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천시는 과천지구 내 막계동 특별계획구역(면적 108,333㎡) 역세권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지난달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종합병원 건립과 함께 첨단산업 및 헬스케어 시설, 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미래형 도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 일정, 기대 효과 등 사업 내용 전반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종합병원 설립 계획 및 병상 수급 방안 ▲첨단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략 ▲환경·친환경 설계 요소 및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 ▲지역 상권 및 의료 인프라 개선 효과 등에 대해 시민과 공유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시민설명회는 병원 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을지연습 첫날인 18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라며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 회의’에서 “새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을지연습이다. 경기도가 그동안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해 한 노력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지면서 확성기 철거, 대남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분위기가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은 어떤 정부든 튼튼한 안보가 민생과 평화의 토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분쟁 등으로 안보 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의 안보 여건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도내 8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 유사시 경기도의 빠른 대처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작년에는 비상소집 인원을 전 도청 직원의 10분의 1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 직원으로 확대했고, 전시 현안 과제에 있어서도 대드론 방어체계 구축과 생화학 무기 피해 시 의료 지원 등 현재 실정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국외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7명을 도담소에 초청해 감사를 표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초청한 해외 애국지사 후손은 연해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교육자 계봉우 선생의 손녀 계 다찌야나(75)와 외증손자 박유리(50), 증손녀 계 올가(32), 외 현손자 김 드미트리(25), 의열단원 이동화 선생의 외손녀 주 용용(68), 외 현손 며느리 손 추분(45), 김산의병의 참모장으로 의병의 구심점이었던 왕산 허위 선생의 손자 허 블라디슬라브(75) 씨로 이들은 각각 카자흐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에서 거주 중이다. 국내에서도 김종진 선생의 손자인 김호동 광복회 경기지부장, 오희옥 지사의 아들인 김흥태 씨, 안중근 의사의 외 현손녀인 최수아 어린이와 그 부친 최재황 씨가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오찬 장소가 경기도지사의 관저라는 사실을 설명한 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특별한 환영과 진정성을 담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저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며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경기도가 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21일 경기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조리실무사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여 이와 같이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23개 학교에서 급식실 조리실무사 23명 폐암 확진!!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23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는데, 2023년 12개교 12명, 2024년 8개교 8명, 2025년 7월말 기준 3개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결과로 폐암 발생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 교육청은 학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조리실무사 1,154명 산재 요양 승인!!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7월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중 1,154명이 산재 요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한민국 축구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는 8월 11일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가칭 용인FC)’ 창단 신청을 이사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용인시는 K리그2 무대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창단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용인FC는 선수 선발, 구단 조직 구성, 연맹 등록 등 모든 창단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 승인 절차로,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정식 최종 승인은 2026시즌 개막 전, 내년 1월 연맹 총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나, 이는 통상적인 형식 절차에 해당하며 가승인을 받은 팀은 사실상 프로 구단으로 인정받는다. 용인시는 수원, 화성,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김포와 함께 수도권 축구의 핵심 도시로 도약하게 되었으며, 100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프로축구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번 창단은 단순한 스포츠팀의 출범을 넘어, 용인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 도시 전략과 시민 통합, 지역 문화 활성화가 응축된 역사적 이정표다. 2025년 4월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며 법적 기반이 마련됐고, 25년 전통의 용인시축구센터 철학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8월 8일, 용인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우리한우에서 열린 ‘2025년도 그릴마스터 대회’에 참석해 육류요식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축산업 발전을 응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그릴마스터 대회는 전국의 한우·한돈 그릴 전문가들이 참가해 최고의 고기 굽기 기술을 겨루는 행사로, 요식업 종사자들의 직업적 자긍심을 높이고 K-푸드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24년도 그릴마스터, 가보정 김외순 대표 등 요식업 관계자, 축산업 관계자, 소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선 경연에는 한우 8팀, 한돈 4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그릴마스터 대회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고기 굽기라는 기술에 직업적 전문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참가자가 바로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문화 대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의장은 “외식 산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그릴마스터’라는 전문 직업군이 지속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9시 30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 현장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10.15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상계5구역’은 2009년 조합설립 후 16년간 조합장 및 시공사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 2, 규제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와 추진 지연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규제혁신, 신속통합기획 등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 계획이 10.15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는 19일 동문2동 행정복지센터 3층 중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동문2동 노인회 임원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한 문평석 동문2동 노인회 분회장, 우종재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장, 동문2동 노인회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동문2동 노인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로당 운영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어르신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시는 어르신의 복지 증진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노인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활동비 각각 월 15만 원, 월 8만 원으로 인상했다. 문평석 동문2동 노인회 분회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민관협력 투자펀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탁용석, 이하 경콘진)은 ‘SMCP-CNT 제1호 경기 레벨업 펀드’ 결성을 기념하는 세리머니를 지난 7월 23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9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콘텐츠 특화 펀드는 총 50억 원 규모로, SM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에스엠컬처파트너스와 초기 스타트업 투자 전문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가 공동 업무집행조합원(GP)으로 참여했다. 경콘진은 공공부문 출자자인 특별조합원(LP)으로 참여해 민간 투자사와의 협력 모델을 완성했다. 이번 펀드는 향후 7년간 운용될 예정이며, 경콘진의 ‘2025 경기 레벨업 프로그램’에 선정된 도내 초기 콘텐츠 스타트업 45개사를 우선 투자 검토 대상으로 삼아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탁용석 경콘진 원장은 “이번 펀드는 민간과 공공이 힘을 모은 의미 있는 시도”라며 “경기도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투자와 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경기도시내버스노동조합의 10월 1일 버스 파업 예고에 대비해 비상수송차량(셔틀버스) 무료운행 등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은 광역버스 8개 노선(3000, 9202, 9301, 9302, 9302-1, 9303, 9303-1, 9304)과 시내버스 전체 노선으로, 마을버스와 지하철은 정상 운행된다.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4개반)를 설치해 세부 수송대책 수립 및 기관 협의 등에 나선다. 또 파업 상황에 대비해 상황실도 운영한다. 세부 수송대책을 보면 파업 예고 시간인 10월 1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관내 5개 임시노선을 따라 비상수송차량 19대를 투입해 주요 지하철역과 연계 운행하고, 마을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차하여 운행한다. 주요 노선을 살펴보면 △감일지구~올림픽공원역, △감일‧북위례~거여역, △초이동~상일동역, △하남IC사거리~하남시청역, △배알미~하남검단산역 등을 거치는 5개 노선을 운행한다. 또한, 출근시간 택시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택시업체 및 조합에 집중운행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활용해 파업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소재 한 영화관에서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번 일정은 ‘대통령과의 영화 관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루 전날 대국민 사전 공개됐으며, SNS 공모를 통해 추첨된 일반 국민과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영화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독립전쟁 현장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되짚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진웅․이기영 배우, 정두홍 무술감독, 서승만 희극인 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들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라면서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전은경)가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지난 27일 안산 다문화어울림공원에서 학생과 학부모, 이주민, 어르신 등 300여 명이 모여 체험·교육·나눔이 어우러진 현장을 만들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와 손잡고 단순한 강의가 아닌 참여·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성교육, 중독 예방, 신체 건강, 귀 건강, 눈 건강 등 5개 부스가 운영됐으며,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체험은 ‘AI 신생아 돌보기’였다. 참가자들은 시뮬레이터 아기를 안고 기저귀를 갈며 수유·트림을 실습했다. 여기에 임신·출산 교육과 탄생의 순간을 배우는 과정까지 더해져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독 예방 부스에서는 술·담배·마약 예방 자료 전시와 폐활량 측정, 금연 서약 활동이 이뤄졌고, 신체 건강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 지표와 정신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귀·눈 건강 부스는 디지털 키오스크를 활용한 청력·시력 검사가 진행돼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체험에는 VR 응급처치, 3D 해부대, AI 건강 로봇,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동구의회는 8월 19일 을지연습이 진행 중인 성동구청 지하2층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훈련상황을 참관하고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구의원들은 훈련 진행 상황 및 주요 조치 내용 등을 보고 받은 뒤, 무더위 속에서 을지연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관계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남연희 의장은 “실전 같은 연습은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는 힘을 만들어 준다. 여러분의 이러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우리 구 안보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남은 을지연습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구의원들은 성동구청 1층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전쟁 사진전 및 군장비 전시회를 참관했다. 전쟁 당시의 참혹한 사진을 보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방탄조끼, 소총, 헬멧 등 군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지난 18일부터 을지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2일 차인 19일 을지연습 전시 현안 과제 토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된다.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의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육군 1789부대 1대대 정작과장, 서산소방서 재난대응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의는 을지연습 과정 중 하나로, 민·관·군·경·소방이 함께 전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하고, 기관별 대책을 공유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를 높일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주요 토의 내용으로 사전 지정대피소에 대한 홍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이날 토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전시 대비계획인 2026년 충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기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됐고 부처보고 1건, 토의 1건이 진행됐다. 법률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있다. 5건의 안건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다.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25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2025년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자치계획(안) 수립 등 지역 현안을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다. 특히 올해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다수 상정되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민총회는 25개 읍면동에서 각각 하루씩 열리며, 총회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결산 보고, 자치계획 발표와 토론, 참여예산 제안사업 투표, 감사 결과 공개 등이 진행된다. 한승훈 평택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주민총회 준비에 함께하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장과 위원, 그리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우리 마을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주민총회는 주민이 주인으로서 직접 마을의 미래를 정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장”이라며 “많은 시민이 참여해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스스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오후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을 찾아 신봉동 지역을 운행하는 15번 계열 마을버스의 노후 차량 상태와 수지구청역 버스정류장 이용 불편사항을 직접 점검했다. 이 시장은 15번 계열의 노후 마을버스 교체 문제와 수지구청역 3번 츨구 버스정류장(신봉동 이마트 방향)의 협소한 정차 공간으로 인한 승하차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확인을 한 것이다. 이 시장은 시 관계부서와 운수업체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을 찾아 노후차량 현황과 정류장 확장 계획을 보고받았다. 시는 15번과 15-2번 차량 가운데 사용연수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을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서수지 IC 버스 회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9월 말 공사를 완료하고 10월부터 15번과 15-2번에 전기버스 4대씩 배치해 모두 8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교체될 기존 버스 8대 중 6대는 폐차하고 상태가 양호한 2대 중 1대를 관음사~죽전역을 운행하는 14-1번에 투입해 배차간격을 기존 40분에서 30분으로 줄일 방침이다. 다른 1대는 동천동 지역을 운행하는 14-4번에 배치해 운행간격을 기존 20분에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했다.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방문한 현장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지상 4층) 건설공사장이다. 김 지사는 공사현장을 둘러 본 뒤 이처럼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은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생긴 산업재해나 피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칠 것”이라고 했다.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는 공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를 추진했을 때 감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행정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나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업무 처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법무담당관이 ‘면책보호관’으로 지정돼 운영을 총괄한다. 먼저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에 면책 건의를 요청하면, 적극행정 위원회는 면책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고 건의 여부를 의결한다. 이후 면책보호관이 감사 소명자료 작성, 심사서류 검토, 대변·진술 등을 지원한다. 단 자체감사기구의 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원시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업무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 ‘면책 상담 신청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중 감사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저해 요인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건축물의 높이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8일 고도제한 완화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담당부서와 용역사의 설명을 들은 뒤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지표면 기준을 개선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시장은 "건축물의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국방부가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6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 개정 등 2개 방안은 국방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은 3개 방안은 ▲서울공항 비행기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동쪽에서 서쪽(청계산) 방면으로 변경하는 안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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