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화재 관리 "방치 수준"… 학교안전과 소방전문인력 "제로" 지적

학교 화재 원인 미상 41%… 소방 전문 인력 배치 요구 및 실질적 대책 마련 주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5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교육행정국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 통계가 불일치하는 점을 꼬집으며, 교육청의 학교 화재 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가 허술함을 지적했다.

 

먼저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3년간(2021~2023년) 학교 화재 누계 건수는 71건인데, 소방본부 자료에서는 78건으로 집계됐다”며 “두 기관의 통계가 상이함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화재 97건 중, 원인이 불명확한 화재 비율이 41%에 달한다”며 화재 원인 분석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실질적인 화재 감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교육행정국장은 “화재 예방 교육 강화에 힘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현재 화재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소홀한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안전과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학교안전과에 교육행정직이 아닌 최소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현재 비전문가인 학교 행정실장이 학교의 전기,소방,기계설비 외주점검을 떠안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술부서가 각 학교별 전기,소방,기계 설비 외주 점검을 직접 감독해야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학교 화재 원인 분석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내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여 학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학교 화재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