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된 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구속에 항의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시민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또한, 본인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원하며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건강을 기원하며 조속한 석방을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며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전했다. 한편,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으며, 향후 법적·정치적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이하 - <윤석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폭탄 오폭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 지연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포천 지역구 김성남(국민의힘, 농정해양위원회) · 윤충식(국민의힘,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1일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포천시의 신속한 복구 조치 및 실질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과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농정해양위원회)이 함께 했다. 이번 사고로 가옥과 상가,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고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지원 속도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충식 의원은 “처음에는 행정 기준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을 받았지만, 주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요구한 끝에 선포가 이루어졌다”면서도 “그러나 지정 이후에도 피해 복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이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행정대상을 수상하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수상자와 축하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원용 청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경기 남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며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첨단 산업 육성 및 투자 유치 최 청장은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특히, 친환경·미래산업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제시하며 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였다. ▶ESG 경영 도입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과 협력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활용과 환경 친화적 인프라 조성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경기융합타운에 입주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 낭비와 행정 비효율을 우려하는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오수 경기도의회 의원과 지역 주민단체들은 13일 도의회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화견을 열고 경기도가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기북부 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 혈세 8,000억 원을 낭비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이오수(국민의힘, 수원9) · 이애형(국민의힘, 수원10, 교육행정위원장) ·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의원과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국민의힘, 광교1,2동)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교 입주자대표 협의회, 광교 카페거리 발전위원회, 광교 대학로마을 발전위원회, 광교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광교1동 노인회, 광교 산악회 등이 함께해 경기북부 이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은 “경기융합타운에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사옥을 건설하는 데만 도민 혈세 3,650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미 정상 운영 중인 기관을 또다시 이전하는 것은 행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 북부지역 주민들이 덕암산에 계획된 화장터 및 장사시설 건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막마을 주민들과 시민들은 3일 오후 2시 동막마을 느티나무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환경과 삶의 질 위협… 주민 생존권 문제" 이날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은 "화장터가 동막마을 인근에 건설되면 지역 환경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평택시 계획에 따라 건립될 경우, 주거지에서 불과 300m 거리에 들어서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동막마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동 이장, 이하 비대위)는 "화장터가 들어서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동막마을 주민들에게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상 불공정… 일부 주민만 혜택" 주민들은 사업 부지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은산1리 주민들은 사업 부지 선정에 따라 50억 원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는 반면,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대통령실과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세종시와 충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특강에서 “강력한 지방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우리가 지난번(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과 충청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논의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다. 지금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개정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정과 불의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역사를 상징하며, 헌법적 가치로 승화된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러한 민주적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정선거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헌법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헌법 전문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이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이며, 국민의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다. 만약 선거의 무결성이 의심받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에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때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불의를 바로잡을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구절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통해 독재를 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주택 시장에서 학세권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학익 지역에 1,500세대 대단지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공급을 시작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푸르지오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학세권, 역세권, 풍부한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이 단지는 2억대 아파트로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2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39층, 13개 동, 총 1,5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에 마련되어 있다. 평생 학세권, 최적의 엘리트 프리미엄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3040세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을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단지 가까이에서 모든 교육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평생 학세권’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앞 학익초, 인주중, 인하사대부속중·고, 인하대까지 도보로 안전하고 빠르게 통학할 수 있어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준다. 교육 환경이 뛰어난 곳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5주가 넘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을 넘긴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불법 구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소통의 달인’으로 불리며, 35년 약국 운영 경험과 의정활동을 접목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재선 의원이다. 그는 “의정활동의 핵심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약사에서 도의원으로, 민원과 복지 해결사 역할 이 위원장은 약사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왔다. 수원 권선동에서 30여 년간 운영한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약국에서 들었던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과 고민은 도의원이 된 후 정책 개발의 원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 입성 후 총 17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며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대표적인 조례는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도민의 합리적인 약물 사용을 돕고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지역사회 내 약사 전문성 활용을 활성화)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예방활동 지원 조례(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점수 오류 사태를 ‘교육행정 대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윤정(안산3) · 문승호(성남1) · 성기환(군포2) · 황진희(부천4) · 장한별(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안광률(시흥1,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 이인규(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전자영(용인4) · 이자형(비례) · 변재석(고양1) · 김영희(오산1) · 김광민(부천5)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실책으로 인해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수험생 인생 짓밟는 행정 폭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점수 반영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수험생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시민프로축구단 ‘용인FC’ 창단을 공식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110만 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용인FC 창단을 선언한다"며 "2026년 K리그 참가를 목표로 오는 6월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에 가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리그2부터 시작… 용인미르스타디움이 홈구장 용인FC는 내년부터 K리그2에서 경기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K리그 클럽 규정에 따르면 신규 참가 구단은 K리그2로 편입된다. 용인시는 용인FC 창단 후 37,155석 규모의 ‘용인미르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경기장은 지난해 10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이라크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 열렸던 곳으로, 이미 프로 경기 개최 경험을 갖춘 곳이다. 용인시축구센터 재편… 유소년 시스템 강점 용인시는 용인FC를 비영리법인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를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지금까지 김보경, 김진수, 오재석, 윤종규 등 164명의 프로선수를 배출했으며, 12명의 국가대표를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배제된 것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처사"라며 국토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 시장, "철도지하화 사업 최초 제안은 안양시"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으로 제시하며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라며 "당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던 분위기 속에서도 안양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연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7개 지자체가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6년 국토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선도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에도… 선도사업 제외 ‘충격’ 최 시장은 특히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5년 시정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성남시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도시" 도약과 90만 성남시민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공개됐다. ▶ 글로벌 혁신 도시로의 도약 신상진 시장은 “성남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명품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첨단 산업과 혁신적 행정을 통해 성남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개발 지원센터 설립, 판교유니콘펀드 5천억 원 조성,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 등의 성과를 통해 지역 경제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2025년에는 △판교 제4테크노밸리 조성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 △위례 4차산업 클러스터 구축 △성남 AI 교육연구시설 착공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건강·문화·힐링 도시로의 전환 성남시는 65세 이상 시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 사업을 도입하고, 전 시민 대상으로 치매 정밀검사 지원을 확대해 시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4일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다시 의결하면서 시의회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앞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등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건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석 수 과반을 이루는 민주당이 진보당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조례를 위반한 추가 임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2025년 상반기 4급 승진자 25명을 포함해 과장급 총 81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전체 과장급 직위의 약 47%에 해당하는 대규모 인사로, 민선8기 후반기 조직 역량 재정비와 주요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핵심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전략적 배치를 통해 조직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부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현병천 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발탁했으며, 북부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을 남부청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발탁해 RE100펀드 조성과 기후위성 발사 등 선도적 기후 정책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는 남부와 북부의 우수인력을 전진 배치해 민선8기 후반기 도정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이다. 두 번째 특징은 중점 추진 정책 분야에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 인재를 전진 배치해 각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은숙 팀장을 승진시켜 기업육성과장으로 임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바이오 특화단지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도정을 방치하고 중앙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도민과 도의회를 외면한 채 경기도정을 표류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도지사의 행보가 잦아지면서 도정은 방향성과 원동력을 잃어버렸다. 수장이 내팽개친 경기도가 표류하지 않도록 제발 정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가 도민의 삶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임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 태도가 불성실했던 점을 지적하며, 김 지사의 리더십 부재가 도정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지사가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도정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가 1년 내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미루다 12월 30일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배분 메시지를 보낸 것을 문제 삼았다. 시기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가중과 직원 업무 과부하 심각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핵심 금융지원 기관이다. 신용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보증서 발급 업무가 지연되고 있고, 이는 결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경기신보의 보증 업무 처리 속도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으며, 보증심사 적체로 인해 대출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보증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올해 1~2월 경기신보의 직접 심사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으며, 보증 미결 건도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기신보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신속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인력 충원 없는 공공기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정원 관리 경기신보의 인력 부족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기관의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대표의원은 11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최 대표의원은 현 경제 상황이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며,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의회 – 경기도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민생 현장 방문, 시급한 정책 수립, 예산 조기 집행, 4월 신속한 추경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무너진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안보 위기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접경지역에서 군사 충돌과 전쟁 공포는 이미 현실화되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평화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가 전쟁 위기를 막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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