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기후테크의 정의와 사업 육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3월 중 조례가 공포되면 기후테크센터 설치, 기후테크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와 의회가 글로벌 기조에 따른 기후테크 산업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정했다. 기후테크 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 제정에 의미가 있다. 조례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테크센터를 설치·운영해 기후테크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기후테크 연구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활성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출자·출연한 기관을 통해 투자조합(펀드)을 결성해 투자유치가 연계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테크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훈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후테크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전망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적인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열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학습관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번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1부 축하공연에 이어 진행된 졸업식에서는 표창 수여, 공로상 및 상장 수여, 재학생 및 졸업식 대표 송사 및 답사 등이 진행됐다. 신 시장은 "졸업생 여러분의 배움에 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평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남시학습관은 1998년 신흥1동에 개관하여 2008년 현재 위치로 이전했으며, 시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0일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후보지로 5.43㎢(165만평) 규모의 ‘파주 교하동 일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道 관계자를 만나 강력히 건의했다. 3월에 최종 후보지 선정이 완료되면, 파주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 교하동 일원은 글로벌 첨단 기술 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경쟁력을 고루 갖춘 지역”이라며,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문발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메디컬클러스터와 운정테크노밸리, GTX-A 노선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성장이 매우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게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제공, 투자 유인을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특별경제구역이다. 이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외국의료기관 및 전용 약국 개설, 의료기관 부대시설 설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 다양한 특례를 누리게 된다. 조 위원장은 “교하동이 경제적 특혜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들의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파주의 경제 활성화와 성장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자유로, GTX-A 노선,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파주가 자랑하는 뛰어난 교통 인프라는, 교하동을 글로벌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시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이후 개발계획 수립 및 영향평가를 거쳐 2026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최종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지만, 지역 사회와 도민들의 협력과 지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파주가 52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필수적”이라며, “파주가 경기 서북부의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업무 보고를 통해 의회의 홍보 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소원이 캐릭터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굿즈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이 마스코트를 관리하는 인력은 단 한 명뿐이며, 해당 직원은 홍보 콘텐츠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과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원이 캐릭터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강화와 홍보 사업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소원이 캐릭터를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닌 정책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소원이의 가족 구성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정책과 연계된 만화를 제작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용인특례시 마스코트인 '조아용'은 SNS 전담팀에서 기획 및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와 협업해 굿즈 판매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홍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소원이는 이보다 더 높은 인기를 끌 가능성이 크므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내 로비 공간을 활용해 소원이 관련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소원이 굿즈 판매를 통해 경기도 홍보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임채호 사무처장은 "소원이 캐릭터의 홍보 효과를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 충원 및 사업 확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마스코트 소원이를 활용한 홍보 전략이 단순한 캐릭터 활용을 넘어 정책 홍보와 경제적 효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제382회 임시회 기간인 18일-19일 양일간 2025년 상반기,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교육의 현안을 파악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모색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안성시의 '신나는 학교'와 '한겨레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진행됐으며,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을 포함한 14명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을 통해 안성시 교육 현안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특히 안성시의 현지 학교에서의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안성시의 교육기관을 방문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시 신나는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2020년 수행한 '미래형 대안학교 설립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2022년 3월 경기도 안성에서 개교한 기숙형 중고통합 6년제 대안학교이다. 본 학교는 교육철학에 따라 미래역량의 핵심인 소통과 협력을 위해서 기숙사 생활과 민주적 자치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성 한겨레중고등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탈북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남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북한이탈청소년의 건강, 학습, 사회 문화 적응력 향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초기 기본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자존감 향상에 중점을 두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이다. 이번 방문한 각 학교들은 다양한 학교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의 혁신적 모델을 선보였다. 이에 방문한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과적인 정책제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은 앞으로 경기도 교육기획위원회는 교육 정책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이번 현장방문의 소감을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마약류 뿐 아니라 다이어트를 위한 약, 집중력을 높이는 약, 근육 보조제 등 다양한 중독 성향 약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면서 약물 오ㆍ남용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예방교육 및 사후 대처방안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약물중독 학생들에 대한 교육, 상담, 치료 등 지원 사항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마약류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 등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 인한 중독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메뉴얼이 없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과 국책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가 도서관,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확보라고 지적”하며, “특히, 공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토지 매입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매입이 어렵거나, 적절한 부지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재산은 상당한 규모지만, 법적 규제와 경직된 매각 방식으로 인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139,850건(약 9조 2,558억 원) 규모의 토지를, 경기도교육청은 6,859건(약 23조 9,302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미사용 토지는 경기도 247건(약 14만㎡), 경기도교육청 612건(약 400만㎡)에 달한다.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 가곡리 도유지 교환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일대 도유지를 활용해 스포츠가치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200억 원 이상의 교환차금 부담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 맞교환 방식 개선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간 부지 교환을 통한 학교 설립 추진 등을 제안하며, “특히, 공유재산 교환 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교환차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석균 의원은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이주 문제도 심각하게 지적했다. “GTX-B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 답내3리 주민들은 토지 수용으로 인해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실적인 보상 대책이 부족해 새 거처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며, "국책사업으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는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답내3리 지인규 이장은 최근 주민척사대회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GTX 차량기지 토지수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지만, 정들었던 지역 주민들과 척사대회에 참석한 이웃들을 볼 때 울분이 치솟는다. 국책사업에 협조한 대가가 참담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현실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하고,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이 19일 반려마루 여주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 동물복지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동물복지 강화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동물복지정책과가 주관한 행사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공공기관, 동물보호 단체, 친환경 농가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육성을 위한 2025년 주요 정책, 동물복지 강화 정책, 탄소중립 농업 추진 방안, 축산업 혁신 기술 적용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이자 여주 지역구 의원으로도내 농축산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서 의원은 "쌀 수급 조절을 비롯해 농업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 내 농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정 사업에도 국비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호정 의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곳곳에서 출산‧육아 직원들의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공무원들은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포인트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이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이와 관련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 주고 싶어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막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 복지포인트 외에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녀 돌봄 포인트를 별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2024년 7월에 출산축하 포인트를 기준액 한도 외 별도 편성할 수 있게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첫째 자녀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자녀 2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이번에 개정 건의안이 반영될 경우, 매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들에게 자녀 돌봄 포인트로 일정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안건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에 건의안이 이송된다. 최호정 의장은 “출산 이후 양육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들에게도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지제도 자율권을 확대해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장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시도의회 의장들과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9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박재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경기도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 및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지원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와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경기도청에서 시행 중인 ‘헬스 키퍼(Health Keeper) 서비스’의 확대 운영, 코로나19로 축소된 ‘나눔봉사단’ 지원 확대, 안마 활동 수가 인상 등을 건의했다. 또한, 경기도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은 2025년 경기도 수원에서 개최될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의 경기도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나눔봉사단 안마 활동 활동비가 2011년 이후 조정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그동안 인상된 안마 수가를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에서 추진 중인 헬스 키퍼 서비스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이를 경기도의회에 별도로 설치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체육활동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사)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 (사)시각장애인현장해설협회 수원시지부 등을 차례로 만나 시각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한 관련 사업 운영을 강조한 바 있으며,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식 참석 등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지원하는 조례로,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한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에 접목하는 것을 넘어, 제조업의 근본적인 혁신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들이 인공지능 제조 도입에 필요한 기술, 자본, 인력 등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곧 제조업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경기도가 인공지능 제조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제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제조 혁신 지원 조례'는 경기도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경기도 제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인공지능 중심의 제조 혁신 시대를 선도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융합타운 내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북부 이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전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미 경기융합타운 내 신사옥이 완공되어 입주를 마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기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배경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공공기관 이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전 계획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대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된 사안”이라며, “이후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면서 도민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북부에 공공기관 분서를 설치하고, 북부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을 때 본사 역할을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이전 추진 현황을 언급하며,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GH는 2024년 7월 입주를 완료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불과 10일 전인 2월 10일에 입주를 마쳤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고,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GH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졸속 행정이 아닌 도민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 국민의힘)는 19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을 비롯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5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경기도지사 비서실·보좌기관·대변인·홍보기획관·소통협치관·중앙협력본부의 업무보고가 진행된 후, 경기도 교육감 소속 비서실과 홍보기획관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특히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김동연 도지사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정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업무보고 제출 자료의 부실과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한편, 대선을 대비하여 주요 정무직 인사들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정곤 비서실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교육청 업무보고에서는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시험 합격 오류 사건’ 및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는 정책지원관 제도 정비, 의정연구원 설립추진현황, 의회 마스코트 소원이 활용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으며 날카로운 제언도 아낌없이 전달됐다.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지사의 가장 큰 책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라며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직 후 다시 경기도로 돌아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정치적․개인적 목적을 위한 무책임한 사직을 강하게 경고했다. 더불어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와 일체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 계획 공문을 시행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공지한 집행부의 행태와 특별조정 교부금 조례안 재의요구 등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신임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에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3건, 도지사 발의 4건이 소위원회로 회부 됐으며,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윤리적 책임과 행동강령을 규정한 해당 규칙은 징계 기준을 최고수위인 제명까지 상향하여 도의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징계요구안에 대한 자문회신 기한을 정해 심사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윤리 기준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의원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인솔 책임을 맡았던 故 강민규 교감을 공식적인 희생자로 인정하고, 교육자로서 그의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강민규 교감 선생님은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으로서 끝까지 학생들을 책임지려는 사명감으로 현장 대응 업무에 전념하셨지만, 그의 헌신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민규 교감 선생님의 헌신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교육자로서의 가치가 다시금 조명될 수 있어 뜻깊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록 조례안이 통과되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그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304명의 희생자에 이어 305번째 희생자로 기록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나, 이후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해 마침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교육계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의 조례로, 청소년들이 경기도 119청소년단 활동을 통해 소방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성근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조기부터 소방안전 교육을 체험하고, 안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도민 안전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조례안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119청소년단의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단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청소년단의 선발과 육성, 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교육, 홍보,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며, 청소년단 활동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했다. 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청소년들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이를 통해 경기도 119청소년단 운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방안전 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20일 제38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가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 정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임 위원장은 “기후변화, 신종 감염병, 각종 재난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연구센터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술개발·안전문화 확산 등의 기능 명시, 운영 및 재정지원 규정,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근거 마련,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도·점검 규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본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연구센터를 통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안은 3월 1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교직원의 정책 제안 참여를 독려하고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특히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책구매제의 참여율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구매제에서 채택된 교직원 제안에 대해 교육감이 해당 기관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포상의 종류 및 수여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의 체계를 갖췄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현장에서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직원의 정책 제안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및 기관 차원의 포상을 통해 정책구매제 참여를 조직적으로 장려하고, 기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제안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기교육의 질적 향상과 정책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책구매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9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청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 기후행동 실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주문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지자체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며, "특히 RE100 관련 사업에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에너지산업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협력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RE100 및 기후행동 정책에 대해 그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있지만,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같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재정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31개 시·군과의 협업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정 시·군에서는 경기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안정곤 비서실장은 "각 지자체의 참여도 차이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기후행동과 관련한 정책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피드백이 부족하다"며, "소통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행정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기후행동 실천 정책 연구회’를 이끌며, 기후위기 대응 및 기후경제 실현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향한 경기도의원들의 규탄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오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예정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임창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용성 회장을 비롯해 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임창휘⋅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성기황⋅신미숙⋅최민 의원도 뜻을 함께했다. 김용성 회장은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 왜곡과 영토 야욕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어떤 도발도 우리의 주권을 흔들 수 없으며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의 주요 행사로 진행된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서 발표는 김철진 의원과 최효숙 의원이 대표로 나서 진행했으며, 독도의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일본 차관급 정무관이 직접 참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행사로 격상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러일전쟁 중 제국주의적 확장을 위한 침탈 행위로 명백한 불법 편입이다.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당시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지속해왔다. 경기도의원들은 결의대회에서 한목소리로 일본 정부에 ‘다케시마의 날’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이 담긴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국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20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중이용 숙박업소 화재 예방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방안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최근 부천과 이천에서 발생한 숙박업소 화재가 소방시설 부족과 초기 대응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 호텔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간이완강기의 규격 미달로 대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4년 이전 건축된 숙박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와 일반 완강기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소방훈련 강화, 스프링클러 및 화재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점검과 지원, 화재 안전 기준 등을 준수하는 숙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화재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이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우수기업 유치를 촉구하며,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단지가 수도권 서남부의 첨단 산업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진전이 없어 아쉬움을 표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구체적인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성공적인 첨단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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