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9일 처인구 이동읍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시청 간부공무원 30여명과 회의를 열고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산업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력과 용수,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가 끝난 후 회의 참석자들과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 조성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 구축 계획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부회의가 열린 ‘(주)에스앤에스텍’은 미국과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를 국내 최초로 생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상일 시장은 “국내 최초로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해 반도체 소재인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성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 용인에 투자를 결정한 ‘(주)에스앤에스텍’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 선정부터 정부 계획 승인까지 신속하게 진행됐다”며 “용인특례시에서 잘 진척시켜 온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를 정치권과 일부 지역에서 흔드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용인의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전제로 입주와 투자를 결정한 ㈜에스앤에스텍 같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게는 매우 황당하게 들릴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처인구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도시 인프라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15개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았다”며 “정부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무산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확장,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신설, 처인구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 조성,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도 무산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동백-신봉선 신설은 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계획에 반영됐지만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이 무산되고, 이동읍에 반도체신도시 조성도 백지화 될 경우 동백-신봉선 신설의 경제성이 떨어져 예비타당성 조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가 분당선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대비해 경제성을 올리는 노력을 하면서, 국가산단 신도시 계획도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일 국가산단과 신도시 조성이 무산되는 상황이라면 분당선 연장사업도 나쁜 영향을 받게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유치는 용인특례시와 대한민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산업단지 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무산됐다면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에 앞서 이상일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전력공급과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에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결정, 그리고 승인까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력과 용수 공급 등의 환경을 고려해 용인을 최적의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정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전력과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반영 현황 ▲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동지구’ 기반시설 실무협의회 구성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정주여건 강화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도로 인프라 구축 ▲반도체 산업단지의 지역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 소통 방안 등 반도체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안을 간부 공무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약 10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전력공급의 경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공급 계획이 확정돼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은 총 9.3㎾로, 3.7㎾를 공급하는 1단계 계획은 올해 상반기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약 5.5㎾의 전력이 필요하다. 2.83㎾를 공급하는 1단계 계획은 올해 8월 준공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수립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3단계 계획, 일반산업단지에 필요한 2단계 계획이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확정돼 단계별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용수공급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하루 76만 4000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하루 57만 3000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45년만에 해제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약 64.43㎢ 규모의 토지 활용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개발을 유도하고, 친환경 첨단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에 계획이 세워지거나 추진 중인 19개 도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용인특례시 의견이 정부와 경기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 조성을 위해 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첨단산업 종사자와 고급 기술력을 가진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환경을 마련을 위해 도시의 하수처리계획 수립과 시설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녹지·공원 공간의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밖에도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매장유산 발굴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가전략산업으로, 절대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정치적 목적으로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일”이라며 “공장은 억지로 옮길 수 있어도 사람과 기술은 쉽게 옮길 수 없다. 용인에 잘 계획된 반도체산업을 갑자기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육성하는 것이 지방균형 발전이라는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19일 열어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100여 명의 언론인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주요성과 발표, 2026년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지난 민선 7‧8기 동안 정체돼 있던 숙원사업 해결과 도시 기반 확충, 미래 산업 육성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실제 숙원사업과 관련해 평택시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학교․카이스트․아주대병원 유치, 대중교통 체계 개편 등 오랫동안 지연됐던 주요 사업의 해법을 마련하며 도시 경쟁력을 높였다. 또한 평택시 행정타운, 서부출장소,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공공 인프라 조성에 착수했으며, GTX-A‧C, 안중역, 평택호횡단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수도권 남부 핵심 거점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정 시장은 평택시가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산업을 3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연구, 설계부터 생산‧후공정‧인재양성까지 반도체 전 주기가 이루어지는 반도체 생태계가 마련되고 있으며, 수소 산업도 생산 기반 조성, 충전‧공급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미래차 부분에서도 ‘전장부품 통합성능평가센터’ 건립 등 미래차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 시장은 민선 7‧8기 동안 문화재단 설립, 평택아트센터 건립,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 설립, 그린웨이 30년 종합계획 추진, 도심 녹지축 조성 등을 통해 문화와 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올해에도 ‘지역사회 안정과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평택시 행정을 이끌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올해 시정은 △민생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자족도시 및 미래 첨단산업 육성 △생활이 편리한 균형 잡힌 도시 △녹색 환경도시 조성 △즐길거리가 풍부한 국제문화도시 △미래를 여는 교육과 따뜻한 복지 등 6대 핵심 방향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도시 성장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사업의 관리와 완성도 제고에도 힘쓸 방침이다. 특히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인 삼성 평택캠퍼스와 관련해 P5 공사 재추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사업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평택시종합장사시설은 원정 장례를 치르고 있는 평택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의견 수렴,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입지타당성 용역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건립 후보지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평택시는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종합장사시설 설립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이제 성장의 기반을 다진 도시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100만 대도시로 도약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시민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나무데크길)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산책로 부근에는 소독발판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1월 13일 원천호수에서 큰기러기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다. 14일 선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17일 최종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초동 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주변을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구간(나무데크길)을 2월 3일까지 출입통제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예찰 지역은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철새도래지다. 가금 사육 가구는 예찰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월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주변에서 백로 폐사체를 수거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조치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수지나 하천 주변을 산책할 때 철새에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탈북민 요리사 이순실을 신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순실 요리연구가에 홍보대사 위촉장을 전달하고, 시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화성특례시의 매력을 널리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위촉은 이순실 요리연구가가 탈북민으로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험과 요리연구가로서 쌓아 온 전문성·성실함을 높이 평가해 추진됐다. 이순실 요리연구가는 탈북민 출신에서 연 매출 수백억의 식품기업을 일군 북한요리연구가로, 방송 출연은 물론 화성특례시 청계동에서 이북 음식점을 운영하며 대중 및 시민들과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이순실 요리연구가는 향후 2년간 화성특례시의 홍보대사로서,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정 홍보 활동 및 주요 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요리사로서의 전문성과 진정성 있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포용·노력이라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화성특례시의 매력과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도전과 노력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온 분을 홍보대사로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삶의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공감하며 화성특례시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장선 평택시장이 급격한 신도시 성장 과정에서 구도심 재생의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공식 석상에서 인정했다.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개발로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그 이면에서 도시 내부의 불균형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 차기 평택시정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 시장은 19일 오후2시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평택은 국가 안보와 첨단 산업 전략에 따라 빠르게 성장해 온 도시”라며 “무질서한 난개발이 아니라 정책 주도형 성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고덕국제신도시와 브레인시티, 지제역세권 등 신흥 지역이 성장의 중심축이 된 반면, 송탄·서정리·안중 등 기존 시가지의 상권 침체와 인구 유출, 공동화 문제는 구조적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시 스프롤(sprawl) 현상과 함께 구도심 재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다른 수도권 도시들이 고도제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를 통해 구도심을 다시 성장의 축으로 전환한 사례와 비교되며, 평택시의 대응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군 공항과 공군작전사령부로 인한 고도제한을 구도심 재생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공군과 국방부를 상대로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단계에서 국방부가 불가 판단을 내렸다”며 “현실적으로 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완화가 좌절되면서 평택시는 도시재생 사업을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평택역 광장 정비, 보행환경 개선, 청년문화 공간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 시장은 “일부 개선 효과는 있었으나 신도시와의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도시재생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정했다. 민간 재개발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신도시 개발이 도시 성장 수요를 흡수하면서 구도심 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졌고, PF 경색까지 겹치며 민간 자본 유입은 사실상 막혀 있다. LH·GH 등 공공기관 참여 역시 기존 대형 개발 사업에 묶여 구도심까지 확대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평택의 구도심은 시장 논리와 공공 개발 논리 모두에서 소외된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발언은 정장선 시정 8년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다. 평택은 산업·안보·첨단 도시로의 도약에는 성공했지만, 도시 내부 균형과 구도심 재생이라는 가장 어려운 숙제를 풀지 못한 채 다음 시정으로 넘기게 됐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이제 평택의 경쟁력은 얼마나 더 확장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가진 도시를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기 평택시장을 향한 검증의 잣대 역시 구도심 활성화 해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도제한 완화 재도전, 공공 주도의 정비 모델 확대,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 설계 등 구체적인 대안 없이 ‘어렵다’는 진단만 반복된다면 도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도시 확장의 시대를 넘어, 이제 평택은 도시 내부의 회복과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 있다. 구도심 활성화는 더 이상 정책 선택지의 하나가 아니라, 차기 시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차기 평택시장을 선택하는 기준 역시 분명해지고 있다.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쇠퇴한 도시를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고도제한·개발 구조·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라는 난제를 구체적인 해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가 검증의 잣대가 될 전망이다. 구도심 재생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실행 전략 없이, ‘성장’이라는 구호만 반복하는 시정은 더 이상 시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시장인가?" 이 질문이 차기 평택시정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은 더불어민주당이 1월 16일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이미 소환 조사와 기소까지 진행하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특검 제도의 자기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2차 특검은 새로운 범죄 혐의나 추가 증거에 따른 수사 확대가 아니라, 1차 특검 수사의 결론을 뒤집기 위한 정치적 재수사 성격이 짙다”며 “수사의 필요성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소환 조사와 기소 절차를 모두 거쳤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당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기존 수사에서의 입증 실패를 덮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당은 특히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 논란이 제기됐고, 양평군 단월면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2차 종합특검이 수사 대상 17건, 최대 250여 명, 최장 170일로 설계된 점을 언급하며 “전례 없는 대규모 특검으로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 범위에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광범위하게 포함된 점을 두고 “범죄 혐의와의 직접적 연관성 없이 정치적 의사 표현까지 문제 삼는 표적 수사”라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입증에 실패한 사안을 반복 수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특검 확대가 아니라 1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과 함께 입법권과 수사권 남용에 끝까지 대응하며, 지역 주민의 명예와 기본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6년 1월, 양경석 대표이사의 취임 1주년을 맞아 통합 지원체계 구축과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재단은 청소년에서 청년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고, 진로·자립·참여 분야 중심으로 14만여 명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청소년․청년 정책의 통합, 생애과정 기반 지원체계 구축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025년부터 청소년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진로, 자립, 참여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기반 정책 플랫폼’으로 전환해왔다. 기존의 단절된 지원 구조를 개선해,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까지의 성장 경로를 하나의 체계로 묶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 지난해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참여한 ‘성남 청-청[YOUTH] 축제’, 창의과학축제, 정자동 차 없는 카페거리 축제 등은 시민 5만3천여 명의 호응을 얻으며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았고, 참여기구인 청소년의회와 청년참여단을 통해 정책 의제 22건을 도출하며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정착시켰다. 경험에서 사회 진입까지, 실질적 진로, 취․창업 역량 강화 청년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둔 실무 중심 창업 프로그램도 주목받았다. 실무형 인재 양성 사업 ‘성남 SW CAMP’를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 글로벌 창업 프로그램과 크라우드펀딩 지원은 총 56개 팀의 창업 도전으로 이어졌으며, 약 1억1천9백만 원의 펀딩 성과도 기록됐다. 청소년 미래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 주간 ‘성남 하이버스’와 ‘성남시대학진학박람회’를 통해 약 6,000여 명의 고교생에게 체험 중심의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했다. 마음건강·위기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대표이사 ‘나눔리더’실천 복지 안전망 구축에도 성과가 있었다. 느린학습자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등 신소외계층 112명을 선제 발굴하고,‘느린학습자 초기면접 도구’를 전국 최초로 개발·보급했다. 대표이사의 ‘나눔리더’실천을 계기로 임직원 153명이 ‘끝전기부’에 동참해 마련된 8,300만 원의 후원금은 위기 청소년의 장학 및 성장 지원에 사용됐다. 아울러 기업 후원금 5,000만원을 유치해 취약계층 청소년 55명에게 동기부여 성장 코칭, AI 활용 교육사업을 지원했다. 지난 1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양경석 대표이사는 2026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공간 혁신과 포용적 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성남의 미래를 새롭게 디자인할 계획이다. ▲미래 주도 ▲자립 도전 ▲함께 성장 ▲경영 혁신의 4대 전략을 제시하며 수정유스센터 재개관, 거점형 청년 공간 ‘청년이봄’ 확대, 디지털 기반 진로 설계와 포용 복지 강화를 통해 성남을 청소년 미래교육의 중심지이자 청년 자립의 메카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정유스센터 재개관과 거점형 청년 공간 확대 2026년 9월 재개관을 앞둔 수정유스센터는 연면적 10,750㎡,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새롭게 조성된다. 청소년 수련 시설을 넘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복함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원도심의 교육·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양경석 대표는 “수정유스센터가 성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수 있도록 정자·야탑 지역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취업·창업 생태계를 확대 중이다. 야탑유스센터에는 AI면접 체험관이 도입되고, 정자유스센터는 청년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운영돼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청년 창업팀 77개 발굴과 글로벌 연계 지원도 추진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진로 설계와 신소외 계층 포용 복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AI 기반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해 고교학점제에 선제 대응한다. 또한, 느린학습자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을 위한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2026년 재단은 363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공간 혁신을 통해 성남을 ‘청소년 미래교육의 중심지’, ‘청년 자립의 메카’로 도약시킬 계획이다. 양 대표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와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성이 제기된 318곳의 중개사무소를 집중 점검하는 방식이었다. 그 결과 52곳의 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기준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등 총 53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4건, 업무정지 7건, 과태료 부과 22건, 경고 및 시정 조치 20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집에 잡힌 대출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고,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는 등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한 사실이 발견돼 수사 의뢰됐다. A공인중개사는 또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금액을 초과해 수수한 사례도 확인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불법으로 ‘쪼개기’(한 집을 여러 개로 나눈)된 주택을 중개하면서 실제 면적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임차인에게 주고, 해당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다. 한편,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개 공인중개사무소의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 사무소는 813곳(83%)이었다. 일부 항목의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 145곳(15%), 프로젝트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사무소 14곳(1%), 폐업·휴업 등으로 점검이 제한된 사무소는 14곳(1%)이었다. 경기도는 이행 수준이 낮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고, 반복적인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에도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 자료와 신고 정보를 활용한 위험 징후 기반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해 현장 중심의 예방 관리 체계를 정착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 과정에서의 작은 위법 행위 하나가 큰 전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도심에서 마음껏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수원 광교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꿈나무기자단,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식을 진행했다.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경기융합타운 내 도민 소통 공간인 ‘경기도담뜰’을 활용해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다. 김동연 지사는 개장식 인사말을 통해 “도담뜰을 개장한 뒤 청년의 날에는 청년을 위해서, 도민의 날에는 도민을 위해 행사를 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겨울왕국을 만들었다”며 “제일 먼저 신경 쓴 것은 안전이었다. 안심하고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 시간 되시면 경기도서관에서 몸도 녹이고 책도 둘러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장식은 K-POP 댄스팀인 ‘라스트릿크루’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김 지사와 꿈나무기자단, 도민들이 함께 눈 동산에 설치된 대형 박을 눈송이로 터뜨리며 개막을 알렸다. 개장식 후 김동연 지사는 참석자들과 함께 눈썰매, 얼음 썰매, 미니 바이킹, 체험 부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도민들과 직접 소통했다. ‘경기도담뜰 겨울 눈밭 놀이터’는 오는 2월 28일까지 총 43일간 운영되고 도민 누구나 1,000원으로 다양한 놀이 시설을 즐길 수 있다. 오전(10~13시)과 오후(14~17시) 두 차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2월 17일)은 휴장한다. 한편, 지난 경기도가 지난 13일 예매를 진행한 결과 17일 오전·오후 이용권 300매가 홍보 시작 2시간여 만에 매진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입장권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겨울눈밭놀이터 배너를 누르면 네이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12일 남양읍·새솔동을 시작으로 2026년도 신년인사회 첫째 주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시민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기 위한 지역관심사 사전조사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무기명 큐알(QR)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시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경청했다. 설문조사에는 생활환경, 교통, 복지, 지역개발 등 각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한 3,4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시는 접수된 의견을 읍면동별 신년인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번 시민의견 사전청취는 신년인사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시민들도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시에 전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확대한 점에 의미가 있다. 시는 사전 청취와 별개로 시민들이 일상 속 불편사항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큐알(QR)’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별도 앱 설치 없이 큐알(QR)코드 스캔만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접수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시정 운영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신년인사회는 오는 28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의견 청취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026년 신년인사회는 ▲1월 20일(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읍) ▲21일(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22일(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26일(동탄4동, 동탄5동) ▲27일(동탄6동) ▲28일(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로 이어진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년인사회는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라며 “현장에 오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원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현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를 찾은 김민석 총리를 만나 ▲수원 군공항 이전으로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 사업 추진 ▲국가 첨단산업 연구특구, 수원경제자유구역(K-실리콘밸리) 지정 ▲정조대왕능행차 국가대표 K-축제 지정·K-컬처로드 집중 육성 등 수원시 핵심 현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군 통합, 경제국제공항’ 국가전략사업은 국무총리실 산하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 수도권 주택 공급, 광역 교통망 확충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 첨단산업 연구특구,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수원경제자유구역은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국가 균형발전 모델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하며 수원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도록 정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정조대왕 능행차가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K-축제’로 지정하고, 국가 재정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세 가지 제안은 수원이 국가 전략의 한 축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며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도약하는 데 수원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부고]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모친상... 김수정 여사 별세](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6338322213_0555dc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모친 김수정 여사가 16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빈소는 구리시 윤서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월 18일(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과 16일 이틀간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방문해 환경미화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근무 여건과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권재 시장은 이른 아침 대행업체를 찾아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혹한기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오산시에는 약 140여 명의 환경미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새벽부터 오후까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수거는 물론 노면청소차량 운행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 환경미화원은 “매년 직접 현장을 찾아와 근무 여건을 살피고 소통해 주는 시의 관심과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권재 시장은 “환경미화원들의 헌신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도시환경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일부 지역 정치인들이나 일부 단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온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것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나라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론 신중한 언행을 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산업시설용지 분양계약을 한 것은 다른 곳이 아닌 용인에서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와 투자기업을 그만 괴롭히고, 그들이 속도를 내며 더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말로라도 응원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여권 일각의 무책임한 주장이 계속 나오는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지방이전론이 완전히 종식되도록 똑부러진 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며 "혼란,혼선을 깔끔하고 완전하게 정리하려면 대통령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군포 산본 노후 계획도시 선도지구 재정비와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과 부담이 누적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선도지구 재정비 추진 현황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그동안 지역구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인 산본 노후 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 ▲정비기본계획의 조속한 승인 필요성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의 행정 지연 최소화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투명한 소통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과 제도가 주민 눈높이에 맞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며 “산본이 1기 신도시 정비의 ‘선도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최미금)는 15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낙태약 수입·허가 검토에 대해 “저출산 위기 속에서 국가가 생명 보호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해 낙태약 수입 추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최미금 위원장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 국가의 심장도 멈춘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전례 없는 국가적 재앙 앞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력 붕괴와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낙태를 더 손쉽게 만드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개탄을 느낀다”고 밝혔다. ◆ “낙태약 허가는 중립 아냐... 국가 의무를 개인에 전가” 최 위원장은 “국가가 출산과 양육을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왜 생명을 지우는 약부터 서둘러 들여오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저출산 위기 속에서 낙태약 허가는 결코 중립이 아니며, 침묵으로 공범이 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또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는 방치한 채 여성에게 낙태약을 건네는 것은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방기”라며 “국가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보호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식약처는 제약사 창구 돼선 안 돼... 안전성 우려 심각” 최미금 위원장은 “해외에서 이미 과다출혈, 감염, 사망 사례가 반복 보고된 약물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이 허가 심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는 생명과 안전 앞에서 특정 제약사의 시장 진입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위원회는 “약물 낙태는 단순히 약을 먹는 문제로 끝나지 않으며, 상당수 여성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될 경우 건강권 침해와 장기적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 최미금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라며 “위기 임신 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주거·경제적 지원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임 시술 지원 현실을 언급하며 “시험관 시술 1회당 400만~600만 원이 소요되고, 정부 지원 횟수는 20회로 제한돼 있어 실제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포기하는 부부가 많다”며 “지금의 출산 시스템은 돈 있는 사람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 성폭력 임신 문제도 “약으로 해결할 수 없어” 최 위원장은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의 결과”라며 “이를 낙태약 수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국가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가장 쉬운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생명을 가볍게 포기하게 만드는 약의 무분별한 도입에는 반대하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에게 고통과 책임을 전가하는 국가에는 더 단호히 반대한다”며 “출산이든 다른 선택이든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국가가 필요” 최미금 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경기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향해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장으로서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식약처는 낙태약 허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생명을 살리는 국가 책임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며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낙태약이 아니라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국가의 품”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월 말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2월 초~중순에는 학술대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종합 대응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2025년 6월 위례공통현안위원회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울시 건의, 2025년 8월 하남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25년 10월 총 18,637명의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서명부를 대광위 위원장, 경기도2부지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 촉구 성명서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전달하고 정부 정책을 믿고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을 위해 위례신사선 예타 통과와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지난해 4월 기획예산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사업으로 확정되어 철도 부문 신속 예타 기간(9개월 소요)을 감안하면, 오는 1월 말~2월 중 최종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과 관련해 의왕시의 전략 부재와 밀실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채훈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 의원은 가장 먼저 행사 운영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한 의원은 “마이크와 스피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부시장의 인사말이 뒤편과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며 행사준비 미흡함을 지적했다. 또한 “평일 오후 4시라는 시간 설정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면서, “유튜브 생중계나 관련 영상 공유, 추가 설명회 개최 등 실질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한 의원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현재 고시된 소각장 부지(월암동 543-3 일원)는 2021년 첫 사업대상지 발표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3년 6월 지구지정 고시 때 돌연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위를 질의한 것이다. 이에 LH 관계자는 “의왕시의 요청으로 해당 지역이 추가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의왕시의 전략 부재가 드러난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보고서가 2025년 10월 20일에 이미 제출된 것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9일 뒤인 10월 29일 의왕시의회 질의에서 시청 담당 부서는 “협의중이며 결정된 바 없다”고 보고한 사실을 밝혔다. 한 의원은 “시의회조차 작년 12월 말 고시 직전까지 결정된 내용을 전혀 모르게 한 것은 명백한 ‘밀실 행정’이자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각장 건립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이 확인되어 주목을 끌었다. 한 의원이 “군포시처럼 의왕시도 쓰레기 자체 처리 입장을 밝히면 2025년 12월 31일 자 실시계획고시를 취소할 수 있느냐”고 묻자, LH 관계자는 “의왕시의 요청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왕시장이 3기 신도시 내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LH와의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고시를 취소하고 왕송호수 소각장 건립 추진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15대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에 한석봉 수정구 단대동 주민자치위원장(남·64)이 추대됐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는 1월 14일 오후 6시 시청 한누리에서 50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과 출범식을 했다. 이날 김성민 14대 회장(분당구 운중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이임하고 한석봉 15대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취임했다. 15대 부회장에는 정순아 중원구 성남동 주민자치위원장과 김경수 분당구 이매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되는 등 모두 7명의 임원진이 새롭게 구성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협의회를 이끈 김성민 전 회장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제15대 협의회를 이끌 한석봉 회장에게는 추대패가 수여됐다. 한석봉 신임 회장은 “5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소통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주민 중심의 자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해 주민자치의 진면목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를 이뤄 나가기 위해 50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지난 2012년 출범해 자치센터 운영 정보 공유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리더십 워크숍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상습 지·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평가) 용역과 관련해, 시민 안전과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성남시 의견을 공식 회신했다고 밝혔다. 용인~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까지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도로·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서울요금소 상부 가용부지를 성남시 도시계획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이나 경부고속도로 횡단도로, 정자역 연결 지하통로 등 도시공간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대심도 터널 환기구 설치와 발파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매연·진동 등 주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조정과 공법 선정 단계부터의 세심한 검토를 요청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지하고속도로의 충분한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과 고속철도(SRT) 오리·동천역 신설 사업을 지하고속도로와 연계해, 고속도로 환승시설 등 입체적 교통 연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연계해 요금 지불체계와 통행 여건 개선을 위한 서울영업소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성남시는 서울요금소 상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용부지에 대해 선제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며, 향후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은 물론,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돼 온 성남시 동·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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