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며, 8강 후보 중 4명을 추리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경선관리위원회는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 안철수 후보를 토론 경선에 진출시켰지만, 5위로 탈락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반발이 당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었지만, 정작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고, 나 후보와 안 후보 간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공정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 이번 1차 컷오프는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당원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 본선 경선에서 당원 투표가 50%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심을 완전히 배제한 이 절차는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다.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것이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당내 민주주의와 정당성 모두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론조사 수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순위만 발표했다는 점이다. ±3% 내외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두 후보 간 차이가 그 범위 안에 있었을 경우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단순 순위 결정으로 귀결할 수 없다. 통계학적으로 오차범위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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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지사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항의성 발언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나는 경기도의회가 과거보다 성숙해졌다는 긍정적인 시각이다.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가 강화된 것이라면, 이는 지방의회의 회의 문화가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도 있다. 김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행보에 치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그를 적극적으로 감싸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김 지사의 인사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더한다. 정무직에 친문 성향 인사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고시 출신을 선호하는 경직된 인사 스타일도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경기도청 내부에서조차 김 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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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은 단순한 직업적 유니폼이 아니다. 그것은 법관의 공정성과 지혜, 양심을 상징하는 신성한 옷이며, 법 앞에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 욕망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가 과연 이 법복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가 넘쳐났으며, 수백 건의 영상물이 공유되었고, 일부 대화에서는 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오갔다고 한다. 심지어 영상물 제목에는 공직자가 언급하기조차 부적절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이런 공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사석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조인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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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공석인 조직위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특정 인사에 대한 내정설이 지역에서 나돌며 공개모집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시 공모 절차가 요식행위로 비춰지며 국민과 당원의 뜻이 배제된 채 일부 소수의 결정에 따라 당이 운영되고 있다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당이 쇄신과 개혁을 요구받는 시기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향한 지지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선임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직위원장 공모는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당의 미래를 결정짓는 과정이다. 특정 인사의 사전 내정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열이 아닌 화합과 통합이며, 특정 계파의 이익이 아닌 당 전체가 하나로 나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인물이 아닌, 단순히 ‘윗선’의 뜻에 부합하는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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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부정과 불의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의 역사를 상징하며, 헌법적 가치로 승화된 우리 모두의 유산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또다시 이러한 민주적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정선거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헌법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 헌법 전문이 언급한 국민 저항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다.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아니다. 이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헌법적 문제다. 선거는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이며, 국민의 의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도구다. 만약 선거의 무결성이 의심받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민주주의 체제에 신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때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불의를 바로잡을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전문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한 구절에서 그 상징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19 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통해 독재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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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는 공항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예고된 인재(人災)다. 짧은 활주로, 철새 도래지와의 근접성, 관제탑의 부실한 대응까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무안국제공항은 국제노선 허가 후 불과 20일 만에 참사를 겪었다. 이는 국제공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확대한 결과다. 특히 짧은 활주로는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한 동체 착륙을 어렵게 했고, 철새 도래지라는 환경적 위험도 대비책 없이 방치되었다. 사고 당시 조류 충돌 경보가 발령되었고, 인근 주민들조차 펑소리를 듣고 사고를 인지할 정도(이는 사고 비행기의 동체랜딩에서 외벽 충돌시까지 영상촬영한 제보자가 밝힌 내용이다)로 징후가 명확했지만 관제탑과 공항 측의 대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방 및 구조 대응도 늦어지면서 초기 대응 실패가 피해를 키웠다. 이는 공항 안전 시스템 전반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국제노선 허가 과정이다. 준비 부족 상태에서 허가를 서두른 정책 결정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Election Fraud(선거 부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Election Integrity(선거 무결성)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정 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Election Integrity란 무엇인가? Election Integrity는 단순히 부정 행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성, 공정성, 정확성, 그리고 책임성을 충족하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필수적이다. 1. 투명성: 선거 과정 전반이 공개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한다. 2. 공정성: 모든 후보자와 유권자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정확성: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4. 책임성: 선거 관리와 운영 시스템이 법적·윤리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유권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 그리고 지방의원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자치분권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과제들은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기반이자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청렴도 향상과 정치공무원의 배제 등 공직기강 확립이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예산과 조직에 대한 독립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권한에 따른 책임도 커지기 마련이다. 청렴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치분권의 이상은 현실에서 흔들리기 쉽다. 최근 발생한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자 비위 사례들은 자치분권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방의회가 진정으로 주민의 대변자로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의정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지방의회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신뢰할 때 비로소 자치분권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정치공무원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협치”라 일컷는다. 155명 재적의원 중 여당과 제1야당이 단1석 차이인 경기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며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며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78대78 여야 동수로 시작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는 의장 선출이 40여일이나 늦어지며 원구성도 지연되는 모습으로 여야 대립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주었다. 여야 동수의 대립 구도에서 의장 선출에 승리한 쪽은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패배한 쪽은 이탈표에 대한 책임론 등 내홍에 빠지며 급기야 교섭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경기도의회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교섭단체 여야 두바퀴 중 한 축이 무너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자 경기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끌려다녀야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을 긴급 처방했다. 다선의원 중심이었던 도의회에서 초선을 선택한 국민의힘, 그 사이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가 명문화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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