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명시는 2026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1조 3천471억 원 규모의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천343억 원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본예산 기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와 발맞춰 ▲기본사회 ▲탄소중립 ▲자치분권 ▲민생경제 등 4대 핵심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은 정비하는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기본사회 분야 501억 원, 탄소중립·정원도시 분야 1천460억 원, 자치분권·사회적경제·평생학습 분야 278억 원, 민생경제·일자리 분야 497억 원 등 총 2천736억 원을 중점 투자한다.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66억 원 ▲기본돌봄 227억 원 ▲기본교통 161억 원 ▲기본주거 4억 원 ▲기본교육 27억 원 ▲기본의료 15억 원 ▲기본사회 정책 1억 원 등 501억 원을 편성했다. 돌봄·교통·의료·주거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녹색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탄소중립 98억 원 ▲도시숲길 조성 152억 원 ▲정원도시 조성 107억 원 ▲도시농업 활성화 15억 원 ▲생태계 보호·청정에너지 전환 등 87억 원 ▲자원순환경제 1천1억 원 등 1천460억 원을 편성했다. 정원도시 조성과 자원순환경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기반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이 곧 행정의 주체’라는 가치 아래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평생학습, 사회적경제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자치분권 78억 원 ▲평생학습 117억 원 ▲도서관 서비스 확대 66억 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14억 원 ▲지역공동체 자산화 3억 원 등 278억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316억 원 ▲지역화폐 126억 원 ▲지역상권 활성화 24억 원 ▲중소기업 육성 16억 원 ▲창업지원 9억 원 등 497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예산은 중앙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광명시가 지향하는 ‘기본사회 실현과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구체화한 예산”이라며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본예산은 오는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제297회 제2차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 부실 제출과 성의 없는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런 태도로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에 1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기본적인 출력자료와 기초자료조차 준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출이 늦어지는 사유조차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항목들에 대해 “다른 부서 소관이면 해당 부서에 문의해서라도 내용을 확인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오후에 다시 감사를 재개했다. 이 위원장은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며, “오후에는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재개된 감사에서도 자료 오류와 불충실한 답변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을 설명하지 않은 ‘노력하겠다’식 답변은 의미가 없다”, “자료 제출은 기관의 기본역량이며, 이를 방기하면 도민 신뢰가 흔들린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경고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타와는 별개로, 이선구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감사에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원은 1,400만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라도 경계를 게을리하면 큰 원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무리 숭고한 공공의료 사명이라도 지속가능성이 무너지면 유지될 수 없다”, “조직의 매너리즘을 경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비난이 아니라 더 나은 의료원을 위한 애정 어린 주문”이라며, “냉정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공공의료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도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조적 혁신과 내부 역량 강화에 힘써달라”며 의료원 감사를 종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경과원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인들이 절박함을 호소하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행감 자료 요구를 최소화했다"라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나 "의회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의 후속 조치 보고와 예산 편성은 현실의 절박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력하겠음" 식의 관행적 답변, 실적과 숫자로 답해야 이제영 위원장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여성·장애인 기업 등 우선구매' 조치 사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그는 "도내 업체 계약이 아닌 다른 지역 업체 계약이 40% 이상을 차지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조치 보고서에는 '더욱 높여 가도록 노력하겠음'이라는 추상적인 답변만 담겼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기업 구매율 3%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지금 장애인 기업은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 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11월에 와서야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관행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라이즈(RISE) 사업, "나눠주기식 아닌 선별과 도태 필요" 이 위원장은 올해 처음 시행된 라이즈(RISE) 사업의 1차 선정 과정에도 쓴소리를 했다.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이 위원장은 "1차 선정은 사실상 '나눠주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라며 "이는 지역 특성을 살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사업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과원에 "1차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부터는 경쟁을 통해 잘하는 곳은 더 주고 아닌 곳은 도태시키는 '선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이 사업의 전국적인 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예산 삭감은 기업의 희망 자르는 것... 절박함으로 예산 확보하라" 이제영 위원장은 2025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가장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경과원이 요청한 핵심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신뢰감이 훼손되면 어떤 기업도 경기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지금처럼 경제가 위중한 때에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마지막 희망을 잘라버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는 결국 기업 도산, 해외 이전, 청년 실업 악화, 세수 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라고 경고하며, "경과원이 내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예산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수준의 절박함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그렇게 절박한 안을 위원회에 요구하면, 예결위와 대표단 협의를 통해서라도 증액을 위해 싸우겠다"라며 경과원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강력히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일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이 수십 년간 기다려온 약속이지만, 지금의 도정은 말뿐인 공약으로 남아 있다”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가 진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단식이라도 불사했을 것”이라며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관련 기구 만드는 수준으로는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정무적 감각의 한계로 실무진과의 온도차가 큰데, 현장의 체감은 훨씬 빠르다”며 “도지사께서 정치적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도민이 신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김포 서울 편입 논란 이후 ‘북부 대개조’로 방향을 돌렸지만, 정책의 좌표가 불분명하다”며 “공공기관 이전도 노조 반발과 절차 미비로 지연되는 등 실행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며 “지금의 표류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준비 부족과 의지 결핍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역사적 과제”라며 “이제는 말보다 행동, 구호보다 설계, 그리고 책임 있는 추진으로 도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과 외형 조성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은 훌륭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열람 공간과 도서가 부족하다”며 “특히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공간이 닫혀 있는 점은 대표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 및 구입비로 투입된 25억 5천만 원의 예산 집행 과정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구 디자인 작품 가격 산정 및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선정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는 “작가와 협상을 통해 단가를 조정했으며,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구에 25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서관 조직이 관장(3급)과 팀장(5급) 체제로만 운영돼 내부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며 “관장과 팀장 사이에 중간관리자(4급)를 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북부 청년 대상 신규 사업인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의 예산 집행 부진과 성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북부 청년,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역 우수기업과 연결해 취업난을 해결하겠다는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라며, “올해 3월 일자리재단이 경기도, 교육청, 상공회의소, 대학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북부 특화형 일자리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은 사업 추진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예산을 총 4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11%에 그친 것은 사업 구조와 집행 전반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신호”라며, “최근 보고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의 취업자는 17명, 참여기업은 81개 사로 늘어난 점은 의미가 있지만 당초 목표 대비 달성률은 절반 수준이며, 참여기업 역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만큼 사업 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사업 설계를 다시 점검해 병목을 해소하겠다. 도 일자리경제과가 추진 중인 유사 사업과 협력해 모집과 홍보, 기업 발굴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북부 청년 맞춤 일자리 사업은 북부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포기할 수 없다. 당장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맞는 자리’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되는 과정”이라며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전면 재설계로 연말까지 가시적인 개선을 보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부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을 경기문화재단에서 경기아트센터로 이관하려는 경기도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국의 광역문화재단이 수탁·운영해 온 대표적 문화정책으로, 경기도는 도내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장이 상생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2008년부터 추진돼 온 대표적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다. 조미자 의원은 “문화 정책의 진정한 주체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자리를 지켜온 예술인들로, 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계 기관 중심의 논의가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년 1년간은 기존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술인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사업 수행기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본 사업은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과 예술인 지원을 주요 기능으로 해온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더 맞다며 “사업 공모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운영기관 변경을 전제로 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예술 현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도의 신중한 접근을 거듭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공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다르게 적용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동일 직종에 근무 중인 직원 중 일부는 60세에 당연퇴직 처리된 반면, 다른 일부 직원은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정년이 7년 연장된 사례가 민원으로 제기됐다”며, “이러한 차별적 운영으로 인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계약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기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규정을 정비하고, 미화직·경비직 등 공무직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오해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후석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사례는 진흥원 단독 결정이 아닌 당시 합병과정의 합의사항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공무직 정년 운영에 대한 원칙적 기준이 마련되면 그에 따를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고용 시스템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상대로 경기 남부에 심각하게 편중된 기술 교육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경기기술학교 취업 전문 과정 교육생 116명 중 북부권 거주자는 단 5명으로, 참여율이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거리·교통 등 심각한 접근성 한계로 인해 기술 교육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공정한 기회의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북부 도민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역 산업-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북부 분원 설치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파주시를 제시했다. “파주시는 제조업 비중(GRDP 48.3%)이 높고 8천여 개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으며, LG디스플레이, 메디컬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 인력 수요가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2외곽순환, 서울-문산 고속도로 등 완비된 교통망으로 김포, 고양, 의정부 등을 1시간 내로 연결해 300만 인구의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는 “제안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경기기술학교 북부 분원 설립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이용욱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단순 폐업한 소상공인을 신용불량자로 부당하게 등록해 2022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질타했다. 또한, 노동국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용접 화재 예방을 위해 경기도 관급공사에 성능 인증 방화포 사용을 선제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GH의 재정건전성 악화와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GH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아 이 중 약 9조 4천억 원을 이미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이어 “G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달리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만큼 재무구조상 불리하다”며, “민간자본 참여 확대나 리츠(REITs) 활용 등 자구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상위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그간 경기도가 GH에 대규모 출자를 해왔지만, 근본적인 재정 개선 없이 도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GH의 재정 악화가 도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족용지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2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의 상당 부분이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자족용지는 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용지”라며, “기업 유치 실패나 수요 불일치 등 돌발 변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내부의 40억 원대 문화유산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정조준하며 해당 직원의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를 통해 40억 원을 가로챈 공직자’가 경기문화재단 소속 팀장으로 확인됐다”며, “20년 넘게 재단에 근무한 직원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경기도와 재단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1월 재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2019~2024년 유구 이전복원 사업’을 우선 검토사항으로 거론하며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경영본부장은 조사 취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며, “권익위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재단 경영진은 도와 도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권익위 조사 직전 해당 직원이 장기 휴가를 낸 뒤 타 기관으로 전보돼 팀장 직위에서 해제됐다”며, “이는 재단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축소·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재단에 보낸 ‘기관 방문조사 협조요청 공문’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위해 해당 사업 관계자는 당일 대기 조치 협조’라고 명시돼 있었지만 해당 직원은 전날 오후부터 휴가를 냈다”며, “권익위의 공문이 이미 전달된 상태에서 굳이 휴가를 결재한 것은 재단 경영진이 사전에 조사를 인지하고 회피하도록 도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비리 규모와 정황으로 볼 때 구조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경기문화재단에 재직 중인 해당 직원을 오는 18일 문체위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가로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하던 ‘문화유산 돌봄사업’을 지난해 경기도가 민간업체에 넘겼는데, 공교롭게도 그 업체가 바로 해당 팀장 배우자 회사에 40억 원 일감을 준 곳”이라며 기존 의혹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투명한 기관 운영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1월 11일 열린 2025년도 안성소방서 및 평택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형 창고시설의 화재예방과 안전점검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먼저 안성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최근 3년간 비주거시설의 화재 건수와 피해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과 안전관리특별관리시설물은 16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안성시 창고시설 203개 중 28개소가 3년간 한 번도 화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체점검 미보고·허위보고 등 위반 사례가 32건, 과태료 부과도 38건에 달한다”며, “시청과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시점검과 안전관리자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향후 조치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안성지역은 공장과 창고 비중이 높고, 2019년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아픈 경험이 있다”며 “그 아픔을 잊지말고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특급 및 1급 창고는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이 법정 점검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점검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말고 사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택은 2022년 물류창고 화재로 소방관께서 순직한 지역”이라며 “그 이후에도 특급·1급 창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점검 대상의 확대와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대형물류창고 화재는 단 한 번의 부주의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낳는다”며 “경기도와 소방본부는 위험시설의 등급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시점검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융기원이 개발 중인 ‘라이다(Lidar) 기반 중장거리 산불 조기 감시 기술’과 관련해, 단순한 연구개발(R&D) 성과에 그치지말고 국가 산림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큰 그림’을 그릴 것을 당부했다. 융기원 측은 해당 기술이 실용화 검증 단계에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와 홍천군에서 실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의 시군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임차하는 산불 감시 헬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 헬기들은 물 1톤 정도를 실어 날라 실제 산불 진화에는 효용 가치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더 기반 감시 기술이 상용화되면, 시군이 비효율적인 감시 헬기 임차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라며, “이 절감된 예산을 실제 진화 능력을 갖춘 대형 산불 진화 헬기를 확보하는 데 투입해야 한다”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기술 개발이 완료된 후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단계에서부터 경기도 관련 부서 및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라며, “융기원의 기술이 사전에 산림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 효율화와 실질적인 산불 대응 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융기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AI 국 신설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본청의 제도적 기반을 공공기관 실행력으로 연결하는 것이 기조실의 역할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언급하며, 경기도정 AI 혁신이 실행 단계에서 좌초되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AI 국 신설은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 확장을 위한 연장선"이였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늦지 않게 제도 기반을 갖추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인공지능 준비지수 현황 보고서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청이 제도적 기반(4.10점) 등 정책 환경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사업 실행 주체인 공공기관은 기술 인프라(1.46점)와 조직 및 인력 역량(1.63점)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심각한 실행 격차가 확인됐다. 이는 본청의 제도적 기반이 정작 도민과 현장에 닿는 공공기관의 실행력(1점대)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 의원은 특히 산발적으로 구축되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하는 이 시점에, 공공기관의 데이터 표준화(1.88점) 및 추진 체계(1.31점)가 미흡한 것은 행정 혁신의 의지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타 실국 눈치를 보는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 도지사를 대변하는 도정 기획·관리 책임자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AI국이 공공기관담당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조정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AI 시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책무이다"라며, 공공기관의 AI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 인력 배치 기준 제도화, 그리고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원 의원이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 날 선 질타를 쏟아냈다. 수의계약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시작조차 못한 채 계약 해지로 끝났다. 50억 원의 혈세만 낭비했다. 이상원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관리 시스템 데이터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번 사업은 한 평가위원이 명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검토 없이 강행했다”며 “데이터 이관에 따른 기술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제안이었고, 평가위원은 분명히 ‘개선 방안이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무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쟁입찰이 두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면서 해당 업체는 아무런 제동 없이 사업을 따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 내내 이견 없이 원안대로 이행됐다며 모든 것이 정상인 양 보고됐다”며 “사업은 2023년 3월 오픈 예정이었지만, 실제 시스템 구축은 단 한 발짝도 진척되지 않았고 결국 지금 와서 계약을 해지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6억 원에 이르는데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임용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며, “시스템은커녕 초석조차 놓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손실이 없다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이미 수차례 있었다. 이상원 의원은 “신용보증재단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사업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사장은 이를 외면했고, 지금도 아무런 자각이 없다”며 “예산 낭비와 행정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끝으로 “최하점 평가위원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사업이 통과됐고, 아무런 성과 없이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계약 실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평가·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 불공정과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집행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2025년 내부승진 여부를 확인했고 승진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자료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으며 경기아트센터의 인사 절차를 확인했고 이어, 사무단원 외 승진인사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각 감독의 추천으로 사장이 직접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모든 인사 절차는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과도함과 자료 제출 부실 문제도 강하게 지적하며 “취임 직후 3개월 간, 사장, 임원 등에게 편성된 분기별 업무추진비 대비 1.4배 이상 초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이는 명백히 방만한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3분기 업무추진비 내역은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지 않았고 별도로 제출된 자료에서도 일부 기간만 작성됐다”며 자료 제출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전 기간 내역을 포함한 자료 재제출을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신뢰와 책임성을 보여주는 예산”이라며 “연간 계획 없이 단기간에 집중 집행하거나 자료를 누락 제출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홍원길 의원은 “방만한 예산 집행과 불투명한 인사 운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경기 북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은 도민 누구나 과학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특히 군 장병, 다문화가정,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으로서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융기원이 경기 남부에 위치해 있어 사업 운영과 행사가 상대적으로 남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프로그램이 북부 학교를 방문하고 있지만,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하면 북부 지역 도민의 참여 기회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업무보고에서도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명시한 만큼, 북부 지역을 포함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장소나 인프라 측면의 제약이 있다면, 올해 AI국에서 개소한 경기북부 AI캠퍼스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경기북부 AI캠퍼스를 직접 방문해 보니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훌륭한 공간을 갖추고 있었다”며 “도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확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1월 11일 실시된 2025년도 일산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소방서의 우수한 현장 대응성과 조직문화 성숙도를 높이 평가하며, 경기도 소방의 위상을 높이는 창의적 행정의 지속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소방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의회의 주요 감사 절차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일산소방서는 각종 재난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조직의 전문성과 단결력을 입증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창의적 정책 제안과 실천 중심의 행정이야말로 경기소방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 같은 조직문화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권 웅 일산소방서장은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경기도 소방의 경쟁력은 결국 현장에서 나온다”며 “일산소방서가 보여준 균형 잡힌 조직문화와 대응역량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행정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까지 도민 체감형 소방정책과 주민 친화 정책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11일 진행된 경기문화재단ㆍ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내 각종 위원회의 운영 부실, 임기 관리 오류, 회의 실적 부재, 수당 지급 불형평성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한국 의원은 “정책자문위원회 명단에는 동일 인물이 중복 기재되어 있고 임기 표기도 엉망으로 되어 있어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며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40명 중 6명만 참석한 회의로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심의나 의결권이 없는 자문위원회가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위원회가 존재 목적을 상실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며 즉각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이한국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내 ESG경영추진위원회와 관련하여 “올해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위원 임기가 지난해 10월에 만료된 이후에도 1년 가까이 신규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제도 미비가 아닌 관리 태만”이라며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도 위원 공백 상태를 방치하고 위원회 심의 없이 ESG경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위원 구성부터 임기, 회의실적, 수당 지급 기준까지 전면적인 점검과 장비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단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로 ‘이름뿐인 기구’가 아니라 진정한 정책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점검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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