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2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폐원 및 휴원 문제를 지적하며, 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교육적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6곳이 폐원했으며, 같은 기간 공립유치원 264곳, 사립유치원 108곳이 휴원했다"며, "폐원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많았지만, 휴원은 공립에서 더 많이 발생해 3년간 약 2.5배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반면 영어유치원은 2021년 186곳에서 올해 232곳으로 25%가량 증가했다”며, "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는 단순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운영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학급당 최소 유아 수 5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원 또는 휴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 "이 기준은 공립유치원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어 교육 인프라 구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며, "학생 수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18일 열린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 문제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예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형 과학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 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전체의 절반에 해당되는 배점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홍근 의원은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이은주 부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20일에 열린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요 보좌진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은주 부위원장은 안정권 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며 “비서는 컵라면을 끊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지난 ‘김동연 도지사 컵라면 사건’을 재차 언급하며 비서실의 역할과 방향성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호남 지역의 방문 횟수가 많은 반면 경기북부 지역 방문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임기 2년 3개월 동안 호남을 12회 방문했는데, 이 정도면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호남도지사가 아닌가?”라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윤준호 정무수석이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인원수 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 정무수석으로서 경기도 국회의원과 도의원 수 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 인지와 정책 이해 부족을 꼬집었다. 한편, 이은주 의원은 신봉훈 정책수석을 상대로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일반적으로 ‘개조’라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대해 위원장님께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20일 2024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태도, 제도 개선, 그리고 협력 체계 강화를 강하게 촉구하며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 변화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도의회와 공직자 간의 협력 부족과 행정 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도의원의 자료 요구와 질의를 단순히 ‘하루 고생하고 끝나는 일’로 여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직자들이 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현실이 씁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행감은 경기도교육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으로, 협력자적 관계로서 공직자와 도의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하자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시설직 직원들이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하자 검사와 그 결과의 공개, 시설직 직원의 교육 등 조례에서 명시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제안하며, “학교 혼자 다양하게 발생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점검하면서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규창 의원은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경기도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세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도내 임대용자동차 운행으로 도로확충 등 행정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관련 세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은 연간 3천 200억여 원(취득세 1,700억 원, 자동차세 1,500억 원)의 세수손실이 추정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조세정의과가 지난 3월 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과정에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세수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김 의원은 (가칭)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문제와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과 국회 및 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총 15명(수의직 14명, 연구직 1명)의 결원 문제가 발생한 점과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 이직률이 약 10%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낮은 임금,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를 주문하며, “예산 문제는 경기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이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동시에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와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에코팜랜드로 이전 중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5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18대 경기도연합회장으로 당선된 임헌우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임헌우 회장님께서는 안양 노인회 지회 활동을 비롯해 어르신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헌신하신 진정한 어르신이다”라며, 이번 선거에서 ‘경로당을 하나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어르신 복지에 대한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신 점이 인상 깊다”고 전하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로당을 어르신 복지의 중심 허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임헌우 신임 회장은 취임 소감에서 “어르신과 젊은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많이 마련해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과 대한노인회 각 지회 소속 어르신들이 참석해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2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정보 시스템의 명확한 목적 설정과 효율적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은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시간 단축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불필요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 체계적인 감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AI국의 미래행정과와의 협력 필요성을 지적하며,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을 통해 감사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감사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시스템 개발이 지나치게 기술 개발자의 생각 또는 의견과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감사 정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경우, 피감사자와 감사자 모두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023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완료 보고회를 1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2023년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 ‘사람길 용인행정 DT로 르네상스 실현’ 사업 결과를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약 10개월의 시간 동안 지역 현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용인행정 디지털 트윈’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도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단, 예측,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지능형 의사결정지원 솔루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과 싱가포르, 영국 등 선진 국가에서는 미래 환경을 예측하고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는 도심권이자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일원 약 37.4㎢를 대상으로 ▲다방향 항공사진 및 LiDAR 촬영 ▲3차원 건물객체 제작 ▲실감정사영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2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가 도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운영 실태를 질타하며 경영 투명성 강화와 조직 운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학수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적정 업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종합감사 결과, 경기아트센터에서는 금품 수수, 근무 시간 내 사적 활동, 문서관리 소홀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의 미흡함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경기아트센터의 부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무용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가 이를 인정했음에도 가해자 징계가 보류된 상황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하며, “경기아트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를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1999년 이후 국가 및 지방 공기업, 도내 시·군 등과 총 90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업무협약은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0년 이후 체결된 381건의 협약 중 176건은 자체 평가보고회를 시행하지 않았고, 119건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조례에는 ‘평가보고회’와 ‘상임위 보고’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만큼,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사후관리 미이행 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이혜원 부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말까지였던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사업 업무협약’이 종료 이후 2023년과 2024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게 외모와 장애에 의한 간접 차별 요소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먼저 이용욱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면면접 심사기준표에 포함된 ‘단정한 용모’평가 항목이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면접 기준표에서 단정한 용모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외모를 평가하여 취업에 반영하는 것은 외모를 스펙으로 요구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 원칙에 반하는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장애인과 고령자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잡아바’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접근성 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측에서 앱·웹 접근성 평가가 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지적한 근로계약서 문제의 이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2023년 감사에서 이미 근로계약서의 보수 조건 항목과 계산 방법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여전히 개선이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라며, 경기도 산하기관의 근로계약서가 법적 기준과 도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며, 모든 산하기관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시범운영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준비와 데이터 기반의 사업 운영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총 1,537개소에 달하지만, 공공급식 시범 사업은 22개소에서만 진행되고 있다”라며, “실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와 효과 분석 없이 본예산이 편성된 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과 사업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재단의 출연금 고유사업 예산이 약 123억 원인 반면, 위탁대행사업 예산은 1,47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사업비가 전체 위탁사업비의 8.2%에 불과한 점을 들어, 재단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계약직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위탁사업 중심의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자리 재단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다. 이상원 의원은 고용 안정성 문제에도 주목했다. “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46.2%로 지나치게 높아 안정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직원 389명 중 114명이 계약직으로 구성된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의 계약직 비율이 67.3%, 청년층의 비율이 34.2%에 달해 특정 계층의 고용 불안정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문제도 다뤘다. “20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2024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심사에 올해 처음으로 도민 선호도를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우수한 경기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숨겨진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공모전에는 올해 354명이 참여, 총 1,404점의 사진이 출품됐다. 오는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전문사진작가, 경기사랑 도민 참여단,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소속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를 거쳐 경기도 관광자원의 모습과 특색을 가장 잘 담은 170점의 사진을 선정한다. 이중 상위 8점에 대해 경기도민 대상 선호도 조사, 전문사진작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1점), 우수상(2점), 특선(5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호도 조사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심사는 경기관광공사 인스타그램에서, 오프라인 심사는 수원역과 의정부역에서 진행된다. 이후 11월 26일 선호도 조사 결과와 전문사진작가 심사의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결정한다. 이번 공모전 심사를 통해 대상(1점·100만 원), 우수상(2점·각 50만 원), 특선(5점·각 30만 원) 등 총 170점을 선정해 1,97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유휴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애형 회장과 김근용․장한별․이서영․김회철 회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및 연구 수행기관인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철호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3개월간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 청취 후 의견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서는 도내 초․중․고 모두 학교유휴공간을 98% 이상 활용하고 있지만, 내실화와 학교별 균형을 위해서는 학교설계복합화 계획, 지역사회의 기능과 통합적인 학교 재건축 등 중․장기적 방향 5개와 교육자체 활용과 교육향상 목적 등 단기적인 방향 2개로 나눠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를 청취한 이애형 회장은 “당초에는 유휴공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활용 비율이 높아 다행이다”며, “유휴공간이 과거에는 행정, 현재는 학생 위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학교시설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김근용 회원은 “제시된 활용방안이 연구․이론에 그치지 않고,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63%)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천4백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규모이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첫째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과천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과천다움주택’ 임대 사업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가운데,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과천다움주택 사업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은 동일 평형 주택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임대되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가 임대하는 주택은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평형 총 6채로, 재건축 완료 후 입주 이력이 없다. 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전세로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입주 후 새로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가구 중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또는 태아 포함)가 입주 대상이 된다. 입주자 선정은 과천시가 정한 세부 기준표에 따라 이뤄지며, 고득점자에게 기회가 부여된다. 모집 공고는 지난 10일 시청 누리집에 게시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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