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당 대표 등과 만나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오찬 회담을 했다.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 대표와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대통령은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어우러진 '통합 넥타이'를 맸는데 민생 경제 전시 상황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 탓에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있을 땐 내부 단합이 중요하다며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는, 유류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현찰 나눠주기'란 표현은 과하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 예산의 재원은 빚을 내거나 증세를 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마련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개헌에 대한 긍정적 논의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5·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프레지던트호텔(서울)에서 ‘2026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 상반기 정책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지역 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지역 현장에 안착한 우수사례 공유와 자생화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청·지자체·대학 담당자를 비롯해, 비참여 지역 교육청·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역 중심의 유아 공교육 질을 제고하고 유보통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2024년부터 시작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각 지역의 교육청-지자체-대학 등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사업 1년 차(2024년)에는 교육청-지자체-대학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방과후 과정을 개발해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 중심의 유보혁신 과제 발굴에 중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은 4월 1일 오전 10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2026년 'ICT 융합 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 환경과 본격화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해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다. 작년 협의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반도체 ▲AI 등 2개 분과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지난 2년간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분과별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전략을 제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협의회 참여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협의회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 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덕희 성남산업진흥원 전략산업본부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협의회 소개 및 운영 방향 안내 ▲참석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관내 반도체·AI 관련 기업(4Lynx,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여주시 세종대왕면에서 체육회장 이·취임식이 열려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4월 2일 세종대왕면 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지역 체육인과 기관·단체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임 회장인 오세학의 노고를 기리고, 신임 회장인 최은철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이·취임식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서광범 경기도의원, 박두형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 이상숙 여주시의원 및 세종대왕면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역 체육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충우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세종대왕면 체육회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화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체육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학 이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그동안 체육회 발전을 위해 함께해 준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은철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종대왕면 체육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고양문화원이 전통문화의 가치를 계승하고 시민들에게 특별한 결혼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전통혼례 지원 프로그램’ 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혼례 지원 프로그램은 고양문화원이 주관하고 고양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시작해 현재까지 42쌍이 혼례를 올렸다. 올해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는 신랑·신부 총 7쌍을 선정하고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전통혼례복, 미용, 집례 요원 등 혼례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원하며, 기념사진 액자도 함께 제공한다. 혼례식은 고양문화원 한옥 안마당에서 야외 예식으로 진행되며 우천 시에는 실내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전통혼례는 전문가들이 전통 예법에 따라 예식을 집례하고 상세한 해설을 곁들인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에 생소한 하객들도 전통혼례의 의미를 쉽고 친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한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혼례를 통해 결혼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함께한 하객들에게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 중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한-인니 양국 간 정상회담 결과 서면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정치·안보 ▴교역·투자·산업 ▴첨단기술·에너지전환·녹색경제 ▴사회문화·인적 교류 ▴지역·국제문제 등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모두,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첫 사례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정상회담 이후 5개월여 만에 프라보워 대통령을 국빈으로 환영하게 돼 기쁘다고 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와 국빈 초청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우방이자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의 포용적 성장과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경제·혁신, 안보·방산, 문화·창조 등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의 낡은 도시 구조를 미래 산업과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바꾸겠다는 미래 발전 정책 구상이 제시됐다. 김소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고양의 도시 구조 혁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정책 승부에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브레인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원스톱 패스트트랙’을 양축으로 한 경제·도시재생 통합 모델을 내놓으며 지역 변화의 청사진을 밝혔다. ‘브레인 헬스 클러스터’는 노후 상권을 바이오·메디컬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치매 등 고령층 뇌 건강 관리와 ADHD·발달장애 등 아동·청소년 지원을 결합해 산업과 복지를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의료·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체감형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지방세 감면과 투자 엑시트 구조 설계를 통한 민간 자본 유입, 경기도 마스터리스 방식의 기업 입주 공간 확보, 의료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생활권 거점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AI·데이터 기반 브레인 헬스 시스템을 구축해 고양시를 특화 도시로 브랜드화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하남시는 25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040 하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안)은 기후 변화와 도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 속 녹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2040년을 목표로 공원녹지의 보전·확충과 이용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시는 미래상을 “하남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청정 스마트 도시 하남”으로 설정하고,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지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Linear Named Park 조성 ▲미사점 주변 그린인프라 정비 ▲공원녹지의 체계적 공간구상 ▲공원 정비·확충의 실효성 강화 ▲도내 지표 상위권 달성 ▲비법정 녹화사업의 지속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날 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설명에 이어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윤영조, 민병욱, 이주영, 김인하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개선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하남시는 공청회 이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농협이 안산시농협과 함께 영농부산물 파쇄 일손돕기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벌이며 농촌 환경 개선과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는 25일 안산시 상록구 일원에서 영농활동 후 발생하는 과수 잔가지와 밭작물 부산물을 파쇄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 농촌 공간 재생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엄범식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장과 박경식 안산농협 조합장, 조인선 군자농협 조합장, 최기호 반월농협 조합장, 주원식 안산시지부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경기본부 직원, 안산시농협 임직원, 안산시 청년농업인 대표인 이태규 4-H협의회장과 회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대신 파쇄 처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농경지 주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촌 환경 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엄범식 본부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와 영농폐기물 수거는 농촌 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라며 “경기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에 단결, 또는 단체교섭, 단체행동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한국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인데,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 열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3월 20일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자살 유족 면담과 기록 분석으로 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고 면담 도구·지침 개발 및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사례 발굴 및 홍보에 협조한다. 경찰청은 청소년 자살 사건 발생 시 유족 연락처 등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청소년들의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촘촘하고 안전한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강조하며,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자료 수집 및 제공, 유족·교사·상담사 등의 심리부검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9일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하여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과 공급 속도 제고를 강조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주택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공주택지구(8.0만호)로 ‘28년 첫입주를 목표로 활발히 공사 중에 있다.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와 근로자에 대한 상시 건강관리 및 교육·복지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센터를 최초로 설치한 사업지구로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반영된 지구이다. 먼저,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대책에 따라 3기 신도시 민간 공급물량 3.2만호를 직접 시행 방식으로 추진하고, 용도전환과 용적률 상향 등 재구조화를 통해 1.4만호를 ’30년까지 추가 착공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들에게 “수도권의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가 공급 기반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공급물량 확대와 병행하여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택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1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반 얀차렉(Ivan JANČÁREK) 주한 체코 대사를 만나 우리 기업의 체코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체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사업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체코 진출 기업의 원활한 통관 환경을 조성하고 관세당국 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청장은 우리 기업의 현지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고 관련 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 간 핫라인 신설을 제안했다. 또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교류가 필요하다는 얀차렉 대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체코 관세당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관세협력 고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얀차렉 대사는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는 교역 확대를 위한 핵심 토대”라고 강조하며,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양국이 서로의 경제 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IT 솔루션 기업 휴먼웨어즈(Humanwares)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핵심 기술 구조를 공개하며 AI 교육 플랫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휴먼웨어즈가 선보인 생성형 AI 기반 LMS는 영상 및 음성 콘텐츠 요약, 자동 자막 생성, 지능형 문제 자동 생성, 학습 데이터 분석, AI 기반 멘토링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이다. 회사 측은 “AI를 단순 보조 기능이 아닌, 교육 운영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엔진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영상 및 음성 AI 요약 기능은 영상 콘텐츠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자막을 자동 생성하고, 추출된 대본을 기반으로 오탈자 정제 및 핵심 내용 요약을 지원하는 구조로 구현됐다.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집 및 정리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AI 지능형 문제 생성 기능은 영상 또는 텍스트 기반 학습 콘텐츠를 분석해 설정된 문제 유형(객관식·주관식), 문항 수, 난이도 조건에 따라 맞춤형 문항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이다. 관리자는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달 2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있을 ‘BTS 2026 컴백쇼’와 관련해 “수십만 명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비상 안전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서울시에 당부했다. 김인제 부의장은 지난 6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광화문광장 BTS 공연과 관련한 인파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김 부의장은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해당 공연 안전관리계획이 조건부 가결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지, 실제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며 “첫째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고, 둘째는 응급구조 및 의료 대응 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조 국장은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 특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행정·복지·교통·환경·안전 등의 분야에 도입·운영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공지능 행정에 대한 투명성·윤리성·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시민 신뢰에 기반한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의 도입 목적·적용 분야·학습 데이터·개인정보 처리 여부·윤리적 고려사항 등 15개 항목에 대한 등록 및 정보공개 규정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시민 피해 발생 시 접수·조사·분쟁 조정·구제 절차 연계 등 피해지원 규정 ▲등록 정보의 현행화 및 시정조치 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사무 위탁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 오류·차별 발생·개인정보 침해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25일까지 ‘제7기 아동참여단’으로 활동할 80명의 아이들 단원을 모집한다. 성남시 아동참여단 ‘아이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한 아동정책 제안 기구다. 참여 자격은 지역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7~12세(2014~2019년생)다. 아동참여단으로 선발되는 초등학생은 생활 현장에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찾아내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내고, 아동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활동을 한다. 아동 권리 인식 개선 캠페인, 역량 강화를 위한 아동 권리 교육과 체험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오는 4월 발대식 이후 8개월간이다. 시와 협약한 위드캔복지재단 성남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아동 권리 서포터즈(멘토) 역할을 해준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개인 신청과 기관 추천 방식으로 단원을 모집하며, 참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문화, 장애, 저소득가구, 학교 밖 아동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지난해 활동한 제6기 아동참여단은 76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주변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인력 유입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주정차 문제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3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거점주차장을 비롯해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와 함께 공사가 이뤄지는 처인구 원삼면과 주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셔틀버스 정거장도 조정한다. 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 시행자 측에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번에 추가 확보한 거점주차장은 원삼면 독성리 1235번지 일원과 가재월리 499번지 일원에 총 10만 726㎡ 규모로 3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 새롭게 확보한 2곳의 거점주차장은 각각 1500대, 총 3000여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현장 근로자 거점주차장은 ▲원삼면 독성리 1250일원(970대) ▲원삼면 가재월리 589일원(375대) ▲백암면 가좌리 616일원(495대) ▲원삼면 두창리 35일원(13대) 등 7만 750㎡(약 2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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