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부천호텔 화재참사, 소방당국의 예방소홀도 책임 있어"](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450-2762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소방서 및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도내 숙박업소 등의 화재예방 관리 부실에 대해 소방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했다. 장대석 의원은 11일부터 3일간 진행된 도내 6개 소방서(평택, 군포, 여주, 이천, 고양, 광명)의 현지감사 과정에서 소방서별 관내 숙박업소 화재점검 실태 등을 보고받고, 이어 15일에 진행된 소방재난본부 대상 감사에서 부천 호텔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소방당국의 화재안전 예방 부실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장 의원은, “부천 호텔 화재사건 이후, 해당 호텔이 올해 2월 소방서가 직접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화재사고 발생 후 해당 호텔의 소방시설이 대체로 불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층별 규격에 맞지 않는 완강기, 김치통에 담겨있는 완강기, 화재감지가 늦은 ‘차동식 열감지기’ 시스템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소방당국이 이를 ‘양호’하다 판정한 건 결국 안전조사방식으로 시행하는 ‘샘플점검’이 문제였던 것” 이라 비판했다. 이어 “해당 호텔은 올 초 화재안전조사 뿐 아니라 ’22년, ’23년 각각 화재안전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도 ‘불량 완강기’에 대한 지적이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당국의 직접점검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음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이번 호텔 화재참사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의 화재취약성이 다시 한번 세상에 드러났지만, 소방당국은 이런 대형참사가 계속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어매트 추락 등으로 완강기 사용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실제로 부천 호텔에 설치된 완강기로는 비상탈출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부천 호텔 화재참사는 소방당국의 화재예방 부실조치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장대석 의원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전체 숙박업소 6,693개소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0.2%이며, 이마저도 ’18년 종로고시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스프링클러가 의무설치된 고시원 수를 제외하면 1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이 많은 모텔·여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5.9%로 도내 대부분의 숙박업소가 화재취약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이번 참사로 도내 숙박업소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화재안전대책 수립을 철저히 하고,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완강기 설치 및 관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소방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고 회피만 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우리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경기도형 안심숙박업소 인증제도’를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숙박업소의 화재취약성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김동연 지사 정치 행보에 직격탄 "전과 6범과의 동행, 경기도지사가 앞장서서 경기도 품격 훼손하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157-30319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행보로 인해 경기도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혜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동연 지사가 임명한 정무라인의 부적격 인사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 등 전과 6범의 범죄 경력이 있는 인사와 함께 도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퇴장을 요구하며 "도지사의 부적절한 인사가 경기도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안정곤 비서실장에게 김 지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대통령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는 도정과 무관한 정치적 활동에 집중한 것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도정 책임자로서의 중립성과 성실성을 저버린 사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지난 1월 28일 박광온 국회의원 선거캠프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을 설명하며 “도지사가 축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며, "축사 내용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되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의원은 윤준호 정무보좌관에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도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했는가"라고 질문했으나, 윤 보좌관은 "경기도지사에게 특별히 전달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정무보좌관은 행정사무감사 현안을 파악해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태만이며, 정무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니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혜원 의원은 비서실과 보좌기관이 직무 일지를 철저히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도지사부터 '개조'해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111-43227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20일에 열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안정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비서는 컵라면을 끊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난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비서실의 역할과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호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경기북부 지역 방문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임기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회 방문했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가 아닌가?”라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인원수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인지와 정책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신봉훈 정책수석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일반적으로 ‘개조’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는데,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를 두고 ‘개조’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이는 경기북부 주민을 무시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전 지사부터 계속하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이번 북북 대개조 프로젝트 과제로 홍보하는 것을 두고 “원래 해야 할 공공기관 이전은 완성해야 할 과제이지, ‘개조’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며 “경기북부를 개조하기 전에 도지사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현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지사 정무라인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며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비서실 운영 매뉴얼 부재 강력 비판](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033-5069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20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비서실의 운영 매뉴얼 부재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교육행정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비서실 자료 요청 중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이 온 것을 두고,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기본 체계조차 부재한 상황이 총체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비서실의 매뉴얼 부재는 경기교육행정의 기본조차 흔들고, '자율, 균형, 미래'라는 슬로건을 공허한 구호로 전락시켰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교육감 비서실이 운영 매뉴얼이나 지침이 전무한 상황에서,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 문자 발송 및 교육감 모친 부고 안내 문자 발송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운영 매뉴얼 부재가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했다. 특히, 특정 재단 후원금 요청과 관련한 문자 발송 행위는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언론사나 도의회, 도민들에게 심각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비서실 운영 체계의 불투명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어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내 구성원의 업무 분장이나 역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비효율적 운영과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비서실은 명확한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행하거나 점검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내부적으로 운영의 투명성을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바로잡을 방안이 전무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비서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 전체의 신뢰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운영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도민과 의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기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은 공동책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4035-1196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총괄 질의에 앞서 상임위에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으로 채택한 용인특례시 이재진 교육문화체육특별보좌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전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고 공약이행을 위해 행감에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며 “용인시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이 교육관련 회의로 서울과 국회에 출장을 간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1,2 부교육감 용인교육지원청 김희정 교육장에게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이재진 증인을 비롯해 교육감, 용인시장 모두 이 자리에 없지만 그 추진 의지와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한다”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위해 학교를 짓자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중학교 설립 공약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교육감, 교육장, 용인시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의원과 집행부가 따로 없다”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적극 행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전자영 의원은 △교육청 계약심사위원 구성재검토 △학교 급식실 위생환경 전수 점검 및 개선 지원 △학교 사서직 연수 기회 확대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팀 확충 방안 마련 △전기직 인력 확충 및 인사 불이익 개선 방안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검토 등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전국 최초,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133903-58290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1월 20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 및 홍보기획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도지사 비서실 및 보좌기관, 교육감 비서실 행정사무감사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다.”라고 말문을 열며 “준비와 점검을 통해 화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뜻의 ‘곡돌사신’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많은 도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수많은 언론사와 취재진이 함께 한 이날 감사장에서는 개회 직후 최근 임명된 도지사 보좌기관의 전과경력을 이유로 한 증인의 퇴장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의견 충돌로 정회가 선언되어 한 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후 양우식 위원장은 정회 중 의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율하여 협치수석 증인에 대해 교섭단체 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퇴장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이어갔다. 밤 늦은 시간까지 진행된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보좌기관의 복무관리, 기관장의 정치적 견해 표출 등 날선 질문들로 증인들과 감정이 격앙될 위기도 있었으나, 양우식 위원장은 집행부의 공격적인 답변 태도에 대한 주의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며 회의의 마무리를 정상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이날 양우식 위원장은 행감 종료 전 마무리 말을 통해 도청과 교육청 비서실을 정식 직제화 할 수 있도록 즉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보좌기관들의 불문명한 업무체계가 현재 도정의 업무난맥을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체계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업무 인력을 갖춘 조직으로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도정운영을 해주기 바란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끝으로 양우식 위원장의 능숙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이 빛을 발한 이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에게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앞으로 경기도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오는 30일 첫 차부터 관내 지하철 4호선 5개 역(선바위~정부과천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기간 동안 대중교통(지하철, 서울시계 버스)과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과천시는 기후동행카드 혜택 적용으로, 서울과 일부 수도권으로 통근·통학하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카드 선택권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과천시는 올해 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실무협의와 대중교통비 지원근거 마련에 힘써 30일부터 혜택을 적용한다. 특히, 과천시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통복지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후동행카드, 과천토리패스, The경기패스 등을 비교 안내하는 게시판을 30일부터 시청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관내 지하철에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적용해 서울을 오가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 확대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아 충전 후 바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 구매를 원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가 출시될 예정으로, 충전 없이 후불로 이용할 수 있다. ‘후불 기후동행카드’의 첫 서비스 개시일도 30일이다. 발급 신청은 25일부터 개별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며, 28일부터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9개 주요 카드사이며, 무제한 대중교통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후불 기후동행카드’ 한 장에 담을 수 있도록 선택 폭을 넓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경기도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재차 강조](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095414-90481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이 찾아오게끔, 가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기회소득 수요예측 또 실패](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1095336-20966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도 안정성과 품질이 입증된 만큼, 친환경 급식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방 위원장은 “집행부는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급식 정책 모두에서 부족했던 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산 불용이나 감액 추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민선8기 힘쎈충남이 대한민국 경제산업 수도를 꿈꾸고 있는 베이밸리 조기 완성을 위해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정부 역제안을 통해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긴 저력을 바탕으로 각종 국가 대동맥 연결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베이밸리 조기 완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으로 꼽고 있는 사업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GTX-C 연장 △대산-당진 고속도로 △제2서해대교 △태안-안성 고속도로 △서산공항 건설 등이다. 도는 우선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은 신안산선이 민자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 사업으로, 노선은 평택에서 화성까지 7.35㎞, 투입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도는 지난 2일 개통한 서해선 복선전철의 완결점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이 2030년 이후 마무리되면, 베이밸리 권역에서 서울까지 30분 안쪽으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며 서해(베이밸리)와 동해를 연결함으로써 국토 중부권 지역 교통 연계성을 강화하고, 산업 및 관광벨트 간 연계 철도망 구축을 통한 상호 교류 촉진·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연결 노선은 충남 서산∼예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문경∼울진 등 329㎞이며, 총 투입 사업비는 7조 7729억 원이다. 도는 이 사업에 대한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 대응 중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천안·아산 연장 사업은 베이밸리(아산 온양온천역)에서 수원까지 69.6㎞ 구간을 연결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이 사업이 △경부선·장항선, 수도권 전철 여유 용량과 철도 기반 시설을 활용한 국가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출퇴근 교통 문제 해소 △천안·아산∼서울 도심지 1시간 통행권역 실현 △베이밸리-수도권 연결성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 중이다. 이달 초 첫 삽을 뜨고 공사를 본격 시작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베이밸리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국가 대동맥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 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베이밸리 내 이동 거리는 38㎞에서 12㎞로 크게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제2서해대교는 당진 송악에서 경기도 화성시까지 8.4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예상사업비는 7500억원이다. 도는 서해대교 교통량 포화에 따라 주말,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재난·재해로 서해대교 통행 제한 시 대체 경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계획 반영 재정사업 △민자사업 유치 등 투 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94.8㎞ 규모로, 내포-천안을 포함하며 내포신도시와 베이밸리 간 연결성 강화가 기대된다. 투입 사업비는 2조 7800억 원이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밸리의 항공 교통 거점이 될 서산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비 산출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중이다. 서산공항은 민선8기 힘쎈충남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 재기획 연구용역’을 실시, 사업 추진 타당성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며 본격 추진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21일 아산 인주역에서 개최한 베이밸리 1호 사업 아산만 순환철도 조기 완공 기념행사를 통해 “제2서해대교 건설과 GTX-C 연장, 서산공항 건설, 대산항 배후단지 개발 등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24년도에 긴축예산 한다면서 정부 역할을 많이 소홀히 할 때 경기도에서 확장재정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진흥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셨다”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한 예산도 정부와 달리 해 주셨다. 지역화폐에 대한 생각도 확실하시고 민주당 정책과 부합하는 생각이다”라고 적극 호응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사회안전 문제, 새로운 산업 먹거리들, 4차산업은 경기도가 잘하고 있다”면서 “저희도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경기도와 함께해서 새로운 성장, 어려운 사람들 지키는 부분에 대해 잘하겠다. 경기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여야를 떠나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가 건의한 주요 국비사업은 총 15개로 정부 예산안 4,183억 원 대비 2,972억을 증액 요청했다. 우선 경기북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480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에 319억 원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덕정~수원)에 708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75억 원 증액도 건의에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세월호 추모시설의 ’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해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에 134억 원을,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602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이밖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전국체전 지원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한강수계 주민지원 ▲접경권 발전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국가유산보수정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도 국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조기 준공 등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지난 7월 4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간부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또 지난 12일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예결위원들을 만나 국비 확보를 요청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감사에서 교육 정책 전반에 날카로운 질의](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5705-2831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율곡연수원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이전 계획, 공무원 전보 관리 기준의 필요성, AI 교과서 도입의 문제점,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삭감 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했다. 변 의원은 김진수 제1부교육감과 홍종표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율곡연수원 부지가 기부된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종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변 의원은 “교육청의 이러한 졸속 추진은 정의롭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라며 “언론에 마치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보도된 행태는 교육청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율곡연수원 부지는 덕수 이씨 종중이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것인 만큼, 이전을 추진하기 전에 반드시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답변에서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종중의 반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변 의원은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을 위해 전보 관리 지침을 강화하고, 순환 근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장기 근무자가 특정 부서에 고착되면 행정체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라며 철저한 인사 규정 준수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전보 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앞으로는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변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문제를 언급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관해 교육부가 9월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한 변 의원은 응답자의 94%가 AI 교과서 도입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문정복 국회의원(더민주, 경기시흥갑)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현장에서 AI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무리한 예산 배정을 재고해 다른 교육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AI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의 지연으로 인해 예산 책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에 변 의원은 “AI 교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해 다른 교육 예산의 삭감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해외 사례처럼 AI 교과서 도입이 실패할 경우, 교육청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변 의원은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유해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학교의 운동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마사토 운동장이 인조 잔디 운동장보다 부상률이 약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종표 제2부교육감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산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과 사업 우선순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답변했으며, 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니, 방법을 찾아 개선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추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지역 교육격차만 늘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5537-9983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대해 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교육격차 해소 효과가 실제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내 균형적인 교육발전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경기도교육청 관련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1명만 있는 다른 전국의 시·도 교육청과는 다르게 전국 유일 경기도교육청만 부교육감이 2명”이라고 설명하면서 “법에 따른 인구 800만, 학생수가 150만이 넘는 조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부교육감이 2명인 경기도교육청은 타 시·도 교육청 보다 교육현안에 있어 발 빠른 대처와 행정을 보여줘야 한다”며 “다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와 행정은 고사하고, 균형발전 및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한 정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일부 시·군의 IB 프로그램 도입 학교 위치를 분석한 결과, 시·군 내에서도 확연하게 신도시 위주로 해당 학교들이 위치하고 있었다”며 “도교육청이 IB 프로그램을 경기도 내 지역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 소외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폭제로 하겠다고 몇 차례 언급했음에도, 오히려 해당 정책이 지역의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IB 운영학교는 총 168개교이며, 수원·화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의 위치가 일부 지역에 치우쳐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당초 IB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를 취지로 도입한 것으로 생각되나, 각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가 중요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부위원장은 “학교의 의지와 관심도의 차이라는 의견은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도교육청의 변명이며, 정책의 도입과 적용에 있어 학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도 실행하는 도교육청의 역할”이라며 “일선 학교 현장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IB 등 정책에 대한 현장의 관심도를 높여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그 어떤 아이들도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도교육청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지는 보충 질의에서 장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11개나 되는 노조 단체가 있음에도 교육청차원 정담회, 면담 등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공무직 노조의 경우 최근 전국적으로 노동 여건의 개선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음에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선제적인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또한, “우리 아이들한테는 차별없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노조와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조차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모습은 모순”이라며 “11개 노조와의 각각 최소 1번 이상 부교육감 차원 정담회를 추진하며 소통을 통한 차별없는 경기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교원, 일반직, 공무직 간 연수 등 동등한 기회 제공을 강하게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기 오작동.. 양치기 소년 효과 우려”](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3601-9715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0일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종합감사에서 공동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소방행정 인력 낭비와 입주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제출한 최근 3년(2022년~2024년 10월)간 GH 임대아파트 화재경보기 오작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31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오작동이 발생한 곳은 6곳이며, 동탄호수공원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가 가장 빈도가 높았다. 동탄호수공원지구 임대아파트는 34개월 동안 449건의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했는데, 한 달에 13번, 2-3일에 한 번꼴로 오작동이 발생했다. 이어 최승용 의원은 민간공동주택의 화재경보기 오작동 사례도 제시했다. A 아파트의 경우 2023년 12월에 준공된 신축 아파트이나 2024년 1월 279건, 2월 637건, 3월 409건 등 매월 꾸준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14만 6천여건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소방인력의 행정낭비와 입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2년 6월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고는 결국 ‘건물 관리자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로 결론이 났다”며, “해당 화재사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인들이 기소됐다”고 밝히며, 여러 사례들을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건물 관리자는 화재경보기가 항상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오작동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화재경보기를 껐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관리자가 짊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처벌으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용 의원은 빈번한 오작동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IoT를 이용한 기술개발·지원, ▲입주민 대상 홍보 확대, ▲시공단계에서 성능 좋은 화재경보기 설치, ▲관리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특히 관리인력 문제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공동주택이 도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관리비 등 예산문제로 인해 관리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다보니 신속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관리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시스템의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지적해주신 문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화재경보기의 빈번한 오작동은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켜 진짜 늑대(화재)가 나타났을 때 안전불감증으로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꼬집으며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함께 고민하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군포시의회가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의 회의에서 송곳 질의로 행정 개선을 이끈 제277회 임시회를 20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지표 명확성이 부족한 공약 관리 강화, 예방효과가 미흡한 자체 감사 체계 보완, 민원이 많은 정비사업 관련 시민 안내 및 지원 방안 개선, 적극성이 부족한 정부 정책 대응 보강 등을 주문해 시의 개선 약속을 받았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또 시의회는 임시회 동안 시 조직 운영과 관련해 규정을 준수하고, 도시 현황에 맞게 체계를 조정할 것도 제안했다. 신경원 의원은 “시 조직은 물론이고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무척 크다”라며 “규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하지만, 효율적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집행의 정확성을 위해 현원 충원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우천 의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선도지구 사업 외에도 다수의 정비사업이 지역에서 진행될 것이 예상된다”라며 “업무 효율이나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행정을 위해 기존도심과 1기 신도심 조성 지역을 구분해 담당하는 조직 조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5일부터 운영된 임시회 기간에 의원발의 자치법규 12건을 포함해 조례 및 기타안건 33건을 심의․처리했다. 이 가운데 의원입법 조례를 대표 발의자별 건수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이우천 의원 3건(군포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다. 또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시의회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실황과 그 외 안건의 상세 심의 관련 영상이나 회의록은 공식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정,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을 의회 회기 동안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라며 “이런 성과는 현장 중심의 민생 우선 의정활동의 결과로, 앞으로도 군포시의회는 행정이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내 전산망 구축 및 보안 강화 촉구](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2227-5172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0일(수)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내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해 질의하며, 사전 예방과 안전에 기반한 학내 전산망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데이터 유출과 랜섬웨어 등 전국적으로 약 600만 건 이상의 사이버 위협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재 교육기관에서 학내 전산망 보안과 관련한 대응 방식이 사후 처리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사전 예방 접근을 촉구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AI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등 디지털 관련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정보보안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산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진단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전산망 설계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에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한 큰 액수의 예산을 수립했는데, 안전한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진단하고 계획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세풍 의원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 당시 학내 전산망 구축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오세풍 의원은 “미래 교육은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에 기반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디지털 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근용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체계적 개선과 협력 강화로 교육 미래 설계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2102-88253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학교 혼자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이 큰 그림자이자 기초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와 준비 부족이 아쉽고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원과 행정 담당자들의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2024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반지하 주택 차수판 설치,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대안 제시](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70331-11068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20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종합감사에서 △반지하주택 차수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보상,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정책적 제안을 건의를 했다. 유종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택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 소개하며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침수이력이 있는 지역만이라도 ‘안심전세 지킴이 활동’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하여 임대계약 시 차수판 설치를 특약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보상과 관련하여 유종상 의원은 “이전대상 업체의 요구를 완전히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줘야 한다”며 “보상절차가 지연될수록 전체 사업일정이 늦어지고, 사업비용도 증가하는 만큼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거복지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두 센터가 같은 공간에서 협업할 필요가 있고,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광교융합타운 내 ‘GH 복합시설관’으로의 이전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임대용자동차 차량등록 유치로 세수 확대 필요”](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portnews/202411/20241120164900-55404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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