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3일 열린 2025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 기후행동 앱 운영 방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실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물질 방지를 위한 ‘놀이터 안전 TF’ 구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이 이를 ‘완료’로 보고한 점을 질타했다. 유 의원은 “TF가 구성되지 않았는데 완료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국장이 직접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TF 구성을 통해 체계적·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촉구해왔다. 특히 “아이들 놀이터 바닥재는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에 무해하고 안전한 소재 사용까지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서도, “기후행동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리워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금전 지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사업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의문”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화성-안성간 고속도로’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기대 효과 등이 발표됐다. 그동안 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윤종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간 연계 교통망 확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구축하게 됐다.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화성시 양감면에서 평택, 용인 등을 거쳐 안성시 일죽면 나들목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왕복 4~6차로를 추진하며, 총연장 약 45.3km, 총사업비는 약 2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3자 제안공고,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0년 착공,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성-안성 고속도로는 안성 북부 지역의 교통 소외 해소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인프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접근성이 낮아 산업 입지나 생활 편의에서 다소 불리했던 북부권이 이번 사업을 계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 6월 도내 400여 상권에서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막을 내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가 다시 시작한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오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도내 약 370개 상권에서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처음 시작한 ‘통큰 세일’은 내수 회복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된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자체 예산 40억 원으로 시작해 도민들의 폭발적인 관심 끝에 올해 12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리며 행사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통큰 세일 당시 페이백이나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이 조기 소진되면서 지역 상권 활력을 끌어올렸고 실제로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행사 전주 대비 행사 기간 매출이 약 133억 원(7.5%) 증가했다. 공공배달앱의 경우 같은 기간 매출이 25.2억 원(69.9%)가 늘어나며 소상공인 경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페이백 절차를 보다 간편하도록 개선해 도민들과 상인들이 소비와 판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도민들은 행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가 대출 제한, 건축 규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급 절벽 상황에 치달은 민간 임대주택시장 심폐소생에 나선다.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시민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금융지원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임대인에 대한 행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시장을 민간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손보고, 인허가 기간은 줄여 신규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 6천호로 전체 임차주택 시장에 20%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9만 8천명에 이른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증보험이 가입돼 있고 임대기간(6~10년) 동안 갱신 거절 불가 등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민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전국 단위 박람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2025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장애인표준사업장 간의 1:1 상담, 생산품 체험 전시 및 홍보 부스 운영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강원도뿐 아니라 대전, 경기, 충청 등 전국 각지의 사업장이 참여해 명절 선물세트, 생활용품, 교육장비, 친환경 주택 모듈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어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협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찾아가는 전시회 및 제도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전시와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교육청 구매담당자 및 도내 학교 구매담당자 약 350명이 참석해 제도 교육과 실물 제품 체험을 통해 공공구매 확대와 인식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는 향후 구매담당자 교육과 전시회를 연계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제28회 수원시 가로 환경관리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가로 환경관리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19일 제38호 광장(권선구 탑동)에서 열린 한마음 체육대회에는 수원시 환경관리원 300여 명과 그들의 가족이 함께했다. 이재준 시장은 “다음 주부터 제62회 화성문화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시작돼 평소보다 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사 때마다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수원시가 더 빛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모범 환경관리원 표창(수원시장 표창 5명, 수원시의장 표창 4명)과 줄다리기, 하나로줄넘기, 제기차기, 족구, 배구, 남·여 계주 등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성남시 분당구 관계 공무원과 분당소방서 공무원들과 함께 분당공동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분당공동구는 전력·통신·상수도를 공급하는 약 32km 길이의 터널형 기반시설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전력, 통신 등 공동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관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와 선제적 안전대책이 절실하다. 현재 공동구에서는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 설치 공사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광센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는 발화 이전 단계에서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 발화 지점을 즉시 파악하고, 1m 간격으로 실시간 온도를 측정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방대원 간 무전 교신을 원활히 해 지상과 지하에서 위치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두 공사는 각각 1차 공사로서 2025년 9월 9일~12월 7일, 7월 23일~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공사의 배경에는 이서영 도의원의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및 중소기업 주간을 계기로, 페루·중국·인도네시아·베트남·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 양자 면담을 갖고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 방안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는 우리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각국과 실질 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양자·다자 협력 성과를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가 작년 의장국인 페루에서 내년 중국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오전 11시 분당구청에서 열린 ‘분당 재건축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분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소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지자체 중 최초로 설치된 것으로, △재건축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상담,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정책연구·개발 등을 통해 분당 지역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신 시장은 개소식에서 “선도지구가 성공해야 후속 사업도 탄력을 받는다”며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선도지구를 비롯한 분당 재건축을 더 가까이에서 지원하고자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재건축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센터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성공적인 재건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10월 30일 아트센터 인천에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종합계획(2026~2030)' 최종 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와 함께 인천시 주관으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인천대 학생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민·관·학 협력의 개방형 정책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천-트윈(Incheon-Twin)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지능 기반 도시운영 전략이 발표됐다. 이 플랫폼은 도시의 인프라·환경·안전·교통 등 모든 행정 분야를 하나의 디지털 공간 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기술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도시 상황을 예측·분석·대응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과학적 도시계획과 첨단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전환 선도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 혁신 촉진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시민 체감 실현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한 도시관리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4일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제2회 경기·고양 글로벌 바이오 포럼(GBF 2025)’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전환, 고양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자, 기업 관계자, 의료기관 및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정밀의료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AI·빅데이터 기반 신약개발과 의료 혁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개회사에서 “AI와 정밀의료는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 개인 맞춤형 치료 등 의료 전반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며, “고양시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대학·연구기관·기업들과 협력해 AI·빅데이터 기반 정밀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글로벌 바이오 혁신 도시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맡은 김주한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은 “AI와 의료데이터의 융합은 초고령사회에서 의료 혁신을 가능케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와 신뢰할 수 있는 AI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처리율 98%),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처리율 96%), 총 5,747건(처리율 97%)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공직자 중심의 생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종합관찰제는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불편사항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제도로, 공무원이 현장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불편이나 위험요인을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관찰내용은 ▲도로 ▲교통시설 ▲쓰레기 ▲녹지공원 ▲불법단속 ▲광고물 ▲기타 등 7개 분야 5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공직자 내부 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관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물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건강 솔루션이 등장했다. 국내 기업 ㈜디마이스토리(대표 신수철)가 1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전해질 음료 ‘발란스라이트(Balancelyte)’가 바로 그것이다. ‘발란스라이트’는 Balance(균형)와 Electrolyte(전해질)의 합성어로, 체내 수분 흡수와 전해질 균형을 동시에 고려한 과학적 음료다. 이 제품은 저삼투압 원리를 적용해 일반 물보다 빠르게 체내에 흡수되며, 소장에서 수분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SGLT-1)의 원리에 맞춰 전해질과 당 성분이 정밀하게 배합되어 있다.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발란스라이트는 나트륨뿐 아니라 운동이나 일상에서 땀으로 손실되기 쉬운 칼륨, 마그네슘, 아연, 타우린, BCAA, 비타민 B1, B6, C 등을 포함하고 있어 빠른 피로 회복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품의 개발을 이끈 조병수 박사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1983~2013)를 지낸 신장 전문의로, 현재는 경희대 명예교수이자 신장병 전문 의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기간 인파 집중이 예상되는 스타 필드 수원에서 인파 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9월 30일 진행한 점검에는 수원시,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소방서, 수원장안경찰서, 화서역, 스타필드 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스타필드 수원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상황실 운영 현황과 매장 내 병목구간을 확인했다. 또 ▲CCTV 모니터링 ▲에스컬레이터 주변 안전관리 인력 배치 ▲응급 구호 물품 비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스타필드 서쪽 출입구에 인파관리 인공지능(AI) 카메라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인파관리 AI 카메라는 인파 밀집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임계치를 초과하면 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림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스타필드 수원 외에도 인계동, 수원역 로데오거리, 행궁거리 등에 총 26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정규훈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인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인파 밀집 위험성이 높은 축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월 30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교진 장관의 취임 이후 대교협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양성,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대교협이 제안하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확충 방안’ 등을 경청할 계획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 정책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동반자이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대학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비롯한 고등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안광림 의원 편’영상을 10월1일 17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안광림 의원 등 16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고,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가동한다. ‘신속통합기획 1.0’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한 데 이어 인허가 개선과 규제혁신을 통해 기간을 1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목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발목을 잡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을 통한 민간중심 정비사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추진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시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빠르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 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전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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