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가 11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8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올라 “경기남부광역철도(광교-원천-매탄) 관련 수원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시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수원시정을 종합평가하고 내년도 수원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결 등 지방의회 본연의 중요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세금과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심의를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여름 폭염에서 경험했듯이 최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기후가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의장은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수원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는 2025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제38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개회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최종 의결 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검사ㆍ분석결과 신뢰도 제고 위해 노력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60403-8582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연구원 보유장비 가운데 내구연한 10년을 초과한 장비가 많아 검사와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보유장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연구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장비구매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 내 대기성분 측정소 4곳, 대기 중금속측정망 7곳이 운영 중이지만, 산업단지, 재개발ㆍ재건축 등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기환경 악화 요인이 증가하는 경기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측정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보연 원장은 “현재는 기존의 측정소로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지만, 대기오염 발생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비를 위해 추가 설치가 피료하므로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명재성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오염관리 주체는 시군이지만, 비상시 사용하는 용도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며, “관리지침에서는 3단계에 해당되면 폐쇄하도록 했지만, 비상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 만큼, 시설관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관리방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안내하고는 있지만,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이 도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검사 및 분석결과물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장비를 교체하고 변화되는 사회환경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소방관의 생명줄인 개인보호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4855-5268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15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개인보호장비(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비 지원 및 관리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용하는 개인보호장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생명줄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재난 상황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현장 활동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김규창 부의장은 현재 본부가 보유한 장비의 상태와 노후화 정도에 따라 적기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한편, 과거에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개인보호장비를 소방관이 개별구매한다는 사실에 논란된 바가 있었으며, 현재 제도로 규정해 지급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교복지원 개선 및 체육관 관리 강화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4748-229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8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학생 교복 지원 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실시한 교복지원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019학년도부터 도입된 학교주관구매 방식은 교복을지원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교복업체담합, A/S 문제와 같은 여러 부작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현물 지원 방식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보완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 체육관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20년 이상 된 노후 체육관의 경우 정기적인 기계 및 전기 설비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체육관 청소의 경우 대부분 학교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교사의 과도한 업무량은 본연의 교육적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육관 청소와 점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체육관 설비 점검과 청소문제 등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교복지원정책과 체육관 관리 문제에 대한 이번 지적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 당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4125-8356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차광지 3,838톤·점적관1,452톤·지주목 5,411톤·철사 등 기타 1,648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차광지 및 점적관)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수거를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집하장이 있고 분리수거교육이 진행되면 도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ESG 활성화에서 교통 편의 증진까지 전방위 문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53413-2950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 변화 및 지도자 교체로 인한 영향이 크다"며, "경기도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건설, 교통 분야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버스 QR코드를 통한 민원 접수 시 발생하는 오류 문제를 지적하며, “민원 접수 과정에서 QR코드 오류로 인한 불편이 크다”며 이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 혜택을 받지만, 도농촌 지역 어르신들은 지하철 접근이 어려워 교통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버스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지하철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ESG 중장기 연구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모범적으로 ESG를 실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ESG 공시 지표에서 주요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결과 '주의'가 나왔음을 지적하며, "직원과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건설, 교통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 15일 하남시를 방문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교산신도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하남시-사업시행자(LH-GH-HUIC) 간의 간담회를 통해 하남시 신도시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현재 시장은 교산신도시 발표 시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등 국토부가 발표한 약속을 이행하여, 미사, 감일, 위례에서 나타나는 교통문제 등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산신도시는 국토부가 발표한“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 가능도시”,“일자리 만드는 도시”,“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등이 되도록 공업지역 물량을 확대, 드림휴게소의 3호선역 설치, 방음터널 설치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 이후 이현재 하남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교산신도시 드림휴게소 인근 방음터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시찰하면서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신도시 현안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하남시는 교산신도시 발표 후 7년이 지나 조속히 추진 되기를 바라며 적극 협조하고 싶으나, 아직까지 주요현안 몇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선, 하남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취등록세 중과로 앵커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어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 물량 30만㎡를 확대 배정해 줄 것, 둘째, 국토부가 발표한대로 신도시 입주민이 이용할 생활SOC 시설에 대해 주민센터, 보건지소 등이 포함되어 조성 및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남시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마련, 셋째, 교산신도시 북측지역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드림휴게소에 104 정거장을 설치해 줄 것과,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남북으로 분리된 생활권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하연결통로 또는 휴게소 외부확장 통로를 설치하여 줄 것과 중부고속도로와 인접한 성산동은 교통소음으로 주민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방음터널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넷째, 당초 발표한 서울~교산 고속도로는 교산신도시의 핵심 광역교통개선대책이므로 신도시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을 건의했다. 그리고, 위례신사선 본선은 서울시가 재정사업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례하남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현재 시장은 미군부대가 철수한지 18년이 지나도록 개발되지 않고 있는 캠프콜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추진 시 지자체장 추천을 통해 부지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박상우 장관은 “서로 긴밀히 소통하여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 가능한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44434-7529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책임자본 확보계획을 밝힌 것은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도는 “K-컬처밸리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하고, 현물출자를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여,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K-컬처밸리 건설에만 사용하는 새로운 주머니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다. 백현종 위원장 자료에 따르면, 7월 9일 개최된 제1차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TF 회의에서 K-컬처밸리 건설사업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논의를 시작했으나 제4차 회의(8월 1일)에서 K-컬처밸리사업의 단독목적을 위한 독립회계 설치 등 예산 편성·운영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전담하도록 하고, 제5차 회의(8월 8일)에서 공사의 독립회계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분 참여 없이 특별회계 설치는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공공개발로 참여하는 공사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공사가 출자금을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및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상의 현물출자 시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에 대한 출자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백현종 위원장은 “2008년도 경기도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평택 어현한산 부지 중 공사가 임의로 수익·처분할 수 없는 재산을 출자하여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고 반환한 사례”를 언급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는 지난 6월 28일 K-컬처밸리 사업 관련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주머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특별회계 또는 독립회계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은 지금까지 졸속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운영권 연장 노력 주문](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44348-8852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등 운영권 연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1단계 사업 위탁이 종료되어 해양수산부로 관리권을 반납하면 수익 관련 지표의 일부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1단계 사업 위탁 연장을 통해 수익성 악화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활로를 찾겠다고 답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5년에는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열린 제388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 시정연설을 하고, “2024년은 수원시 역사상 최악의 재정 위기였고, 2025년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내년에도 예산 운용의 방점을 ‘효율적 재정운용’에 두고, 시민 일상에 밀접한 예산과 도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되 관행적인 사업, 효율성이 적은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수원 대전환’을 견인할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며 “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수원시 본예산안 총규모는 3조 1899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조 88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6억 원 늘고, 공기업·기타 특별회계는 3084억 원으로 72억 원 증가했다. 이재준 시장은 “2025년 수원시 시정 기조는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며 ‘수원 대전환’의 6대 전략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미래도시 ▲지역상권 보호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허브 도시 ▲주민이 참여하는 복합개발 창조도시 ▲삶에 힘이 되는 돌봄도시 ▲문화와 즐거움이 있는 매력도시를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이뤄낼 모든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이 바라는 도시의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실현하는 도시, 나눔과 배려 속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도시, 시민 스스로 삶을 상상하고 혁신해 나가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라며 “의회와의 소통이 시민 삶의 질에 직결된다는 자세로,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기대며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처분에도 타격없는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 법인들, 강력한 제재 필요해"](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5738-6769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15일 열린 화성·오산, 성남, 용인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익·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제재와 처분 기준의 마련을 당부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익·비영리법인은 성남교육지원청 44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2개, 용인교육지원청 22개로 확인됐으며, 지난 3년간 이들 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용인교육지원청 35건, 성남교육지원청 85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40건에 달했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이 평균적으로 1회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법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위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교육청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공익·비영리 법인의 투명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무시하고 협조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허가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호동 부위원장은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법인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법인들이 있지만, 내부적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성남교육장 한양수는 행정처분 후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부족함을 인정하며 해결책을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화성오산교육장 정광윤은 “법적 처분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행정처분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법인들이 스스로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직장인밴드 페스티벌을 선도하는 ‘매버릭스테이지’가 수원시민에게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두 번째 공연을 마쳤다. 지난 16일 수원 빛누리아트홀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무대’라는 주제로 7개 공연팀 60여 명의 직장인들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밴드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 경기도의회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 비례),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국민의힘, (평동, 금곡, 호매실)) · 배지환(국민의힘, (매탄1·2·3·4동)) · 현경환(국민의힘, (조원2, 송죽, 파장)) 시의원 등 시·도의원이 참석했다. 공연에 앞서 황대호 위원장의 도의장 시상과 축사가 이어졌고 빛누리아트홀 김봉식 원장의 시상과 축사, 박현수 의원의 시상과 축사 등 참가한 시·도의원의 축사로 참가팀을 격려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정치인 성대모사로 인기를 얻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상민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1부 삼성전자의 클래식 공연과 어쿠스틱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직장인 밴드의 공연이 열린 2부에서는 △에쉬디쉬 밴드의 락 공연 △갑근새 밴드의 락앤 블루스 공연 △공음 밴드의 모던 락 공연 △얼 밴드의 가요 공연 등 밴드 음악의 매력을 제공했다. 클래식 대중적인 퀸의 노래에 맞춰 연주돼 편안한 현악기의 매력을 제공했다. 어쿠스틱 밴드 홀리데이는 남녀 듀엣으로 가을 분위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달달한 무대를 꾸몄다. 직장인 밴드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에쉬디쉬 팀은 남성미 넘치는 에너지를 느끼는 무대 연출로 객석의 분위기를 끌어 올렸고, 여성보컬을 내세운 갑근세밴드는 장외 퍼포먼스와 호소력 짙은 매력적인 목소리로 여성스러움과 파워풀한 무대를 동시에 선보였다. 또한 정규앨범까지 출시한 공음밴드는 수준 높은 음악을 뽐냈다. 25년차 수원 출신 얼밴드가 친숙한 가요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120분간 다양한 음악을 제공했다. 이번 공연 밴드팀의 한 연주자는 “매버릭스테이지가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줬다. 음악 커리어를 한 층 업그레이드 시켜줬다”면서 “매버릭스테이지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멋진 추억 같이 만들어 보자”며 소감을 전했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함께하는 즐거움은 배가 된다. 전문성을 가진 직장인 밴드의 매력은 바로 함께하는 즐거움에 있다”면서 “모두의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할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지금 이 순간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즐겨주시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했다. 한편, 수원시의 보조를 받아 수원문화원과 매버릭스테이지가 주최와 주관을 맡은 이번 공연은 수원시의 직장인들이 끼와 열정을 수원시민과 함께 문화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영일 부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항목 확대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5657-6152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15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유해성 검사결과에 대해 질의하며, 다양해진 놀이시설에 대한 유해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한 176건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환경유해성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고 제시한 내용에 대해 검사항목과 대상을 전혀 알수 없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과 관련하여 검사한 항목과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이에 권보연 원장은 “검사를 요청받은 176개 어린이놀이터를 대상으로 기생충, 중금속 등 6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최근 어린이놀이시설에 사용된 탄성소재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검사항목에 해당 사항이 없음에도 모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발표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질책하며, “검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항목과 검사내용을 함께 알려 정보제공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해야 함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여러 소재의 바닥재가 사용되고 있고 놀이기구에도 다양한 물질과 도료성분이 사용되고 있어 모든 성분을 검사할 수 없기에 환경유해성 필수검사항목 등 검사를 위한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에 머물지말고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검사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미숙해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다”며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뛰놀며 가까이 호흡하고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등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어린이놀이시설의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유영일 부위원장은 지난 1일에는 ‘경기도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뛰놀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안전ㆍ자치행정 집중 점검](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5215-3702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 안전관리실,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도정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한다. 지난 11일부터 진행된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안전행정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간 안전관리실과 자치행정국 등 경기도의 안전과 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소방 분야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제는 경기도 재난안전과 자치행정분야를 집중 점검한다”며, “한 해 동안 추진된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 예산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회는 19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4743-402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학교안전과에 교육행정직이 아닌 최소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의 전기,소방,기계설비 외주점검을 떠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부서가 각 학교별 전기,소방,기계 설비 외주 점검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화재 원인 분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여 학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 60명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학교 공사현장..도교육청 해결에 관심없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4700-4170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및 교육행정국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사태 및 도교육청의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국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약 40일 전 광명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현장에서 60명의 건설노동자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해당 노동자들은 정당한 절차없이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담당기관이나 마찬가지인 경기도교육청차원 적극적으로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사태의 장기화 예방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건설사 직원의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에도 교육청은 고발장 내용에 대한 확인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언론보도에 따른 철근 4톤 가량 골조로 사용될 철근이 불분명한 목적으로 반출되었다는 의혹이 나왔음에도, 반출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고 도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장 부위원장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해체하고 제거해야 할 목재 및 건축기초가 콘크리트와 함께 타설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행정국에서는 광명초 그린스마트스쿨 조성공사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확인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학교 건설현장이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임에도 도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교육행정국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정수호 교육행정국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차원 지역업체 계약 확대 협조를 위한 공문을 매년 발송하고 있음에도, 학교시설 유지보수 노무업무 용역계약의 경우 대부분 타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노력해야함에도 전혀 계약에 대한 현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는 교육청 소관의 계약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라고 강조하며 “단순히 형식적인 공문으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지역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서현초 학폭심의 4개월…피해자는 방치됐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3916-8585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분당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심의가 개최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최대 4주(28일) 이내로 정한 가이드라인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5일, 성남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현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지연과 부실한 대응을 강력히 질타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서현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결정되고 통보되기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고 약100여일이라는 기간동안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 조치도 진행되지 않았다”며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심의가 지연된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건수가 70여 건에 달하는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는 단순히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심의 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특히, 피해 학생과 보호자들이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와 심리지원 확대를 지원청에 적극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수의직 공무원 확보와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18133720-5188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천 지역 ASF 보상금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방성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압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 판결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살처분 명령과 이동 제한 조치의 연장 등으로 인해 농가들이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 판결문 분석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예산 문제 해결, ASF 보상금 소송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용인특례시의회 제288회 정례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5년에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도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광역시급 대도시의 체계를 보다 짜임새 있게 갖추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시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내년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광역시급 대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주요 반도체클러스터 연결도로를 포함한 도로·철도망을 확충하며, 이동저수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수변형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시민을 위한 교통망과 휴식ㆍ문화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도시공간 구조 개편과 관련해 이 시장은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를 150만 정도로 잡고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의 조정을 검토할 것이며, 구도심과 노후주택 정비계획도 수립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 열 분 가운데 일곱 분 정도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 노후화에 대비해서도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면서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에 맞춰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공공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30년이 되면 21만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시장은 “다가올 5년, 10년 후의 용인 청사진을 그리는 ‘용인 비전 2040’을 수립해서 시의 미래 비전 전략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는 교통망 구축이나 대중교통·주차장 확충도 내년도 중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내년 3월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서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축공사가 시작되고, 2026년 삼성전자의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기반 조성 공사가 시작되는 만큼 주요 반도체클러스터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을 서두르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보개원삼로 확장과 남용인IC 연결도로 개설, 국도45호선 확장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경부지하고속도로를 포함한 L자형 3축 도로망 구축, 국도17호선 확장, 국지도 82호선과 84호선, 지방도 321호선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은 “시민들의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할 주요 도시계획도로 건설에도 힘쓰겠다”며 “공세~지곡동간 연결도로와 지방도 311호선 연결 램프 건설,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의 중1-140호 개설 사업은 내년에 토지 보상을 추진해 가능한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고기동과 동천동을 직접 연결하는 중3-177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보상비 일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언남지구 개발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용 29.5%를 분담하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건설은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받은 만큼 2027년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설계와 보상을 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도시 교통난 해소에 꼭 필요한 경강선 연장이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구축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 사업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12월 완료될 것으로 보이며, 시는 그동안 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값을 올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오산 세교신도시 계획 등의 반영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출퇴근 편의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확충과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도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내년에 장기근속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을 추진하여 마을버스 배차간격을 20% 이상 개선하려고 한다”며 “역북지구, 구갈동 안마을, 풍덕천동 토월 등 3곳 공영주차장은 내년도 3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구갈상점가 공영주차장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3개 구별로 차원 높은 랜드마크 공원 하나씩을 조성하겠다”며 “국가산단 인근 이동저수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해, 수도권 최대 수변형 근린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흥저수지를 유원지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변경하고 횡단보도교와 파크골프장을 갖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만들고, 수지중앙공원을 건강 테마 중심의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가꾸겠다"고 했다. 내년 3월 스포츠복합문화공간인 'SERI PAK with 용인’을 여는 등 체육시설이나 복지회관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내년 7월에 기흥국민체육센터의 문을 열고, 옛 기흥중학교 내 다목적체육시설, 동백종합복지회관과 보정종합복지회관 건립도 잘 추진해서 시민들의 문화체육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은아트홀 객석을 1260석에서 1520석으로 늘리는 리모델링 공사를 잘 진행해서 내년 1월 중순께 재개관하고 시립미술관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면서 “이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와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잔고장 출장수리 서비스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경로당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어르신 건강관리까지 돕는 스마트 경로당을 60개소에 만들고,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이나 은행 등에 동행해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저출산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는 임신 20주 이상인 임신부에게 3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처인구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예비 부모 대상 임신ㆍ출산 챌린지 사업을 3개구 보건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내년 7월 문을 여는 기흥국민체육센터를 시작으로 수영장이 계획된 모든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을 위한 가족탈의실ㆍ샤워실ㆍ화장실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을 위한 투자 역시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시민과 함께 가꾸는 친환경 도시, 시민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도 배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1015억원의 교부금을 확보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입해 학교ㆍ학부모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포곡중과 원삼초 체육관 리모델링이나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과학고 설립 노력과 함께 실용예술 중심의 예술고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신봉도서관이 2026년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리모델링 공사가 곧 시작될 구성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은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재개관할 것이며, 죽전도서관도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농업인을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며 "세계적 무역전시회에 용인 단독관을 운영하는 등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온 시는 지원 폭을 넓혀 글로벌 1위 중개무역 플랫폼인 알리바바닷컴에 용인 브랜드관 'YOGO(Yongin Go, 용인 힘내라)'를 설립해 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관내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올해 10월 두 곳을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두 곳, 내년에 다섯 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올해 농림축산국을 신설한 시는 내년에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하겠다"며 "백옥쌀가루 출시, 청경채 요리 개발과 같은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사읍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현 일산지구나 백암지구, 풍덕천지구, 신원천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고, 광역시급 도시에 맞게 넓은 지역의 도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 위험 요소들을 신속히 파악해 복구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수지지역 자동 집하장을 폐쇄하고 RFID 종량제 기기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를 전환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흥덕지역과 단독ㆍ다세대 지역에도 RFID 종량제 기기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2025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941억원(2.91%) 증가한 3조 331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을 602억원 증가(5.19%↑)한 1조 2202억원, 교통불편 해소와 반도체 중심도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 인프라 등 교통예산을 4522억원(5.39%↑) 늘린 게 두드러졌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포곡ㆍ모현읍 수변구역 해제 등 올해도 엄청난 변화"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라는 시정비전에 걸맞게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주요 성과들도 설명했다. 45년 동안 시 발전을 저해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25년 동안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했던 경안천변 수변구역 규제 해제는 시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업적으로 꼽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53%나 되는 이동·남사읍 일대 1950만 평이 규제에서 풀리게 되는데, 시는 이곳에 주거 공간,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되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환경부 고시에 의해 규제가 해제된 포곡·모현읍 일대 경안천변 수변구역은 112.8만평으로 축구장 500개 넓이에 달한다. 이상일 시장은 "이 같은 규제 해제로 용인시 내에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 면적은 훨씬 넓어졌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산단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초 계획인 내년 봄보다 빨라질 것 같다"며 "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보상·이주 문제 해결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부지 조성과 전력구 공사, 용수공급 공사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3월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두고 곧 건축허가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램리서치와 세계 4위 반도체 장비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이 들어오는 등 용인은 지금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본격적인 대학병원 유치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18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화성시 동탄2지구 내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 및 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은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시는 투자 의향이 있는 대학병원들뿐만 아니라 LH와도 유치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해왔다”면서 “오늘 협약으로 마침내 의료복합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LH에서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를 통해 최적정 사업자를 선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시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도 관련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과 더불어 LH는 이날(18일) 의료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내년 3월까지 우선사업협상대상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화성시는 2024년 11월 기준 103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인구증가율 경기도 1위, 출산율 전국 2위로 기초자치단체로는 4번째로 인구가 많다. 그러나, 관내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은 1곳뿐이며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자원센터가 부족해, 인구 천 명당 병상수가 6.6병상으로 전국 평균인 14.1병상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동탄2지구 종합(대형)병원 유치를 처음 계획한 이후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은 14년 만으로, 그간 시와 LH는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사업성 확보는 물론 학급 과밀화 해소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 유보지 개발과 연계한 화성동탄(2)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지난 달 25일 국토교통부가 ‘동탄(2)지구 개발계획(23차) 및 실시계획(24차)’ 변경 승인 고시함에 따라 의료복합 사업화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 변경된 개발계획에는 ▲대규모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의료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주상복합용지를 패키지로 공급하는 ‘의료복합타운’ 조성 ▲학급 과밀화 해소를 위한 초·중학교 용지 확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및 공원 내 대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학병원이 들어서는 기존 의료시설용지 뒤편에 위치한 중심지원형 도시지원시설용지를 의료지원형 도시시설용지로 변경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및 연구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도 가능해졌다. 시는 이를 통해 새로운 의료·바이오산업의 거점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관내에 대학병원급 의료시설이 추가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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