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이 시장 주재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3년차를 맞이한 용인의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매년 완성도를 높였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들에 세심하게 관심두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시민편의(14건) ▲교육·문화·체육(13건) ▲제도개선(8건) ▲복지(11건) ▲보건(7건) ▲기업·경제(12건) ▲환경(9건) ▲안전(9건) ▲도시·여가(12건) ▲반도체(9건) ▲교통(17건) 등 총 11개 분야 121개 생활밀착형 사업을 진행한다.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관리체계 개선▲건축 인허가 처리 표준안 수립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 수립 ▲먹는물 수질검사 분석 온라인 서비스 ▲신속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 등의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차단하는 관리방안은 최근 처인구 양지면의 ‘용인 경남아너스빌 디센트’에서 불거진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방지하고, 입주전 시행 중인 사전점검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올해 음식물류 수거 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자동집하시설을 사용하던 수지·흥덕지구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약11만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계량기기(RFID)’를 설치한다. 이상일 시장은 “올해에도 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고, 불편을 해소해 드리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착실하게 잘 진행하자”며, ”그동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생활 밀착형 사업들도 예산을 더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도로와 교통, 안전시설물 확충…안전한 도시 체계 구축 17개 사업을 진행하는 교통분야 생활밀착형 사업은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교통체계 개선,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학생안전과 관련된 방안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한 이 시장과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적극 반영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용인 다움학교’ 일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모현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통해 학교 후문 앞 교량을 확장한다. 또, 6월까지 ‘영문중학교’ 통학로에 도로 확장과 승하차베이를 설치하고, ‘기흥초등학교’에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인도교를 설치한다. 이 4개의 사업은 이 시장과 학교장·학부모 간담회에서 나온 안전대책이다. 교통체계와 개선과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시는 기흥구 보라동의 민속촌 입구 삼거리와 동백동 석성로 진입로에 1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하고, 소통간담회 건의사항이었던 고기동 노인회관 일원 등 수지구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연내 준공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운수종사자 등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감축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운수종사자 양성기관 지정과 양성사업을 확대 시행해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감축 규모가 큰 노선은 순차적으로 증차한다. 한편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신갈역 정류장을 비롯해 ‘스마트 버스정류장’ 5곳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설 확충도 올해 중점 추진한다. 시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시 전기차 화재예방시설 의무화’,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화재 취약지역 소화전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도로의 인도교와 소규모 공원의 교량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편리한 교통생태계를 조성하는 교통체계 조성 방안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명지교차로 등 3개소에 차로를 확대하고, 경희대 삼거리 등 4개소에는 노면을 조정해 차로를 확보한다. 전대교차로 등 2개소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사고가 잦았던 죽전 사거리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소현초등학교 등 3개소 일원의 도로는 재포장 하여 도로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폭염에 대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여성안심스크린 설치 시범사업’을 마련해 진행한다. ■ “어려움에 좌절하는 시민이 없는 도시”…세심한 복지정책 수립 용인은 2023년부터 ‘중증장애인가구 잔고장 수리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2023년과 2024년 약 1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967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부터는 홀몸 어르신까지 대상에 포함한 ‘홀몸어르신 가구 잔고장 수리 서비스’를 시행해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시장의 제안으로 시행한 이 사업은 홀몸 어르신 가정에서 방충망이나 수도꼭지 수리, 전등교체 등을 돕는 사업으로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작지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준 이 사업은 당초 2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지만,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한 (재)서원재단의 도움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시는 올해 ‘홀몸어르신 잔고장 수리 사업’과 함께 병원 등에서 수납과 같은 업무를 혼자 하기 힘든 어르신과 동행해드리는 ‘고령 어르신 동행 서비스’를 운영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5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차량을 이용한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동약자의 편의를 위해 음식점‧카페‧편의점‧약국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 2023년도부터 2년간 145개소에 경사로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는 65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샤워실'과 '가족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다. 내년 7월 개관 예정인 기흥 국민체육센터에 6.5㎡ 규모의 가족 샤워실, 9㎡ 규모의 가족 탈의실, 8.5㎡ 규모의 가족 화장실을 각각 1개씩 설치하며, 현재 공사 중인 동백종합복지회관에도 가족 탈의실과 가족 화장실을 설치 중이다.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청년생활 걱정해결 지원사업’과 ‘우리동네 청년공간 운영사업’도 청년들의 취업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꼽힌다. ■ 문화와 시민의 ‘쉼 공간’을 마련한 품격있는 ‘용인특례시’ 다양한 문화공간과 수변구역을 갖춘 용인은 올해 시민을 위한 여가공간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커뮤니티 광장 조성사업’은 처인구 김량장동에 455㎡의 다목적 광장을 조성해 쉴 공간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대표 휴양지인 ‘용인자연휴양림’은 장애인과 어르신, 영유아 등 이동약자도 쉽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정비한다. 또, 마북천 산책로를 탄천까지 연결하기 위해 ‘마북천, 걷고싶고 머물고 싶은 하천 만들기 사업’을 추진, 남산2교에서 탄천 합류부까지 210m 구간 산책로를 설치한다. ‘활용가능한 유휴지의 주민 쉼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올해 수지구 죽전동 등 9개소에 총 3만 5000㎡ 규모의 유휴지 공공 숲을 조성한다. 문화공간과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도 이뤄진다. 시는 지역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도체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흥덕·동천·유림 청소년문화의집을 활용한 ‘청소년이 가고 싶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전자책 읽기와 교육, 시니어 그림책을 지원하는 ‘책읽는 경로당 독서 활동 지원사업’, 야외 독서프로그램을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한 ‘공원에서 즐기는 북크닉’ 사업에도 역량을 투입한다. 녹지와 주거환경이 어우러지는 용인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맨발길 조성은 올해도 사업이 이어진다. 시는 2022년 말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처인구 10개소, 기흥구 9개소, 수지구 6개소 등 총 26개소, 13.4km에 걸쳐 맨발길을 조성했고, 올해는 기흥저수지 산책로와 고기 근린공원 등 26개소에 맨발길을 추가로 조성한다. ■ 지속가능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 실현 민선 8기 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시민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세심한 정책 수립을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했다. 2023년 첫해 71건의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고, 2024년에는 85건, 올해는 121건의 사업을 마련해 시민의 생활공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용인이 추진 중인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행정’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한 지속가능 행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이 시장의 꾸준한 소통과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가 추진 중인 교육환경 개선과 통학로 안전을 위한 사업은 해마다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이 시장은 매년 지역내 학교 교장과 학부모를 모두 만나는 소통활동을 펼쳤고,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방문해 문제를 직접 보고 시 공직자들에게 민원해결을 주문해왔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학생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228곳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했고, 고기초등학교 등 35곳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올해는 보정초등학교 등 15곳에 옐로카펫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또, 지난해까지 지역내 144곳에 LED바닥 신호등을 설치했고, 올해는 서원초등학교 앞 사거리 등 학생들이 통학하는 지점 31곳에 추가로 LED바닥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26곳에 설치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올해도 이어진다. 이 사업은 우회전 방향 보행자를 감지해 건널 시간이 부족하면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며, ‘우회전 차량 경고시스템’은 우회전 방향 보행자를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메시지와 영상을 송출해 경고한다. 이와 함께 우측 보행자나 차량을 감지하면 안내전광판에 영상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는 ‘우회전 안내 전광판’ 사업은 지난해 새빛초등학교 등 23곳에 설치했고, 올해는 구성초등학교 일원을 포함해 14곳에 추가 설치한다. 어린이가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거나 차선 밖 도로를 침범할 때 음성으로 경고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지난해 52곳의 초등학교 일원에 설치했고, 올해는 용천초등학교 등 6곳에 추가하는 등 학생안전을 위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한다.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재가 중증 장애인 보호자 부재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를 개소해 일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췄다.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용인실버케어 순이’ 사업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 2023년 약 2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혁신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 체계를 선보인 이 사업은 올해 어르신의 이상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추가해 40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제382회 임시회 제2차(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축제 정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는 K-컬처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는 행사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대회 참가자들의 경기도 방문 유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표축제, 우수축제, 작은축제 등 다양한 축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의 지원 체계가 기존 성공 사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모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축제에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기축제학교, 경기축제아카데미, 컨설팅 과정 등 축제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축제 생태계의 질높은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래혁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경기도 관광산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회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축제 지원 정책들도 정비하여 지역 축제들이 지속 가능하고 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가 지난 15일 오후,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개최된 화성FC K리그2 출정식에 참석해 출정을 축하하고 구단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이해남·차순임 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2백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FC K리그2가 힘찬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수한 실력의 한국 축구를 보며 자긍심을 느낀다. 그 중심에 화성FC가 자리하고 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화성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준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힘내주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프로진출 유공자 공로패 전달, 출정사, 축사, 2025시즌 유니폼 공개, 화성FC 선수단 소개 및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화성FC의 무한한 건승을 빌며, 의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 4)은 14일 경기도의회 수자원본부 업무 보고에서 화성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한 수자원본부의 철저한 대응 시스템 준비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24년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해 138억 원의 복구 비용이 발생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수자원본부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화성 사고 발생 이후 화재 발생 시 하천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화학 물질 사고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수질 오염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수자원본부 역시 자체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팔당 상류 지역 수질 오염원 특별 점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등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김종배 의원은 "가축 분뇨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국비 의존도가 높아서 지원이 줄어들 경우를 대비하여 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비점오염원 및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부의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수자원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자원본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정책 연구를 통해 경기도 수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종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후환경 에너지국 업무 보고에서 기회소득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내 공공 앱 63개 중 절반이 넘는 앱이 행안부로부터 폐기 또는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기후환경 에너지국에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과 생물다양성탐사 앱을 운영 중”이며, “기회소득 앱은 접속자 수나 이용에 문제가 없으나, 생물다양성탐사 앱은 다른 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업무보고서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예산이 무려 350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는 한 줄로만 언급되어 있다”며, "이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기회소득 관련 사무 관리비가 작년 3억 5천만 원에서 올해 2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며, "예산 삭감 이유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국장은 “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흐원 사업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2024년 예산은 기후행동 앱을 개발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25년도에는 앱 개발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기회소득 사업 위탁 과정에서 예산 낭비 의혹을 제기하며, "위탁 수수료가 8%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직접 앱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는 시대에 경기도민의 삶이 기후 위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도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지원사업이 도민들과 기업들로부터 인정받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취약계층에 지속적 지원을 당부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체 소관 실국별 업무부서를 상대로 보고를 받았으며, 최 의원은 지난 행감에 요구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는 “미래세대재단 인력구성으로 유추해 볼 때, 청년정책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청년정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파트의 사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사업발굴을 위해 계획하고 실행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청소년 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아쉬운점은 있다”며 “점차 늘리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효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안심패키지 꾸러미에 들어가는 물품이 최신화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호물품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다수의 수요자 중심으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내실화 있는 사업으로서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지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수요에 맞게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선도교육청 0-2세 영아 급식비 감사원 사전컨설팅 관련하여 예산 집행을 경기도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먼저, 경기도 주도하게 기존 경기·서울·인천 협의체를 통해 정부 및 교육부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움직이고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우선 경기·서울·인천의 협의체에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공유해 가능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돌봄에 따르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로 31개 시군에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민사회국에 최효숙 의원은 “이주민은 언어, 업무, 출입국, 거주 문제 등에 따르는 다양한 불안감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므로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위해 이민사회국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할 것”이라며 “필요사업에 따르는 시행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추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이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단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보겠다”며 “특히 이주민에게는 출입국사무소 문턱이 높은 것을 아는 만큼 그것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오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을 살펴보니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며 “2025년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다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13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장미미해결 악취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등 의회와 소통해 줄 것을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안양 평촌의 ‘GS파워’ 주변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민원 처리방식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장기미해결 악취민원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동차량을 현장에 일정기간 정차하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측정결과를 통보한 이후 악취발생원 등에 대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부위원장은 “단순히 악취 측정결과를 통보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데이터 수집ㆍ분석에 기반한 체계적인 악취관리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한 ‘이공계 대학생 현장실습 선발프로그램’의 신청절차 개선을 위한 조치내용에 관해 질의하며,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당부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현장실습생 모집과정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선착순 마감 방식을 보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 등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시정요구한 사항은 경과보고 등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위원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미래 성장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AI반도체과를 신설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는 이후 공포를 거쳐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AI반도체과는 △AI혁신팀 △반도체팀 △미래모빌리티팀 △공간정보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율주행, 로봇배송 등 성남시의 핵심 미래 성장 산업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과 신설 전까지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AI반도체과 준비추진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를 ‘AI 글로벌 도시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해 시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혁신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신 시장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성남시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적용하고, 일상에 혁신을 일으키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올해 KAIST 성남 AI교육연구시설 착공과 과학고(예비지정) 유치에 매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특허 건수 경기도 1위라는 강점을 살려 네이버, 카카오 등 지역 소재 글로벌 기업과 카네기멜론대학, 성균관대 분당캠퍼스 팹리스 AI성남연구센터, 서강대 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등과 협력하여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기반 구축, 전문 인력과 스타트업 육성, 관련 조례 제정 및 법적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판교를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AI)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행정업무 자동화와 시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 부서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연중 지속적인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18일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툴의 행정 업무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인공지능(AI) 보안 및 윤리 기준을 다룰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2월 13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국비 지원 전면 삭감에 대응해 ‘경기도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지원사업이라면서 실제 운영은 시·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시·군별 담당자 역량에 따라 기업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직접 주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과 컨설팅 등 핵심 지원 업무가 시·군에 전가되는 것은, 지역별 재정력과 행정역량 차이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인증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면 국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며, “사회적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성장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시·군별 역량 편차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부천시만 해도 단 3~4명의 한 개 팀이 1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며, “이런 인력 구조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심층적인 컨설팅과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형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주도할 때에만 ‘경기도형’이 될 수 있다”며,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체계적인 평가와 지원을 받아 인증기업으로 성장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한 달째를 맞아 국민의힘 박재순 수원무 당협위원장이 당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이 공식 주관한 '서부지방법원~헌법재판소 가두행진'에 함께한 박재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순 위원장, “윤석열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 지키는 길” 박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탄핵과 구속을 통해 정권을 흔들려는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치적 음모로 법치를 유린하는 이들에 맞서 국민이 직접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 사태 초기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으며,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며 ‘윤석열 지키기’ 운동을 지속해왔다. 그는 이날 집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결성 주도… “끝까지 함께할 것”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결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이번 탄핵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규정하며,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전국적인 저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자들과 함께 이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탄핵 반대 집회, 전국적으로 확대… “윤 대통령 석방까지 투쟁 이어갈 것” 이날 집회에서는 박재순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이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 앞까지 행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향후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적 여론의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이 기록적인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성곽길 곳곳에는 부러진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으며, 일부 구간은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상태다. "부러지지 않은 나무가 없구나"… 시민들 탄식 16일 남한산성 성곽길은 처참한 모습이었다. 굵은 소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고, 일부 나무는 부러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탐방로 주변에는 '나무 떨어짐 위험 주의'라는 경고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현장을 찾은 한 시민은 "아이구... 부러지지 않은 나무가 없구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시민은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대부분 그러지 않겠나. 자연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곳곳에 부러진 나무, 자연 훼손 심각" 남한산성 성곽길 일대는 폭설 피해로 인해 큰 나무들이 부러져 쓰러져 있거나, 여전히 위험한 상태로 걸려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일부 탐방로에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쓰러진 거목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등산객과 탐방객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 A씨는 "눈이 오고 난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나무들이 많다"며 "이대로 놔둔다면 추가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복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 대응, 너무 더디다"… 시민들 불만 이번 폭설 피해로 인해 남한산성의 자연이 심각한 훼손을 입었지만, 경기도와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광주·성남·하남 지역 도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밀 실태조사 즉각 실시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재난관리기금 확대 및 신속한 복구 조치 시행▲경기도의 책임 강화 및 관리 체계 재정비 등 "경기도가 즉각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당시 항전의 최후 보루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장소이며, 현재도 수도권 시민들의 대표적인 산책로이자 등산 코스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 폭설로 인해 역사적 유산이자 자연 생태계가 훼손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복구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C씨는 "부러진 나무들을 그냥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숲을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단순한 복구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리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남한산성의 숲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하 남한산성 성곽길 2025년 02월 16일 현장사진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4.12.02.) "폭설 피해로 안전·생태계 붕괴 우려".. 세계유산 남한산성 '신속한 대응 시급'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4.12.02.) 경기도의회 유영두 부위원장, 남한산성 폭설 피해 현장 긴급 점검 … 재발 방지 대책 논의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5.01.20.) 남한산성 폭설 피해 후유증 '해빙기 안전대책 마련 시급'... 유영두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신속히 마련해야" 관련기사 : 케이부동산뉴스(2025.02.12.) "경기도는 즉각 남한산성 폭설 피해 복구에 나서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광주·성남·하남 의원들, 도 집행부 촉구 기자회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2월 14일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경기도소방학교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청소년들의 소방관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최근 소방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목표를 세우고 진로를 정해 정진하는 사례가 많다”며, “소방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현재 소방학교에서는 신임 소방관 및 현직 소방관 교육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등의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소방 진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은 “현재 청소년만을 위한 독립적인 교육과정은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해당 교육과정 개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단계별 교육과정을 거치는 인증제를 도입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소방공무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소방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면 향후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소방학교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방 역사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북부 지역 소방공무원들의 인사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며, “북부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한 뒤 “북부 지역 소방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치밀한 인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청소년 소방 진로 교육 강화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인사 형평성도 중요한 과제”라며, “경기도소방학교와 소방재난본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을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14일 제38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AI국 업무보고에서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지대 조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CCTV 기반 스마트 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의 재정 부족을 고려하여 도비 매칭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즉, 시군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전자파 안심 지대에 설치된 기지국 현황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수익 감소를 이유로 기지국 철거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이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전자파 차단 시설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2025년까지 사후 조치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가 CCTV 스마트 안전망 구축과 전자파 안심 지대 조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갑질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등 갑질 처리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난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갑질신고 처분기간, 피해자 상황별 조치 및 갑질예방대책의 미흡 등 경기도 갑질신고 지원센터의 부실한 운영실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이에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는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급휴가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지만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갑질 행위 피해자인 공무원의 유급휴가 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유영일 부위원장은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갑질 행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14일의 특별휴가가 갑질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개인 역량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토대로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열리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4일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직무 재분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합적인 직무 분석과 컨설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수의직 공무원 17명이 결원 상태에 있으며, 현직 수의직 공무원들이 방역, 행정, 기술 업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는 핵심 코어 업무, 부수 업무, 중간 업무로 세분화해야 하며, 특히 행정 업무와 기술 업무를 분리해 효율적인 업무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근로 조건과 임금 개선뿐 아니라, 직무 분석과 종합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업무 재정립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팀 구성이나 외부 용역을 활용한 종합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에코팜랜드 내 어민 민원과 관련해 “남부수협을 중심으로 어촌계와 협력해 잔여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 의회와 함께 소통하자”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개정 현황을 질의하며, “행안부 지침을 이유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도비 매칭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17일 시에서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시가 신청한 도로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5개 사업이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 사업의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비용대비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용인특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5개 도로건설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도로망의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신설 예정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하는 램프 설치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은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계획)’을 동서로 연결하는 신설예정 도로다. 처인구 고림동에 조성 중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구역 외 기반시설 계획으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국지도57호선’이 만나는 지점부터 처인구 유림동 ‘보평2지구’를 지나 ‘국도 45호선’까지 설치돼 ‘영동고속도로 용인IC’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램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지난 2월 10일 시의 실무부서 관계자들은 경기도 관계자를 만나 램프 설치를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용인IC방면 연결램프를 설치하면 처인구 고림동에 2029년 개통이 예정된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과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 구간을 연결할 수 있고, 안성시와 평택시, 광주시와 성남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접근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용인의 처인구 고림동에서 경기도 광주 신현동의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 민자도로 건설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 통과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32년 개통할 예정이다. 이 도로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국지도57호선(마평교차로~고림동)’과 연결된다. ‘국지도 57호선’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도로계획 수립 당시에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자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연결램프 설치 계획을 반영할 수 없었다. 시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의 사업추진 계획 확정 후 ‘용인IC방면 연결램프’ 설치 필요성을 경기도에 지속해 요청했다. 처인구 유림동 일원은 ▲고림지구 ▲진덕지구 ▲보평지구 ▲보평2지구 ▲금어지구 등 대단지 공동주택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시는 차량 분산과 효율적인 도로인프라 구축을 위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 연결램프의 중요성을 경기도에 강조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에 용인IC방면 진출입 램프를 설치하면 ‘국지도57호선’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선’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국지도57호선 개설은 ‘국도 43호선’, ‘국도 42호선’, ‘국지도 23호선’ 연결로 이어져 용인의 내부순환도로망이 확충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므로 관내 교통은 한층 원활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한 달째를 맞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이 공식적으로 주관한 대규모 가두행진이 15일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시위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출발해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날 행진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탄핵 무효", "불법 구속 즉각 철회", "편파적인 사법 정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 구속은 정치적 음모" 강하게 반발 이날 집회에서 심재철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은 직접 연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음모"라며, "내란죄를 적용한 것은 법치주의를 유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죄란 국가 기관이 폭력적으로 마비될 때 적용되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국가 전복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판사들이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비판했다. 심 위원장은 또 "경제는 무너지고, 안보는 흔들리며 국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정치 보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불법이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정치 세력들에게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지법에서 헌재까지 행진… 박대출 의원도 참여 집회 참가자들은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집결한 뒤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하며, "탄핵 무효", "윤 대통령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민주당과 사법부를 향해 강한 항의의 뜻을 나타냈다. 박대출 의원이 현장을 찾아 "사법 정의가 붕괴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재판진행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향한 거짓 혐의들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며,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의 저항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 "전국적 저항 이어갈 것" 이날 행사를 주관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탄핵 반대 지지자들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될 때까지 전국적인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가적인 집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과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규모 행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법부의 대응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하 가두시위 현장 사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더라"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되어 있다고 들었다. 13조더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소비성향, 정책일관성 등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재차 '두텁고 촘촘한 지원'을 제안했다.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면서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자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쓰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렇게 반문했다. "부자들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세 끼 먹을 밥을 네 끼를 먹겠는가? 양복을 하루에 한 개씩 사겠는가? 그렇지 않다. 부자들은 소득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는 않는다." 반면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진단이다. 김 지사는 "경제활성화, 투자활성화, 경제성장, 그리고 각 가계별로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양보 내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넣었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붙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신뢰를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인데, 일관되게 우리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김 지사는 "당의 어제 추경 발표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민생회복지원금만큼은 다른 입장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늘 특강에서 김동연 지사는 198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1%대 또는 그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가 여섯 번이었는데, 그중 네 번은 경제위기(글로벌 경제위기 및 IMF),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섯 번 중 경제위기 때도 아니고, 팬데믹 때가 아닌 두 번이 바로 재작년하고 작년으로, 윤석열 정부 기간이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연속 1% 성장과 관련해 "아주 비참한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켜 외신이 'GDP KILLER'라고 표현한 사실을 인용하면서 추경과 관련한 언급을 시작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비상경영'을 위한 3가지 조치(슈퍼추경,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수출안전판 구축, 기업 기살리기)를 제안하면서 '30조 슈퍼추경'을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화두로 꺼냈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다시 '50조 추경'을 제안하면서 세 가지 용처를 제시했다. 첫 번째, 우리 경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돈을 쓰자.(15조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두 번째, 정말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하자. 세 번째,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정책에 투자하자(15조 이상 미래투자)는 내용이다. 특강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천주교광주대교구청 옥현진 시몬 대주교 면담,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 방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면담 등 광주 방문 이틀째 일정을 수행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성남교육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성남교육도서관은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김용우 성남교육도서관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2021년 리모델링을 완료한 성남교육도서관은 학생 중심 교육도서관으로 새롭게 탈바꿈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약 25만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성남 시민들에게 장서 25만권 등 도서관의 특징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현재 진행 중인 도서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융합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는 경기 도민 모두에게 유익한 시설”이라며, “주말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건강증진센터는 체험, 연수,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특화 학교 밖 플랫폼으로, △스마트 건강체험실 △활동형 복합체험실 △의료시뮬레이션실 △감염병대응체험실 등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형 건강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부로 나눠 운영되며, 주말에는 토요일에 한해 필요 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해 보았는데, 프로그램이 매우 유익했음에도 주말에는 운영되지 않는 점이 아쉬웠다"며, "의정부에 위치한 센터는 경기 남부권 도민들이 평일에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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