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2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광고비 집행, 비영리단체 지원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대변인실 언론협력담당관 소관의 ‘인터넷 언론 홍보’ 사업과 관련해 “광고비 지출 상위 5개 언론사가 매년 동일한데, 해당 언론사들을 통한 광고 효과는 의문”이라며, 언론사 선정 기준이 불투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광고 집행은 도민 접근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통협치관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 비영리단체들의 정치 중립성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소통협치관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로, 심각한 행정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혜원 의원은 “2025년 사업을 추진하기 전, 비영리단체 선정 기준을 철저히 보완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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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실학정신을 되살리는 실학기행이 김동연 도지사의 대권행보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실학정신을 알리고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실학박물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2박3일 일정의 ‘실학기행’을 진행해왔으나, 김동연 도지사 당선 이후 명칭이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로 변경됐다”며 “굳이 실학기행에까지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을 붙여야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실학답사가 2023년에 김동연 도지사의 참석을 위해 일정이 계속 미뤄지다, 결국 도지사가 참석 못하는 것으로 되어 부랴부랴 12월 추운 겨울에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학답사가 도지사 일정 때문에 차질을 빚은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4년에는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6월에 실학답사가 진행되었으나, 행사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가 실학기행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초점을 맞춘 점을 문제삼았다. 유 의원은 “언론 기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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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월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인사업무 관련 회의록 속기록 미 제출과 홍보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인사업무 추진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의회는 도민의 세금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회의록조차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예산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안건심사수당, 운영위 운영경비, 참석수당, 속기사 수당 등 관련 예산 조정을 제안했다. 그는 “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담당관실의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영상 및 디자인 제작 5회에 1,500만 원이 책정됐지만, 제작물이 자체 제작 수준에 머무르고, TV, 케이블, 인터넷 홈페이지 송출 결과도 질적으로 부족하다"며 해당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질타했다. 이와 함께 소셜TV와 웹드라마 제작 예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대변인실에서 진행하는 사진 홍보는 장당 7,000원에 500장을 인화하는데, 민간 서비스에서는 장당 1,000원 이하로 가능한 수준이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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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11월 20일에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과 이를 뒷받침할 도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27 교육부의 제도 개선안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 내 통합교육청 운영 체계는 지역 밀착형 교육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국회의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국회를 방문해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단순한 모니터링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력을 요구하며, "국회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법령 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대해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신설 부지 선정 및 행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통합교육지원청 신설의 구체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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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이 20일 경기도 비서실 및 보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RE100 이익공유제 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회주식회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경기도주식회사에게 그 운영을 맡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강권찬 경기도 기회수석에게 “경기도주식회사에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자본수혈을 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강 수석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서 좋은 사업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식회사 형태의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우후죽순 생겨난 태양광 설비로 인해 2020년 전력판매가가 하락하여 수익성악화로 부실채권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는데 어떻게 수익성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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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0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소통협치관, 대변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와의 소통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 의원은 “소통협치관에서 자료를 검토하거나 수정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달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원들은 중요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지만, 소통협치관에서의 전달 지연으로 인해 적시에 답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창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의원들의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을 저해하고 있으며, 소통협치관을 경유하지 않고 담당 부서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금년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11월 8일에 개최된 점에 대해 의회는 집행부가 의회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경기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와중에 정책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2일 의회사무처를 상대로 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 부실과 청년 행정인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있는 개선을 요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외국어 홈페이지에서 다수의 오류를 발견하고 외국어 홈페이지의 관리 미흡 문제를 비판했다. 특히, 경제노동위원회의 영어·중국어 홈페이지에서 소관 부서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일본어 홈페이지에서는 경제노동위원회를 ‘교육위원회’로 잘못 표기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의회사무처의 태만함은 도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를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청년 행정인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그치고 있어 현실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합격한 청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8일과 21일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협력국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급식기구 계약 실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급식기구 계약의 95%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감사에서 "학교 급식기구 계약에서 높은 비율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와 특정 업체와의 독점 계약 현상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근수 교육협력국장은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업무의 편리함 때문에 제3자 단가 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급식기구 계약은 영양교사가 담당하지만, 영양교사는 계약 방식이나 업체 정보가 부족해 제한된 정보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진행된 종합감사에서는 더 심층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약 9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6차 행정사무조사에서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업 정상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협약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CJ 간 조율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문제”라며, “민간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은 “100% 민간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상원 의원은 이어 영국 밀레니엄 돔 사례를 들어 “운영 경험이 없는 주체가 초기 설계를 주도하다 실패한 뒤 6천억 원 이상을 들여 민간에 넘긴 사례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행착오를 방지할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실장은 “공공이 개발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 사이타마 현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상원 의원은 또, “민간 기업이 수익성을 기대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T1, A, C 부지 활용 방안과 수익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을 촉구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에 실시한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편향적으로 서술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선정 문제를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내년도 선정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일부 출판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반면,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에 대한 내용은 축소 또는 누락 된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교과서가 특정 시각에 치우친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교육청은 자율·균형·미래를 기저로 삼고 있으며, 교과서 내용이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사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사진 및 내용 구성에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출판사 교과서는 배제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출판사의 교과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1일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나이스 기반 생활기록부 작성’에 대해 “유치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계시스템으로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함을 강조하며,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수질검사를 신청한 학교가 너무 적은 것을 지적하며, 급수관 세척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적은 이유를 찾아보고, 먹는 물도 중요하므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경고했다. 시흥교육지원청 소래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화된 새로운 교육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매우 저조한 것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대학진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전형에도 관심갖고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제2부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각 대학의 입시전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MOU 등도 고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협약해제라는 파국을 맞은 것은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모두의 책임이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협약해제 사태를 유발한 김동연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백현종 의원은 “CJ측에서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추진하는 순간 경기도 또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므로, 적어도 5년 이상 소요되는 소송전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공중분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고 충고했다. 이어 백 의원은 “국토부 조정의견서에 ‘CJ라이브시티 측의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완공기한이 연장된 측면이 있다’고 기재된 만큼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게 협약해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고, “CJ측은 복합개발사업임에도 아레나시설은 하고 싶지만, 경기도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 사업부지(AㆍC)에 대해 협약해제 조정을 국토부에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질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주도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서 전국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3년간 도박으로 검거된 경기도 청소년이 143명으로, 이는 전국 검거 건수 475건 중 약 30%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2위인 서울의 62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경기도 청소년 도박 문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며, “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있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성을 나타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석 의원은 “도박 관련 사업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예방 교육을 대부분 교육지원청에 떠넘기고 이수 학교와 학생 수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며, “이는 청소년 도박 문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은 21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에서 도지사 직속기관에 보다 효과적인 도정 지원 노력을 촉구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도지사 직속기관(대변인, 소통협치관, 홍보기획관,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소통협치관의 국정감사 대응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김동규 의원은 “소통협치관이 올해 행안위 국정감사에 대응하며 질의서를 사전에 모두 입수했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약식으로 작성된 ‘질의요지’가 대부분이다”며, “또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실에도 질의서 입수 성과가 절반 밖에 미치지 못했다. 더 나은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다만, 질의서를 입수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2023년도 사업을 끝으로 사업이 중지된 ‘경기도 광고 홍보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규 의원은 “광고홍보제는 별도로 운영 조례('경기도 광고 홍보제 운영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만큼, 고유의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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