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온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금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 완료된 본선 접속구간과 시점~서양주IC 구간(3.0km)을 점검하고,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양주IC~종점 구간(2.8km)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이후 이영주 의원은 민선8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과 관련해 지난 11월 22일에 개통한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는 은현면 선암리에서 봉암리까지 약 3.88km 구간을 확장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군용 차량 통행이 잦아 대형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으로 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을 잇는 동-서 간 도로연결이 이뤄졌으며, 지방도, 국지도 개통으로 경기북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주시의 다른 도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용인을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정부의 지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피해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시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국세납부 예외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강보험 감면과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아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 분야에서 총 30종의 간접 지원을 받게된다. 용인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총 지원 규모는 86억 2700만원이다. 시는 12월 27일 54억 78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용인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의 눈이 내려 지역 내 시설하우스와 축사 등에서 566억 5900만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시는 복구작업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남은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외에 정부가 피해 농가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모색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폭설이 내린 직후인 지난달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지역 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19곳을 방문해 농가의 목소리를 듣고, 갑작스러운 피해로 인해 시민들이 주저앉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시장은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투입을 지시했고, 시는 10일 긴급 지원을 위해 복구 예비비 15억 4000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처인구 남사읍의 화훼농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용인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용인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기관에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교부, 농가 융자금 상환 연장과 이자감면 지원, 낮은 신용으로 융자가 어려운 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를 건의해왔다. 아울러 이 시장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국고 지원 ▲현실적인 기준단가를 반영한 재난지원금 상향 ▲시설 신축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과 지원 확대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건의해왔다.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용인은 큰 피해를 입었다. 18일 기준 시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704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566억 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1월 말 폭설로 인한 피해로 정부와 경기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결과 18일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피해 금액은 약 1,0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평택시는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난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적인 간접 혜택이 제공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평택시는 폭설 이후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농축산분야 피해복구 지원센터, 폭설 피해 기업지원센터,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1.5%의 추가 이차보전 지원. 농업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시행. 피해 소상공인 및 농·축·수산 농가에 일부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추가지원 등을 마련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번 폭설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복구와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8일 시군 자체감사기구 책임자 회의를 열고 탄핵정국 속 민생안정과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도-시군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을 밝히며, 민생안정을 위해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자칫 공직자들의 불미스러운 일탈행위로 행정신뢰도가 실추되고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 감찰역량을 집중해 사전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 게시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위 위반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무사안일 행위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세부 감찰계획을 설명하면서 시군에서도 자체 감찰계획 수립 등 직원 복무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민불편 해결을 위해 감사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군에 감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내년 1월 실무단 회의를 시작으로 3월경 출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올해 감사 성과 공유와 함께 시군 자체감사기구에서도 도민안전 및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내년 감사원과 도 간의 협력감사, 도와 시군간 협업감사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감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시군의 감사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 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자체감사기구는 공직사회 공직기강을 확립해 도민을 위한 민생안정 정책의 흔들림 없는 운영을 담보하는 각 기관의 최후의 보루”라며 “어떠한 위기와 시대변화에도 잘 대응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기도가 되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주택공사 등 경기도 산하 17개 공공기관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0.5·0.75잡을 도입한다. 이에 도 내 17개 공공기관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각 기관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0.5·0.75잡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0.5·0.75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밝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 가족돌봄 등 단축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20시간(0.5잡) 또는 30시간(0.75잡)으로 단축해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인 근무제도다. 협약식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킨텍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7개 기관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경기도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참여자 지원 ▲맞춤형 컨설팅 ▲규정개선 ▲보전금 지원 등 ‘0.5·0.75잡’ 제도 안착과 확대를 위해 공동 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모두 0.5·0.75잡을 시행하게 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0.5·0.75잡 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18일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확장 구간은 수정구 단대동 닭죽촌 입구에서 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까지 총 3.0km 구간으로, 사업비 1560억원이 투입됐다. 기존 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고 보도육교 1개소, 지하터널 4개소, 교차로 정비 5개소 설치 등을 새로 설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13년 착공 후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확장공사가 마무리되어 교통 통행 시간 단축과 주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간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울·위례신도시와 광주·용인을 오가는 차량 흐름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한산성 공원 앞 교량이 철거되면서 남한산성 경관이 향상되고, 통과 차량이 지하로 이동함에 따라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한산성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도로를 조성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해 혁신적인 도로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22건, 규정안 1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3건, 계획안 1건, 202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4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최정헌 의원, 국민의힘/정자1·2·3) ▲수원시의 미래 방향성 제안(조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평·금곡·호매실) ▲포트홀에 대한 중장기적 예방 대책 마련 촉구(채명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천·영통1) ▲의회의 독립적인 입법권 보장을 위한 부서협의 절차 개선 촉구(박현수 의원, 국민의힘/평·금곡·호매실) ▲영화동 문화관광지구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체계적 대책 촉구(오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파장·송죽·조원2)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심의 의결과정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요구(최원용 의원, 국민의힘/영통2·3·망포1·2)가 있다. 이재식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민주주의 실현인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책임지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말연시 일상의 소중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시길 바라며,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제389회 임시회는 새해인 2025년 2월 5일부터 19일까지 개회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페이 예산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 경제대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 수원페이에 4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신규 소비도 늘어나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예산 411억 원을 투입해 6~7%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이재준 시장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5450억 원 편성해 조기집행하겠다”며 “또 1000억 원 규모의 새빛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새빛융자(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와 연계해 내년에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인다. 새빛융자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대출이자를 2.5%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새빛융자로 5억 원을 대출하면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대상자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며 “취약계층 지원팀을 운영해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라며 “가까운 골목상권의 음식점과 상점들을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시청, 구청의 직영 구내식당은 일주일에 하루 문을 닫고‘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해 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도록 유도한다. 또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복지 포인트에서 수원페이 지급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재준 시장은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 T/F팀을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유준숙) 의원들은 1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시의 일방적인 예산 증액 추진과 절차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예산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제388회 정례회에서 16억 원 규모의 ‘쪽지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식 심의 없이 기습적으로 처리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예산 심의는 시민의 세금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합의와 토론의 과정을 무시하고 마지막 날 거수투표로 예산을 강행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이처럼 독단적으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 의미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준 시장이 추진한 지역화폐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이재명 예산"이라고 지칭하며 재정 상황을 외면한 무리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 인용 촉구 결의안’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의안을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한 것은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결의안의 목적과 실질적 필요성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결의안은 ‘정치적 의도’를 담은 사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원시민의 세금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수원시에 공식 사과와 예산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의회의 민주적 운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균형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10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를 방문해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는 해병대 출신인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동행하며 해병대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했다. 참석자들은 해병대 역사관을 방문해 과거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하며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겼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경기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장병들이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해병대는 국가와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지역사회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며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해병대 출신으로서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자부심과 함께 장병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표현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병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장병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로와 교통 시설 개선 방안을 경기도와 도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해병대가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며 지역사회와 국가 안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한편, 김규창 부의장과 유영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도의회·도청 관계자들은 지난 3일 김포 지역 해병대 2사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을 격려했으며, 안보교육 및 강화 방안, 격려방문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에게 “재난복구, 민생경제 재건, 안전한 일상 회복에 힘을 합치자”고 역설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경기도·시군 합동 긴급 민생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6일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 상황에서 민생과 행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도내 31개 시군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생경제 ▲재난안전 ▲안보 ▲취약계층 지원 ▲공직기강 확립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논의하며 긴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대응책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정계와 민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우선 시급한 과제 세 가지에 집중토록 하겠다. 첫 번째 재난복구, 두 번째 민생경제 재건, 세 번째 안전한 일상 회복이다”고 말했다. 재난 복구에 대해 김 지사는 폭설 피해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 지급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 재정확대와 실질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이번주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선제적인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재건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와 15일 간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안을 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응 이 세 가지 원칙하에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생특조금도 준비하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결정돼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다시 온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다시 한번 과감하고 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돈을 써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전한 일상 회복에 대해 김 지사는 “특별히 북부접경지역 주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하게,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도민들의 일상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제자리로 돌려놓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너무 어렵다. 연말 특수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가혹한 비상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도청을 비롯해서 공공에서부터 당초 계획했던 연말연시 축제와 행사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시군에서 힘을 보태달라”며 “오직 도민만 바라보면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도는 폭설 피해지역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71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농·축산농가 등 피해 주민에게 긴급생활안정비(300억 원)와 재난지원금(410억 원)을 지급하며, 중소기업 환차손 보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폭설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진행하고, 한파쉼터 7,949개소 운영과 취약시설 점검 등으로 겨울철 재난에 대비한다.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안보 대책도 강화된다. 대피시설 점검과 24시간 365일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유지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북한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콜센터(010-4419-7722) 홍보를 강화하고, 노인·장애인가구 난방비 지원과 노숙인 보호 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4,375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공직기강 해이 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도정에 도입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공직사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행정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약 2년간 준비된 정책으로, 초기 단계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현 AI미래행정과)과의 협의를 통해 단순 행정업무의 자동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2024년 예산 수립과 함께 7개 부서에서 시범 서비스가 가동됐으며,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도민 서비스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단순·반복 행정을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민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발의됐으며, 경기도지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도입·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 참여 확대와 공직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박상현 의원은 “인공지능 행정 구현은 미래 행정의 핵심 과제이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민과 공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경기도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공직사회의 생산성 향상, 도민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2023년말 기준으로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5.6%에 달하고 약 87%이상의 어르신들은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 이하 AIP)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영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르신들이 기존의 일상적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돌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주거안정성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경기도 거주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거주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주택개선 및 수선 등을 통해 주거안전성 확보 △ 건강관리와 재가복귀 등 서비스 지원 제공 △ 시·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역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의 이번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조례'와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도시정비사업 등 도시공간 조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강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유 의원은 “이 조례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도시공간을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AIP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다른 지방치단체들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임 경기도 소방공무원 386명이 21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식 소방관으로 거듭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7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2024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과 신임 소방공무원, 가족 등 1천400여 명이 참석해 새내기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21주간의 강도 높은 합숙 훈련을 이겨내고 2만4천 경기소방 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난 신임 소방관 여러분을 축하한다”며 “시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 어깨 위 (계급장의) 육각수와 관창, 소방호스는 오직 대한민국 국민과 1천410만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과 헌신의 상징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온다’는 소방관 정신을 실천하고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주길 바란다. 특히 헌신과 책임감만큼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도 소중히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용된 78기 교육생 대표인 신우철 소방사 등 6명은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최은지 소방사 등 3명은 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 교육생 대표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와 임상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 신임 소방공무원들은 ‘경기도를 안전하게! 도민을 든든하게!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는 임용식 슬로건을 제창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굳은 각오를 다짐했다. 제78기 신임 소방공무원 386명은 지난 7월 29일 경기도소방학교에 입교해 21주간 합숙을 하며 화재·구조·구급·예방·소양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했다. 이들은 31일자로 각 관서에 배치돼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8기 신임 소방공무원 중에는 이색 경력을 지닌 소방공무원들이 눈길을 끈다. 권지훈 소방사는 만19세 나이로 최연소를 기록했고, 김형태 소방사는 교육 중에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경사를 맞이했다. 또 염인우 소방사는 13년 열애 끝에 교육 중에 첫사랑과 결혼식을 올려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대통령 탄핵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평택시는 ‘경제 안정 종합대책 방안’을 1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의 역량을 총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시는 상반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시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공공 구매를 확대하고,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지원금 지급과 인센티브 추가 지원 등의 방안도 검토된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내년도 국가 예산은 전액 삭감된 상태지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사업 추진이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역화폐 활용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체납 지방세 분할 납부 지원 △도로점용료 감면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운영 등을 추진한다. 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공공 발주에서 의무 참여를 강화하고, 민간사업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민간사업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공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70세 이상 노인에 교통비 지원 등을 추진하며,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예술인과 체육인에 기회소득 지급 등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속히 지급하고 △영농 안정 융자 및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영농자재 구입 지원금 현실화 △내수면 노후 어선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시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경제 회복을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평택시는 정부와 경기도는 물론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의 기업, 나아가 미군과도 긴밀히 협조해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도 금고 선정 심사가 오는 20일로 연기된 가운데, 일부 은행이 기존보다 3~4배 높은 출연금 제시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실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연금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을 빌미로 추가 계약이나 정치적 개입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 은행은 한 지자체와의 계약에서 3,000억 원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금고 운영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A은행이 행정 전산망 구축 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 원 중 393억 원이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결론 내리고 A 은행에 2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도 해당 지자체는 A 은행을 지역 상품권 운영사업자로 선정하고, 공공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금고 은행에 유리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이에 출연금 경쟁이 단순한 재정 기여를 넘어 금융기관과 지자체 간 추가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경기도 도 금고 선정과 관련해 출연금 논란은 조례 개정안에서도 드러난다. 기존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사업 계획 항목에 7점이 배정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입 증대 노력 항목 1점이 추가돼 출연금과 관련된 배점이 8점으로 높였다. 이번 도 금고 선정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과도한 출연금 경쟁 뒤에 정치적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 평가 시 협력사업비 비중을 줄이고 금리 항목을 강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개선 지침과 경기도 조례 개정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제37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서는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의결서를 통해 평가 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하고 금리 항목 위주 평가로 관리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관계자는 "출연금으로 당겨준 금액은 결국 어디선가 메꿔야 한다"라며 "은행의 재정 상황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출연금을 무리하게 높이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행안부가 기준 조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선정에서 출연금은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라며 "도민들의 관심이 크고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미 경쟁을 막기 위해 조례상 배점 기준을 2점으로 낮춘 바 있다"며 "행안부 예규 내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며, 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금고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에 선정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도금고로 선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한 뒤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김창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농업 신품종 보급 확대,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끼 군락지 조성 방안 제시 등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형농기계 보급 사업, 신품종 화훼 보급 지원, 에코팜랜드 시공사 계약해제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성 등의 현안을 면밀히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농정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매진하며 도민의 신뢰를 쌓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여러분과 별내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이번 수상이 가능했다. 앞으로도 농축산업과 해양 분야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삼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 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매년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의정·행정 활동을 펼친 인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와 지자체 활동 성과를 평가해 대상자를 엄선하며, 도내 10개 언론사가 선정·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12월 16일 오전 9시 시청 3층 산성누리(홍계향 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시민의 삶 보호를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주재한 이날 보고회는 최근 정치적 혼란기에 공직자들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신 시장은 이날 “공직자는 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신뢰, 시민 중심의 행정,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할 것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현재의 정국 상황을 고려해 행정의 신뢰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안 상황에서는 공직자들이 공직기강을 철저히 지키며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 정치적 혼란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불만을 초래하지 않도록 민생 현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 지대가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고, 재난안전관리 강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신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해 존재한다”면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민생 안정 대책으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 대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 삶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장기 발전계획은 오산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딛는 첫발은 분명 인구 50만 자족시대를 대비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 연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3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40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용역 착수가 갖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장 및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용역 추진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착수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용역이 단순한 행정절차가 되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미래 오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한다”며 “그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협업과 각자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2040 중장기 발전계획은 오산 미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며,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방점을 뒀다. 용역의 공간적 범위는 8개 동에 걸친 오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단기(2025년~2027년), 중기(2028년~2033년), 장기(2034년~2040년)로 나눠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인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 산업단지 조성 ▲교통 및 도시 인프라 개선 ▲지역 정체성을 살린 특화사업 개발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용역에서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와 세교3지구가 신규 공급대상지로 선정,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프로젝트 등에 따라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이 사실화된 만큼 하드웨어에 속하는 미래 SOC 사업구상은 물론,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경제·교육·복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선 8기 이 시장이 중점 추진해 온 사통팔달 교통혁명 추진, 반도체 소부장 특화도시 구현 등의 구상이 순차적으로 조속히 현실화되도록 하기 위함에서다. 이 시장은 연구원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 시간에“병점광교선 및 분당선 세교지구 연장, GTX-C노선 오산 연장, 수원발KTX 오산연장 등 굵직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물론, 버스 노선과 같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별하고, 분야별로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일자리, 청년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하다”, “전국, 경기도, 인접 시군과의 지표를 비교하며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앞으로 시는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예정이다. 특히 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이 현실적으로 체검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데 집중 함과 동시에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이 함께 계획을 만들어갈 계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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