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 선정에서 배제되면서 안양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추진해온 사업이 배제된 것은 시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처사"라며 국토부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 최 시장, "철도지하화 사업 최초 제안은 안양시" 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제가 공약으로 제시하며 최초로 제안한 사업"이라며 "당시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던 분위기 속에서도 안양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연대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규모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7개 지자체가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하고, 2014년 최종보고회를 거쳐 2016년 국토부에 국가계획 반영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만큼 선도사업 선정에서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통과에도… 선도사업 제외 ‘충격’ 최 시장은 특히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안양시의 기본구상 용역 결과가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에서도 선도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14년 동안 준비해왔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추진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시민들의 희망을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양시, 철도지하화 사업 지속 추진 방침 밝혀 최 시장은 "비록 이번 선도사업에서 제외됐지만, 안양시는 경부선 철도지하화 사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로 인해 단절된 안양을 하나로 연결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민들은 국토부의 선도사업 선정 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청원 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결정이 향후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뷰] 기주옥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 최우선" 전국 최초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조례 제정](http://www.kkm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208/art_17400159506175_4214fb_178x118_c0.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광고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실시 기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행정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조합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통과 이후, 기 의원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실질적인 행정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주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반기 의정활동: 용인 시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기주옥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가 용인시 정책 및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시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정책 확대' 용인시 영유아 부모들과의 육아간담회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공간 ‘상상의 숲’ 인기 프로그램의 회차 증설 및 이용시간 연장, 평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했다. 또한 ▲'보육 및 의료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및 소아 야간 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하여 2024년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2개소 신규 지정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했으며, ▲'청년 정책 강화' 용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후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비율이 2022년 24%(52개 위원회)에서 2024년 40%(94개 위원회)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최초로 난임시술 본인 부담금 지원을 추진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기주옥 의원은 "의정활동의 핵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섣불리 가입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 의원은 이번 조례가 용인시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의회 및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개선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박재순 국민의힘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5주가 넘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을 넘긴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유혈 사태 없이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덧붙였다. 넷째,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 추정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당협위원장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함께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81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135개로, 시기선택제 대상은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 경과 우려가 있는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다. 3월 중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접수할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임의로 조사 시기를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법인의 자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것”이라며 “경제 위기 속에서 법인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조사를 시행해 기업 친화도시 수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2024년 법인 세무조사로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9일 김세용 사장 주재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GH는 정부가 제시하는 올 상반기 목표 1조 3,300억 원보다 13% 많은 1조 5,000억 원을 조기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100억 원 이상 22개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중점관리사업을 매주 관리하기로 했다. 또, 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선금 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규모 투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템도 찾아내 경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올해 사회주택 1,131호 공급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2025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무주택자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 등을 목적으로 공급 또는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무주택자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입주자들의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사회적 경제주체 주도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목표 물량 1,131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72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959호로 구성됐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입주자 선발 및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 운영권을 부여할 사회주택 사업자를 모집 공고하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매입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율과 매입약정체결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 매입가격 산정방식’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공모 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도민, 시군 공무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주택 아카데미도 올해 상반기 중 개최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한편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3개 단지(3천 세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를 활용한 커뮤니 활성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도는 해당 성과를 검토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은 주거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주거 모델인 만큼 사회주택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2024년 지방소득세로 총 80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 5323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세입으로는 △재산세 4240억원(27.7%) △자동차세 1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이 있다. 지방소득세는 지역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한,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성남시에는 9만 7000여 개의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사업체가 7만 1000여 개, 법인·단체 사업체가 2만 6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해외 제품 홍보관 운영) △시스템반도체 인재 양성(팹리스 설계 아카데미 운영) △기업 행정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미국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SEMICON KOREA 2025’을 참관했다. 이 시장은 자매도시인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과 함께 용인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기업 ▲주성엔지니어링 ▲서플러스글로벌 ▲유니테스트 ▲테스 ▲라온테크놀러지 등 5곳의 부스를 방문해 해당 기업의 반도체 관련 기술·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용인특례시와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는 지난해 9월 28일 용인에서, 올해 1월 9일엔 윌리엄슨 카운티에서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으며,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텍사스 주(State) 윌리엄슨 카운티(County)는 삼성전자가 54조원 가량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테일러 시 등 27개 시(City)를 관할하는 곳이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이날 이상일 시장과 함께 반도쳬 기업들의 부스를 살펴본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은 ▲러스 볼레스(Russ Boles) 윌리엄슨 카운티 커미셔너 ▲드웨인 아리올라(Dwayne Ariola) 윌리엄슨 카운티 테일러시 시장 ▲벤 화이트(Ben White) 테일러시 경제개발청장 ▲데이브 포터(Dave Porter)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전무이사 ▲지은현(Eunhyon Chi)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제 담당국장 ▲카메론 굿맨(Cameron Goodman) 윌리엄슨카운티 조지타운시 경제개발국장 ▲체니 감보아(Cheney Gamboa) 윌리엄슨 카운티 후토시 경제개발국장 ▲다니엘 모리세이(Danielle Morrissey) 윌리엄슨 카운티 라운드록 상공회의소 국장 등 8명이다. 윌리엄슨 카운티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의 교류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윌리엄슨 카운티와 소속 도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용인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텍사스 주와 윌리엄슨 카운티에 진출하거나, 첨단산업 관련 미국 기업들과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대표단이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9일 시장 등 용인특례시 대표단이 윌리엄슨 카운티를 방문한 것을 기념해 ‘용인시의 날’을 제정하고 테일러 시 삼성전자 반도체 시설 건설 현장 앞에 도로 표지판 ‘용인대로(Yongin Blvd)’를 세워준 윌리엄슨 카운티의 환대는 감동적이었다"며 "용인특례시도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 방문을 환영하는 뜻에서 기흥구 서농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앞 도로에 ‘윌리엄슨 카운티 대로(Williamson County Blvd)’ 표지판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오는 21일 윌리엄슨 카운티 대표단과 함께 표지판 설치 현장 등 용인의 몇몇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와 윌리엄슨 카운티가 국제도시 간 바람직한 교류·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스 볼레스 윌리엄슨 카운티 커미셔너는 “‘SEMICON KOREA 2025’에서 대한민국의 반도체기술과 용인에 있는 반도체산업 관련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명을 받았고, 반도체기술 역량을 품은 용인이 세계 반도체산업의 중심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드웨인 아리올라 테일러시 시장은 “테일러시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시설이 건설 중에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며 “용인에서 활동하는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테일러시에 자리잡는다면 두 도시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 사절단이 방문한 ‘SEMICON KOREA 2025’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반도체산업 전시회다. 전 세계 500여개 기업이 2301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반도체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용인은 2023년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에 가입했으며, 용인에 있는 기업 중 31개가 이 행사에 참여해 부스를 운영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3월 예정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팹(FAB) 착공에 대비해 원삼면 산단 조성 공사 현장과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비교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송종률 처인구청장을 비롯해 처인구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함께 했으며, 원삼 반도체클러스터의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변 교통·생활환경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송 구청장은 “공사 진행에 따라 불법 주정차, 노점상 증가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도로·교통 상황도 점검했고 향후 교통 혼잡 해소 등에 관해 논의했다. 처인구 공무원들은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해, 해당 지역 교통·도시 인프라 개선 사례를 점검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 송 구청장은 “작년 평택 현장을 방문했을 때 불법 이륜차 주정차와 노점상이 심각한 문제였으나, 이륜차 임시보관소 설치 및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3월로 예정된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첫 번째 팹(FAB) 착공을 앞두고 올해 도로·교통 등 원삼 인프라를 개선하고 불법 노점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용인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1명당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임신지원금 제도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금은 건강관리, 취미·여가 활동, 출산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20주 이상의 임신부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180일 이상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일 기준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6월 30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정부24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을 제출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아이를 잘 낳고 키우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의 지원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잘 챙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후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남산업진흥원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성남시정연구원 업무보고회까지 연이어 참석했다. 성남시는 2025년도 시정 방향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혁신적 운영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업무보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성남산업진흥원 업무보고회에서 신 시장은 “우리 성남시가 4차 산업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흥원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격려했다. 2025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은 신 시장은 “성남산업진흥원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넓혀 성남이 세계 속 혁신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정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시정 평가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는 지난 5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시작으로, 18일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상권활성화재단이 진행됐으며, 이날(19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정연구원이 진행됐고 24일 성남시의료원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평택시 고덕 신도시 인근 태평아파트가 심각한 주차난에 직면해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 공사 인부들의 차량이 아파트 단지 주변을 점거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태평아파트 후문 앞 외곽 주차장이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차난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해당 주차장은 최대 150대를 수용할 수 있었으나, 향후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태평아파트 주민들은 기존 1,000여 대 규모의 주차장만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태평아파트는 총 1,28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차량만 1,993대에 달해 주차 가능 대수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이중, 삼중 주차는 물론, 인근 교회와 마트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웃 간 주차 갈등으로 경찰 출동 잦아 주차난이 심화되면서 이웃 간 마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주민 대표는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차량을 빼달라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주민 간 다툼이 잦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역시 "매일 밤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루 한 건 이상의 충돌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지 내 대형 시내버스 진입 문제도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밤 10시 이후 이중, 삼중 주차가 이뤄지지만, 아침이 되면 버스 운행을 위해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관계기관 대책 마련 나서야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재선 과장은 "평택 지제역세권지구는 2024년 12월 지구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지구계획 수립 중이다. 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도시계획팀 김별 담당자 또한 "지구 지정 구역에서 외곽 주차장 부지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LH의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향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태평아파트 외곽 주차장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불만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사활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중장년 일자리 해법 찾기에 나섰다. 김동연 지사는 19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내 경기베이비부머라이트잡센터에서 ▲㈜당근마켓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노사발전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중장년 일자리 해법을 모색해보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베이비부머과는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밖에 없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에는 정책이 많이 집중돼 있지만 베이비부머 민간 일자리는 사각지대 내지는 소외된 지역임에 틀림없다”며 “앞으로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일자리가 대한민국 경제의 진로와 사활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각오로 일을 해왔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베이비부머)에 대해 경기도는 과도 만들고 예산도 계속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이나 인턴프로그램들이 많이 알려져서 부흥하고 대한민국에서 본이 되는 역할을 경기도가 해줬으면 좋겠다”며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에서 마중물 역할을 공공과 재정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올 때까지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인생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경기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이트 잡(Light Job)’은 일의 무게는 가볍고(light), 베이비부머·기업의 가치는 빛나는(light) 일자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풀타임 근무보다 일의 무게가 가벼워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데 적합한 일자리를 말한다. 도는 올해 도비 62억8천만 원을 확보해 도내 40세이상 65세미만 중장년층 2천 명에게 4대보험과 교육 등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유연한 일자리(주24시간~주35시간)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은 지역 기반 플랫폼인 당근, 잡아바, 고용24 등 각 기관의 플랫폼을 활용해 손쉽게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내일센터의 일자리 전문 상담 지원으로 구인·구직 매칭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경영자총협회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중장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홍보와 데이터베이스(DB)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이어 김동연 지사는 도내 중장년과 중소·소셜벤처 기업, 시군 중장년센터 및 행복캠퍼스 관계자 등과 함께 ‘중장년 일자리 해법찾기’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타운홀미팅에는 주된 일자리 은퇴 후 재취업에 성공하거나, 제2의 인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중장년을 채용한 소셜벤처 및 IT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중장년층의 일자리 현실과 대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지역라디오방송 성남FM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한 베이비부머 참석자는 “40대 초반에 퇴직하고 제2의 일을 찾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58세, 60세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듯이 정년 뒤 의무적으로 재사회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다른 참석자는 “정년퇴직 뒤 경기도일자리재단 재취업지원사업의 스마트조경관리교육에 참여해 지난해 7월 아파트 조경관리원으로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올해는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업시설 실내외 조경관리기사로 이직했다. 향후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따서 오랫동안 조경관리 분야에서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중장년을 위한 직업능력훈련과 맞춤형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함께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생애전환교육과 활동 탐색을 지원하는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등 3대 핵심 사업을 추진해 중장년층에게 인생 후반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GH가 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 준공된 단지 중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대비 80% 이하로 최저 1억5570만5천원 수준이다. 공급 대상 주택은 의정부시 용현동 탑석센트럴자이(전용49㎡), 안양시 석수동 석수두산위브(전용59㎡), 광명시 광명동 해모로이연(전용59㎡), 안산시 선부동 한신더휴(전용59㎡), 중흥s클래스(전용59㎡)다. 신청인은 모집 공고일 현재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청은 3월 10~13일 GH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은 방문 예약을 하고 청약하면 된다.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임대공고와 GH 주택청약센터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올해 초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경 ‘One-Point’ 민생예산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민생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추진됐으며 주요 사업목록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 6억 6,000만원 ▲하남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21억 9,000만원이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은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인상된 수당은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이번 달 말 조례 공포가 완료되면 오는 3월부터 약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관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연간 최대 16만원의 교통료를 지원받게 된다. 시는 이번 교통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했으며 관내 어르신들이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할 경우 분기별 최대 4만원, 연간 16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과 운영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오는 4월 농협은행에서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최대 지원금 한도에서 분기별로 자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요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하남시 인구 약 9.7%인 30,066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재 시장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을 포함하여 취약계층 등이 생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소폭 인상하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적극 보장하고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편성된 민생예산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토대로 어르신들이 살고싶어 하는 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하남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 조례안을 통과시켜 오는 2월 28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투자유치과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며 향후 캠프콜번 및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자족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최고의 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9일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14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다. 경기아트센터는 1991년 개관하여 30여년간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등 전속예술단을 이끌며 경기도 공연예술 문화를 선도해온 기관이다. 앞서 경기도지사는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을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로 내정했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졸업하고 경기국제인형극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에서 활동했으며, 제8대 경기도의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대표이사의 소임 및 직무 적합성에 관한 사항 ▲조직 내 갈등 해결 및 혁신 계획 ▲공연장 및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도민 활용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주고받았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1,410만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며 “그동안 경기아트센터가 도립예술단과 함께 순수공연예술을 계승하고 창작해온 만큼 앞으로도 동시대와 호흡하고,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이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는 당부와 함께 “조직의 혁신과 안정화, 조직원의 자부심으로 도민의 문화적 삶 향상에 든든한 가교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관련 조례에 따라 3일 이내 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9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거주지 문제, 과거 경력, 정책 추진 역량 및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후보자의 거주지 이전 여부와 재단 관사 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대표이사로서 경기복지재단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경기복지재단의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대표이사로서 지역 밀착형 운영이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후보자의 정치적 경력과 관련한 논란, 경기복지재단 운영과의 연관성, 그리고 기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출마 경험이 있지만, 복지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활동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김완규 의원은 재단의 연구 및 정책 성과 보고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도 짚었다.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을 위한 연구와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이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 보고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책적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의원은“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복지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대표이사는 공정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며, 향후 후보자의 운영 계획과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9일 열린 '2025년 업무보고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화성 상신중학교 개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날 2025년 업무보고시 화성 상신중학교 개교 지연 문제가 긴급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3년 10월 착공한 상신중 신설공사가 도급사 문제로 지연되면서 개교 일정이 두달 뒤인 `25년 4월말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상신중에 배정받은 학생들(1학년 3학급, 2학년 1학급, 3학년 1학급, 특수 1학급)은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인근 상신초 유휴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원청은 도급사 문제를 `24년 11월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 문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사태가 심각해지다보니 지원청은 부랴부랴 지난 18일 ‘상신중 임시배치 계획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사지연사유, 학생 임시배치 계획, 향후 공사 일정과 더불어 초·중학교 학생의 학습 동선 분리, 급식시설 이용 방법 등 구체적인 학사 운영계획 등에 대한 안내를 했다. 그러나 본관에 배치된 초등학생과 후관에 배치될 예정인 중학생은 다른 건물에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통로가 있어 사실상 동선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로인해 서로의 학습권 침해, 물리적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연된 공사는 4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무리한 공사추진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공사 후 준공점검 등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사실상 1학기 안에 개교가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홍근 의원은 “화성 상신중학교 개교 지연같은 문제는 긴급현안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상신초 임시배치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반드시 공간배치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애초부터 무리하게 준공일정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라도 상신중 신설공사는 학부모들과 약속한대로 공사일정을 정확히 맞추되 무리한 개교 추진을 위해 부실공사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날 질의를 마쳤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2월 19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김현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동희 부위원장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계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김동희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청소년과 청년 정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특히, 후보자의 경기도의회 도의원 경험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 경력을 언급하며, 청소년·청년 분야에서의 실질적 정책 실행 능력과 행정 경험이 재단 운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의 경영 혁신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확대 방안, 청년·청소년의 정책 접근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며, 재단 운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현삼 후보자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소년·청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자플랫폼 구축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통해 경기도 청년과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책 추진 의지를 면밀히 검토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향후 미래세대재단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8일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양주시-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양주시 농업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농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오수, 이영주 도의원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과 양주시 시장, 의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지역농협 관계자 등이 함께해 양주시 농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농업인 정책보험 지원 확대, ▲농촌 왕진 버스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양주시가 건의한 로컬푸드 신규 사업장 설치 기준 완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의 사안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양주시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농촌 환경에서 농기계 지원은 필수적인 정책 과제”라며,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에서 농기계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과 추가로 제안될 사항들은 이영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장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며, “이 자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들은 간담회 이후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사후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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