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 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ㆍ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를 마친 후 14일에는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설립 당시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역시 “유아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의 이용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 및 중앙 등 최소 5개 권역에 체험교육원이 운영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 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은 지난 10일 실시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24년 11월 발생한 습설 피해 수목 중 38%만이 정비된 것을 지적하며 남한산성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지역구인 광주 남한산성에서는 2022년 산사태, 2023년 폭우 피해, 2024년 폭설피해까지 매년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특히 작년 11월 말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46.9cm의 폭설이 내려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피해수목 2,157본 중 38%인 903본만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유영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폭설피해수목 복구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은 총 11억 원(자체예산 3억 5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7억 5천만 원)이 투입됐으나, 현재까지 피해목 2,157본 중 38%만이 정비가 완료됐다. 작년 11월 27일, 28일 폭설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1년 이상 정비가 미비하다는 것이 유영두 부위원장의 분석이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올해 2월 업무보고에서 신속한 복구를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용역 등에 시간이 걸렸다는 이유로 1년이 지나도록 복구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라며 “경기도에서는 남한산성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남 일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질타했다. 유 부위원장은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보호하고, 지역 안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피해목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매년 발생하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또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들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세계유산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매년 반복되는 재해 상황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 및 예산 확대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남한산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역사의 현장이자,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이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센터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법적 지위 혼동과 공공시설 운영의 부적정 사례를 지적하며, 보다 철저한 자산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교육청 직속기관의 법적 성격을 언급하며,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은 교육감 소속 하부기관으로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위임받은 사무 범위를 넘어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는 사례는 행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율곡연수원이 2023년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1박 2일 무료대관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규정상 정치 목적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며, 사용료 면제는 명백한 부적정 행정”이라며 “해당 사례는 공공자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내 친구 김정은’ 도서 구입 건에 대해서도 “유해도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서는 공공기관이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책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신규 공무원 연수 물품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청에 비해 교육청의 지원 수준이 낮다”며 “공무원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물품 구성과 기준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의 자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산인 만큼, 법적 근거에 따른 투명한 행정과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과 책임 있는 운영이 확립될 때 도민이 신뢰하는 교육행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 국민의힘, 김포3)는 11일 성남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플랫폼시티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백현종·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도시개발국,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GH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제2·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현장을 둘러보았다.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며, 배우는’ 직·주·락·학(職·住·樂·學)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 중이다. 첨단산업·상업·연구·주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으며, 미래형 혁신산업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시용 위원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통·환경·정주 여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세심히 관리되길 바란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용인플랫폼시티는 수도권 남부의 핵심 교통 요지에 조성되는 첨단 복합자족도시로, GTX-A 노선과 고속도로망을 기반으로 산업·주거·상업·문화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신도시이다. 또한 공공기관 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사업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직주근접’ 기반의 자족형 도시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교통과 환경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지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제도, 보수체계, 연구윤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임금피크제와 정년 연장을 병행하는 현 운영 방식에 대해 “2년간의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후 정년을 연장해 급여를 다시 지급하는 구조는, 앞선 임금피크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단지 연령만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정년 연장 3·4년차에는 근로시간과 업무량 조정 등 실질적인 근무조건 변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 개편은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의 지적을 바탕으로 시작된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였던 만큼 일부 불이익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시행 전 작성된 노사합의서와 관련해 “단체 협약이 있음에도 개별 근로계약이 따로 체결된다면 공공기관의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틀에서의 합리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연구원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절차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 표절 접수된 의혹 보고서에 대한 첫 조사가 9개월 가까이 지연됐고, 공동연구자에게는 조사대상 통지도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부 간사가 위원으로서 의결권까지 행사하는 구조는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크다”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간사의 설명에 외부위원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 위원 구성과 역할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사, 윤리, 보수제도 전반은 외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그간 경기도교육원이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보다 실질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2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 기념 경기도지사 연차대회에 참석해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 주최로 열린 올해 연차대회는 창립 120주년을 맞아 봉사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지역사회를 밝혀온 적십자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김 의장은 나눔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이재정 경기도지사회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300만 원의 특별회비도 전달했다. 김진경 의장은 “대한적십자사의 120년의 역사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재난의 현장에서도 누군가의 곁을 지킨 사랑의 발자취이자 희망이었다”라며 “특히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온 여러분의 헌신적 활동은 1,420만 도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든 큰 힘이었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이 경기도 전역에 활짝 꽃피우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불합리한 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2025년도 해당 사업의 지원 자격이 ‘창업 6개월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된 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개척 분야까지 일괄적으로 업력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한 것이며, “그 결과 창업 초기 기업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상원이 올해 상반기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은 50.9%에 불과하다”라며, “소상공인 절반이 3년도 버티지 못하는 현실에서, 정작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판로 개척 지원을 3년 업력으로 제한한 것은 정책의 본질을 거스르는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2024년까지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사업 통합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 없이 일괄적인 3년 족쇄를 채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설된 가점 제도의 공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지사·도의회·원장 표창 수여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은, 본래의 성과 중심·영세성 중심 평가 원칙에서 벗어나 인맥이나 관계 중심의 제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가점 기준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책의 예리함이 현장을 변화시킨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판로개척 사업만큼은 업력 제한을 즉시 폐지하고, 영세 사업자 중심의 지원체계로 재편해야 한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 안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1일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 사업의 입찰과 계약 과정, 이후 중단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50억 미만 단위로 분할돼 추진된 배경에 대해, 정부 중투심 회피를 위한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초 계획이 그랬다면 행정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유도 의혹과, 특정 업체에 계약이 몰아주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제보도 있다”며 “입찰 경쟁의 공정성과 선정 업체의 자격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계약 이행 실패로 인한 피해도 문제 삼았다. “선급금은 물론이고 지연배상금까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해당 업체가 자산을 쪼개고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정황까지 확인된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1차 소송 대상이지만, 향후 손해가 발생하면 당사자인 업체에도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경기도민 세금이 들어간 사업에서 단 한 푼의 손실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당초 100억을 투입하려 했던 사업이 백지화된 상황”이라며 “문제는 기존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대체한다고 하나, 이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이병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외부 컨설팅을 병행해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법적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모든 절차를 멈추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해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자리다”며 “경기신보는 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2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공공기관 평가 부진과 직원 만족도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중장기 조직운영 전략과 도민 체감형 성과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통큰세일 성공적 운영, 인권경영 인증 등 경상원이 다수의 성과를 거둔 것은 분명히 고무적”이라며 “이는 원장을 중심으로 임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평가는 저조했으며, 내부 고객인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어 “경상원이 2019년 설립 이후 2021년 양평으로 이전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복리후생 문제 등과 관련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조직관리 실패로 볼 수 있다”라며 “이전 초기의 불만을 넘어, 현 상황을 일터로 인식하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의 정착과 헌신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한, “사옥과 관사 등 기본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적은 자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불안정은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사옥 건립과 직원 주거복지를 위한 생활관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제기하며, “경영환경 개선 사업이나 통큰세일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단순 수혜 건수 중심이 아닌 매출 변화 등 실질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지원의 효과성을 계량화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상원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의 문제를 울타리를 넘지 말고 조직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답게 보다 더 정밀하고 투명한 사업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한 다음,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경상원과 소통하며 건전한 경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12일 열린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VR 운전 능력 체험교육 등 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의 조속한 도입과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시범 운영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예방책 확보와 시뮬레이션 교육 등 체계적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또 경기도 내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똑버스'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며 "기존 대중교통과의 노선 중복을 최소화하가 필요하며, 교통 소외지역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올해 도내 20개 시군에 311대 목표로 하는 만큼, 내년부터는 노선 개선과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교통정보센터 등 공공 교통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백업 시스템 외에 통신사 이중화망을 구축, 재난·화재 발생 시 교통서비스의 중단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백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다중 통신사 망을 활용한 이중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종사자들의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 자동차 사업조합이 직접 정비기술 교육을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현장 실무능력 강화와 업계 활성화 제고에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1월 12일(수),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실효성, 그리고 이전 이후의 조직 안정성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경상원과 관련해서는 ▲양평 이전 이후 직원 복지 및 근무환경 악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하락과 인사관리 미흡 ▲직장 내 괴롭힘 및 노사 갈등 대응 부족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중복 추진과 실효성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통큰세일’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일부 영업장의 복수 상호 등록 논란 및 샵인샵 배달 불가 문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관리 부실 ▲자사몰 개발 소송 관련 관리체계 미비 ▲신규 추진 사업의 실효성 확보 등의 문제가 언급됐다. 위원들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대표사업인 ‘배달특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서비스 품질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며, “조직 내부의 인사·복지 문제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성과관리까지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를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설명회가 열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가 및 도 사무 약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명칭만 ‘특례시’로 불릴 뿐 실질적인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이날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신설, 경강선 연장 등의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또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 조기 착공,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사업인 동백~신봉선 신설 승인, 용인선 연장사업(기흥역~광교중앙역) 승인, 평택~용인 원삼~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등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용인 발전과 직결된 철도망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 실장,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동백 신봉선 신설‧용인선 연장 사업 정부 승인 ▲경강선 연장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평택부발선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 요청 등 4건이다.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상일 시장이 반영을 요청한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역과 성남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길이 50.7km의 철도 신설 사업이다.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높게 나와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성남·수원·화성과 함께 공동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오랜 시간 기울여왔다. 지난 9월 17일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역~오산대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신봉선 신설, 용인선 연장사업에 대한 정부 승인도 요청했다. 동백~신봉선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이 진행될 경우 신봉동에서 이 철도와 연결하고, 성복역(신분당선), 구성역(GTX-A·수인분당선), 동백역(경전철) 등 주요 환승지를 잇는 14.7㎞의 노선이다. 용인선 연장은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등 6.8㎞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철도 사업들이 실현되면 동백~신봉선, 용인 경전철 등을 통해 용인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가 철도로 연결되게 되며, 시민들은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등을 이용해 서울, 성남, 수원, 화성, 경기 광주, 안성, 충북 진천, 충북 청주·오송 등을 편리하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백~신봉선 신설과 용인선 연장이 이뤄질 경우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수 있는 만큼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 차량 정체 등 교통체증 완화, ‘GTX-A 노선’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경강선 연장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등을 거쳐 현재 조성이 진행 중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강선 연장 구간과 수도권내륙선(화성시 동탄~안성시~충북 진천군~청주공항)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길이 135㎞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용인 경전철 중앙시장역에서 서울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이천시 부발읍에서 용인특례시의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거쳐 화성시 전곡항까지 이어지는 89.4㎞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26.7㎞는 화성시 동탄,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읍 SK하이닉스 본사 등 초대형 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반도체선이다. 시는 지난해 2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반도체선을 ‘본사업’으로, 경기남부횡단선을 ‘후보사업’으로 반영한 ‘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선 노선 가운데 용인 원삼면에서 이천 부발읍까지 구간은 이번에 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재추진을 요청한 평택부발선과 공유한다. 평택부발선은 용인시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거치게끔 시가 노선 조정을 한 사업으로 평택부발선이 실현되면 반도체선(화성 동탄~용인 남사·이동·원삼~이천 부발)의 경제성도 높아지게 되며 반도체선의 원삼~부발 구간은 평택부발선의 같은 구간을 쓰면 되므로 건설비용도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부발선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천 부발의 SK하이닉스 본사 등과 연결되는 철도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반도체 관련 인재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정부가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왔다. 평택부발선은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으나, 지난 7월 B/C값이 0.64로 나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 중인 용인특례시는 향후 인구 150만명을 바라보는 도시로, 대한민국 미래경쟁력의 중추도시가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발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용인과 주변 도시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신설되면 경기남부권역의 근본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이 될 수 있고, 용인시민 110만 명을 포함해 수원·성남·화성 시민의 교통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며 “동백신봉선이 신설되고 용인선이 연장되면 GTX-A, 신분당선, 분당선, 동탄인덕원선과 연계될 것이므로 용인 3개구 시민들이 누리게 될 교통편의가 한층 증대될 것이고, 5만5천여개의 상주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구성·보정동 지역의 플랫폼시티에 입주할 시민, 기업·근로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된다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국가산단,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등이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의 교통은 한결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평택부발선과 반도체선 노선이 포함된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연결하고, 용인에서 이천 부발을 거쳐 강릉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이 구축되게 된다”며 “이는 지방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반도체 산업 발전 기여 등의 효과를 낳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민의 숙원인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내년 상반기 ‘전국 1호’ 개청을 목표로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남시가 임시청사 확보와 ‘개청지원단’ 구성 등 행정적 지원을 완비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만나 신속한 개청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위례·감일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산적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째, 이현재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1호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요청하며, 취임 직후부터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시의 핵심 현안으로 챙겨왔음을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급증해, 기존 하남교육지원센터로는 폭증하는 교육수요 대응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라며 “하남시가 내년 ‘전국 1호 교육지원청’으로 상반기 중 개청하도록 경기도교육청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시는 교육지원청 개청에 대비해 하남종합복지타운 6층을 임시청사로 선제 확보했다. 이곳은 당장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실무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홍보·예산, 청사·재산관리 등 4개 반 15명으로 구성된 ‘개청지원단’을 신속히 꾸려, 행정·재정 등 개청 실무 전반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체계도 완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규정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우선적으로 하남교육지원청이 개청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둘째, 이날 면담에서는 과밀학급 해소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현재 시장은 미사지구 과밀 해소의 핵심인 한홀중(‘26. 3.)과 (가칭)미사4고(‘27. 3.)의 차질없는 개교도 건의했다. 시는 이현재 시장의 ‘취임 1호 결재’인 ‘과밀학급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도심 공원 부지를 ‘한홀중학교’ 학교 용지로 무상 임대해 ‘전국 최초 모범사례’를 만들었다. 특히 한홀중 부지는 설계단계부터 운동장 및 강당 체육시설 등의 학교시설 개방을 전제로 외부에 개방하는 형태로 설계하는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범적 교육 인프라로 평가된다. 여기에 통학로 개설, 안전시설 확충 등 33억 원의 공공기반시설 조성도 별도로 지원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 과정에서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무진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개교가 이뤄지도록 교육감께서 격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어 위례·감일지구 과밀 문제와 관련, “2029년~2031년 사이 학생수가 늘어날것”으로 예측되며, “오성애 교육장을 중심으로 실무진이 현장 의견 수렴 등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는 도교육청이 나서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학교 신설 유휴부지가 전무해 증축·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절박함을 전하고, “수십 명 정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시적으로 수십 명 규모에서 인근 송파구와 공동학군을 지정해달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과밀학급에 있어 문제점을 충분히 공감하며, 우선 경기도 내 사안인 하남·성남 위례 공동학군 추진을 먼저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 송파와도 함께 공동학군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원팀’이 되어 모든 교육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보] 더불어민주당 인사 잇단 논란… 경기교통공사 사장·수원시학원연합회 ‘당원 모집’ 논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924148434_af2afe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공공기관장과 교육단체 인사들이 정치활동 논란에 잇따라 휩싸이면서, 공직윤리의 경계와 법 적용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않는 지방공기업과 위탁단체의 정치활동은 공직선거법만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느슨한 잣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 “유권해석 근거로 합법… 검찰도 무혐의”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은 내년 고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며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에는 “가족·지인에게 권리당원을 부탁드린다”는 내용과 온라인 입당 링크, 당비 납부 안내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민 사장은 11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합법적으로 발송했고, 검찰에서도 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공기업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기관장의 직위를 명시하거나 선거운동과 연관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 민 사장은 이에 대해 “직위 이용이 아닌 개인 자격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일각에서는 “공사 사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을 이어간 점은 부적절하다”며 선관위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수원시학원연합회, 현직 시의원 개입 ‘사전선거운동’ 논란 반면 수원시학원연합회의 경우는 더 직접적인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리·감독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단체인 이곳은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을 대표할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현직 시의원이 해당 대화방에서 활동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는 단체를 통해 다가올 지방선거의 당선을 목적으로 당원 모집에 나선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학원 정화기구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조직망을 이용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조직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이는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민주당 인사 잇단 논란… “선관위 판단 편향” 지적도 두 사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또는 관련 인사들이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가 함께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같은 행위를 국민의힘 인사가 했다면 선관위와 검찰의 대응이 달랐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선관위가 민경선 사장의 문자 발송을 ‘합법’으로 해석하고, 검찰이 참고인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기관으로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신분으로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한 행위를 선관위와 검찰이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앞으로 지방공기업 임원들의 정치적 행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례로 평가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활동을 넘어, 공공기관장과 교육청 위탁단체 인사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를 드러냈다.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행정적 영향력을 지닌 인사들이 정당활동에 관여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공직사회의 신뢰와 정치적 중립 원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선관위와 검찰의 판단이 정치적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선거법상 ‘직위 이용 행위’에 대한 해석 기준과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 한계를 명문화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2.)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7.) [단독]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 입수... '회비로 정치활동?' 추가 의혹 확산 [5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31.) [6보-속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공식 접수… 11월 19일 본회의 보고 예정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1.12.) [7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당원 모집 활동 단체 핵심 인물들’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기구 소속 확인…“관리·감독 책임론 급부상”
![[7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당원 모집 활동 단체 핵심 인물들’ 경기도교육청이 위촉한 기구 소속 확인…“관리·감독 책임론 급부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146/art_17628460798925_8f72b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위촉·관리하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단체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활동에 참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적 교육행정기구의 정치활동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단체는 수원시학원연합회(회장 고진석)로,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조직이다. 이 위원회는 학원 운영의 자율정화, 지도, 홍보 등 준행정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적 위탁조직이다. 하지만 최근 내부 대화방에서 “학원인 정치인을 만들어야 학원이 산다”며 민주당 당원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공 위탁기구가 정당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위촉하며, 학원 관련 행정처분이나 법 위반 시 해촉 및 재위촉 금지가 명시돼 있다. 교육청이 위촉·관리하며 위원증을 발급하는 만큼, 사실상 교육행정의 ‘위임·보조기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정치활동 참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교육행정 중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원 지도점검 협조, 행정기관과의 가교, 정화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작성과 방문 합동점검 등 교육청 행정과 밀접하게 연동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으로 여비도 지급되기 때문에 단순 민간단체가 아닌 공공적 기능 수행 조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김은경 수원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수원시 학원자율정화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소속 단체가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벌인 점이 주목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지방의원이 교육청 위촉위원 자격을 겸직하며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면 이해충돌 및 공직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소속 위원의 정치 활동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정치 활동이나 정당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 결격 사유로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으며, 특정 정당 활동이나 정치적 참여 여부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 위촉은 교육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치 활동 여부와 위촉 자체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행 규정상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이 정당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위원 자격 유지나 위촉 취소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논란은 교육청 위탁기구가 공적 성격을 가지는 점과 맞물려, 정치 활동 참여가 교육행정의 중립성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원시학원연합회는 학원자율정화위원회뿐 아니라 학교정화위원회 위원 추천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단순한 회원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행정 위탁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학원 정화기구의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조직망을 이용해 당원 모집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사전선거운동 또는 정치조직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사실상 방치했다면 관리·감독 부실을 넘어 제도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4.) [기획취재] 공익법인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수원시학원연합회, ‘민주당 입당 독려 문자’ 논란 확산… '정당법 및 이해충돌 위반' 의혹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2보]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확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감사원 감사청구 ·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등 추진”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16.) [3보] 「김은경 의원, ‘존재하지 않는 사단법인’ 겸직 신고 의혹… ‘성실신고 의무 위반’ 비화」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2.) [4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김은경 수원시의원 "관련법상 10%(15만원) 부담해야...", 수원시 주관 행사에 추가회비 징수 공지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27.) [단독]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원 단체방 '민주당 당원 모집 공지' 전문 입수... '회비로 정치활동?' 추가 의혹 확산 [5보-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관련기사: 케이부동산뉴스(25.10.31.) [6보-속보]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은경 시의원 윤리위 회부 공식 접수… 11월 19일 본회의 보고 예정 [수원시학원연합회 정치활동 논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집행부가 의회의 MOU 공식 요청에 3개월 동안 명확한 답변을 회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협의와 공조를 요청했음에도 도지사 일정만을 이유로 답변을 미룬 것은 경기도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결여된 것”이라며, “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경시하는 것은 협력적 도정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도의원이 3개월 동안 답변을 듣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 자료를 근거로 “기획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와 이전 발언 내용이 불일치하고, 일부 기관의 예산이 잠정 중단이라면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인 임대비 지출보다는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자가 이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양시로 이전 예정인 경기관광공사,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의 이전이 2019년 계획 이후 10년째 지연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들이 10년 동안 기다린 만큼, 2028년 이전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급조된 이전이 아니라 충분한 재정 확보와 인력 이동 준비를 통해 도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운영, 재정 관리 전반에서 도의회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행정은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경기도는 앞으로 도정 운영 전 과정에서 의회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고, 신뢰 기반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인규 의원은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1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 감사가 종료된 후, 우연히 드러났다는 것은 감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감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3년 주기 종합감사로는 대규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사립학교 회계 관리 전반을 수시 점검하고, 감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억 원 중 회수된 금액이 3억 원뿐”이라며, “횡령액의 10%만 변제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구상권 청구나, 예산 삭감 등 후속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립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공교육의 기반을 함께 구성한다”며 “감독 기관인 교육청이 ‘사립학교 자율성’을 이유로 감사와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일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체계의 근본적인 허점을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지도·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립학교 회계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과 책임 구조 확립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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