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2월 13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에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특별지원지역’ 신설과 관련하여 질의하며 재난 피해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촉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행정1부지사 브리핑을 통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을 도 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특별지원지역’ 신설을 공식화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이나 국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했다”고 강조하며 ‘특별지원지역’ 신설의 배경과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특별지원지역’의 개념과 신설 목적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준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정립하여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재난 발생 시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별지원지역’이 피해 복구 및 도민 안전 보장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에서 ‘노무현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의 길은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길(무등산 노무현길)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의 정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중(2007) 시민들과 무등산 증심사~장불재를 등반했다. 대통령후보시절 ‘노풍(盧風)’(노무현 지지바람)을 일으켜준 광주를 방문해서 “당선되면 시민들과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무등산에 오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시 등반코스를 ‘무등산 노무현길’로 지정(2011년)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무등산 등반 당시 시민 400여명 앞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산상연설’을 했다.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사람과 역사의 대의를 쫓는 사람이 있다. 대의만 따르면 어리석어 보이고, 눈앞의 이익을 따르면 영리해 보이지만, 멀리 보면 보인다. 멀리보면 대의가 이익이고, 가까이 보면 이익이 이익이다” 김동연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및 광주시민회 관계자 100여명과 함께 광주시 동구 중심사길에 있는 노무현 표지석을 시작으로 증심교, 의재미술관, 증심사 입구까지 1km 구간을 약 1시간 동안 걸을 예정이다. ‘무등산 노무현길’을 걸으며 그의 정신을 다시 생각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광주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2의 노무현’의 기적으로 이기는 길, 새로운 길로 대한민국이 가도록 하는 데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김 지사는 민주묘지 방명록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광주의 영령이시여 내란을 종식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제7공화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이어 김 지사는 5.18 민주항쟁추모탑을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이한열, 윤상원 열사 묘역과 함께 경기도 출신 열사들의 묘역, 유해를 찾지 못한 열사들의 묘역을 두루 찾아 헌화한 후 무릎을 꿇고 비석을 어루만지며 추모했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묘지를 나서며 지역언론인들과 만나 “내일 (광주)경영자총협회 강연 요청이 있어서 왔다. 늘 정치하면서 광주 정신으로 시작하자는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에 올 때마다 5.18민주묘역도 찾고, 그때의 뜻을 새기고, 다시 한번 초심을 다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최근)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더 큰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의 초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민주당의 김동연, 민주당의 김경수, 민주당의 김부겸,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된다.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 빛고을 광주에서부터 그런 ‘빛의 혁명’을 끌어내는 연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방명록에 적은 제7공화국의 의미’를 묻는 기자 질문에 “지금 ‘87 체제’가 그 시효를 다했다. 계엄과 내란 사태까지 벌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제7공화국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제7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빛의 연대나 민주당만으로도 부족하다. 다양한 가치를 가진 정치 세력, 깨어있는 시민의 힘까지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런 뒤 “(제7공화국에는)새로운 헌법,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계엄 대못 개헌’을 들었다. “45년 전 민주화운동의 촉발이 됐던 광주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비상)계엄의 요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위헌적 불법적)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엄 대못 개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는 ‘경제 개헌’이다. 김 지사는 “지금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약자들 국가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신이 헌법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경제 개헌”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시했다. “분권형 4년 중임제를 하고 책임총리제를 해서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조기 대선 이후의 다음 대선은 다음 총선(2028년)과 주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대선에서 선출된 후보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이 뽑힌다면 다음 대통령은 다음 총선(2028년)까지 임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확실하게 개헌을 추진하는, 2년 임기 단축하고 3년 임기 대통령으로서 개헌의 임무를 완수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니다. 김 지사는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지역 언론인들과 오찬을 한 후 518 버스'에 탑승, 광주시민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시청까지 이동하는 30여 분 동안 버스 안에 탄 광주시민들과 최근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어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사무실 을 찾아 박한신 대표 등 유가족 다섯 분과 대화를 나눴다. 김 지사는 희생자 애도와 함께 유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광주공원 입구로 이동해 탄핵집회에 참여한 청년 9명과 함께 길을 걸으며 ‘5.18 노무현 그리고 빛의 혁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광주공원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유세를 한 곳이기도 하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남부청사에서 유승민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인과 만나 학교체육 일상화와 저변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한 유승민 당선인은 부천시 소재의 오정초등학교와 내동중학교, 포천시 소재의 동남고등학교에서 탁구 선수로 활동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 은퇴 후에는 대한탁구협회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교육청 홍보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번 면담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유승민 당선인은 학생 선수에 대한 공교육 시스템의 지원, 모든 학생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학교체육 일상화 등에 대해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학생이 어려서부터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크게 공감했다. 임태희 교육감과 유승민 당선인은 양주 지역의 동계종목 중심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도교육청이 양주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가칭)’는 기존 체육고등학교의 틀을 넘어 스포츠외교, 스포츠마케팅 등 체육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미래 사회를 이끌 체육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승민 당선인은 경기미래체육고등학교(가칭) 설립 시 대한체육회가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대한체육회와 함께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끌어올리고 운동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당선인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취미가 아닌 특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체육의 뿌리를 내리고 저변을 확대하는 방법은 결국 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월 13일 제382회 제1차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를 대상으로 신임 공무원 실무수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2024년 신규 임용 공무원 736명 중 257명이 실무수습을 신청해 약 30%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제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보여주는 수치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이유와 실무수습이 업무 적응과 역량 강화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기 의원은 실무수습 공무원들이 다양한 기관(학교 행정실,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서 업무를 익히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이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담당 선배 공무원을 지정해 멘토링을 강화하고,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실무수습 제도가 신임 공무원들의 업무 적응력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무수습을 마친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인사과는 실무수습 종료 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연말에 개통한 GTX-A가 파주시민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며, 파주시민의 삶 속으로 순조롭게 안착해 가는 분위기다.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마다 GTX-A를 직접 타보면서 느낀 긍정적인 체험을 공유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선물’, ‘축복’ 등 호감이 듬뿍 담긴 표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직접 타보니 GTX를 왜 교통혁명이라 하는지 실감나더라” “기대 이상의 선물을 받은 느낌이다” “GTX는 파주시민들에게 내려준 축복이다” 일견 지나치게 긍정 일색으로 치우쳐 보이지만, GTX-A에 대한 파주시민의 일반적인 여론 지형을 파악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평가들이다. 실제로 파주시가 지난 1월 말 파주시민 2,6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99.4%가 개통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높았고, 개통 후 한 달 이내 GTX를 이용해봤다고 응답한 이들도 82.8%에 달했다. 노선 이용에 대한 만족도도 91.2%(매우 만족 66.1%, 만족 2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의 누적 이용객 수는 개통 4주 만인 1월 23일 기준 100만 명에 가까운 98만 3,240만 명을 기록해 수서~동탄 구간 개통 후 같은 기간 이용객의 4배를 넘어섰다. SRT와 선로를 공유하는 수서-동탄 구간의 배차간격이 평균 17분대인 반면, 파주 운정-서울 구간은 단독선로 이용으로 배차간격을 10분대로 대폭 줄일 수 있었던 점이 두 구간 사이 결정적 차이를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GTX-A 서북부 구간 운영사인 에스지레일(주)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이용객 중 파주 운정중앙역 이용객 비율은 21.4%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창릉역을 제외한 5개의 정차역이 비교적 고른 이용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GTX가 일으킨 ‘속도혁명’ 서울이 가까워졌다. GTX-A를 이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출퇴근’이라는 응답이 44.8%를 차지했다. 여가를 위해 이용했다는 응답은 45%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개통 초기 호기심 해소 목적의 이용자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퇴근 이용자의 비중은 확실히 높은 편이다. 역시나 GTX 개통에 따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그룹은 매일같이 파주와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이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출퇴근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개통 후 첫 달부터 이미 GTX를 정기적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한 2,618명 중 ‘출퇴근’을 위해 GTX를 이용한다고 답한 971명에게 매주 GTX 이용 횟수를 물어보니 주 5회가 49.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주 3회가 11.8%, 주 7회 이상이 10.6%, 주 6회 6.4%, 주 4회 8.0%, 주 1회 5.5% 순이었다. 개통 한 달 사이 운정중앙역을 출발해 일산 킨텍스, 대곡을 거치면서 좌석이 꽉 차고, 서서 가는 사람들도 늘었다. 2월로 접어들면서 그간 관망하던 이들도 속속 GTX 출퇴근 대열에 합류하면서 운정에서 이미 만석으로 출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 “출근길 신세계가 열리고, 삶의 질이 높아졌다”출근길 소요시간 감소 효과 톡톡 GTX-A를 처음 경험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이른바 ‘GTX 교통혁명’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은 획기적인 ‘이동시간 단축효과’라 할 수 있다.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32.3km 구간을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불과 21분 30초. 평일 기준으로 같은 구간을 경의중앙선 전철로 이동하면 46분, 광역버스로는 평균 66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90분까지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30~40분 이상 단축됐다. 파주 운정중앙역의 경우 버스 정류장과 역사 대합실이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다 개찰구에서 승강장까지 초속 150m로 연결하는 고속엘리베이터를 8대나 갖추고 있어 환승을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효과도 상당하다. GTX-A의 놀라운 이동시간 단축효과 덕에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서울 출퇴근에 GTX-A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981명에게 물었더니, 출퇴근 이동 시간이 편도로 30~40분가량 줄었다는 응답이 33.6%로 가장 많았고, 50~60분 줄었다는 응답은 9.1%, 60분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8.3%로 나타났다. 을지로로 출근하는 A씨는 해오름마을에서 빠른 걸음으로 15분 거리에 있는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전철을 타고, 홍대입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 을지로입구까지 매일 1시간 30분이나 걸리던 출근길이 GTX 개통 후 35분이나 짧아졌다. 그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집 앞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 한 번에 운정중앙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출근길이 한결 더 가뿐해졌다”라고 했다. 운정신도시 가람3단지 주민인 B씨도 GTX 개통 직후 첫 월요일이었던 12월 31일 처음 GTX를 타보면서 “출근길 신세계를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서대문역 근처 직장까지 1시간 30분씩 소요되던 것이, 하루아침에 30분 이상 짧아진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전철이 포화상태라 좌석에 앉아 쉬는 건 꿈도 못 꾸지 못했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피로감도 엄청났다. 전철 대신 앉아서 갈 수 있는 광역버스도 타봤지만, 좌석이 있는 버스를 기다리거나, 일반 전철 환승을 위한 이동 시간, 열차 대기시간까지 합쳐 2시간 넘게 걸릴 때도 있었다. 교통체증이 심한 날엔 버스가 ‘도로 감옥’에 갇히기 일쑤여서 지각을 걱정해야 하는 날도 많았는데, GTX가 그간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날려버렸다. ‘눈뜨면 출근하기 바빴던 자차 출근러’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장인 C씨는 GTX 개통 이후 생활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 거주지인 법원읍 주변에는 가까운 전철역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요즘은 7시 20분에 집에서 차를 몰고 나와 운정중앙역 임시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GTX를 이용해 서울 출근길에 오른다. “매일 6시 20분, 눈뜨자마자 차를 몰고 나와 꽉 막힌 자유로를 뚫고 사무실까지 가는 데 1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 그런데 이제는 아침 러닝을 즐기고 샤워를 한 뒤,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출발해도 같은 시간에 회사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GTX는 이래서 교통혁명이죠”라고 덧붙였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가 시간은 넉넉해졌다. GTX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출근길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 삶의 질이 높아졌다”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야당동 주민 D씨는 “퇴근 후 온 가족이 함께 파주시내 맛집을 순례하며 저녁 외식을 즐기는 일이 많아졌다, 휴식 시간도 길어져서 체력관리에도 좋고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입사 초년생인 E씨는 일주일에 사흘은 집 앞 ‘원어민 영어회화 학원 수강을 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광화문역 주변에서 회사 동료들과 영화나 콘서트도 보고, 식사도 즐길 수 있게 됐다. 그는 “GTX 개통되기 전에는 퇴근하면 집에 갈 걱정부터 하다 보니 취미생활은커녕 동료들과 저녁식사 한 끼도 맘 편히 못했는데, 이런 생활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졌다”라고 말했다. ■ “서울이 옆 동네처럼 가까워졌다” 여가생활, 학습 및 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 높아져 GTX의 눈부신 속도는 다소 멀게 느껴지던 파주와 서울을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 시민은 이런 변화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효과”라며 “GTX를 이용하면서 서울이 옆 동네처럼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GTX를 타고 옆 동네처럼 가까워진 서울나들이를 즐기는 파주시민들도 부쩍 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실제 이번 설문에 응한 2,618명 중 GTX 이용 목적을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라고 답한 976명으로 전체 이용객의 45%였고, GTX 개통 후로 좋아진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서울로의 여가생활 증가’라고 응답한 비율도 44.6%로 나타나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단축’(45.7%) 다음으로 높았고, ‘서울로의 학습 및 교육기회 증가’라고 답한 비율도 5.2%로 나타났다. GTX-A 개통이 서울과 파주가 동시간대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1분기 내 열차 추가투입,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 6분대로 단축 전망도.. GTX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빠르게 늘면서, 이용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GTX 열차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5%가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꼽았고, 운행횟수 부족에 26.2%, ATM 기기나 상업시설 부족을 꼽은 이들도 14.6%로 나타났다. 배차간격과 열차 운행 횟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인 만큼 출퇴근시간대 열차를 늘려 배차간격을 현재의 10분보다 더 짧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77%로 높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요구는 조만간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안에는 3개 편성의 열차를 추가 투입해 하루 운행횟수를 현재보다 58회 많은 282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 경우 출퇴근시간대 배차간격을 6분대까지 짧아지면서 파주시민의 GTX-A 이용 수요는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는 이처럼 시민들의 일상에 눈부신 변화를 몰고 온 GTX-A가 100만 자족도시를 향해 발돋움하고 있는 파주 발전의 기폭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을 확장하고, 텃밭형, 체험⋅치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포함하며, 도시농부 일자리 지원과 농촌지역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농작물 재배를 넘어 정서적 안정, 여가 증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시농업 활성화를 선도하며,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텃밭, 상자텃밭, 체험⋅치유텃밭 등 다양한 도시농업 형태 지원, ▲도시농부 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 고용 문제해결 연계, ▲도시농업포털 구축과 농자재 관리 기준 마련 등 지속 가능한 도시농업 관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도시농업은 도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농촌과 도시를 연결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가결로 경기도는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준 수원시장이 13일 팔달구 한 음식점에서 수원특례시 불교연합회와 신년하례를 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준 시장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개개인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중심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비를 실천하고, 평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교계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특례시 불교연합회 회장 보선 스님(수원사 주지), 연등회보존위원장 수산 스님(대승원 주지), 혜성 스님(무학사 주지)을 비롯한 관내 사찰 주지 스님과 불교연합회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3일 실시된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5년도 하반기에 진행 예정인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질의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에 대한 여러 질의를 진행했고, 예산안 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학술심포지엄 예산을 신설한 바 있다”라며 “올해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역사문화관팀은 향후 사업 진행에 있어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이 미진한 점을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경기도가 제출한 ‘2024년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문화유산분야 관련 국제사업은 DMZ와 북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만이 진행됐고,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미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남한산성을 활용하여 국제적 학술활동과 국제교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고,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을 신설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진행될 예정인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을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라며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을 통해 남한산성을 비롯한 국제 성곽 문화유산 및 관련 연구의 중심에 우리 학술심포지엄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국제학술심포지엄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며 “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점을 언제나 말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남한산성역사문화관에 경기도 무형유산 제13호인 남한산성 소주를 비롯하여 남한산성과 광주시 문화유산 사이의 연계 및 전시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관련 사항의 개선을 요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월 7일 '경기도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의정활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정책 및 의정활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친선결연을 체결한 후 긴밀한 협력과 친선,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 ▲의원 연수 및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을 통한 비교 견학 ▲재난·재해 구호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자원봉사 파견 ▲기타 상호 협력 필요 사항 등을 포함했다. 양우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의 대외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마련됐다”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의회 간 정책 및 입법 교류 활성화와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집중 인물 탐구]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와 의정부시를 연결하는 경제·노동 정책과 세무 전문성으로 도정 혁신" 주도](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217611206_c55f4b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 경제·노동 정책을 이끌며, 의정부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예산과 공공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경기도 경제·노동 정책 혁신, 최병선 의원의 역할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병선 의원은 경제·노동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현재 경제노동위원회 및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예산 운용, 경제 정책,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예산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를 마련했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최병선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의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도민의 혈세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경기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기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인 예산 운용 전략을 마련하고, 경기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조하였다. ■ 의정부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 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26년 의정부 빌리 그래함 전도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으로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와 협력으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및 복지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지역 내 노동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의정부시 균형 발전을 강조,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의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산업 인프라 확대, 교통망 확충,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가 수도권과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지역 경제와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세무사로서의 전문성, 경기도 재정 운영과 정책 개선에 기여 최병선 의원은 세무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예산 운용과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확한 세무 분석과 재정 정책이 도민의 실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예산과 세제 정책에서 세금 낭비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경기도일간기자단의 세무자문위원으로 선임 되면서, 경기도의 세무·회계 관련 정책 개선과 언론의 객관적 분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지역 경제 기반 강화 최병선 의원은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해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구축했다. 또한, 의정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검토 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예산 심사를 통한 재정 운영 효율화 최 의원은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단순 행정 집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며,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 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와 의정부,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와 의정부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노동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의 경제·노동 정책 강화, 의정부 지역 발전, 청년·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 의원의 세무 전문성과 정책적 리더십이 경기도와 의정부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3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점수 오류 사태를 ‘교육행정 대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장윤정(안산3) · 문승호(성남1) · 성기환(군포2) · 황진희(부천4) · 장한별(수원4,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 안광률(시흥1,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 이인규(동두천1,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 전자영(용인4) · 이자형(비례) · 변재석(고양1) · 김영희(오산1) · 김광민(부천5) 의원이 함께 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실책으로 인해 98명의 합격 여부가 뒤바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수험생 인생 짓밟는 행정 폭력"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점수 반영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면서 "이로 인해 당락이 바뀐 수험생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심각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교육감은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조차 게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행정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청은 응시생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문제를 파악했으며, 이후에도 ‘구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피해를 온전히 응시생들에게 떠넘겼다. 이는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완전히 유기한 것이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또한, “이번 사태는 경기도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교육행정 참사”라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임 교육감은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육기획·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2. 수험생들과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3.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 시험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5. 행정 오류로 피해를 입은 응시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경기도 교육행정이 개선될 지 도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광주시는 13일 ‘을사년 e-정책 소통’의 첫 번째 시간으로 2025년 시정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경제, 교육‧복지,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정책, 도민 체전 등 시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는 분야의 핵심 정책이 소개됐다. 우선,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의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 지정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과 ‘경제 활력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17억 원 규모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총 83억 원을 투입해 기업 역량 강화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예산의 44.4%에 해당하는 5천521억 원을 교육·복지 정책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또한, 아동, 청년, 장년층,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펼쳐 모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광주를 만들 계획이다. 도시 기반 시설 정책으로는 ‘2040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특히, 2030년 광주역 중심의 철도 시대를 대비해 광주역세권에 쇼핑몰, 종합병원, 웨딩홀, 컨벤션센터 등 MICE 산업과 교통 환승기능을 강화해 5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철도망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안성~구리 간 고속도로 및 역동~양벌 간 도로 개통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개선한다. 또한,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 및 가감차로 확장 등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를 앞두고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과 국제 공인 실내수영장 등 8개 주요 시설의 전 공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10개 시설의 정규 규격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 방세환 시장은 “50만 자족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e-정책 소통(광주시, 2025년 희망찬 변화를 그리다!)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설] 문형배 헌법재판관,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법복의 무게를 저버렸다면 스스로 벗어라"](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7/art_17394084877455_6bbd8c_178x118_c0.jpg)
법복은 단순한 직업적 유니폼이 아니다. 그것은 법관의 공정성과 지혜, 양심을 상징하는 신성한 옷이며, 법 앞에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 욕망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가 과연 이 법복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가 넘쳐났으며, 수백 건의 영상물이 공유되었고, 일부 대화에서는 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오갔다고 한다. 심지어 영상물 제목에는 공직자가 언급하기조차 부적절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이런 공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사석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조인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국가 권력과 국민 기본권이 충돌할 때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그들의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좌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에게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형배 재판관의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고 있다. 그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사람이 과연 국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벗어라 더 심각한 문제는 문형배 대행이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다.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형배 대행은 법관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자가 타인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부적절한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법과 도덕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금이라도 법복이 지닌 무게를 다시금 깨닫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과 정의를 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법복을 입은 자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것이 어렵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은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의결했다. 용인특례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선 시장·군수의 업적도 국회의원 업적처럼 현수막을 통해 알려서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데, 이같은 문제는 시군의 일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권자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정도"라며 "현행 선거법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만큼 현재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 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등 선거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만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전국 차원에서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공감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군수가 뜨거운 마음을 한 번씩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시민·군민 간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이될 것”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성남·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성복·신봉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 2023년 2월 용인,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시 시장과 협의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를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지사는 4개 도시 138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비용대비편익분석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무시하고 소위 ‘GTX플러스’ 3개사업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 용역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잘 비교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다”며 "도지사가 경기도 4개 도시 시장과의 약속을 안 지킨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임을 유념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날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방문을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며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촉구한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신경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국회의원실이 주관하는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가 12일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한 개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개헌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오시장, 87체제 극복과 지방분권 꾸준히 주장, 분권화로 정체된 한국 사회 퀀텀점프'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하며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월 열린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지방분권으로 초광역권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각자의 발전전략과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히며 지방이 새로운 국가 성장의 엔진이라는 패러다임의 제시와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오 시장은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배분,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균형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재정립해야 지방의 자생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면,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이 아닌 다극적 성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지역과 함께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할 때 국민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는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갖는 새헌법으로 개헌을 주도하게되면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하승수 변호사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은 수도권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10차 개헌에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은 대한민국이 부딪히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원택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관 상지대 교수(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고문현 숭실대 교수(前 헌법학회 회장), 장영수 고려대 교수(前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배귀희 숭실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이 지난해 11월 27일 기록적인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복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성남·하남을 지역구로 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하남2)·방성환(성남5)·이제영(성남8)·유영두(광주1)이서영(비례)·안계일(성남7)·윤태길(하남1)·오창준(광주3) 의원은 1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무책임한 대응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근복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유영두 의원은 "지난해 폭설로 남한산성의 소나무 숲이 심각한 피해를 봤음에도 도와 센터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탐방로 주변 피해목 정리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나면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어떠한 추가적인 복구 대책도 없이 현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한산성은 단순한 산림이 아닌 도가 직접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이자 수도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 자산"이라며 "현장을 방문한 결과 관리가 이뤄진 소나무는 멀쩡했지만 방치된 소나무는 심각한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된 소나무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방치된 소나무들은 심각한 훼손 상태였다"며, 이를 경기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경기도 집행부에 4대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지역구 도의원과 주민대표가 포함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체계적인 피해 조사를 즉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피해목 제거가 아니라, 숲 전체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복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경기도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고용노동부와 즉각 협의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면서 "안전을 이유로 모든 복구를 중단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난관리기금 확대 및 신속한 복구 조치 시행 피해목을 신속히 제거하고, 수형이 좋은 소나무는 전지 작업을 병행하여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난관리기금을 추가 편성하여 남한산성의 숲을 되살릴 실질적인 복구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책임 강화 및 관리 체계 재정비 남한산성은 경기도가 직접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이며,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이 불참한 점도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에 기자회견 공지를 전달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임박해서 참여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관련 기사 : 케이부동산뉴스 (24.12.02.)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 긴급 점검 …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관련 기사: 케이부동산뉴스 (25.01.20.) 남한산성 폭설 피해 후유증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 시급'... 유영두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광명1))은 12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부의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건의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중 73명이 서명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등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삶의 안정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의원은 “거대 야당의 행보가 정권 교체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당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12일 본회의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 측은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국민이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의안 발의와 결의대회를 통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단결된 모습은 향후 도의회 정국 주도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5.02.1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촉구 결의문 발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는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김성주·유기성 세무사와 김영진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등 3명이며,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 7일까지 2년이다. 이로써,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총 6명이 됐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경기도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세무와 재정수지와 채무, 기금 등은 물론, 의안의 비용 추계, 민간 위탁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이날 위촉식을 마친 후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3명과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더 완성도 높은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우선”이라며 “도정 재정 운영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도정 예산이 민생 회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대학생들의 진로탐색과 행정업무 이해를 위한 ‘2025 동계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 역량교육에 참석해 연수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생에게 필요한 금융지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참가 학생들의 재무목표 설정과 금융이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 시장은 "행정은 실제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경험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진로 선택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꿈을 위해 성남시가 준비한 다양한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취업준비 청년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등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는 매년 동계와 하계 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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