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며 최근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비롯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헹 스위 킷 부총리, 조세핀 테오 장관까지 서한을 받은 네 사람 모두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과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2일 제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이후 김 지사가 지시했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대 민생경제 회복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예산을 내년 50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페이백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당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16일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며,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를 6개소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업체당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하고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내 해외에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 38조 원에 대해 신속집행 추진을 독려하고 본예산에 민생경제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 경제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신속한 보고체계와 상황공유 체계를 군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한다. 또 북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8개소 상시 운용을 준비한다. 도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준수한 상황에서 예정된 송년행사와 회식은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은 2024년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과 창립 4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상자와 축하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은 비영리 임의단체로, 2022년부터 매년 의정·행정 발전과 ESG 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수상자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과 노력을 다해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계신 분들"이라며 "수상자 여러분들이 이뤄낸 우수한 의정과 행정의 성과는 경기도 발전에 큰 이정표이자,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반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모범이 될 것"이라며 축하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 김두일 회장은 “상을 주는 것이 아닌 상에 담긴 가치를 나누는 것으로 경기도 지역 발전의 주역들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우수한 의정활동과 혁신적인 행정 사례들을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언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4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매년 지방자치와 행정, ESG 경영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의정·행정·ESG 경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법률자문위원 : 정성태 변호사[법무법인 나라, 이승형 변호사[법무법인 지명], 이호동 변호사[법률사무소 집현전, 경기도의회 의원] ◆ 세무자문위원 : 최병선 세무사[선경 세무법인, 경기도의회 의원], 조은희 세무사[세무법인 위더스] 이하 수상내역 ◆ 공로패 : 故 김판수 의원은(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부의장) 도민의 권익 보호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언론 자유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지역사회의 신뢰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부문 ▶국회의원 : 김승원(민), 문정복(민), 김선교(국), 김은혜(국) ▶시장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광역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국), 김종배 경기도의회 의원(민),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국), 김영기 경기도의회 의원(국)) 등 수상자들은 자치입법권 강화와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의회 운영 선진화와 자치법규 정비, 협치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SG 특별상 ▶[행정] 부분 : 최우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대상 이현재 하남시장, 대상 전진선 양평군수, 대상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의정] 부분 : 이제영 미래과학협력위원장(국),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민)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혁신적인 ESG 정책을 추진하며,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의정·행정] 부분 :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등 수상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혁신적인 ESG 정책을 추진하며,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강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 ◆우수의정대상 ▶기초의회 : 화성시의회 배정수(의장, 민) · 이해남(민) · 임채덕(국) 의원, 평택시의회 강정구(의장, 국) · 김명숙(부의장, 민) · 김순이(국) · 이종원(민), 안양시의회 박준모(의장, 민) · 강익수 의원, 군포시의회 김귀근(의장, 민) · 박상현(국) 의원, 오산시의회 이상복(의장, 국) · 송진영(무)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민) · 윤명옥(민) · 김소진(국) · 국미순(국) 의원 등 수상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의정대상 <베스트 의정 부문> 국민의힘 : 경기도의회 김근용 · 김상곤 · 박명원 · 유영일 · 이상원 · 이인애 · 정경자 · 정하용 의원 수상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의정대상 <베스트 의정 부문> 더불어민주당 : 김동영 · 김미숙 · 박상현 · 변재석 · 서현옥 · 이영봉 · 이은미 · 이용욱 · 장윤정 · 정동혁 등 수상자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균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베스트 상임위원장(허원 건설교통위원장(국),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민)) ▶베스트 특별위원장(김성수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 수상자들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힘쓰며,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 의정행정대상 ▶최우수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 이민재 수석전문위원 등)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의정대상 <베스트 상임위 의원 부문> 의회운영위원회 :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 기획재정위원회 : 이경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민) 경제노동위원회 : 김선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민) 안전행정위원회 : 윤성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이진형 경기도의회 의원(민) 농정해양위원회 : 김창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민) 보건복지위원회 :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민) 건설교통위원회 : 문병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 도시환경위원회 :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국) 미래과학협력위원회 : 윤충식 경기도의회 의원(국)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최효숙 경기도의회 의원(민) 교육기획위원회 : 김영희 경기도의회 의원(민) 교육행정위원회 :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국) 수상자들은 의안 심의와 정책 제언, 상임위 소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행정대상 ▶상임위원회 추천 의회운영위원회 추천 : 오민경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주무관, 장홍규 경기도의회 언론홍보담당관 주무관 기획재정위원회 추천 : (부서)경기도 평화협력국 DMZ정책과(과장 박미정), (담당) DMZ정책팀장 김수진 경제노동위원회 추천 : 백현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정책지원팀장 안전행정위원회 추천 : 경기도 안산소방서(서장 박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천 : 문성진 경기문화재단 경영본부장 농정해양위원회 추천 : 황인순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장 보건복지위원회 추천 : 소근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건설교통위원회 추천 : 경기도 건설국 도로정책과(과장 김영섭) 도시환경위원회 추천 : 최종일 경기도 에너지관리과장, 심재성 경기에너지환경진흥원 기후에너지본부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추천 : 김태근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천 :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교육기획위원회 추천 : 최문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교육행정위원회 추천 : 경기도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은경) ▶수원특례시의회 추천 : 임두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정담당관 주무관 등 수상자들은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운영으로 지방자치의 모범적인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별상 ▶ESG 경영대상(민간부문) : 이철우 삼성전자(주) DS부문 커뮤니케이션팀 부장, 이상진 (주)제너시스템 부사장, 정송애 (주)대광개발 대표, 이정환 (주)아큐리스 대표이사, 박남숙 용인시다문화연합회 회장, 김정태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최승호 DY종합건설(주) 대표이사, 고용상 (주)한길세이프티 대표이사, 이종수 (주)바나 대표이사 등 수상자들은 ESG 경영의 가치를 전파하며,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경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 우수 언론인상 : 이충원 와이비씨미디어그룹 회장, 장민기 시사매거진 이사장 등 수상자들은 책임감 있는 언론 활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사회 공헌 : 김진영 평택지역 봉사단 단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4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매년 지방자치와 행정, ESG 경영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의정·행정·ESG 경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프랑스 르몽드지와 긴급인터뷰를 했다. 르몽드지의 필립 메르메스 동북아 특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후 정부의 도청 폐쇄 명령에 대해 다른 광역단체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단호하게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계엄상황에서의 ‘사실상 항명’으로 보고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범언론 11개 단체가 주최한 ‘언론자유 말살 윤석열 탄핵 촉구 범언론인 결의대회’에 참석했다가 오후 2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이었다. - 지난 12월3일 계엄 당시 도청을 닫으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날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인가.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도청 외부에서) TV뉴스 속보로 접했다. 당시 ‘페이크 뉴스’(가짜뉴스)인 줄 알았다.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도청을 봉쇄하라고 전화로 요청해왔다. 행안부에서 사람들을 출입 못하게끔 도청을 봉쇄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거부하라고 지시했다. 12.3 계엄선포는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이며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 명령을 거부하면 강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을텐데. “그간의 계엄사례로 봤을 때 군이 도청을 접수하고 봉쇄를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바로 소집하고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만약 군이 봉쇄에 들어갔다면 구금당했을 상황이었다.” - 군이 봉쇄하려 했다면 저항하려 한 것인가. “그렇다. 군 부대가 와서 구금하거나 봉쇄하더라도 몸으로 저항할 생각을 했었다.” - 다른 도지사들과 상의한 결과인가. “아니다. 독단적인 결정이었다.” -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반응은 어땠나. “제가 바로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다. 간부회의에서 비상계엄을 명백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위헌이라 경기도는 따를 수 없다고 얘기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했다. 아마 정치지도자 가운데 가장 먼저 쿠데타로 규정했을 것이다. 도의 간부들은 동요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했다.” - 비상계엄 선포가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나. 독재로 회귀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없었나? “전혀 두렵지 않았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었다. 쿠데타가 무위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 확신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위기 때 분연히 용기있게 일어서서 저항하고 희생하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번에도 빠른 시일내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Steven Levtsky & Daniel Ziblatt)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라는 책을 썼다. 과거에는 민주주의가 쿠데타로 망했는데, 최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망하는 걸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쿠데타+선출된 권력’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된 최악의 사례였다. 그렇지만 희망을 가져본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국방, 기후대응 모든 면에서 역주행해왔다. 불행스런 일이지만 한 번에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져본다.” - 탄핵집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기쁘게 받아들이시나.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반헌법적 지도자에 의해 벌어지긴 했지만 한국 국민의 저력과 잠재력을 믿고 있다. (이번 사태를) 극복해 낼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미래를 밝게 보고 있다. 젊은 에너지가 한국의 오늘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자 심볼이다.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탄핵 이후 한국이 재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탄핵이 되는 건가? “된다고 생각한다. 되기를 희망한다. (I think so! I hope so!)”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부진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하방 위험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상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와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입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코로나 19 펜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합된 힘과 슬기로 우리 앞의 어려움을 극복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가 지난달 27일~28일까지 내린 유례없는 눈 폭탄 속, 시민 안전과 신속한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폭설로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해 농민들의 생계유지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폭설 피해와 관련된 지속적인 신고가 이어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NDMS 입력 기간을 기존 12월 8일에서 12월 13일로 연장할 것을 요청했고, 요청이 수용돼 13일 오후 8시 기준으로 공공시설 21개소(54억 원)와 사유시설 6,972개소(공장시설 258개소, 소상공인 443개소, 비닐하우스 3,701개소, 축산시설 850개소 등 1,774억 원)의 총피해액 규모가 1,828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직자들은 그동안 주말도 반납한 채 피해 현장 확인과 시민 상담 등을 지속해 왔고, 살포기와 제설기, 굴삭기 등 제설 장비의 긴급 투입과 대규모 염화칼슘 살포 등 피해 예방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했다. 또한, 김 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중앙정부, 경기도 등을 대상으로 관내의 심각한 피해 현실을 알리며 하루 빠른 복구지원을 적극 요청했고,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안성을 방문해 피해 농민을 위로하며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예비비 투입과 함께 별도의 센터 및 상황실을 구축하고 시민을 향한 재난 심리 회복 사업에도 앞장섰다. 예비비의 경우, 시 예비비와 경기도 지원 등 총 19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제설 장비 임차는 물론, 시민들의 장비 수리비와 유류비를 지원하고, 농가 및 축사 철거와 폐사 가축 처리, 인력 지원 등 하루 빠른 복구를 뒷받침하고자 노력했다. 시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폭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와 축산농가 대상 지원 상황실도 운영하며 ▶각종 피해민원 접수와 ▶자연재난 피해자 복구자금 융자상담, ▶국민연금 및 국세납부 유예상담, ▶농작물 재해보험 상담, ▶폐사축랜더링 및 건축물 해체 상담 및 지원,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 분야별 지원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비(최대 1천만원)를 지원할 계획인 가운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대면 또는 전화상담으로 정신건강상태평가 및 전문 심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3일, 대규모 폭설로 인한 복구지원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지역 복구비 중 일부를 정부의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조사와 선포기준 충족 검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대통령 건의 및 재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안성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중앙합동조사단이 설치돼 피해 상황 조사를 마쳤으며, 피해액이 1,828억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의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 대행 등 일련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직자 모두가 제자리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일상회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지역에 불어닥친 대규모 재난과 대통령 탄핵, 경제 위기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시민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은 물론, 안성의 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간부회의를 15일 개최했다.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시까지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서 시는 권한대행체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2025년 일반구 승격 등 주요현안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관계부처의 동향파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특례시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적인 절차 등 제도적인 부분과 시민들에 대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상황에서 시의 최우선 과제는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안정”이라며, “최근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와 간담회에서 기업과 농축어업인들이 제기한 건의사항 해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불안함이 시민들의 생업 종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행정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공직기강에 대해서는 “시의 전 부서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3일 낮 권선종합시장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공직자 20여 명과 오찬간담회를 한 후 수원페이로 장을 봤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송년회를 취소하는 사례도 많아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부서가 차분한 연말 행사와 모임을 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년회 분위기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단체로 확산되도록 수원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과 지역 상권이 함께하는 긴급 민생경제 비상대책 간담회’를 열었는데,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근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고, 음식점 예약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수원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을 10%(기존 6%)로, 충전 한도는 50만 원(기존 30만 원)으로 확대한다. 설·추석 명절에는 인센티브 할인율을 20%까지 늘린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지역화폐인 수원페이 인센티브 할인율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 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연결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다. 이 시장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에게 용인의 숙원인 3개 철도사업(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의 상세한 내용이 담긴 자료를 주면서 "세 철도 사업 모두가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직결된 것이니 많이 도와 달라"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관련해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4개 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고, 4개 시 공동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높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라며 "4개 도시에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의 확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등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철도 사업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도 백 차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용인의 철도·도로망 확충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12일 백 차관을 만난 뒤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게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맨앞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 3개 사업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을 의식해서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앞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시 시장과 협약을 맺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공동추진하자고 해놓고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니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과정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GTX플러스 3개 사업의 경중,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비교 검토해 주고, 국가철도망 계획 예산을 확대해서 경기도 철도사업 반영 숫자를 확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천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 걸로 되어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천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훨씬 더 비교우위에 있다고 이상일 시장은 주장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같은 비용, 편익 등의 내용을 알리고 국토교통부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김 지사의 GTX플러스 3개 사업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사업인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자료로 제출했을 GTX 3개 사업의 BC값과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4개 시의 공동용역 결과(BC값 =1.2)와 비교하는 등 어떤 사업이 효과가 클지 철저히 따져봐 주기 바란다"며 "김 지사와 경기도가 GTX플러스 사업 용역결과를 숨기면서 도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등 4개 시 시민들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철도사업의 경제성 등을 냉철하게 평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 등 4개 시가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사업비용은 5조 2천억원이며, 용인 수지구 시민 38만명, 성남시 25만명, 수원시 33만명, 화성시 42만명 등 138만명이 이 사업으로 교통편의를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3개 철도 사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민의 지배적 여론"이라며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경기도 철도사업 숫자를 늘려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철도 사업만 허용한다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에 방점을 두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증·감소 추세, 국민경제에서 해당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국가의 미래 경쟁력 등의 요인을 고려해서 어느 지역에 철도 수요가 더 필요한지 등을 치밀하게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당위성을 강조하며 분주히 움직이는 까닭은 용인 등 4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실현을 절실히 원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15일 "서울과 용인·수원·화성·성남을 잇는 교통망의 큰 축인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를 빚어 4개 도시 시민들이 크나큰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들 시민들이 교통환경 개선의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제시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고대하며 사업을 주시해 왔는데 김 지사와 경기도가 약속을 위반하는 행동을 해서 크게 실망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꼭 살려보겠다는 뜻에서 국토교통부 장·차관 등 관계자들에게 열심히 부탁하고 사업 당위성에 대한 입장도 계속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김 지사가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을 찾아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철도 사업이 3개보다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경기도가 발표했는데, 김 지사가 정말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직접 만나서 부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2월 김 지사가 용인·수원·성남·화성시 등 4개 시 시장들과 협약을 맺은 자리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중앙부처 건의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그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문"이라며 "김 지사가 당시 한 말을 잊지 않고 있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다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차관을 만났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무게를 가진 김 지사가 국토교통부 장·차관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한 두 다리 건너쯤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도와달라고 했으니 경기도지사의 무게를 스스로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인천을 지역구로 가진 국회 교통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그가 이야기를 해도 국토교통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지사 부탁은 하나마나인 셈이 될테니 김 지사는 제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바라는 4개 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깊이 인식해서 시늉이나 제스처만 취하지 말고 일 다운 일을 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4일 디지털 교육 정책의 방향과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디지털 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디지털 교육, 한 걸음 더’를 주제로 디지털 교육으로 더 나아가는 경기미래교육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디지털 교육 정책에 관심 있는 교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의 디지털 전환으로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고, 교육 내용의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균형 있게 키우는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학계 전문가(한양대 교수 조병영,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은주), 현장 전문가(청계초 교사 김용우, 비룡중 수석교사 김종혜), 정책 담당(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담당관 김태석)이 디지털 교육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생각을 나누었다. 이어 2부에서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디지털 교육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하이러닝 활용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에듀테크 활용 교육 ▲디지털 시민역량 교육 ▲디지털 창의역량 교육 ▲인공지능(AI)‧정보교육을 주제로 초‧중등 학교급별 수업 실천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디지털 역량 정책연구 ▲인공지능 윤리교육 안내자료 ▲하이러닝 소개 및 수업사례 ▲디지털 역량 진단도구를 소개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한 교사는 “디지털 교육의 방향과 실천 사례를 나누는 장을 통해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에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교육청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경기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디지털 교육을 함께 꿈꾸고 확산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공간을 넘나들며 배움을 확장하는 경기교육을 위해 디지털 교육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평택시는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탄핵안 가결을 기점으로 모든 사회 영역이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면서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다시 활력을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역안정대책회의에서 시는 지역안정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택시 지역안정대책반은 지난 9일부터 가동된 것으로, 민생불안 요소 해소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별히 폭설 피해와 관련한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는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예비비 투입 등의 조치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의에서 정 시장은 침체돼 있는 중소기업과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경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발과 관련된 주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정장선 시장은 “당분간은 일부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시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와 닿는 경제 지원 정책을 마련하자”고 전했다. 또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하며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로 취약 계층 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불법을 엄단하는 등 지역 안정에 각별히 유의하자”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부위원장은 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임원진,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건축감리 및 건축사사무소 실태조사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정담회를 가졌다. 유영일 의원은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으로부터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 및 해체공사감리 제도개선안을 경청하고, 건축사사무소 자격 대여 등 편법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허가권자 지정 감리모집과 관련해 “'경기도 건축 조례'와 '경기도 건축물관리 조례'에 건축물 감리 및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의 사무를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업무를 위탁하여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건축사사무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그 당위성에 충분히 공감하므로, 지자체와 경기도건축사회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감리자 모집 기준 등을 마련하는 등 건축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해왔으며, 이번 정담회 자리는 현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건축물관리 관련 제도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12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경기도 경제와 노동 분야의 주요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 경기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성과 점검 △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 △ 경기도 지역화폐의 실효성 평가와 개선 방안 제안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강력히 비판하며,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규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병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경기도가 경제·노동 정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최병선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준 탁월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입증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의정행정대상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최했으며,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와 행정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축하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 지방의회 최초로 도지사·교육감 비서실 및 정무라인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 △ 상임위원회 증설 및 도·교육청 예산결산위원회 분리 △ 조례규칙심사·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구성 등 의회 위상강화와 선진 운영 시스템 구축에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 △현업 직원 정담회 개최 △카드뉴스 발행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직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가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의회운영위는 앞으로도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의정활동과 혁신적인 행정을 보인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에서 수여하는 2024년 의정행정대상에서 기초의회 부문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최했으며,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와 행정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축하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상복 의장은 제8대 오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아 의장으로서 겸손과 배려의 리더십으로 후반기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했으며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기존 후보 등록 절차가 없는 폐쇄적인 의장단 선거 방식을 사전 후보 등록제 변경함으로써 투명한 의회 운영에 기여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수상소감에서“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오산시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합리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정태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ESG 경영대상을 수상하며,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회장 김두일)이 주최했으며,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방자치와 행정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축하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정태 센터장은 장애인 자립 지원과 포용적 사회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혁신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장애인 자립 지원 확대 김 센터장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ESG 경영 원칙 실현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ESG 경영의 가치를 장애인 복지 분야에 접목했다. 특히, 환경 친화적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복지 모델을 구현했다.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지역 내 기업과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고용 창출과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김정태 센터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직원과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 지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ESG 경영 원칙을 기반으로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4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매년 지방자치와 행정, ESG 경영 발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격려하는 행사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의정·행정·ESG 경영 부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수상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김정태 센터장의 이번 수상은 장애인 복지와 ESG 경영을 융합한 혁신적 사례로 평가되며, 앞으로도 그의 리더십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 본예산 심사에서 홍보기획관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경기도 홍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경기도 상징물조차 내부에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며, 내부 구성원들부터 경기도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홍보매체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도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보다 부드럽고 공감을 유도할 수 있는 메시지와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 수단을 더욱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은 “다양한 홍보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일부 게시물이 42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도민 중심의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민과 소통하며 공감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TV 광고에 대해 “2초 정도의 짧은 텍스트 노출로는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홍보비 집행의 기준과 상세 내역을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홍보비가 책정됐음에도 도민 체감 효과는 여전히 낮다”며, 현재의 임팩트가 부족한 TV 광고 방식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민간기업보다 광고 단가가 높은데도 홍보 노출 효과는 미흡하다”며,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노출 시간과 횟수를 늘리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금)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12일 수원라마다호텔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이 개최한 수원 진로 E:음 공유학교 ‘진(進)심(心) 프로그램 ‘찐心' 포럼의 좌장을 맡아 학생과 학부모, 학교 교원, 지역사회 관계자 등과 프로그램 성과를 공유하고 진로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진심 프로그램은 수원시 관내 중학교 1학년생 24명이 참여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에게 인성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올해 프로그램 시즌1 운영 결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인성 기반 진로교육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학교 운영 결과 보고 ▲참여학생 경험 공유 ▲학부모 발표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 발표 등이 이루어졌다.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애형 위원장은 “수원시 진로교육의 성과이자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포럼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인성기반 진로교육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심 프로그램이 보다 확대되어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로와 직업의 선택에 있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이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고를 수 있는 안목”이라며 “학생들이 장래 직업생활과 갖는 관련성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교육적 경로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는 진로교육의 실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12월 12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공공기관 일부 이전과 관련한 도지사의 방침 결재 문서 등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경기도 행정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방침이나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문서 하나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은 도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임차비 35억 원 편성과 관련해 “지난 9월 브리핑에서는 ‘일부 이전도 열어두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북부 지역 도민들에게 희망을 준 뒤, 본예산에서는 일부 이전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북부 도민들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안겼다”며, “최종적으로 일부 이전으로 결정된 과정은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보고나 결재 없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행정 폭거이며,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을 학수고대했던 의정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경기연구원 직원 215명 중 단 40명만 일부 이전 과정에 포함하면서 이를 위해 35억 원의 임차비를 반영한 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를 무책임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며, “이와 같은 예산 편성 요구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지사 방침 결재도 없는 상태에서 쪽지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의 극치”라며, “이처럼 무책임한 예산 편성과 행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땅과 건물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번 6차 회의 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땅과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 등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자잿값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원활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긴요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용인 처인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남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비용대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인재를 비롯해 수십만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의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가장 앞 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다”며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지자체 시장과 맺은 협약 정신에도 배치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GTX플러스 사업을 4개 도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냉철하게 비교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때 무엇이 반영돼야 하는지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000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다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용인 대촌교차로~안성 장서교차로 12.7km)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3년 이상 사업이 빨라지게 되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은 국토교통부도 문제에 공감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철도교통망 확충 방안인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분당선 기흥역 연장’ 사업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산단 승인을 앞당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지 조성에만 약 9조 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 728만 863㎡(약 220만평)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 2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정부와 시는 추정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다양한 파생효과를 가져왔다. 교통체증이 심했던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가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규제로 묶였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약 64.43㎢(약 1950만평, 수원시 전체면적의 53%)가 규제에서 해제된다. 시는 이곳에 시민 주거 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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