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25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누구나돌봄 사업과 장애인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누구나돌봄 사업’에 대해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별 정착 및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충분한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집행률이 40%에 그친 점과 2025년도에도 의정부, 하남, 성남 등 미참여 3개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미참여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예산이 1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기회소득이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활동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방안 개선을 요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또한, 경기도 산하기관 7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3%)을 충족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이 보조기기 관리사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여 고용률 상승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공공기관 전반에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권리중심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단발적이고 불공정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기회 창출과 가치 창출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원폭피해자들을 위한 추모 기념을 위한 복지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복지국이 원폭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2025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공공배달앱 ‘경기도 배달특급’ 예산 지키기에 나섰다. 이재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경제실 질의에서 “배달특급 예산이 2024년 62억 원에서 2025년 50억 원으로 20% 축소 편성됐다”며, “최근 민간 배달앱의 폭력적인 수수료 인상에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이 최소한 견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특급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착한가격 착한소비 선포식’에서 열린 공공배달앱 활성화 토크 콘서트의 패널로 참석해 “배달특급은 단순히 수수료가 낮은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화폐 결제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의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민간 배달앱의 성공적인 프로모션을 벤치마킹하고, 공공배달앱에 맞는 틈새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여러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여러 직능단체과의 협력을 통해 공공 배달앱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화폐와 연계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영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도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최소한의 프로모션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공 배달앱이 민간앱 경쟁은 못해도 견제는 할 수 있도록 전년도 수준의 예산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중구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제18회 한미동맹포럼에서 ‘자유진영과의 동행-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한미동맹포럼’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국전우회가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로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치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는 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사에 소속된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 참전용사 후손들과 한국대학생 평화안보연구회(U-SPECK) 소속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오 시장이 평소 국정을 설명하는 틀인 5대 동행(인센티브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중앙‧지방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 중 자유진영과의 동행을 중심으로 한미 관계, 안보, 핵 그리고 2기를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소신과 비전을 공유했다. 오 시장은 “최근 한미 관계가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안보, 기술안보까지 진화하면서 질적 성장과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경제력과 국제사회의 위상이 G10 수준으로 높아진 가운데 미국과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균형 있고 당당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했으며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독자적인 방위역량과 핵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의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력과 최첨단 기술로 협상에 임해야 하며 우리가 도움이 될 때 더욱 존중받고 한미동맹도 더욱 굳건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참전자나 기념사업 등에도 서울시가 함께해 우리가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배려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5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노동자 권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이 2024년 대비 증액된 점에 대해 “노동국 예산이 133억 원에서 255억 원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각 사업의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명목적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한다”며, 31개 시·군 노사민정협의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요청했다.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노동복지기금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올해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당초 목표였던 50억 원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라며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법률 표준 교재 및 콘텐츠 제작 예산에 대해서는 “책자 배부와 동영상 제작을 병행하고 있으나, 콘텐츠 접근성과 전파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단순 제작에 그치지 말고 유튜브와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질적인 노동자 교육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2024년에는 14편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나, 2025년 제작 계획이 4편으로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국 예산은 노동자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재정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다양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이 지역 주민에게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사학 비리에 관한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을 비판하며, 감사를 강화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개선과 학생들의 취업 연계 필요성도 지적하며, 지역의 주력 산업에 맞는 교과목 개편과 기업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일부 수의계약 사례에서 예산 절감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질타하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예방 교육과 인성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학폭 심의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심의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급식비 차별 문제도 언급하며, 동일 연령대 아이들의 급식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점을 지적,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지역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당국과 학교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은 도민의 세금을 소중히 사용하며,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교육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개선과 실행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2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임위 3차 회의에서 효율적인 예비비 운영과 시·군 정책사업의 반환금 발생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시급성과 목적성을 고려한 예비비 지출을 강조했다.이 부위원장은 “2023년 예비비로 지출된‘국지도82호선 갈천-가수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 장흥-광적 도로건설공사’보상금의 경우, 수용재결이 사전에 예상되었음에도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에 편성하지 않아 의회의 사후승인 절차에서 최초로 불승인 되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2023년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수요 추가 발생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하여 “사업량에 대한 목표치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증액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차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헤원 부위원장은 시·군 간 정책사업에서 발생하는 반환금 문제 개선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31개 시·군의 사업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반납되는 사업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용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대해 “시군이 필요성을 인정받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시·군별 보조금 반환 내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3년간의 동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정책사업 수요 측정 방식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금)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인근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지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폐기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은 조사특위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협약 해제까지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하고 “경기도는 사업부지의 폐기물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부의 PF조정위원회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위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협약 해제라는 극약처방을 한 최고책임자로서 조사특위에 나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00만 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특히나 심각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내 패션·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지만, 이번 예산안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며, “이는 북부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실은 본 사업이 북부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도내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본 사업이 다시 도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은 수원, 고양, 남양주, 안산, 파주, 광주, 광명, 양주, 포천, 여주 10개 시에서 추진 중이며, 2023년 패션 분야에서는 245개사가 참여하여, 방문객이 52.4천 명에 달했으며, 209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가구 분야에서도 762개사, 방문객 98.8천 명, 매출액 334.1억 원을 달성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는 지난 19일부터 22일 베트남 땀끼시와 다낭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해당 도시들을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등 상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땀끼시 방문에서 평택시는 평택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땀끼시와 간담회에서 계절근로자 파견을 제안했다. 이에 응우엔 유이 안(nguyen duy an) 땀끼시 시장은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파견 후 체류 기간 중 발생 가능한 만일의 문제점까지 땀끼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 한국 파견 계절근로자 중에서 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관련한 공식 협약은 실무협의를 거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평택시는 땀끼시 요청에 따라 영어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낭시 일정에서도 유의한 성과를 이뤘다. 정장선 시장은 다낭시의 최고 지도층인 응우엔 반 꽝(nguyun van quang) 당서기장과의 만남에서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위해 긴밀히 소통했다. 특히 정 시장은 다낭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방문해 들은 애로사항을 당서기에 전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낭시와의 문화‧경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평택시는 해외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도시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오산시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증가했으며, 일반회계 7천530억600만 원, 특별회계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불요불급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예산에는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이권재 시장은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인건비 상승, 복지예산 증가 등 필수경비와 용도 지정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 가용재원이 감소한 긴축 기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8억 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30억5천만 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시켰다. 아울러 내년 초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 원 가량도 반영됐다.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2억6천만 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보조금 지원(2억 원) 등도 반영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및 영어캠프(3억 원), 중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7억 원), 운천고 체육관 건립(5억 원), AI코딩교육(2억8천만 원), 학생 진로진학지원(1억4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여성 생리대 지원(7억8천여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4억 원), 각종 시설 냉난방기 교체사업(4억8천만 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5억5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문화분야에서는 건강걷기활성화사업 운영(1억2천만 원), 물향기수목원 경관조명 설치사업 설계비(2억 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및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수시로 내려오는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상황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편성된 경우, 연말까지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별교부금 예산과 관련해, 중간에 내려오는 특교금의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사용 과정을 점검하며, 연말까지 남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별교부금은 시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므로 적절히 계획하여 집행해야 한다”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제2창작소 구축 예산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이 내년에 집행 가능하다는 국장의 답변에도 명확한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재된 총 사업비 2,840억원 수치와 세부 내용 간 불일치를 지적하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운영은 교육 현장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해 교육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일몰된 경위와 ‘경기건축문화제’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실효적인 관리를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적은 예산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나 범죄취약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민 만족도가 높았던 사업인데 일몰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 실장은 “전체 예산액 조정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고 답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억5천만 원의 예산은 편성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사업은 일몰된 형국으로 껍데기를 위한 예산만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에서 취약지역의 주거안전환경조성을 위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예산이 5천만 원 삭감됨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중 현장어린이 건축물 그리기 등이 중단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도민을 위한 사업비가 너무 쉽게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 예산집행을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실태와 관련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압력이 높아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징수액이 62%에 달하고, 장기간 미원상복구 비율도 12%를 넘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실시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선진화 사업’이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는가”를 물었다. 이에 지역정책과 김수형 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기술장비와 출장비 등으로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설명하자, 유 부위원장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하는데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일몰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심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축산악취 문제는 축산농가가 있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축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도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지원 예산 증액과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 없는 그날까지, 가축 질병 없는 그날까지, 폭염으로 가축이 피해 없는 그날까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은 도민과 농가를 위해 사명을 다해야 한다”라며, “축산동물복지국은 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예산계획과 백데이터를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와 예산실,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5일(월)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재정보조 예산의 적정 활용을 위한 충원률 제고 및 부서간 중복적 내용의 사업 조정 등에 대해 도교육청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매년 사회통합전형 정원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를 위해 2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로 인해 향후 지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며 “막대한 예산의 재정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은 매년 거의 50%에 달한다”며 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정원 충족 관련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매년 20억 원 이상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 및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장한별 부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늘고 있는 교직원 스트레스를 설명하며, “융합교육국 및 교육복지종합센터 차원 교직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및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경우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중복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하여,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정신적 휴식과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2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도내 직업계고 취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예산 삭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2021년 직업계고 취업률이 28.4%였던 것에 비해 2022년에는 23.7%로 감소했고, 2023년 졸업생 기준으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36%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포천, 가평 지역에서는 취업률이 0%인 학교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진로직업과 예산이 370억 원 감액되고, 특히 직업계고 취업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110억 원 삭감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예산 확보가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실습 지원금 전액 삭감 문제에 대해 김현석 의원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기업 경험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필수 사업”이라며, “그러나 2025년 본예산에서 37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경기도 학생들만 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취업률 하락과 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취업 기회를 저해하며,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예산 삭감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필수 사업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할 기본 사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처우 개선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직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3년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용인특례시가 26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 지원 최대 3년이란 기한 제한 규정을 풀어달라고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게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을 지닌 기획재정부가 교육부 결정과는 달리 '계속사업은 최대 3년 지원이 원칙’이라고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3년 이상 진행하는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고 용인특례시에 통보하자 이상일 시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3년이 넘는 지방정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에 대한 국비 계속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나 지식·기능 습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계선 장애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시는 장애인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이 지속돼야 하며,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등록 장애인은 지난 2017년 3만 3,071명에서 2020년 3만 6,491명으로, 올해 10월 말엔 3만 7,652명으로 늘어났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을 만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국비 지원 3년 제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고, 교육부는 타당성을 인정해 3년 제한을 철폐했다. 당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진행해 온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들은 대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이 시장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공문을 통해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계속사업 3년 지원 원칙’에 의해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사업) 3년 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예산액이 적은 ‘특성화 지원’ 분야 외에는 기존의 계속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 왔다”며 “기획재정부 결정으로 3년차 이상 장애인 학습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면 기존에 잘 구축되었던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이 부실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또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나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과 같이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지원을 계속해 온 바가 있다”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역시 단순한 평생교육 사업이 아닌 복지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사회적 자립과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년 차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최 장관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용은 위증을 결의하거나 적극적으로 거짓 증언을 요청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진성 씨는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이재명 대표는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 바다 한가운데 있는 좁쌀 한 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는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치적 화합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와 법률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다가올 항소심과 다른 재판들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이번 무죄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이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양 정상은 동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2025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청에서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Isabel Díaz Ayuso) 스페인 마드리드주 주지사와 만나 양 지방정부간 협력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한국 방문이 처음으로 투자, 디지털, 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를 찾았다. 양 지사는 국제 정세 변동기에 지방정부 간 협력 중요성에 공감하며, AI 등 첨단산업, 스타트업, 보건의료, 관광 등 문화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 채널 구성에 합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고향인 알칼라데 에나레스시가 마드리드주에 있음을 언급하며 “돈키호테 완역본을 읽었다. 경제부총리 이후 정치를 하면서 돈키호테의 풍차가 한국사회에서는 뭘까라는 생각을 늘 하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께서 의료, 디지털화, 문화 교류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또 경기도에 있는 삼성, 현대, LG 등 도내 기업을 방문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투자와 기업 진출에 좋은 협력관계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스타트업, AI, 관광에 있어서도 마드리드주와 경기도 간 한층 강화된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마드리드주는 스페인의 경제엔진과도 같은 곳이며, 금융, 보험, 교육 관련 산업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풍부한 문화와 미식, 다양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행사로 모두에게 개방된 지역이다”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경기도를 비롯해 한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 산업․기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매우 발전되어 있음을 느꼈다”며 “내년에도 경기도와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와 디아스 아유소 주지사는 가급적 빠른 편리한 시기에 상호 공식 방문할 것을 서로 약속했다. 마드리드주는 수도인 마드리드시와 수도권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스페인 내 GDP 1위(’22년 2만6,200만 유로)이자 스페인 투자의 75% 이상이 유치되는 곳이고, 이베리아반도의 경제·정치·문화 중심지이며 특히 스페인 내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3월에는 기예르모 키르크파트릭(Guillermo Kirkpatrick) 주한 스페인 대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스페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도는 마드리드에 위치한 글로벌 스타트업 플랫폼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과 협력해 지난 9월 ‘2024 경기 스타트업 서밋’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는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계기를 활용해 스페인과 더욱 활발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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