에게 ‘진상 예산’으로 바친 것도 모자라, 도지사 비서실장은 앞장서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어냈다”며 “경기도 집행부의 안하무인격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년도 예산안은 무능한 ‘문고리 권력’을 쥔 경기도 정무·협치 라인의 작품”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담아 내일부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저의 삭발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라며 "함께 모여서 우리의 힘을 보여 주셨으면 한다"고 투쟁의 선봉에 나서며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한편, 예산 정국과 맞물려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의 공개적 정치 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출석 거부 사태가 논란을 키우면서, 김동연 도정과 도의회의 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퇴로가 보이지 않는 안개 속 정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8.) 경기도 산하기관 ‘불법 녹취’ 지시 공식 확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정활동 사찰·침해, 중대 범죄행위”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도민과의 약속 저버린 몰상식 공직자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김동연 지사 의중인지 철저히 밝힐 것!"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1,420만 도민 모욕, 김동연 지사 즉각 사과하라"... 비서실 등 집단 불출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직격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19.)[종합]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집단 불참’… 의회운영위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사태” 강력 규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김동연 지사는 조혜진 비서실장을 즉시 해임하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집단 행감 거부 사태 규탄 성명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0.)경기도 김동연 비서실 정무라인, 행감 집단 불출석…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도의원들을 거리로 내몰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1.) "이재명표 예산이 경기도를 무너뜨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긴급 의총·기자회견 총공세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3.)[사설] 환율은 뛰고 민생은 벼랑인데… 경기도 김동연 비서실장 등 정무라인은 ‘정쟁 앞으로’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11.24.) 선 넘은 경기도 김동연 지사 비서실장…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직 사퇴 공개 요구에 ‘사실관계 논란·의회 자율권 침해’ 우려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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