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행동 동참을 선언하고 첫 단추인 학교 환경교육을 내실화한다고 10일 밝혔다.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도교육청,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 주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도교육청은 국제포럼 특별세션에서 일상의 기후행동 실천에 대해 공동실천을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해 경기 탄소중립교육 전시․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더 나아가 환경수업 자료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의 실천중심 탄소중립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2023년 환경교육법 개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는 환경교육이 의무화되고 도교육청은 연간 2차시 이상 편성․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기존의 학교 환경교육 정책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재구성의 어려움 ▲(중학교) 교양교과군에 속하는 ‘환경교과’ 미편성교의 수업 전문성 부족 ▲환경수업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도교육청은 2022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수업 모듈형 자료를 개발했다. 이 자료는 학교 상황에 따라 2차시 단위를 기준으로 원하는 주제를 원하는 차시, 형태로 수업이 가능하다. 이번 자료는 학생 주도의 지역 기반 체험형 환경수업 실천을 위해 학생 발달단계에 맞게 유․초등용, 중등용 2종으로 구성했다. 유·초등용 자료집은 ‘따로 또 같이 만드는 환경수업 - 계기교육부터 프로젝트까지’로 유아용과 초등용으로 구성됐다. 유아용 3개 주제(12차시)는 ▲지구 밥상 튼튼 밥상 대작전 ▲나무와 벗하고(GO)! 자연과 벗하고(GO)! ▲플라스틱 보물탐험대로 이어지며 지구에 대한 사랑과 생태감수성을 키워준다. 초등용 14개 주제(85차시)는 ▲저학년군(1~2학년) 우리 학교 속 환경 이야기 ▲중학년군(3~4학년) 우리의 내일을 위한 탄소중립 마을 ▲고학년군(5~6학년)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는 나로부터!’로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환경교육의 확장을 다룬다. 중등용은 ‘지역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태환경수업-모듈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4개 영역 11단원으로 구성했다. 각 단원은 3~4차시 수업으로 설계하여 총 35차시를 개발했다. ▲탄소 문명과 생태 전환 ▲생물다양성과 자원순환 ▲지역환경문제 쟁점 탐구 ▲생태 전환을 위한 참여와 실천으로 구성되어 환경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웹진, 학습지, PPT를 제공해 교사들의 환경교육 수업을 지원한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 상황에 맞게 학습지와 PPT를 수정해 학생 맞춤형 환경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자료집은 교육청 통합자료실 융합교육정책과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정책과장은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지속가능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라며 “현장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 환경교육 실천의 내면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2024년 결산-돌봄 2]경기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믿고 맡기는 '언제나 돌봄' 사업 내년 대폭 확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2/20241210070826-9527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8) 돌봄 - 언제나 돌봄 #.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A씨는 3교대 직장이라 야간에 근무할 경우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어 근심이 깊었다. 그러다 경기도의 ‘언제나 어린이집’을 알게 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후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 홀로 자녀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마음이 착잡했다. 부모님이 먼곳에 계셔서 선뜻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 근처에 친인척이 살고 있어 그동안 수시로 아이를 맡겼으나 그에 따른 감사의 표시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조부모뿐만 아니라 4촌 이내 친인척까지 경기도에서 돌봄수당을 제공받아 마음의 부담을 덜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언제나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10개 사업으로 구성된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올해 실시한 결과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언제나 돌봄’은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 운영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방문형 긴급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등 10개 사업이다. 사업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우선 7월 1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운영해 11월 말까지 5개월간 약 5천800건의 아동돌봄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콜센터를 통해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에도 거주지 근처 아동돌봄시설과 가정 방문형으로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내용이다. 상담을 거쳐 약 480건이 실제 돌봄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고, 이 중 406건이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 서비스로 연계됐다.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초등 시설형 긴급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거주지 근처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 평일 야간과 주말 및 휴일에 아동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7월 1일부터 수원, 화성, 성남,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김포, 광명, 이천, 구리, 여주,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에는 운영 시군이 수원,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의정부,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등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언제나 어린이집’은 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다. 6월 1일부터 부천, 남양주, 김포, 하남, 이천 등 5개 시군 5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금액은 1시간당 3천 원 정도다. 인근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월 말 기준 약 3천 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고양, 의정부, 포천, 안산, 안양이 추가돼 총 10개 시군 11곳에서 운영한다. 7월부터 시작한 ‘방문형 긴급돌봄’은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수원, 화성, 안성, 평택, 시흥, 광명,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에서 돌봄을 필요로하는 양육자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11월 말 기준 총 실적은 약 6천800건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6년까지 500개소로 확대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8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6시)에 운영하는 초등돌봄시설로, 11월 말 기준 도내 316개소가 있다. 이 중 올해 추가 시설은 25개소다. 도는 빠르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 부족시 도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린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동 1인당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1월 말까지 모집 결과 3천993가구가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화성 등 13개 시군에서 시행했는데, 내년에는 21개 시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의 하나인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모임 등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에게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7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했고, 현재까지 96곳의 아동돌봄공동체가 신청했다. 앞으로도 아동돌봄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제도는 공적 돌봄 외에 자생적 마을공동체의 돌봄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출생 후 1년 이내 30만 원을 지원한다. 11월 말 기준 약 4만 400건, 21억 4천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특히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지원은 2025년부터 두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방과 후 초등학생 저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초등학교 내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3개 시군에서 8개 교실을 설치해 9월부터 점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일몰하고, 유사 사업과 통합 등의 방식으로 개편한다. 2024년 1월 겨울방학부터 경기도와 시군은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통해 23개 시군 198곳 4천550명을 지원했다.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여름 방학부터 시행해 총 29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284곳에서 7천301명이 행복밥상을 지원받았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은 ‘경기 360도 돌봄’이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9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한강환경유역청과 공유하고 축제장 내 음식 관련 부스를 운영할 때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시가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협약에 앞서 25년 동안 이중 규제로 문제 됐던 경안천 변 한강수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셨고, 또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신 한강유역환경청 김동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강환경유역청과 이런 뜻깊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협약에 담긴 정신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에서 많은 신경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한강환경유역청장은 “이상일 시장께서 특별히 환경정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실천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고 또 용인특례시가 여러 친환경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와 한경유역환경청은 지난달 개최된 ‘용인마라톤 대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푸드트럭과 급수대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해 행사를 여는 등 함께 노력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축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지속적인 순환경제 사회 전환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9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북부의 발전과 서로 간의 협력을 위해 지난해 10개 시군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그간 정기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공유해 왔다. 앞서 김동근 시장은 2023년 2차 정기회의에서 경기북부의 취약한 경제‧인프라 문제 해결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해 큰 호응을 받았다. 제안을 계기로 지난 8월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다. ‘국민소득 7만 달러 도약 게임체인저 경기북부’란 주제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미래 신산업 육성 방안과 의정부 K-콘텐츠복합문화단지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시는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두 번째 바통을 고양시에 넘겼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김동근 시장을 2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경기북부! 함께 그리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동근 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먼저 김동근 시장은 “첫째, 시군의 비전과 잠재력을 반영한 협의회 주도의 경기북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비전 203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에 반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교통 인프라 확충, 기업 투자유치 활동 공동 추진 등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셋째, 경기북부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되살리고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북부 경제 도약과 경기북부 영상산업 진흥 비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경기도와 10개 시군이 함께 하는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동선언’ 세리머니로 의미를 더했다. 앞으로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은 경기북부를 3개의 축(경원선축, 경의선축, 경춘선축)으로 나눠 순회 개최되며, 다음 포럼은 경춘선축 시군에서 열릴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12월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영유아 교육 지원과 초등 방과후 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방과후 과정 교사 수당 격차, 영유아 급식비 차별, 운영비 지원 불균형 등 다양한 사안을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의 불평등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의 수당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지침에 따르면 초등 방과후 과정에서 외부 강사와 현직 교사 모두 동일한 수당을 받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문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급식비 차별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어린이집은 별도의 급식비 지원을 받지만, 유치원은 보육료에 급식비가 포함되는 구조로 인해 격차가 발생한다"며, 교육청이 일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준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불평등 구조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재정 여건상 급식비 단가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문 의원은 또한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은 영유아 지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보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병근 의원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교육 불평등은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지난달 27~28일 강설과 같은 폭설이 내리면 노선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 제설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 폭설 때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열심히 제설작업을 했으나 버스 차고지 진입로 등 주변 도로 제설이 지연되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 차고지 주변 등에 제설 우선순위를 두어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운행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폭설 때 습기가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초동 제설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폭설 슬러지’가 발생해 버스를 비롯한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고 극심한 도로정체가 발생했던 점을 참조해 앞으로 ‘폭설 슬러지’ 취약 구간에 제설차를 투입해 적극적으로 슬러지를 밀어내기로 했다. 또 눈길 접지력이 떨어지는 후륜구동 택배차량이나 일부 외제차 등이 교차로나 고갯길을 막고 움직이지 못해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만큼 폭설 시 관련 협회에 공문을 보내거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등으로 운행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제설기를 신속히 교체할 것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폭설 시 필수 장비인 제설기가 노후화해 제설에 차질이 생겼다는데, 각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기를 긴급 점검해 문제가 있는 제설기를 신속히 교체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살포기 171대, 제설삽날 145대 등의 제설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살포기 74대, 삽날 61대 등 135대(42.7%)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최근 부실시공 논란을 빚은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동주택 하자보수와 관련해 “지난 3일 현장 방문 때 강조한 것처럼 입주 예정자들이 만족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미완료 공정과 하자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이뤄진 다음에 사용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장은 “또 전문지식이 부족한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점검 때 제3의 안전진단 전문업체와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시공사에 적극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전문업체를 선정해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자체 선정한 안전진단 전문업체와 함께 점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시장은 “시민들은 안전한 집, 좋은 집에서 살려고 새집을 분양받았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소박한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가 9일 고양시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2024년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을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가 함께 했다. 공동선언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2대 회장으로 의정부시장을 선출하고, 1호 안건으로 의결한 안건이다. 공동선언문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을 위한 공동 노력(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함께 추진)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디스플레이, 모빌리티, 국방산업, 우주항공, 미디어 콘텐츠, 관광 MICE 등) ▲경기북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지정을 위한 공동 노력(경제자유구역,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평화경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GTX·도시철도, 격자형 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연천-서울, 동서 10축 고속도로 등 남북을 잇는 격자형 도로망 구축 등) ▲경기북부의 발전을 억제해온 중첩규제 개선(수도권 역차별, 군사시설규제 등 중첩규제를 개선, 반환공여구역과 미활용 군용지 활용 활성화 등) ▲DMZ 보전과 글로벌 관광명소화, 국제평화자유도시 조성(DMZ의 생태·역사 자원을 보전하고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 ▲수도권-비수도권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간 상생모델을 구축(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수도권내 지역간 협력, 수도권-비수도권간 상생협력 추진) 등 7가지 협력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선언에 담긴 협력사업을 통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선언식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인 정경자·윤충식· 도의원과 김완규 도의원, 심홍순 도의원을 비롯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 경기도의정회 박정현회장과 각 시군 경제인 및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여 경기북부의 발전을 함께 염원했다. 이날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 규제개선과 지역발전의 지름길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발맞춰 나가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이 그 출발점이다”라며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2024년 제2회 경기북부 미래비전 포럼’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경기북부! 함께 그리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안지호 고양연구원 경제자유구역센터장이 경기북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 주제발표를,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이 경기북부의 영상 산업 진흥에 대한 발표를 통해 경기북부의 특화된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9일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 전략을 위한 기업 대표와의 긴급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 및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불안정한 경제⸱정치 상황으로 인해 관내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대내외적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늘 건의된 내용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민생 안정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상계엄 여파, 폭설 피해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물가 지속과 금리 인상 예고 등으로 기업 활동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화성시 관련 부서장, 안상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광재 화성산업진흥원장, 30개 관내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및 지원책 모색 ▲기업지원 관련 2025년 본예산 신속 추진 ▲폭설피해 기업 긴급지원 모색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폭설 피해 신속 복구 ▲폭설에 취약한 가설건축물 대책 마련 ▲민관 네트워킹 강화 등을 건의했다. 시는 이날 청취한 기업 건의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을 적극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21일 부시장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전략 회의에서 내년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7개 분야 62개 과제 사업비 4,064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의 주요 사안을 점검했다. 이혜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10년간 평균 17%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재정편성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한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의 본 목적에 따른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교육의 기본 목적은 학습, 지식 전달, 창의력과 인성 양성에 있다”고 밝히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에 직접 투자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의 2025년 예산은 전체의 4.9%, 주요 교수학습활동비의 비율은 2% 미만인 반면,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기본적 관리비용 절감 정도를 나타내는 행정운영경비는 2023년 결산 기준 64.9%로 높은 상황이다. 이 이 의원은 “교수학습활동비 비중을 높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을 줄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의원은 보통교부금 배분 비중의 불균형이 발생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점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학생수는 전국의 28.4%로 30%에 육박하고 있으나 보통교부금은 24.3%밖에 되지 않아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학생들이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교육부에 교부금 배분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혜원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재난복구 긴급현안수요 예산이 특별교육재정수요 및 예비비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적절한 규모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혜원 의원은 “특별교육재정수요 집행률이 10월 기준 37%에 불과하다”며, “예산 편성 시 목적이 중복되는 예산을 균형있게 편성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5년 교육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9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장애인 공무원 고용실태와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률은 1.7%로 법적 의무고용률인 3.8%에 절반 밖에 안된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1,102억 원에 달하지만,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전체 정원 106,746명 중 법적 의무고용률 3.8%(4,057명)를 준수해야 하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은 1.7%(1,787명)에 그쳐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미달인원은 2,270명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년 108억 원, ’21년 118억 원, ’22년 149억 원, ’23년 324억 원, ’24년 40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1,102억 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2021년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부칙 제3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에 근거해 교육감은 2023년 말까지 부담금의 절반까지 감면받았지만, 기한이 종료된 지금까지도 장애인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난 4년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424억 원을 감면받았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은 40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70억 원이나 증가했다”며,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률은 개선되지도 않고, 부담금만 지속적으로 늘어난 상황은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안일한 태도와 정책적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내 장애인은 58만 명이며, 이중 장애학생(유치원과 초·중·고)은 28,492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계획을 보더라도 신규채용 예정인원 계획은 3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신규채용 계획이 적은 것은 문제해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 확대와 채용기회 보장 ▲장애인 교직원 편의시설 확충과 직무지원 강화 ▲고용부담금 감면 제도개선을 위한 고용노동부 협의 강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9일 광교청사 4층 율곡홀에서 ‘2024년 단기국외훈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해외 선진지 견학과 사례연구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을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 특사단(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하는 사절단)’ 10개팀(40명)을 구성하고, ‘글로벌 정책연구’ 및 ‘학습동아리 해외현장연구’ 등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했다. 4월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0개 팀은 6월부터 10월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을 대상으로 국외훈련을 마치고 지난 달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경기 RE100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 연구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연구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 등 민선8기 경기도 핵심정책(3건)과 실·국 현안사항(7건) 등 주요 연구과제가 발표됐다. 경기 RE100 정책 구체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구팀은 재생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수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기 RE100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경기 RE100 정원 조성 등 도정 접목 방안을 제안했다.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통한 출·퇴근시간 단축 연구팀은 교통 선진국 호주의 대중교통시스템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교통 플랫폼 ‘똑타’의 고도화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도는 이번 연구결과를 대중교통 운영, 노선, 요금체계 등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정책 로드맵 개발 선진사례 연구팀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 완화와 소득 보장(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 선진 사례 연구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과 맞춤돌봄 사업,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수의법의진단시스템 선진사례 연구팀은 수의법의학 연구 분야 선진국인 호주의 주요 동물방역기관과 동물보호소, 대학 등을 방문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경기도형 수의법의학센터 설치’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글로벌 정책연구 등 단기국외훈련은 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선진 우수사례를 심층연구·분석해 도정에 접목·활용하는 공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훈련팀의 노하우와 연구성과가 도정에 잘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제3기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9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 도교육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2년간의 정책자문 결과와 위원별 활동을 공유하며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별로 도출된 개선방안과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교육의 방향성을 다지고 2년간의 자문 활동이 경기교육에 가져온 변화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도교육청 정책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26개 자문안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지원 ▲수업 나눔 활성화 ▲학교자율과제 ▲경기미래교육 ▲교직원 역량 강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학교업무 경감 ▲학교시설 안전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이 살아갈 미래 시대를 준비하도록 돕는 경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교육을 ‘미래교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 경기공유학교, 경기온라인학교에서 학생의 미래를 위해 교육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을 지원하도록 공교육 영역을 확장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기도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대한민국에서 나의 미래 준비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경기교육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오늘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실천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라면서 “소통은 대화와 이야기 들어주는 것을 넘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교육 정책에 관한 자문기구로 경기교육 정책과 현안, 정책홍보와 평가 등 역할을 2025년 8월까지 수행한다. ▲교육과정 ▲학교자치 ▲미래교육 ▲인재개발 ▲교육협력 ▲교육행정 ▲교육재정 7개 분과로 구성, 각 분야 전문가 140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혜영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월 9일 평택시의회 출입기자들과의 차담 자리에서 평택시 2025년도 예산 심의 방향과 목표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깨가 무겁다"며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영 위원장은 평택시의 2조 원 규모 예산 심의를 두고 "단순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복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화재단과 관련 부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축제와 문화사업은 연초부터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이 중요하다"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상설화된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발걸음 김혜영 위원장은 이번 회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된 첫 해라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단순히 예산 검토와 승인을 넘어 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평택시 예산안' 심의는 오는 12월 1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예산안은 총 2조 4,325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389억 원(6.1%)이 증가한 수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종합 심사를 진행하며,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최종 의결은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계획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평택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예산 심의가 단순한 형식적 과정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협력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시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월) 14시 중회의실1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결의했다. 릴레이 단식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도 함께 할 예정이며, 광교 엘포트 옆 공원부지에서 13개 조로 편성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내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지역에서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한다. 도내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은 김선교(여주, 양평), 김성원(동두천, 연천), 김용태(포천, 가평), 김은혜(성남분당을), 송석준(이천)등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 경기도민의 승리를 위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자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탄핵이 답이다!” 고 외치면서 의총을 마무리했다. 오늘 시작되는 릴레이 단식농성은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수석대표단이 함께 참여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의 지적은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 진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중원청소년수련관 일부 공간을 새롭게 꾸며 마련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은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로비존, 체험존, 교육존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진로체험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4년 제2회 추경과 ’25년 본예산 심사일정을 당초 ’24.12.2~12.6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에 따라 심사에 차질이 발생하여 순연하고자 했으나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회의실을 당초대로(12.9~10) 사용하게 되어 일정을 불가피하게 조정(연기)하게됨에 따라, 11월27일 양당이 합의한 12월13일 ’24년 제2회 추경 의결이 어려워지게 됐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타 상임위의 회의실(최대 14명) 등을 사용할 수 없어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국힘, 하남2)은 빠른 시일안에 예산심사를 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의 저소득층 장학금 사업과 청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장학금 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기준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이들을 모아 견학을 보내고 사진을 찍어 홍보하는 방식이 과연 대상자들에게 어떤 우월감과 모멸감을 줄지 고려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가난을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상자 발굴이 학교 추천에 의존해 대상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진단, 심리 치유 등의 지원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사업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며기준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청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청년 정책이 ‘만 19세~34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청년 기회소득은 ‘만 24세’로 한정한 점을 지적하며, “1,000억의 재정을 투입되는데 기준은 모호하고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원 의원은 결혼준비 지원사업에 대해 "결혼 후에 지급되는 사업인데 '결혼준비 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라며 "높은 이혼율과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100만 원 지원금이 혼인신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발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상원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예술·체육인들을 위한 기회소득 예산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윤정 의원은 지난 5일 진행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대부분의 예술·체육인들은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과 훈련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기회소득 지원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예술·체육인의 기회소득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예술과 체육의 발전을 저하하는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예술·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경기도의 문화·사회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장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하여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 철저한 연구영역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항 개발로 인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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